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27일(토) 10시7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7분 개의)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0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해당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60만 노원구민을 위하여 노원복지건설의 기치아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구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지역주민들, 이곳에 나오신 방청객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2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노원구에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도겠다는 몇 가지 사항을 제 소신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노인 및 어린이 복지대책증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정책은 대부분 시나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바 우리 노원구는 영세 이주민과 장애인 등 타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그만큼 노인 및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는 서울의 최북단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 환경과 지리적,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21세기 통일 한국의 중추적 거점이 되리라 확신하며 이러한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및 어린이 복지 정책은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큰 정치를 하시던 강한 의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어 서울에서 우리 노원구가 제일 살기좋은 노인 및 어린이 천국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실현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노인복지 정책으로 노인복지센타를 건립하여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여가생활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고령자 취업알선 및 노인 공동작업장 등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일거리를 마련함은 물론 노인정 운영 예산을 증액지원하고, 보건소에 한방과를 신설하여 한방혜택을 적극 지원하고 치매 노인보호센타등을 설치하여 상담 운영할 것이며, 노인복지기금 및 노인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장래를 보장하고, 효자마을 등을 선정하여 경로효친 사상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인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복지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원이나 어린이회관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하고 구립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 운영하는 등 우리 노원구의 지역특성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앞서가는 노원복지 건설을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장기계획을 설명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결연한 의지와 특단의 조치로써 정책적으로 조기 실현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가칭 아파트 관리 공사와 같은 지방공사나 드림랜드와 같은 레저 타운 및 인공폭포 등을 개발하여 설치 운영토록 본의원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들이 수차례 강력히 지적한 바 있으나, 연구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던 중, 지역신문인 강북신문 12월22일자에 공기업 추진 기사를 접하고 보니 본 질문의 핵심이 희석된 감이 없지 않으나, 인근 강북구를 비롯하여 각 구청마다 적극적인 경영수익 사업과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미 "도시 시설 관리 공단"을 설립 추진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서가는 노원이 되길 촉구하면서 공기업 설립과정과 추진 계획 및 설립후의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이외의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및 경영 수익 사업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중랑구는 민선 구청장 이후 채석이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하여 오던 용마산 일대를 동양최대의 인공폭포와 스포츠 시설, 문화시설 등 편익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은 물론 서울 시민의 휴식처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천후 승마장 등을 조성하여 종합레저타운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수려한 수락산이나 불암산 기슭에 용마랜드와 같은 종합레저 타운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정보지 가판대 및 무질서한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환경과 생활 공간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쾌적한 환경과 거리 질서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정보지 가판대가 거리마다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가하면, 전주나 가로수에까지 가판대를 부착해 놓은 실정입니다.
상업만을 목적으로 너무나 무질서하게 설치하다보니 바람만 불면 온통 거리에 생활정보지가 나부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철을 틈타 불법 각종현수막이 온통 거리를 어지럽히고, 특히 뒷골목에는 현수막 전시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이면서도 강남지역은 생활정보지 가판대 및 무질서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모습과 행정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강남 못지 않게 깨끗한 거리 환경을 가판대와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 즉시 담당부서에서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해서라도 인원을 보강하여 생활정보지 가판대 및 불법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구청장에게 정식 보고한 후 철거 및 단속 현황을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각한 주차장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승용차로 인하여 단독주택지역은 물론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심각한 주차장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오후 조금만 늦으면 주차할 곳이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아침출근길에는 차를 뺄 수 없어 아우성치는 모습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여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요?
도봉구를 비롯하여 타구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심각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한파와 함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정부에서는 긴축재정과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 계획과 함께 자금은 동결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등 공무원의 실질 임금은 턱없이 하락하고 있으며,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등 공무원의 사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양상이 현저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구축소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의 두터움까지 겹친다면 공무원의 근무의욕은 물론 마음까지 위축되어 신분보장이 확실하던 공무원이 고개숙인 공무원으로 둔갑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선봉자로서 강력한 의지와 근무의욕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노원구 공무원의 후생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등산, 낚시, 바둑, 서예 등 각종 단체을 더욱 활성화하여 취미 생활에 활력을 기하고 단체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하여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진급이나 보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공무원들의 실력 배양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어학실습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와 같은 어려운 현실속에서 1,600여 공무원이 마음놓고 열심히 노원 발전을 위하여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기 진작과 후생 복지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임을 상기할 때 공직자의 사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지난 IMF 협상과정에서 한국측 관료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였습니까? IMF 담당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프리카 후진국 관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한 처사입니까?
21세기 국제화 시대에서는 경제와 문화 경쟁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쟁과 문화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실력 배양과 자기 개발의 향상을 위하여 어학실습실을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재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원구의회 2기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될 구정질의를 하게 되어 영광이며, 지난 6년반동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과 구청의 정책을 묻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구청의 잘못을 시정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본 의원이 원하는대로 시정되어지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상과 현실 여건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던 첫 해보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발상의 전환은 분명히 바뀌었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조직은 생산조직이 아닌 써비스 조직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잦은 고장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강기의 사용자인 주민들이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구청은 승강기 부품의 수거명령, 운행정지명령,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의 요구 및 검사, 정기검사 안내 및 사후 안전관리지도를 행정지도 감독을 해야 되나 얼마나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의문시 됩니다.
또한 아파트내 승강기 정기점검과 관리의 실태를 보면 실제 승가기에 대한 보수를 책임지는 보수회사가 있어서 대강 월 6만원에서 8만원까지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부품대까지 부담하고 있는 반면, 승강기 법률 제15조에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1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여 엄청난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이 승강기의 점검·보수와 관련하여 이중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강기는 2만여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진 예민한 기계인데 우리 주민은 그 기계를 믿고 고층아파트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노원구내 아파트의 승강기는 112개 단지에 1,913대의 승강기가 이 시각에도 무수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안심을 하고 무심코 이용하고 있으나 그 승강기 대부분이 설치된지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업체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겠지만, 노원구청의 주민 안전관리 차원의 행정지도 감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는 정기점검표와 업무일지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승강기별 사고·고장 내력이 표시된 이력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여 재난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노원구청의 주택과에서는 어떤식의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아파트 승강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 훈련과 화생방 장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상황이며,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여 1달에 하루의 날짜를 정하여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고 민방위 집체 교육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너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과연 이러한 인원점검 차원의 훈련이 실효성을 얼마나 유사시에 거둘 것인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가는 바입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노원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장비의 현황을 보면 방독면의 경우 한국형이 226개 일반형이 618개로 총 844개가 있으나 방독면 정화통의 유효기간이 5년인데 한국형인 경우 전체의 72%인 162개가, 일반형인 경우 전체의 69%인 426개, 총계 588개 67%가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으로 유사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형식적인 장식품일뿐 전쟁용 독성 화학가스로부터 안면부, 호흡기를 보호하고 세균과 방사능 분진을 여과하는 효용도 면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며, 해독제와 제독제의 경우도 그 용도가 신경·수포 작용제가 오염될 때 제독하고 해독하는 것이 그 효용일진데, 해독제의 경우 전체 120개의 39%인 47개, 제독제의 경우 전체 109개의 33%인 36개가 유효기간인 5년을 경과한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만을 맞추는 식의 재난대비 장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노원구청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 시설물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본의원에게 보고된 월계1동 472-40 단독주택외 5개 시설에 관하여 '97년 1년동안 관리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 이외에도 노원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시설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의원이 초대의원부터 아파트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여러번이나 주장한 결과, 기존의 주택과를 주택과와 재개발과로 분리하여 주택과에서 아파트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청이 아파트의 민원들과 행정지도 감독은 그전과 달라진 바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파트 전담과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한 목적은 아파트에서 일고 있는 각종 분쟁들과 민원들 그리고 관리주체들의 관리행위들을 조정과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행정행위들이 잘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넷째로, 재활용 센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계동 170-13에 유치한 본 재활용센타는 지하1층, 지상1층의 대지 202.62㎡에 건물면적이 340.10㎡, 약 100평의 면적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센타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청소과에서도 현 위치는 차도에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차량이용 주민의 이용상에 불편이 많고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가구를 취급하면서부터는 장소의 협소로 재활용품의 수거, 적재, 출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폐기처리되는 잔재의 적체로 주위 주민들의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부지외에 보다 넓은 부지의 지정이 요구됩니다.
현재 IMF 구제금융 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소비절약과 내핍 생활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노원구청장은 구민들이 환경보존 차원과 국가와 가정 경제의 내핍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전기구 제품의 재사용을 위하여 본재활용센타를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구소식지와 각종 모임에서 권장하여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본 재활용센타 부지 면적부족과 구민홍보에 관하여 구청장의 의지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노원구청에서 소각장에서 발행되는 침출수를 처리한 실적을 보면 소각장 가동이후 '96년 9월부터 '97년 10월까지 11만9,893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한 침출수의 양은 8,186.45㎘인 것으로 나타났고 침출수 처리비용은 9,000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민들 또한 아직도 부족하지만 많은 협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대책위원회에서도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검수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피트에서 저장중에 발생되는 침출수의 양도 이렇게 많은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직영을 포함한 대형업체들의 압축차량에서 발생되어 보이는 침출수는 차량 하부의 오수통에 모이게 되는데 대형업체별로 조사를 하여본 결과 침출수 처리비용으로 지출한 경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생활쓰레기를 차량에서 압축할 때 나오는 침출수의 양이 소각장에 반입된 후 피트 하부에 모이는 침출수의 양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침출수는 과연 어디에 버려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담당국장은 행정지도나 감독을 한 적은 있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5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이 질의들은 주민들과 본의원이 민원수렴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로서 주민들의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구청장 이하 각 국·실장의 소신있는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태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먼저 확인 점건한 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권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 수락산 1개지구와 불암산 2개지구에 소나무외 32종 약 3만주 총 사업비 7억5,886만4,129원 '96년6월15일부터 동년 12월17일 공사기간에 걸쳐 도시환경조성공사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두 번에 걸쳐 구정질의에 지적한 바와 같이 수종선택을 지역특성과 토질을 고려 적응성이 강하고 병충해와 공해에 내구성이 강한 수종식재를 하여야 하는데 수종선택을 잘못하여 약 30%정도가 고사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10월 임시회 구정질의때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집행부의 답변이 금년안으로 100%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자보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은 어디인지, 구청장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구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계동 141-8번지 282㎡ 구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본의원이 몇번 지적하였는데 본 재산은 93년11월9일 토지형질변경시 공공용지로 취득된 재산으로 94년4월2일 보존재산으로 분류관리해온 재산입니다.
본의원이 96년 상반기 구정질문때 구청답변 조치내용이 변상금, 부과금 2,234만8,130원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조치사항을 확인한 결과 96년, 97년도에도 부과를 하지 않아 지난 10월 구정질문때 또 다시 지적한 바, 집행부 답변 역시 변상금부과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결과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책임을 누가 지는지 구청장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하여 구청의 정책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영세민이 타구에 비해 밀집해 있는 노원구의 입장에서 영세민 취로사업을 통한 생계보호수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문제는 국가가 맡아야 할 일이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로 보아 기초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8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구비 42억4,900만원, 특별교부금 12억7,600만원 합계 55억2,500만원이고 시보조금 12억5,000만원, 예상보조금액입니다.
총 사업비 67억7,500만원 월평균 취로일수 12.3일인데 본의회에 상정된 98년 예산안을 보면 취로사업비중 구비 5억원을 삭감하여 신규사업인 자활기반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IMF 경제난국에 본예산 구비 5억원 삭감과 시보조금 12억7,600만원 보조가 불투명한데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12.3일 취로일수가 가능한지 둘째, IMF경제난국에 긴축예산편성을 하는데 심지어는 집행부 업무시책추진비 10% 삭감 등 신규사업을 되도록 억제하는 실정인데 본예산 구비 5억원을 삭감하여 신규사업인 자활기반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집행부가 동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수정제안을 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가 도로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 상계9동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 폭 15m, 연장 480m, 사업기간은 97년11월1일부터 98년10월31일, 본공사 계약일 97년10월30일, 시공자 서초구 서초동 1500-8 대원산업주식회사, 총 사업비 20억4,600만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의견수렴이 93년에서 97년, 노원구 중기재정계획수립등 5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였고 주민건의사항은 첫째, 95년9월 초대민선 구청장 동순시시 조기개설건의를 상계9동 주민이 하였습니다.
둘째, 96년12월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도로개설 건의 셋째, 97년6월 반대민원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도로조기개설을 요구하는 진정서 접수 등 3회에 걸쳐 주민건의사항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쟁점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97년도 예산 11억2,000만원중 현재 공사내역을 밝혀 주시고, 98년 공사비 14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중전화부스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노원전화국, 노원공릉분국, 성북월곡분국, 도봉전화국 4개국에 공중전화부스 및 시티폰기지국 도로점용료부과,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내 4개국 총 수량 및 96년에서 97년도 부과,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도로점용료 미부과 이유 및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하계동 주차장부지 특혜의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은 일반 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마련을 위해 97년도 본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5억원의 부지매입비를 반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항상 주차난이 심각한 연촌초등학교 북측 이면도로에 접한 하계동 161-1 토지 143평을 5억6,807만3,000원 평당 397만2,500원에 매입하고 기계식 4단퍼즐형식의 2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지난 11월19일자 노원신문에 하계1동 161-1 주차장부지 매입 특혜의혹 기사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둘째, 실무공직자와 동료의원의 개입 사실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이 지역신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내용과 현재 북부지청에서 조사과정을 구청장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사에서 구정운영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소신행정, 봉사행정, 책임행정, 복지행정을 구민과의 약속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중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등 96년 133건 97년 154건 등 총 287건을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취임후 공약사업 및 주민건의사항 현재까지의 실적 둘째, 공약사업 총 예산과 임기중 실행가능성 셋째, 주민건의사항 총예산과 임기중 실행가능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먼저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노원구를 보다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신 의장, 선배·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노원구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도 벌써 2년 반이 흘러 이제는 서서히 그 성과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 역시 세 번의 정기회를 치루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치루는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슴 한 구석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 느꼈던 것중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가장 큰 아쉬움은 과거의 낡은 관습이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은 다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편성에 아무런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문은 그동안 편향된 정치 보도로 인해 주민 계몽용 신문이라는 오명과 함께 서울신문의 예산반영 여부가 지방자치발전의 한가늠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노원구의회에서도 매년 서울신문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지만 결국 올해에도 서울신문의 망령은 되살아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례는 구금고 조례입니다. 구금고 조례는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탓에 최소한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상업은행에 대해 자극을 주고, 구금고의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금고 선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주요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청장의 재의요구와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례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유를 압축하면 "왜 하필이면 우리구가 제일 먼저 하려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어렵듯이 과거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과거의 관행을 지켜 서울신문과 상업은행의 이익은 보장했을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의 정신과 주민의 이익은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IMF구제금융시대를 맞아 모든 기업과 공무원조직까지도 거품을 제거하고 효율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안주하는 모습으로는 21세기를 앞서 달리기엔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그 성과와 의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새마을단체에 대하여 정액지원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 정신에 비추어 노원구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느낀 두 번째 큰 아쉬움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이라는 구정목표가 여전히 박제화된 구호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권력의 지방이양과 함께 이양된 권리를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는 환경친화적인 푸른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원의제 21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노원의제 21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달리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로 정작 노원구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실천적으로 노력해온 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는 노원의제 21 추진위원회 폐기물분과에 어쩌면 당연히 참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선지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지방자치 단체별 문화행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마들문화축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 프로그램이 생겼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관주도의 행사가 되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 못하거나, 전적으로 문화 이벤트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요원이 되고 진행자가 되고, 출연자가 되어 주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형 축제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실장은 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하나 아쉬움은 주민 민원에 대한 구청의 대처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온곡초등학교부터 삼락교회간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나, 재활용집하장 부지 선정과정에서 구청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었습니다.
특히 온곡초등학교부터 삼락교회간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다음날인 12월20일 새벽 2시30분에 모든 주민이 잠든 틈을 타 도로개설시 이식을 하겠다고 약속한 나무마저 마구잡이로 벤 사건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원구의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관과 인사가 주민의 환경권 보전 노력을 인정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정부수립이래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날 새벽에 이같은 행위가 벌어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당선자는 환경문제를 지구의 존폐와 생존권차원으로 인식하여 건설행정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소위 님비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가 당선된 다음날 새벽에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김대중 당선자의 환경관련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어떠한 경로로 새벽 공사를 지시했는지, 이를 지시한 책임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십시오.
구청의 새벽녘 기습 남벌이 있던 날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에 온 주민들을 대하는 구청장의 태도는 우리를 너무도 가슴아프게 했습니다. 이날 구청장은 1층 상황실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약속하고는 "길은 납니다"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구청을 나서다가 이를 발견한 주민들에게 둘러쌓여 이를 제지하는 공익요원들과 실랑이 끝에 주민 세 명이 전치 2∼3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민을 사랑하는 구청장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피해 상황을 살피거나 적어도 추후에라도 주민의 피해를 위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순간까지 위로는커녕 주민들을 공무집행방해로 몰고가려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자리를 빌어서라도 그날 다친 주민들에게 유감을 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이같은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또한 지금이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환경성평가나 도로편익조사와 같은 주민의 요구를 부분적이나마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구청은 상계1동 재활용집하장 부지 선정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혐오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할 때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이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여전히 개선해야될 구습은 역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함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들이 노원구관내 저소득자의 취로사업예산, 주민자활지원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정질문 때면 단골처럼 등장했던 것이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의 답변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정작 아무런 계획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파괴된 이웃 공동체를 회복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삶의 보람과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주게 됩니다.
이미 노원구는 많은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이들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추후라도 이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얼마전 타 구청에서 장례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장의차를 무료로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구의 검토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혜택은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노원구민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주민은 장애인은 간 곳 없고 운전기사만 타고 다니는 장애인 셔틀버스보다 장의차 운영이 주민들에게는 더 직접적인 복지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잠자고 있는 ARS시스템 등을 통해 주민 여론 수렴을 하여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에서 저는 공무원이 스스로 일감을 만들어 일하지 않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위에서 시키지 않는 이상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무사안일함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특히 임기 후반기에 나타나기 쉬운 이러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신중히 결정하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기진작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아파트관리제도개선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위에서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질의합니다.
지난 7월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이 각 단지로 전달됨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입자의 권한위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당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바와같이 전세입자는 동대표선출이나 관리규약 개정시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냥 서명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정작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원천적인 불법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현행 노원구내 공동주택에서 동대표선출과 관리규약개정에 하자가 없는 곳이 몇%나 되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이같은 본원적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세입자가 입주 기간동안 동대표 선출권과 관리규약 개정권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지적과등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요즘 환율이 폭등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시의 적절한 운동이 바로 자전거 타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계 주공7단지 뒤 자전거 전용 시범 도로는 여전히 노점상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노원구에 자전거타기 문화보급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공무원들부터 솔선하여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건설국장은 노원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동일로변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자전거 도로를 대폭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최소한 노원구청에 자전거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이 의정생활로 들어와 2년반이 지나고 임기 6개월여 남아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본 의회에 입문하기전 의원활동엔 필요한 예비지식 공부나 충분한 연구없이 여러 가지 공약도 하면서 들어와 오늘에 이르러 돌이켜 보면, 마치 한가정의 주부가 일년을 하루같이 가정살림을 꾸려 왔으나 무엇하나 내세울게 없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존귀하신 우리 구민들에게 참으로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면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더라면 의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에 이 어지럽고 어려운 나라사정으로 볼 때 윗전에 앉아 있는 책임있는 공직자들, 위정자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소일에서 명리와 영욕을 탐하지 말고 하여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안하고 감당치 못할 책임자리에서 장관 세사람만 스스로 물러났었더라도 오늘에 이와 같은 경제상황도 해봅니다.
경제도 국가기강도 공직사회의 풍토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첫째, 국민의식 개혁운동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구의 직능단체중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노원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노원구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 노원지부, 바르게 살기 운동 노원구 협의회, 자연 보호 노원구 협의회 등의 유관단체와 관련하여 사회 진흥과에서 협조 유대를 가지고 주민의식 개혁에 따른 질서의식 선진화를 위한 주민계도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구 재정상태에서 미약한 보조활동비로 각 단체들의 임원 및 회원들의 봉사, 헌신의 공이 지대하리라 사료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질서확립, 자연보호 활동 등 보이게, 보이지 않게, 대가없는 수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격동과 혼돈의 시대에서 사회적 혼선과 비 인간성을 도처에서 드러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 등 사회 병리현상이 독버섯처럼 솟아오르고 부도덕, 무질서와 이기주의·한탕주의·사치·과소비·허례·허식이 판을 치고 있어 이같은 부정적인 의식과 사회적 병폐를 하루속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어 모든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는 의식개혁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하겠다고 보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텐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작은 실천 덕목 한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기 본분을 다하고 분수를 지키자」라는 생활실천 덕목으로 계도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기가 처하여 있고 맡아있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분수를 지켜 밝고 명랑한 건전사회를 이루며 공동체 의식을 계발하고 건전하고 구민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국민 운동에서의 행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지도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직능단체중에 지방청소년위원회, 노원구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청소년 지킴이 활동) 또한 노원경찰서 산하 청소년 지도육성회, 북부교육청의 청소년 상담소의 청소년 관련지도, 선도, 보호육성 사회단체가 대략 3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불우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지도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면서 빈약한 재정과 시설을 가지고 애닳음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외국의 예를 거론치 아니하더라도 오늘의 도심속 생활교육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방과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그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새시대의 주역이며 이나라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의 자유공간, 여가시간을 즐기고 친구와 만날 수 있으며 부담없는 공간을 제공해서 그들이 건전하게 자유분방하게 호연지기를 기르며 음악, 미술, 체육, 웅변, 바둑 등등 할 수 있는 청소년 광장을 공원이나 공터를 활용하여 조성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셋째, 행정실명제에 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공무원의 책임있는 행정수행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입안과 결정 시행과정등에 추진단계별로 참여했던 공무원의 성명을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책수립시 내실화를 기하고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업 일환으로 실시되어 오늘에 이른 즉, 실명대상이 사업비 1억이상 주요건설공사(보상업무 포함) 주요 인허가(백화점, 시장, 호텔, 병원, 유흥주점, 주유소, 가스충전소, 예식장, 공연장 및 연면적 10,000㎡이상 대형건축물) 민영주택 사업승인,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사업 단속업무, 세금부과 업무 등 기타 주요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중에 1항의 사업비 1억이상 주요건설공사를 단위사업비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서, 건설공사만이 아닌 사업내용을 제한없이 해야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 및 도시정비공사 실시 추진에 관련하여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창동길∼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가(총공사비 8,120백만원, 도로폭 25m, 연장 600m),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89. 9. 26,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91. 8. 8 되었으나 실시계획인가고시-'96. 2. 8 되어 공탁(보상완료)-'97. 12. 4, 공사기간-'97. 8. 18∼'98. 8. 17간으로 현재 공정 30%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계9동 삼락교회∼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총공사비 2,570백만원으로 '97년 1,120백만원, '98년 1,450백만원, B=15m, L=480m),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71년 도로망 정비차원에서 택지개발위 상정-'86, 노원구 중기재정계획 수립-'93, 도시계획사업인가-'97. 1, 실시설계-'97. 8. 23, 공사착공-'97. 10, 공사기간-'97∼'98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공정 5% 진행중이나 어찌된 이유에서 '98년도 본예산에 계속 사업의 소요예산을 소관부서에서 올려놓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글고비 이전 및 직선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이 도로가 개통이 된 것은 일이 6∼7년여전에 되어 있으나 주택공사, 이씨종중, 서울시 문화재관리국간 이전 및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연되어 '98. 3∼'98. 8 공사개설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 전철역 주변 당현천 복개공사는 도심정비 및 환승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추진되었는바, 당초 계획 예정은 상단부 92m, 하단부 191m, 합계 282m 구간으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요구중 서울시 하천관리 위원회 심의에서 상당부 92m는 취소되고, 하단부 191m 구간에 폭 11m∼19.6m로 양쪽 둔덕을 연결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를 터 놓은 방식으로 재심의 결과 결정이 되어 '97. 12. 17 예산액 20억원이 배정되어 '98년 사업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사업들의 사례를 볼 때 우선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 기간 소요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
에 수반해서 예산소요증가 요인도 따르지 않느냐 부수적인 행정적 낭비 부분도 있다 이와같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교통장애, 주민불편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의 공사사업추진의 모든 내용보다 더욱 철저 신속충실하여야 하는 업무처리 방침이 확고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가능한 범위안에서 소직자의 성과급 보상금 지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에도 건강하시고 가정 평안하시며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오전에는 채재만의원, 한능박의원, 이영태의원, 김성환의원, 김중원의원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회의진행상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순으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정책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성실히 답변드리고 그 내용이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모의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장기대책으로는 기술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자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생활보호자녀들의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질병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자립하면 또 다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는 타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에 노원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건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가 해소될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안을 제출하여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실업에 대한 대책은 구직자를 파악하여 지역정보센터 전산망을 이용하여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문기능인력 직업훈련에 참여토록 하여 저소득층 실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기금설치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거 일체의 모금은 금지되어 있고, 이웃돕기 기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거 '98년7월1일 이후 지역공동모금회로 이관될 예정이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는 기금조성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을 위하여는 IMF 한파로 인해 실업자의 고용창출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 구 저소득층의 구직 희망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인근 시나 군과 협조하여 사람이 필요한 농사일이나 공장등의 소개를 추진하겠으며, 교통편의 제공은 예산상의 문제등을 분석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계본동 학교부지의 학교유치 계획수립 및 진행사항과 노원구 중계본동 구 재활용 중간집하장의 조속한 이전 및 이전계획 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 고등학교 부지에 학교가 빠른 시일내 유치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구재활용집하장 주변은 집하장을 사용하는 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구 재활용 중간 집하장 부지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시행한 사업중 부도로 인한 사업지연 건수 및 이에 대한 처리과정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중 최근 3년가 부도가 난 공사는 총 3건이며, 이중 사업이 지연된 것은 구민체육센터 1건입니다.
공사중 부도발생시 연대보증시공을 청구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납부케 하고 연대보증등 이행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1동 1078번지 도로개설공사와 구민체육센터의 공정과 지급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1078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중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구민체육센터는 '97년10월15일 부도발생시 공정이 66%입니다.
지급된 사업비는 상계1동 도로공사의 경우 풍한기업에 1,536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도발생후 회수 조치하였고, 구민체육센터는 총 공사비 46억9,700만원중 36억700만원의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상계1동 도로공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회사를 선정하여 '97년12월27일 토공작업예정이고, 구민체육센터는 공동수급체인 서산종합건설측으로부터 '97년12월12일 연대책임시공 착공계가 접수되어 곧 본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생활체육분야로써 단전호흡, 배드민턴 교실 등 취미생활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과 미용, 메이크업 등 직업훈련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 그리고 간접적으로 사회를 경험토록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며, 앞으로는 고창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활양식이나 역사 등에 대한 교양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구민의견 수렵 등을 통해 현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원구관내 산지 및 근린공원들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로 청소분야(재활용집하장, 재활용센터, 물물교환센터 등) 종합시스템을 초현대식으로 구축운영하여 일반·학생 및 외국인 견학코스와 주변 관광코스로 개발하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청소분야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나 지하에 건설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락산, 불암산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 휴게시설의 원상회복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체시설의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구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상계4동 신상계초등학교 옆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배드민턴장등 주민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등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각종 시설물을 원상회복 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재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확충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97년1월20일부터 구정개발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로는 국·공유재산 조사전담반 운영, 여행정보센터설치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자금 운영을 개선하여 40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내무부에서 자금관리 모범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의 생산성과 전문정을 높이고자 경영수익사업 추진 전담기구인 가칭 「노원구시설관리공단」추진반을 구성할 예정에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의 기본방향은 민간경제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분야를 발굴하고, 노원구민체육센터등 구립시설과 공영주차장 관리등 공유재산의 활용분야를 위주로 수익성과 공공성이 잘 조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능박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구 재활용센터의 장소가 외지고 협소하다는 것과 이 곳에서 나오는 폐기 처리되는 잔재의 처리대책과 재활용센터의 적극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재활용센터는 구 하계1동사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금년 봄에 상계2동 순복음교회 뒤와 구 상계3동 사무소 자리등을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장기간 사용부락 및 시설비 부담등을 이유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을 거부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다른 장소를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금년에 반상회 회보 4회, 지역신문 96회, 프랑카드 월 15개를 게첨하고 홍보하였으며 주민 견학코스로 지정하여 관내 주민이 10회 629명이 견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이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청소년들이 방과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17개소의 비교적 많은 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활주변에서 쉽게 놀이공간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중 적절한 공원을 선정, 청소년 전용광장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자유분방하게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공간 제공을 검토하고,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과 김성환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태의원께서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과 부족예산을 '98년도 구청예산에 미반영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원은 도로개설주변의 일부주민의 도로개설 반대민원과 기 개설된 도로주변과 상계1,3,4동 여타지역의 조속한 개설 요구민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97년도에 11억2,000만원으로서 보상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공사비는 8억5,000만원이고 설계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공사비 14억5,0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본 공사 2차분 14억5,000만원을 우리 구 '98년도 예산편성 초안에 계상을 하였으나 서울시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0억원이 책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를 통고받은 우리 구는 예산편성시 구 예산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98년도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20m미만의 도로개설사업에도 시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지침이 변경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시에 특별보조금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시에는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해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난 20일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구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일 사고발생시 즉시 백병원으로 후송 X-ray를 촬영하는등 진찰을 상세히 했습니다마는 아무 부상이 없고 별 상처가 없다고 해서 귀가조치했습니다마는 그후 다시 입원해서 2주 진단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문병을 하려 했으나 본인이 퇴원하고 없다고 해서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좌우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사업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착공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나 도로편익조사를 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점은 김성환의원께서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계속적으로 도로개설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영태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은 환경·행정·교통·복지·교육·문화등 6개분야 21개 사업으로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등 13개 사업은 완료후 계속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영세민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등 6개사업은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고 있고 2개 사업은 법령 등 제약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98년도 공약사업 추진예산안은 99억원입니다.
주민건의 사항은 총 165건이 접수되어 111건은 종결 처리하고 54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이중 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도시가스 설치 등 처리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속히 완료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 5억원 삭감에 따른 취로일수 12.3일의 가능여부와 자활기반조성사업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취로사업 월평균 취로일수 12.3일을 목표로 설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보조금이 '97년도 수준인 12억7,600만원으로 배정예상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5억원이 삭감될시 월평균 취로일수가 11.4일로 단축되나 구에서는 시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더욱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12.3일을 유지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활기반조성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활기반조성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신다면 기존의 자활기반 조성사업과 병행하여(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실시, 취업알선 등) 별도의 새로운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하계동 161번지 1호 주차장부지 특혜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19일자 노원신문에 게재된 하계동 161번지 1호 주차장 매입 특혜의혹에 대한 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하계동 161번지 1호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땅지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관련 공무원과 나눠 가졌다.
동사무소에서 유휴공지가 없음을 보고했는데 어떻게 구가 이것을 유휴공지임을 알고 매입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실무 공직자와 동료의원의 개입 사실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지 매입배경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수차에 걸쳐 매입대상자를 제출토록 지시되어, '97년1월3일 각동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해당 없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구의원께서 동부지에 대한 선정 건의가 있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개입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실무 공직자는 오직 업무에만 충실히 이행하였을뿐인데 시문에 보도되어, 보도즉시 검찰에 고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실무 공직자는 금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의원에 대해서는 해당과 지역활동으로 토지매입 건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이 지역신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내용과 현재 북부지청에서 조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 및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한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공무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업무추진상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자, 명예훼손죄로 피고소인을 '97년11월28일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공무원에게 '97년12월1일 검찰로부터 진술소환요청이 있어 북부지청 403호실에서 위의 내용들을 진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북부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하계1동 주차장부지에 대한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97. 4. 28. 공용주차장 가능토지 매입계획 방침 수립, '97. 5. 노원구 공유재산심의(심의결과 : 토지매입 의결), '97. 5. 28. 노원구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심의결과 : 매입토록 의결), '97. 8. 7. 노원구 공유재산(토지가격)심의(심의결과 : 토지감정액으로 결정), '97. 9. 19. 토지매입대금 지불계약 체결 및 지불, 이러한 경로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이 질의하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 성과와 의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중앙권력의 지방이양과 함께 이양된 권리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는 견해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난 지방자치는 법령이나 제도의 미비속에서 완전히 지방자치의 실현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이의 시정을 위해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점은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한 협의회 구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영세민의 취로사업비 대폭 확충과 재정자립도 방안으로 관내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중·대형 비율 확대, 관내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관학협력 체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이 탄생하는 정부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공약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성환의원의 새마을단체의 정액보조지원과 노원구내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의 새마을단체는 '95년까지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94년까지 각각 정액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구청이 '98년도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었거나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바, 우리구에서도 단체원들의 사기등을 감안하여 타구와 형평에 맞추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 시민단체 지원 예산으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금년과 같이 노원구에 소재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복지 및 환경관련사업,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 안보 및 시민의식 개혁분야, 문화 및 예술창달분등에 대하여 사업공모를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례서비스 센타 운영 및 장의차를 무료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례지원은 거택보호자에 대하여는 장의비 50만원, 자활보호자는 화장시 20만원 지원과 함께 적십자사에서 차량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부터 구민들의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 장의용품일체(천막, 제기, 그릇, 병풍 등)를 비치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이면 누구나도 사용할 수 있도록 '98년도 예산에 장의용품 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장례서비스센타 및 장의차량 운행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는 각 구별로 여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센타설치 5개구, 계제 운영 3개구, 담당자 및 기타형으로 17개구가 운영하고 있고 그 추진실적은 비슷하며, 우리구에서는 담당자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각 유형을 비교분석하여 신중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도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찬모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모위원 의석에서-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근구에도 서울시에서 영세민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알고 구청장님과 시의원이 합심하여 서울시의 계획을 취소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96년 청장님으로 취임하신후 영세민아파트를 줄이고자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영세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영한다면 영세민 거주자가 상당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노원구 역사에 남는 청장님이 한번 되어주십사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용채 청장님은 다른 구청장님과 달라서 큰 정부밑에서 큰일을 많이 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큰일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다시 한번 견해를 묻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찬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박남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한번 더 상세히 읽어보시고 앞으로 노원구의 명물 만들기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IMF한파로 많은 가계가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끼니를 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긴급구호미를 지급하는데 그 긴급구호미가 현찰로 나가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미가 지급되려면 동생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려면 며칠이 걸리고, 또 이 분들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할 시간이 한 달에 한두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구청장께서 즉시 해체시켜서 굶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담당계장과 동장의 서명만으로도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채재만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채재만의원 채재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고 충정어린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국가 정책상 노인과 어린이, 또한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노원구를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책상 군용시설은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을 비롯해서 공군 사관학교도 지방으로 이미 이전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자리잡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는 노원구 발전에 크나 큰 저해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권여당의 핵심 간부로 계시는 구청장께서 국가 정책 계획에 이전 계획을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곳에 노인을 위해서 또 청소년과 어린이를 이곳에 노인을 위해서 또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서 노인실버타운이나 노인회관 또한 청소년회관, 어린이회관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한다면 서울에서는 물론 아마 동양에서 최고의 노인 및 청소년, 어린이타운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결정하는데 이러한 것을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희망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채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채 김찬모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지금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무려 7,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23%나 되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지금 김찬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앞으로 더 이상 노원구에 그러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더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염려의 말씀과 또 기히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벗어난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로부터 나갈 때 되도록이면 노원구민이 입주하도록 하고 타구에서는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염려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김찬모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소형아파트, 영세민아파트를 1만여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중대형아파트로, 70%에 가까운 중대형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다른 구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더이상 그러한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또한 매우 집중적으로 취했으며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구의원님과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한 시의원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취지의 말씀대로 앞으로 일단 들어왔던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벗어날 경우 그 빈 자리를 되도록이면 노원구의 영세민들은 넣어도 타구에서 다시 영세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원구에 있는 영세민에게 다른 구에서 들어온 분 보다 가산점을 더 드려서 되도록 타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채재만의원께서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복지문제를 대단히 관심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하고 또 예산을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채재만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노인정책문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대단히 앞서가고 있는 분야의 정책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8개나 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인근 영세민 특히, 많이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시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린이집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작년에 2개소를 개설을 하고 또 민간어린이 보육시설 내지는 시립어린이 보육시설을 계속해서 앞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육군사관학교는 워낙 큰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구청장으로서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구에 방대한 토지를 점하고 있어서 우리구 발전에 지장이 크다는 말씀은 대단히 의미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다른 변두리지역에, 땅도 싸고 쾌적한 곳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할 수 있을만한 부지를 우리가 마련해서 시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그런 쪽으로 이전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타운, 실버타운같은 것도 마련해볼 용의가 없느냐, 생각이야 미국의 디즈니랜드같은 훌륭한 어린이휴양소나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야 없겠습니까마는 다만 예산과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더욱 구정에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긴급구호미가 동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야 된느데 그것을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박남규의원님께서 굶주리는 구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런 제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 각 동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생활이 극히 어려워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해서 보조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굶는 분은 구조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굶는 분들을 자칫 우리가 발견을 못한다든지 신고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하시는 말씀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그런 행정의 오류가 없도록 치밀한 조사활동 내지는 신고활동을 면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그것이 아니라 본 취지는 현재 긴급 구호미가 옛날에는 그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동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그것이 있어서…)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어떤 합의를 보아야 구호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금방 없앤다 안없앤다 말씀드리기가, 이것은 하나의 제도니까 연구검토해서 나중에 박의원님하고 더 의논을 하고 좋은 의견이 게시면 저희가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마치 답변을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찬모의원께서 영세민임대아파트를 분영할 용의가 있느냐는 추가질문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국책사업으로서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영세민아파트입니다.
일명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이것의 분양을 구청장으로서 한다, 못한다 말씀을 드릴 입장에 있지 못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난 시재산입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서울시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가 있는 한은 좀처럼 개인에게 분양하기는 어려움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선회 구청장,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리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리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김성화의원과 김중원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의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원께서 노원구의 각종 문화행사를 관주도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요원이 되고 진행자가 되고 출연자가 되어 주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형 축제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60만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60만 주민의 문화욕구는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충족코자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금년 12월26일자로 노원문화원이 발족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원문화원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계획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내실있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시명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및 행정실명제는 95년7월27일부터 우리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1억이상 주요 건설공사, 주요 인·허가사항, 민영주택사업승인,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사업, 각종 단속업무, 세금부과업무, 기타 주요 정책사업 등에 참여했던 공무원의 성명을 총 4회에 걸쳐 책자로 제작하고 주민들이 항시 열람이 가능토록 동민원실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책임행정, 공개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원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앞으로 행정실명제를 좀더 보완하여 더욱 내실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며 사업비 5,000만원이상 공사에 한하여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이정리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국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제연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재만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기진작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인사에 적정한 조치를 하느냐 안하느냐, 또 후생복지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진작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이 승진이나 전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격려하고 하는 형태로 인사위원회에서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생복지정책으로는 현재 직원휴양소운영, 추석 및 설날 격려품지급, 효행공무원 격려, 산업시찰, 해외연수, 어학연수, 명절귀성버스 운행 등을 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등산, 낚시, 바둑, 서예, 스키 검도, 단전호흡 등 17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이 사항은 여러의원들이 우리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배려해준 총 3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학실습은 영어, 일어 2개 과목을 9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의원님께서 앞으로의 어학과정에 대해서 특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98년에도 2개 과정을 8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소관 위원회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도면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방위 훈련과 화생방장비 관리 및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 또한 자칫 잘못하면 이 뿐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일깨워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안보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소홀한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깨워지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훈련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은 신규편성후 5년차까지의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연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가안보와 민생위주의 소양교육과 재난대비 실기교육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생활과 밀접한 분양의 강의를 유도해서 실기교육을 더욱더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도 직장 지역단위로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유사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적 시범훈련을 실시해서 효과적인 민방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한국형 및 일반형 방독면이 844개, 해독제와 제독제를 229개를 보유해서 구와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염려했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설명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부위를 손상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사항이 문제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가 이 사항은 ㅈ머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장비가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을 계속해서 해 나갈것입니다.
금년에도 점검해서 20개 장비를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점검할 때는 점검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항,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실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장비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전시 및 재난대비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한국형 방독면 384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상반기중으로 조속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내역 및 시설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월계1동 472-40호 단독주택의 5개소가 있으며 관리내역은 내무부합동점검 등을 포함해서 4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개를 특별관리하면서 정비 보수를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두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 두개는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분야별로는 시설안전분야 1만2,032개소, 산업안전분야 5,024개소, 교통안전분야 3,446개소, 지하매설물분야 2,036KM가 있습니다.
이는 매월 저희들이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중점 점검해서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것은 앞서 채재만의원님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 무사안일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김성환의원님 혼자만의 질의가 아니고 전체의원님들의 질의사항으로 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임기가 거의 만료된 시점에서는 혹시 행정의 누수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일체 무사안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교육도 하고 복무지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 접시를 씻는 임무를 가졌는데 그 접시를 씻다 보면 깨어지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실수로 접시가 깨졌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접시를 닦도록 그런 형태로 계속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접시를 깬 사람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관용으로 해서 무사안일을 추방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성환의원님께서 노원구 자전거타기 문화보급을 위한 계획과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자전가타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는 가장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및 교통량줄이기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노선별로 현재 여건조성을 위해서 자전거보관소를 총3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겠다는 견지에서 지난 12월초 서울시로부터 중고자전거를 170대를 무상양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와 동에 현재 배치해서 각종 관내순찰과 업무상 출장을 갈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출퇴근까지도 유도를 하고, 이 출·퇴근을 유도해서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조성이 되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에게도 이러한 것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원의원님께서 모든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의식개혁 국민운동이 일어 나야 하겠다고 보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질문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힘들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앞으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보다 많은 몸부림을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직능단체들도 솔선해서 이 운동에 참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자기 본분을 다하고 분수를 지키라는 실천덕목 등을 모든 시민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모두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제연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총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이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계동 141번지 8호 구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한 답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유지는 1993년11월9일 토지형질변경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4월2일 보존재산으로 분류관리해 오던 중 1996년9월25일 관리전환되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년 10월 구정질의시 지적하신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부과자료를 수집하여 1997년11월29일 변상금 부과예고를 한 후 1997년12월17일 변상금 1,383만7,120원을 점유자에게 부과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과면적은 262평방미터이고 부과기간은 사업자등록일 1995년11월29일부터 주차장 공사착공 전일인 1996년8월30일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이해돈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시민복지국장 이종근입니다.
채재만의원님께서 우리구 노인 및 어린이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하으로서 노인복지센타를 건립하여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여가생활 및 건강관리 도모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하계1동 소재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용노인과 가족들의 각종 요구와 문제점 등을 상담하여 주는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낮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과 치매노인들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로부터 소외 고립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정상적인 노후생활을 영위케하고 사회교육사업으로서 장수대학, 취미교실, 전문클럽 육성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 결시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사업과 무의탁 노인에 대한 결연후원사업 등 노인에 대한 복지후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사항인 고령자 취업알선 및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일거리를 마련하고 노인정 운영예산을 증액지원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내에 노인들의 취업알선센타를 설치해서 연간 450∼500명정도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잠정적인 집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최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운영은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봉투끈매기, 봉투제작, 채소가꾸기, 주유소급유원, 아파트경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시해서 다소나마 노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일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보조는 내년도에 약9%정도 인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치매노인보호센타 등을 설치하여 상담운영할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중계2동 501-1 소재, 부녀복지센타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501-1 소재에 대지 1,465평과 연건평 1,993(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준공해서 만 65세 이상 무의탁 생활보호대상 노인중 중풍·치매노인 270명 가량을 수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노인복지기금 및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래를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6년12월1일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97년8월5일 동 조례시행규칙도 제정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7년도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까지 총 5억원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제도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이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효자마을등을 선정하여 경로효친사상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효자마을선정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지역여건상 80% 이상이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어 효자마을을 선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한 일반주택지역에 효자마을을 선정해서 시행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원이나 어린이회관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종합레저타운을 건설을 할 의향은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로서 우리구 아동인구는 우리구 총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아동들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을 위하여 93년 월계1동에 청소년수련실을 설치, 상담 및 체육·교육프로그램 등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97년 상계동 소각장경내 연면적 2,160평 규모의 노원청소년수련관을 건축했습니다.
98년1월∼2월에 개관하여 수영, 무용, 검도 등 체육활동 프로그램 및 피아노, 바이올린, 서예, 컴퓨터 등 취미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구 관내 어린이의 심신단련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종합사회복지관 및 3개의 마을복지회관 등에서도 아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학습 및 교양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방과후 지도를 위하여 5개소의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연6회의 어울마당운영, 방학기간중 문화유적순례, 수영교실, 한문, 궁도, 스케이트, 볼링, 탁구, 테니스, 컴퓨터 및 어린이 캠프교실 등을 통한 어린이들이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구립어린이집 및 영아보육전담시설 확충설치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은 구립이 15개동에 26개소 사립이 16개동에 45개소입니다.
이중 구립 1개소가 영아전담보육시설이며 모든 어린이집의 반중 50%는 영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계4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릉2동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1개소씩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확충하되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이 없는 동(중계2동, 상계7동, 상계8동, 상계9동)부터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나아가서 동사무소 신축이나 증·개축시 복합건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운반 차량에서 쓰레기 압축할 때 나오는 침출수처리에 관해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수집차량에 부착된 오수통은 차량운행시 침출수가 도로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쓰레기를 소각장에 투하할 때 쓰레기와 함께 피트내로 반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피트에 투하된 침출수중 일부는 분사하여 소각하고 일부는 저장조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저장된 침출수는 중앙하수처리장에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관한 지도감독는 구 직영에 있어서는 월1회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형업체에는 분기별로 1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노원구 합동점검도 2차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인근구 즉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개구를 연계해서 우리구 직원과 여타구 2개 직원으로 교체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시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비 5억원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생활보건업무는 국가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거택보호자의 생계비를 98년부터 100% 지원계획을 가지고 저소득 생활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사업비는 현재 예결특위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확정되면 기초자료조사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책정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지방의제21 작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계획수립과 실천이 중요한데 추진협의회 구성에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왜 배제되었으며 주민참여보장을 위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9월에 노원의제21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지방의제 21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방의제 21 작성을 위하여 우리 구민, 구의원, 환경전문가, 기업대표, 공무원등 37명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협의회위원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97년 9월25일 각 관·과·동으로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였고 10월9일에는 관내 기업체에 위원추천의뢰와 지역신문을 통하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며, 추천 또는 희망자를 포함한 57명중에서 환경전문가, 교육기관, 환경단체 및 주민대표등 24명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37명을 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총괄 대기, 수질, 폐기물, 도시교통, 토양보존, 주민참여 및 홍보등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전체의견이 필요시에는 추진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별칭을 부여 환경비젼등을 공모하여 결성토록 협의하고 설문지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폐기물분과에 편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김선회 이종근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채재만의원님, 한능박의원님, 그리고 김성환의원님입니다.
먼저 채재만의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정보지 발간대 및 무질서한 현수막 철거용의입니다.
생활정보지 발간대는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건설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한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금번 대선이후도 그 다음날로 즉시 우리 행정 사무직 직원까지 나가서 즉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이 광고효과가 큰 관계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이것은 발견되는 즉시 철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27개의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게첨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심각한 주차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차난 이 문제는 주차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신설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 도로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주차구획선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이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락산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상계역 옆 환승주차장이 대형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락산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시비 총 5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그 곳에 21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역 환승주차장은 시비 2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8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용주차장으로 하계동 161-1과 공릉동 633-19등 2개소도 지금 현재 건설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용한 주차부지를 발굴해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현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관련법규개정을 위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고층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 구청은 사고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승강기 점검은 연 1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정기정검을 하고 자체적으로 월1회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와 월1회 자체검사를 하지 않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고 또한 신속한 보수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별도 저희가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해당직원이 나가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 보완해서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승강기 안전사고 사례내용을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만일의 사고시에도 대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승강기별 사고, 고장 이력서 의무비치문제는 재난에 대비해서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법령에 금년 8월에 개정 완료되었고 이 승강기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토록 되어 있는 바 꼭 비치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은 아파트 전담과 문제인데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주택과에서 주택·재개발과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전과 달라진 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히 금년도에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관내에 효율적인 아파트관리에 많은 기여를 하신 바 있음을 저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안전점검, 구조변경 단속, 승강기 안전관리, 그리고 아파트 환경 가꾸기등 그야말로 우리 관내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 맞춰서 각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조치했고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고 아파트 환경조성을 위해서 단지내 수벽정비와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일제점검, 그리고 내년도에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공동주택 관리요령 및 질의회신집을 제작해서 관내 아파트단지에 배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아파트 관리환경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 공공주택관리규약 개정시에도 여전히 전세입자의 권한위임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인 상호간의 권한위임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지 난해한 문제가 있고 또한 권한 위임은 소유자의 권리보존과도 무관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계속 연구과제로 삼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임장등을 비치해서 소유자·전세입자의 전출입시에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과에서 거래계약관계를 취급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시에 홍보하는 방안도 사실 주택과에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임대차 계약시 양식상 위임문제의 란을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부언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동대표선출과 관리규약 개정의 하자가 없는 곳이 몇 %나 되는지 보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업무적으로 한계등이 있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하고 있다보니까 그러한 사례를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채재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의원 의석에서-질문서 말미에 보면 무질서한 현수막 철거 및 단속을 하고 구청장께 보고한 후에 단속현황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가능한지 묻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성배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재만의원님께서 생활정보지 배포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정보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정보제공등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용시민이 많아 지속적인 판매대 정비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11월말 현재 4,600여개(2.5톤 트럭 11대분)을 수거하여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로, 노원길 등 주요간선도로는 발생과 동시 제거하고 과태료부과와 고발등을 반복하여 무단설치를 근절시켜서 도시미관도 제고하고 시민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만 보행에 지장이 없는 제거요청 민원이 없는 이면도로 등은 단속을 완화하여 이용시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이영태의원님께서 '96년도에 수락산지구 및 불암산지구에 시행한 도시환경림 조성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금년안으로 완료하겠다고 답변하고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는 '96년6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총공사비 5억9,000만원을 들여 수락산지구 1개소, 불암산지구 2개소등 총 3개소, 면적 약 7.0㏊에 기존 불량수목인 현사시와 아카지아 3,140여주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 현지여건에 맞는 소나무, 참나무류, 산벚나무, 철쭉등 19종 3만3백주를 식재하였으나, 하자조사 결과 소나무, 산갈나무등 8,070여주(하자율 27%)가 고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에 따른 고사수목에 대해서는 수목식재 적기인 가을('97년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식재토록 '97년9월30일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하자보수토록 촉구하였으나 금년 가을 늦게까지 분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뭄이 심하여 하자보식이 늦게 시작되어 느티나무등 5종 726주에 대해서는 식재를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수목 활착과 월동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하자수목 식재가 일시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추기 수목식재 시기에 하자식재를 완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공사의 하자완료 기간이 '98년12월26일까지 임을 감안, 현재 미식재된 하자수량에 대해서는 겨울동안 하자수목을 충분히 확보토록 촉구하여 내년봄까지 완전 식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자식재 완료후에도 계속적으로 하자발생내역을 재조사하고 하자만료시까지 완전보식토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영태의원님께서 관내 4개 전화국 공중전화 부스 및 시티폰 기지국에 대한 '96년도, '97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과 현재 미부과된 내역에 있으면 미부과된 사유 및 부과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중전화 부스 및 시티폰 기지국에 대한 '96년도와 '97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과 미부과액에 대해서는 먼저 공중전화 부스는 '96년도와 '97년도 2년간 48대에 대해서 260만2,600원, 시티폰 기지국에 대하여는 '97년도 78대에 224만266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원전화국에서 공중전화 부스에 대한 도로점용료 신청시 공중전화 대수를 지점으로 착오 신청하여 8대의 공중전화 부스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누락되었으나, '97년12월2일 누락분 8대에 대하여 '96년, '97년도 도로점용료 82만8,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께서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어떠한 경로로 새벽공사를 지시했는지와 지시한 책임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다음에 동일로변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에 대하여 등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한밤에 몰래 노원구 벌목 등 보도를 보면서 저도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도 참으로 유감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공사에 대해서는 김성환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9월17일에 발주를 하고 10월30일에 계약체결하여 11월1일 착공코저 했으나 그간 인접 주민들의 반대로 실제적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직원의 현장출입을 못하게 하고 공사시공을 하고자 인부가 투입되면 작업을 방해해 오던중 시공사가 주민과의 마찰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식대상 수목을 벌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인 시공사측에 대체식수토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로 자전거도로 확장은 본구간의 차도는 버스전용구간으로써 자전거도로의 별도 확보가 곤란하고 보도상에는 가로수, 가로등 분전함, 환기구등 도로점유시설이 밀접해 있어서 이또한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의 별도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지선도로 진입이 용이토록 보도의 턱낮추기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이 용이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 중랑천 자전거전용도로가 완료되면 우리구 남북간의 축은 형성되므로 이도로와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께서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개설, 삼락교회에서 온곡초등학교 도로개설, 한글고비길 직선화, 당현천 복개공사 등에서 보듯이 사업추진기간의 장기화와 예산액의 증가, 행정력 낭비, 도시미관저해 및 교통장애 등 불편이 크므로 시정 방안으로써 담당자에 대한 성과급 보상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사업은 사업 수립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는 짧게는 1년, 길게는 수 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보상액 결정 및 보상협의, 불응시 수용재결 절차 등 법정 소요 일수만 해도 최소 9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급제는 우선 도입상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보상절차인데, 순순히 보상에 응할 경우는 공사추진이 용이하나 보상액이 적다고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담당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기 쉽상입니다.
또한 보상이 끝난 후에도 지역주민의 이해득실에 따라 반대 민원이 있으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일과 후에도 공사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표창이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격려방안을 별도로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홍성배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새벽 2시반에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청이 이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공사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새벽이나 동이 트기전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홍성배 김성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근무시간외인 심야에 이와 같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것입니다.
○의장 김선회 건설국장님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는 보건소장님한테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각 국장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근무해 주십시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15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최염의원님 신상발언은 29일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염의원 의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신상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사전에 꼭 동의를 받은 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12월28일은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회기중 12월2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호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유송화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송재혁 김생환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이정숙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김영석
양승원 김찬모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김봉철 임정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용채
부구청장이동식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재무국장이해돈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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