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노인복지과)
일시 2011년12월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4시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원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기초노령연금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노인 36만 2848명에 대하여 노령연금 30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실적입니다.
기본서비스 사업실적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1140명에 대하여 노인돌보미 39명이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노인복지서비스연계를 실시하였고 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추진실적은 지원대상 노인 319명에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133명에 대하여 재가관리사 24명이 가정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활동가능 노인 2523명에게 우리고을 환경지킴이 사업 외 45개 사업에 참여하였는 바 3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등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원 노인복지관외 10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2만 3233명에게 16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구립실버악단 운영입니다.
악단원 14명 및 전속가수 2명으로 구성하여 정기공연 및 복지시설 위문공연 활동을 28회 실시하였으며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립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2010년 3월 17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커피 및 각종 국산차 등을 저렴하게 할인판매하고 개관이후 약 9만 300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들 및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명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38개 경로당에 대한 각종 운영비 지원 및 에너지고효율제품 549대 편의물품을 경로당에 지원하였으며 총 1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9번 구립 연촌·신아경로당 통합운영입니다.
고지대에 있는 구립경로당 2개소를 낮은 장소로 이전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통합이전하고 1억 7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구립 연촌․신아 통합경로당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상계5동 구립경로당 신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고려해서 적정한 위치에 신설하였으며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령화시대에서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일 경우에 고령화시대가 되고 14%가 넘어가면 고령시대가 되고, 초고령시대가 20% 이상이 넘어갈 때가 초고령시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드디어 저희가 고령화에서 고령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노인복지과 여러분들께서 시대에 맞추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은 말씀도 많고 해서 가끔 노인복지과를 찾아오시고 나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하루일과가 불쑥 가버린다는 말씀을 듣고서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그만 하시고 가시지요. 이런 말씀도 못하시고 여러 가지 산제되어 있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비위를 맞추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제가 노인복지과를 찾아가서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쪽에 4번입니다.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이 있는데 거리 환경지킴이라든지 급식도우미는 공익형으로 들어가고 복지형을 제가 살펴보니까 노노케어라든지 보육도우미 이런 부분들이 복지형으로 가고, 다음에 교육형은 숲해설가, 문화해설가 이런 분들은 교육형으로 가고, 민간분야에 있어서 시장형으로 가서 물건을 판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요.
인력파견형으로 가서 시험감독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인일자리의 파트가 나누어 질 수 있겠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만족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어요.
해보았더니 물론 생계형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생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노인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울증 증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되어서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그런 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표를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씩은 그분들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번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정확하게 만들어진 조건표에 의해서 체크해서 리스트 안에 당첨이 되기도 하고 혹은 탈락도 되는데, 불만도가 높아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노후에 나타날 수 있는, 조금 아까 처음에 제가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서 그분들의 노인일자리 확충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일자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나서 정년퇴직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막상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오는 어떤 허무함과 상실감이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양하게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노인일자리가 왜 탈락이 되고 있는지, 물론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하루의 수고비를 일당으로 나누어드리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뿐만 아니라 인력파견형도 있고, 또 거기에서 해당되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시해서 좀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넘겨서 또 한 가지, 구립실버악단 운영이 지금 봉사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이 8000만 원의 구비를 100% 사용하면서 추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악기는 기존에 구비를 했을 것이고요.
이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원봉사개념으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급료를 받으면서 나가시는 것인지, 사실 이분들이 나타내는 각 행사에서의 효과라든지 그런 모습들은 노인분들이 볼 때 굉장히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좋은 악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운영되는 경비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료개념으로 나가는 것인지, 악단원 14명을 한 번 제가 하는 행사에 모셔서 행사를 해보았는데, 오시고 나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식사대접부터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월계동에 있는 연촌․신아경로당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전세로 경로당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이사를 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수선비를 드리고 300얼마를 들여서 물론 부대경비로 썼는데 2년 계약으로 했잖아요?
이분들이 2년 후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한 번, 만약 집주인이 방을 빼라든지 이럴 수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전세계약을 할 때도 조금 가까운 시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시안을 가지고 자주 이사가지 않는 방향으로 한 번 어르신들이 짐을 풀었을 때, 구에서도 자주 옮길 수 있는 여건보다는 한 번 짐보따리를 풀었을 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십시오.
먼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관련인데요.
사실 우리구도 노인인구가 5만 8000명이 넘었고 우리구 전체 61만에 비하면 9%를 넘어서는 상당히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노인들이 건강과, 또 경제적인 능력과 일을 한다는 만족감과 자존감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43개 사업을 공익형과 복지형, 교육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익형이나 복지형, 교육형 대부분은 저희들 공공성이 있는 쪽의 성격의 일을 하고 있고 시장형은 지적해 주신 대로 매점이나 지하철택배를 운영한다든지 일반시장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가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우선 첫째로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선 첫째 문제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공익형이나 복지형, 교육형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으로 후배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사업들, 시니어티쳐라든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인원들이 필요할 테고요.
다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저희 노인들 평균연령이 74세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형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고령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만 일부는 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게 복지관 등에 우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서, 취업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과정을 먼저 이수한 다음에 그런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지적해 주신, 왜 그런 신청을 하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냐 이런 지적은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선발하는데 기준이 우선 65세 이상 기초노령수급자가 우선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거나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제외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어차피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자리 선발기준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이미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점수를 부여해서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숫자가 약 2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구에 노인수가 많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 구에 노인숫자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실버악단의 경우는 그분들이 인건비, 월급을 받느냐 자원봉사개념이냐 하는 데 사실은 수당을 저희들이 1인당 매월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 정기공연 2회를 하고 있고 올해 지금까지 총 28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1억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11월, 12월 공연도 많이 남아 있고 예산이 10월말 현재 80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봉사개념이네요.
전세로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지 않느냐, 전세를 하더라도 기간을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경로당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0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번의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재가복지가 지금 현재 1인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서비스시간이 주어지나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되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네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런데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하던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층고가 높지 않아서 계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끄럼방지 그런 것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미끄러지거나 올라갈 때 붙잡고 올라 갈 수 있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실버악단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를 실버악단의 기량에 비해서 엠프용량이나 시설이 부족하니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교체하셨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사실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인센티브사업예산 나온게 있어서 저희가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확보를 금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쓰던 엠프가 있어서 그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이나 아니면 인센티브사업비가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예술단 중에는 활동이 미약한, 기대에 못 미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노원구립실버악단의 경우는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예산의 추이는 해가 갈수록 예산이 줄고 있어요.
2010년, 2011년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2012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활동이 활발한 단체를 왜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공연기획비로 저희가 잡혀서 금년에 1억 10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864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문화행사라든지 이러한 공연행사비를 전반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공연기획들을 축소하다 보니까……
이동을 할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지 않겠습니다마는 미리 지적을 해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단장, 단원, 수석단원이 똑같습니까?
노인들은, 노인들뿐이겠어요?
그러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것이지요?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노인인구가 5만 8000명 정도 되고 인구의 한 9%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원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든지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9%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정년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건강이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졌지요.
그래서 일찍 조기에 은퇴를 하고, 60대 초반에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요새 소위 60대 말도 청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젊은데, 이분들을 보면 70넘어서 80되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소일도 하는데, 60대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가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어요.
또 경제적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라는 것은 이제는 주는 복지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에는 대단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100%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운송수단이, 물류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겨우 우편물을 받고 소포를 받고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각종 물류회사들, 소위 택배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도 10군데가 넘는 택배회사들이 하루에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수십 대의 차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아파트에 물류차량,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이런 차량들이 수없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단지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고, 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런 물류회사들을 통합해서, 지금 각 동마다 물류회사들이 집으로 배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파트단지 한 곳으로 다 집하를 시켜서 그곳에서 각 회사 물건을 다 받아서 노인들이 조그만 동력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배달을 집까지 하게 되면 안전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런 노인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런 지역물류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이 시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 예로 들면 지금 노원구만 해도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파트단지마다 이런 물류를 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 한 군데에서 하루종일 할 수 없으니까 오전, 오후를 나눈다고 해도 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서 큰돈은 벌지 못할지라도 노인들이 용돈을 쓴다든가 적은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방법을 한 번 시도를 해봄직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그분들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저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지가 아닌 정말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대세가 되었고요.
그것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도 물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일자리는 어차피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보건복지부부터 일자리의 표준모델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런 유형을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떤 형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부서들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어떠냐 하고 건의하고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도 조금 하다가 실패하기도 했고,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상계주공 14단지인데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아마 거기 경로당 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따라주지도 않고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배형태의 물건을 많이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소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도 협조를 해드리고 해서 내년에도 좀 더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구의원들이 일일이 쌀을 사다줄 수도 없고 해서 난감하기도 한데요.
결국은 노인 분들이 집에 가면 대부분 젊은 며느리들이 다 일터에 나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손수 차려 먹어야 하고, 그런데 경로당에 오면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 분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해먹어야 하는데 지원이 적다 보니까 쌀이 없고 반찬이 없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형편이 되는 데는 이틀에 한 번씩 해먹기도 하고 형편이 안 되는 데는 일주일에 겨우 한 번씩 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바람이 가장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당의 노인분들은 다 복지관의 점심제공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로당에는 이 문제가 가장 불만이지요.
그래서 그런 형평을 위해서라도 시정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사실 80%가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진짜 어려운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중에서 사례조사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로당운영 보조금이 사실은 금년에 평균 25만 5000원인데 여기에서 4만 5000원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5000원에 대한 확보는 시에서 70%, 30%는 구비를 확보하면 평균 25만 5000원에서 30만 원까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만 원씩 하던 부식비를 금년에 평균 2만 원 정도를 올렸지요.
그래서 월 12만 원 정도를 구비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만 원하고 30만 원하면 42만 원 정도가 월 운영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두 46개소인데 이것은 임대아파트 15개소하고 일반주거지역, 주택지역에 31개소에 연간 100만 원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25평 이하는 15만 6000원, 25평 이상은 16만 8000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만약에 거기보다 더 초과해서 썼을 때는 특별난방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는 10월이 되면 난방을 해야 합니다.
4, 5월까지는 난방을 해야 합니다.
난방을 해야 되는 기간이 초과가 되고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 돈 가지고는 하루종일 난방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보통 점심때쯤 모였다가 오후 3, 4시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난방비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임대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지역들의 경로당을 보더라도 지금 몇 군데에서는 동대표회의에서 100% 난방비를 대줄 수 없다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아파트의 경로당은 난방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대표회의에서 관리실에 얘기해서 몇 시 이후에는 꺼라 해서 노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시켜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 경로당이 거의 다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이 정도 범위 안에 경로당이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경로당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행동반경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야 1㎞ 걸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르신들은 몇 백m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있는 경로당을 못 가지요.
제가 저희 공릉동의 예를 들어도 지금 공릉2동 같은 경우에 두산아파트 앞에 공릉2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공릉아파트 옆에 공로회경로당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는 경로당들이 있는데 전에 지금 구 공릉2동 동사무소를 지나서 원자력병원 삼거리 쪽에 거기가 일반주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다보면 노인분들이, 특히 겨울철에는 추워서 못 나오지만 여름에 길거리에 앉아계시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뜨거운데 앉아계십니까?’ 하면 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되잖아요.’ 했더니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공릉1동의 경우에도 보면 보통 공릉시장, 도깨비시장의 북쪽에는 공덕경로당이 있지만 도깨비시장 남쪽에, 옛날 북부검찰청 주위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경춘선 철거하고 나면 공터가 되니까 거기에 간이의자 놓여 있는 곳에 여름에 저녁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앉아계시는데, 또 개미어린이공원 정자에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경로당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경로당을 신설해서 노인분들이 쉬기도 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에도 상계5동 같은 경우 복지경로당이 길건너편 동사무소 쪽에 있었고 이쪽에는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구입은 못하고 전세로 1억 5000만 원에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병원 그 쪽에는 지금 구립경로당이 없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릉2동경로당하고 공릉경로당, 공로회경로당 이 3개가 구립이 있고 나머지 아파트지역에 22개가 사립경로당이 있는데 저희가 그 위쪽은 사실 저도 생각은 못 했습니다.
위쪽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만약 여건이 가능하다면 전세를 얻어서라도 확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단지도 없기 때문에 아예 이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더 시급하고요.
제가 지난번 공릉2동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하고 있지요?
이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사비 산정이 다 되어서 이달에 발주해서 내년 10월 정도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나 12월 정도에 완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그것 하느니 차라리 돈을 보태서 전세를 얻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또 공릉경로당이 사실 하나 있거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2번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자 외에 현실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아 사각지대에 계신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독거노인 1봉사자결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과 연계해서 봉사자가 참여,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처리결과가 현재 동허브화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 복지분야 근무하는 직원을 증원하여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원들을 증원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담당이 별도로 인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해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은 독거노인에 대한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각 동에 그때그때 보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통장들하고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해서 욕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들에 대해서 발굴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지금 1인 봉사자 결연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체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벗도 하고 손안마도 해드리고 그런 것을 복지관을 통해서 발굴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옛날에 비하면 많이 노인복지가 좋아졌기는 했어요.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저희가 동네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자리 가지고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보면 2523명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택도 없는 인원인데요.
물론 여기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졌는데 사실은 지난 해 여려가지 사업을 보면서 기존에 올렸던 사업조차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조금 기획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산이 자꾸 없고 해서, 어르신들의 나이들이 오랫동안 사시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지시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이 부탁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너무나 작은 인원수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예산이 안 올라왔겠지만 우리 자체 구 예산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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