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원산지관리추진반,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사업 총 예산은 72억 9900만 원으로서 그 중에 인력운영비가 보건소 전체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서 대부분이 인력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는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건강진단서 등 증지수입으로 6148만 원과 77페이지 보건위생과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3억 4223만 1000원이 편성되어 총 수수료 수입은 4억 3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법령에 관한 잡수입으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 위반 과태료 수입을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86쪽에서 89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6쪽 가장 상단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 시비보조금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제일 앞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시비보조사업 약제비 900만 원과 다음 장 9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입예산은 총 6억 6671만 1000원으로서 전년 예산에 비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에 의거 3억 15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뒤쪽 377쪽부터 383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는 627쪽부터 63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설명서를 같이 참고하셔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370페이지부터 큰 대분류로서는 보건계획관리, 식품위생관리, 378쪽 공중위생관리 그리고 379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이 대분류되어 있으며, 더 큰 분류는 377쪽 국민보건위생수준 향상과 380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제일 앞 부분입니다.
세출예산는 총 규모는 72억 9900여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 5억 1400만 원 편성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37쪽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개선 사업으로 방수공사 등 환경개선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계획과 관련 운영수당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로 6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로 2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 운영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항목을 보면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사무관리비용으로 1734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평가비 행사운영으로 1900만 원 그리고 생명지킴이 활동에 따른 운영비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에 관한 비용으로 3억 82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가 보건위생과에 산정되어서 총 재수당을 포함한 인건성 경비가 65억 8548만 5000원과 제세공과금 등 기본경비로 3억 1000여만 원 편성, 총액이 63억 98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위생과 세출, 세입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책자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파란책자 제일 뒷부분으로 페이지는 15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152쪽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억 764만 원이며 수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57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3억 6940만 7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1억 27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8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식품위생에 관한 기금사업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식품위생의 기금사업으로 155쪽 식중독 예방에 관한 것으로서 6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관리로 1480만 원, 총 4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로 총 24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접객업 위생업소 관리로 25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총 3억 52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위생과 사업에 일부 지원되고 있는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병행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의 산만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대체 보고가 정신이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 631쪽이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짐작을 하시고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역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요원들도 본 위원도 몇 번 확인을 했고, 또 청사에 근무하는 요원들도 저에게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지적사항은, 이것 또한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첫째, 불친절합니다.
보건지소에도 있지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인터넷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원인이 와서 얘기했을 때 듣겠습니까? 잘 안 듣지요.
그리고 그것은 볼썽사납기도 하거니와 대민업무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18명에 대한 정신교육의 관리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업무시간의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히 전년도에 안 했던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아껴 쓰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 예산은 다른 부서 예산과는 조금 달라서 다른 부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받아서 각 과로 나누어주는데, 보건소는 인건비를 직접 하고 수입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보조금도 직접 받아서 그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지요?
다른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서 하는데 어찌되었든 형식적으로 보건소장님이 돈을 다 받아서 자기 혼자 꾸리는 것이니까 잘 하셔야 하는데 항상 숫자가 잘 안 되시지요?
직업상 안 되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잘 해주셔야 하고요.
올해는 보건소 인건비 덜 책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한 2년 전에는 인건비도 덜 계상하고, 처음에 그랬었지요?
설명해 보세요.
2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우리 노원구청에서 가장 장기집권하시는 분인데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올해부터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아주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자살자 현황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은 조금 떨어졌어요.
자살률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20대, 30대, 40대에서는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원인을 연령대비, 그 다음에 원인대비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봐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우울증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생계곤란도 그렇고, 기타가 어떤 면인지는 모르지만 신병비관은 오히려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리에 있어서 우울증 조기 발견이 가장 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이 사업이 단시일 내로 효과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요.
한 3~4년, 4~5년 이렇게 시행한 다음에 매년 증감추세 이런 유형을 보고 그 흐름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 흐름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원인파악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면 지금 우울증이나 생계곤란, 기타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울증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생계곤란은 생계곤란대로 원인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50대 이상은, 물론 65세 이상의 자살자수가 가장 많지만 지금 보면 20, 30대 특히 40대 이런 연령대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또 20대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물론 자살하는 원인의 총체적인 것은, 기초적인 원인은 따로 있지만 결국 그것이 마지막에 우울증으로 되어서 자살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의 우울증만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무엇인가, 우울증을 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요건도 없는데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우울증이 오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울증이 오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벌써 우울증이 왔다는 것은 자살시도 위험자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가서 파악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미 늦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보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하는데 인건비가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했는지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은 턴키로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업이 정말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정신보건센터는 계약직이지요?
정신보건센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직원을 선발해서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그쪽에서 뽑아서 업무를 자체 배치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는 개선을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직접 선발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위탁기관이 많아지면서 위탁기관의 재정상태, 인력운영 상태는 위탁기관 평가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내용에 인력의 채용여부는 위탁기관장이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지만 특이하게 거기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총괄적 관리기관으로서, 책임기관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에 대한 부분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해서 보다 효율성이 있는 기관이 되도록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분들을 민간위탁자에게 일임했을 경우에 검증되지 않고 자기 친분과 정실에 따라서 선발됐을 경우에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내에 상주함으로써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매일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는 일을 체크하고 한다면 조금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맡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직원 어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의 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근무하고 그렇게 결과를 도출하도록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정확하게 그런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모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물론 직원이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조금 있겠지만, 보건소 내에서도 정신보건과를 따로 두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신과라는 것이 옛날처럼 정신분열증 환자들만 정신과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든가 조울증도 요즘 많지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자살예방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ADHD나 주의력 결핍증환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신경정신과에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현 시대에 맞게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95년 이후부터 상당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보충하고 있는 추세고, 국가 입장에서도 담당 부서가 과거보다는 더 확충되고 있는 사례에 즈음해서 저희도 생활건강과의 건강지원팀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것을 일부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직원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은 의사들도 수급이 잘 되고 있잖아요.
옛날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위탁으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생명존중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도 하고 치매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다른 것도 다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노원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어느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거기를 먹여 살리는 것 같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노원구민을 위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셨지요?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성질이 하나는 학교고 이것은 영유아인데, 그렇다면 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왜 보건위생과에서 하는지, 제가 의아한 것이 영유아보육시설이라면 차라리 영유아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이것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적의 분업의 원칙에 입각해서 노원구 보육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에 관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률에 의거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역시 서울시는 식품안전과 어린이식품안정팀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영양에 관한 위생, 그리고 영양에 관한 접근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영양사가 없는 교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기에 지적하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및 유사센터에 관한 자료를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 사업목적에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다룰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감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거의 비슷한 것을 쪼개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다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 근거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소관을 하고 있어서 업무소관이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재혁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4496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추진실적을 가져와라 했는데 그 실적을 아직 안 가져온 상태이고, 무슨 얘기 냐 하면 건별로, 원인별로, 나이순별로 했을 때 실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증액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급식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식단을 올려놓고 있지요?
노원구 식단이 잘 되어서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참고로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칼로리 환산부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영양공급을 식단을 잘 짜서 올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양사 관리도 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원구 유치원이 몇 개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몇 개에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은 여기에 다 들어갔겠지만, 기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센터에 대한, 여기는 업소라고 했는데 유치원이라든지 그 시설에서 그런 것에 대한 독려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센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시설들이 참여해서 한다면 효과, 효율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등록 업소에 대한 독려를 보건소에서 충분히 하셔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더 많은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내년에 제가 다른 상임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한 번 해볼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만 시설이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독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과태료 수입만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적 사업설명서는 72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1개의 사업비와 그리고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로 총 45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6497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49쪽 분류별로 보면 원산지표시 관리제에 대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제의 내용을 세목별로 보면 원산지표시제 제도 점검 및 단속으로 147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편성 목을 살펴보면 행정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그리고 일반인 보상금으로 47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이 사항은 계절별 집중적으로 식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명예식품감시원 운영비로 105만 원, 4회에 걸쳐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 3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기본업무 수행에 의한 급량비,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줄어든 요인이 뭔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시겠어요?
과장님?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겸직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관리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절별로, 여러 가지 성수기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보상비 쪽에 452만 원……
지금까지 한우 위주의 감시를 했는데 원산지를 농수산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을 보조해서 민관합동으로 하기 위해서 월 2회 2인 1조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내, 또 홍보물 배부를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검증 시료 수거 시에는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단속요원은 별로 없는데 단속요원이 오면 그 사람을 모시고 다니고 하는 것을 양조장 사장님들이 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농수산식품에 대해서 명예감시위원을 위촉하시려면 그쪽 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이 가짜 농수산물, 예컨대 중국산을 가져다가 국산으로 팔면 첫째 피해를 보는 분들이니까, 혹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하시려면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 조금 그분들은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단속받는 사람한테 불친절하게 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아주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업무가 원활히 적절히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비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줄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건강과 총 사업비는 83억 정도 되며 그중에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이 78억 원으로서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독감예방접종 외에 25개 사업으로 4억 8000여만 원으로 5.8%에 해당되는데 특이사항은 국가보조 또는 시보조에 의한 사업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정신보건사업, 치매사업도 시, 국가보조사업의 일부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예산안은 86쪽 90쪽에 있는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국, 시비 부담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0억 88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7쪽부터 400쪽까지 되겠으며 이 또한 간략하게 수치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643쪽부터 670쪽 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87쪽 사업예산안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부사업으로는 건강지원 내에 387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으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쪽을 살펴보면 388쪽에 사업명으로 치매환자관리사업이 있으며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389쪽 국가암 검진사업과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 390쪽 세부사업에 이어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으며 성교육사업으로 건강지원에 대한 사업의 세부사업 마지막이 되겠으며, 모자보건사업으로 390쪽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시작해서 392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자 건강관리사업 그리고 393쪽 영유아건강검진사업 그리고 건강교실운영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주 내용은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394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395쪽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쪽 외에 큰 사업으로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이 있으며 그 사업내용은 396쪽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그리고 397쪽 독감예방접종사업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한 방역사업, 그 다음에 398쪽 에이즈관리사업,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 그 다음에 감염병 투병관리사업이 399쪽에 있으며 국가 결핵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사업이 세부사업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구와 공통적으로 행정운영경비로, 40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각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론에 대한 설명은 주로 큰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생활건강과 총 예산규모는 85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지원사업으로 36억 61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 편성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으로 6억 2900만 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0만 원 내용 중에는 구비 2500만 원, 그 다음에 구비 부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8쪽 국․시비지원 사업으로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5억 8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시지원 사업으로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9쪽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가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6억 2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큰 단위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단위사업은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1억 81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 편성액을 보면 390쪽 산모건강관리를 위하여 14억 658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92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3억 1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사전예방접종관리를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그리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3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건강교실 운영비로 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3개가 있으며 총 4억 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간호사의 인건비 및 약품, 소모품 등으로 3억 5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웰다잉사업은 395쪽으로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동불편자를 위한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으로서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은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은 20억 9203만 5000원으로서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비 그리고 예방접종기록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15억 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감예방접종사업은 순 구비사업으로서 3억 5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관리사업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6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내용은 에이즈환자를 위한 민간인 지원사업으로 대부분이 6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사업으로 399쪽, 이 역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8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민간인이전비가 상당수 포함되고 그리고 입원자에 대한 의료비, 생계비 지원내용이, 400쪽이 되겠습니다.
3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 공동사항으로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그리고 사무관리비용으로 1억 7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도 역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가결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51페이지 성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성상담 실시가 연 15회로 딱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성교육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린이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 15회 정도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가 교육비는 저희 직원 중에서도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강사료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 15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하나요?
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로당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교육이라고 하면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이미 성의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데, 일단 경로당의 경우에는 홍보에 만전을 더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자보건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사하는데 본인부담률이 어느 정도 들지요?
기형아검사라든지 풍진검사하는데 있어서 모자보건 관리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658쪽이요.
기형아 검사는 1만 3000원이고요.
풍진검사는 1만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명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만 3000원을 받고 기형아검사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풍진검사는 혼인 전에 여성분들이 와서 풍진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풍진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4쪽 독감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각 지역, 즉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에서 권역별로 예방접종을 했지요?
올해는 저희들이 4만 31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작년에는 64% 정도 되었고요.
올해는 69%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일단 장소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원문화예술회관하고 구민회관을 염두에 두었는데 거기에서 접종을 하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저희들이 알아보고 큰 장소를 물색해서 노원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회관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는데요.
접종간호사 보수가 산출내역 첫 번째, 664페이지, 간호사 보수가 올해 대비 내년이 1만 원 올랐지요?
실질적으로 20만 원을 만약 준다면 의사들이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 원을 더 얹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돈 적게 주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금년도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있어서 예산편성은 내진의사의 보수가 2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신종플루라든지 인근 자치구의 의사를 모집할 때의 현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25만 원 또는 30만 원 되어야 의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만 원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11년도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25만 원으로 하고 고용기간은 줄여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화 되는 2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적으면 불친절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현실화 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당부와 부탁을 드리지만 독감예방접종사업이 지역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서 1쪽을 보면 방역장비에 소독기, 차량용, 휴대용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4쪽을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방역기 외에 각 동에 19개 동에서 남성분들 새마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그쪽에서 여름이 되면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유충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쭉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4400만 원이요.
그러면 19개 동에 4400만 원을 나누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친환경소독제 구입한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에 보면 연막소독기에 차량용, 휴대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고요.
그리고 14쪽을 보면 방역소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구 예산 100% 해서 4400만 원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19개 동에서, 각 동마다 새마을협의회가 있지요?
그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으로 여름이 되면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여자는 새마을부녀회고 남자들이 협의회잖아요?
협의회 단체에다가 친환경소독제 식물성오일 값을 주시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19개 동에 1/n 해서 나누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거든요.
그 돈은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 식으로 해서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같이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센터를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일단 공고를 하고 모집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들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해서 심의해서 채점표에 의해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백병원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전성일 신경정신과하고 그 다음에 치매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백병원하고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도 물론 근거에 입각해서 이런 금액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 아무리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성일 신경정신과를 간 것이 아니라 노원구 정신보건센터를 가서 탐방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신경정신과 선생님께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넣어서 선정해 주셨는데 이분이 일주일 내내 여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진 다른 부센터장님이라든지 전문요원, 다른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수행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양쪽에 투잡을 하고 계신 분들, 여기라든지 조금 아까 제가 언급한 백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기관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산도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믿는 것은 보건소 밖에 없어요.
보건소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업무적인 면이라든지 서비스적인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건소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그날 저희가 지적했듯이 상당히 드라이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적이고 신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다른 것은 꼼꼼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를 믿고 하듯이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찾아오는 내방객으로 하여금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모든 면이 완벽할 수는 없어도 만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신과의 모든 것을 전성일에 주고 치매는 백병원에 주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사회가 꼭 신경정신과, 옛날의 정신분열증 그런 정신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은 가끔 오기도 하고,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보건센터의 예산을 보면 총 6억 2938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명존중 자살예방 관리사업에 민간위탁이,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예산이 약 3억 82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5000만 원 역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총 예산을 따져보면 10억 119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요.
지금 별도로 치매관리사업이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이 한 6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합쳐서 한 16억 정도라는 예산이 두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업의원의 진료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 때문에 거기를 한동안 다녀봤는데 하루 종일 진료를 해요.
그렇다면 정신보건센터에 상주해서 근무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평일에는 정신보건센터장으로써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소홀히 될 수 있고요.
업무장악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보건위생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정신병이라고 하면 정신분열증 그것만 갖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치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으로 분류해도 크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데 이런 것을 먼저 보건위생과 시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지금 위탁을 주고 나면 턴키베이스로 주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는 우리 의회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목적에 맞게 이런 것을 하려면 두 사업을 합쳐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기에는 직원의 채용이라든가 티오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발전방향 및 취지, 전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재혁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다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 구비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는 국가의 연동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 사업의 내용은 국․시비 부담 내시가 위탁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각각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의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통폐합의 부분, 또는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반 사람들이 백병원의 진료가 자체진료라고 오해를 한다면 쉽게 가기가 힘들겠지요.
우리 노원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쉽게 갈 수 있겠지만,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계층의 분들이 쉽게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백병원 진료라고 오해를 한다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정신보건센터 자체도 이것은 전성일신경정신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오인을 하면 병원이구나 하고 기피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다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임직원 현황하고 급료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처음에 643쪽에 보면 기초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은 중증정신장애인들을 다시 입원시키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건가요?
처우개선에 대해서 퇴원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왜 출장비를 줘요?
그리고 복지수당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이것은 출장을 가나요?
아닌가요?
저희들이 일반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입원을 시켜야 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의사가 결정을 해서 입원을 시키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입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환자는 위원회를 조성해서 입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6개월 정도 입원을 했는데 계속 입원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퇴원을 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약에 회의를 하면 건당……
직원에 대한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를 2012년도에는 다 삭감을 했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 홍보를 하면 홍보안내 팸플릿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658페이지 기형아검사를 아까 여쭤봤을 때 1만 3000원이라고 누가 분명히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지요?
이것이 항상 다른 체결을 맺을 때 꼭 1만 3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 한 해가 지나면 더 올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연말에 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내시로 처리를 했고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없어졌다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계속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워낙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때부터 BCG 맞추고 해서 거의 없어졌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런 보도를 제가 본적이 있었는데 이 결핵하고 670페이지하고 굳이 이렇게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목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맞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목이 결핵 및 성병관리 이렇게 되요?
담당자분이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결핵 및 성병관리 이 부분은 재원구성을 보면 자치구 예산입니다.
그것으로 주로 편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가결핵사업은 국․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보도자료에 OECD 중에 가장 1등이다 이런 창피스러운 보도 때문에 국가에서 좀 더 결핵환자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목을 변경해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애기들 접종하는 것이 무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653페이지.
그것이 3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철분제도 이번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철분제는 산모에게 줍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만약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의료비를 주는 것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신규로 추가가 되어서 그것도 늘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을 고쳤으면 하고요.
지금 이것을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진단된 암환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설명을 질의를 별도로 해서 듣지 않으면 오인하거든요.
하여튼 필히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도 역시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가기가 힘드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산후에 가사도우미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왕난옥
전염병관리팀장 김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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