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26일(금) 10시47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47분 개의)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황한웅의원 의석에서-의장!)
황한웅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황한웅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의원 의석에서-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여러분! 황한웅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10분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방금 황한웅의원님외 9인 발의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동의(안)(황한웅의원외9인발의)
(끝에 실음)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13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2시17분)
구정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및 답변 시간에 참석하셔야 하나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꼭 참석하셔서 답변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순의원 의석에서-의장!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순의원 의석에서-행사도 나름대로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식행사입니까, 비공식행사입니까?)
그것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구청측으로부터 전달된 공문을 보면 지난 번 대통령 선거기간중 관내시설방문 및 단체 평가보고회 등 구청장이 참석하여야 할 주요행사가 선거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행사참석 관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내용은 11시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가 있고 15시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연말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시에는 노원문화원 현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의원 의석에서-의장!)
(○김태순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의원 의석에서-김태순의원입니다.
현재 사무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11시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가 있고 또 15시에 협의회 연말평가보고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이고 시간은 몇시부터입니까?
오늘은 구정질문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참석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11시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는 기획상황실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시에 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연말평가보고회는 구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노원문화원 현판식은 문화원 현장에서 행사가 거행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양해가 되셨습니까?
(○김태순의원 의석에서-지금 구청 사무실에 있는데 60만을 대표하는 이 회의장소에 참석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진행방법은 지난 12월9일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협의 결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제한된 20분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방청객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정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술의원입니다. 평소에 구정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던 몇가지를 구청장 및 관계 실·국장에게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올 한해를 보내면서 앞날을 바라봅니다.
1999년 12월 31일은 금요일이요, 2000년 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꼭 2년 2개월 후에는 천년단위의 첫 숫자가 바뀌는 해가 눈앞에 오고 있고 싱그러운 희망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김남조 시인은 「세월의 글씨여」에서 「위대한 한해가 선지피의 큰 바다로 몸을 풀듯이 새해의 아침 해로 거듭 솟듯이」라고 읊었습니다.
내년의 미래는 저무는 올해에 의하여 얻어지고 저무는 날에야 비로소 박명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올 한해는 파란의 곡절이 많았으며, 특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동란적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새정부에게 우리 모두가 차별없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무지개 꿈을 꾸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임기중 정기회에서 구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같아 더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사전 알리는 기능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에도 모든 도시계획의 수립, 변경시에는 14일간의 공람, 공고기간이 있어 이를 보고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그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아주 형식적이고 의견수렴기능이 미흡하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지난 상계9동의 집단민원과 공릉2동의 경우 등 집단민원 야기소지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일간신문 하단에 조그많게 실린 공고문을 본다는 것도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령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각박한 현실에서 자세히 내용을 읽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구·동 게시판에 게첨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문도 여타 첨부물과 조잡하고 무질서하게 섞여 있어 이를 보고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우연의 일치가 아니면 극히 희박한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실태가 이러한데도 구청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업무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다수인의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유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인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강제행정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성질상 도시계획의 입안, 변경시에는 최대한 이해관계인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합리적인 시책결정을 위해서 다수인의 의견수렴기능이 활성화되어야겠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먼저 '95년부터 '97.10월까지 도시계획시행공고건수와 의견제출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렇게 형식적이고 실효성없는 공람, 공고 기간내 공고문 게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안,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는 방안, 주요사안은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방안등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5월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시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부여하는 조건의 타당성과 형평성 유지에 관하여 질문한 바 이에 대한 답변시 차후 자세한 설명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아직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1997.6.12일자로 질의서 회시는 '97.4.15일자 본의원이 질의서에 대한 회시로 이해되는 바 이에 대한 것도 아울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기재정계획 효율성도모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기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본 제도의 취지는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우선순위와 재원배분 분야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입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입안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내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재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공무원 9명과 외부추천인사 5명으로서 행정학 교수 2명, 무역학 교수 1명, 구의원 2명으로 된 구성분포는 재고되어야 하며 현 전문직보다 도시공학 및 환경공학 전문직과 추천인사수는 당연직 공무원수와 대등하게 구성되어야 심의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7중기투자재정계획서 79페이지의 '98년 투자사업항 9번란을 보면 공릉2동 422의 17에서 산 41간 도로개설사업으로 '98년에 12억, '99년에 20억, 2000년에 12억으로 배정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재정계획심의회 위원장으로서 '97중기투자재정계획을 심의 의결하였고 또한 '98년도 세출예산안을 결재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구청장께서 주민과의 공약사업이며 비중은 큰 사업으로 타사업에 우선해야 할 사업이 왜 '98년도 세출예산안에는 불과 몇 개월전에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12억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97년 중기재정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실무책임자의 직무태만인지를 가려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부터 3년간 본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비롯하여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기투자, 재정계획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거였고 금년 예산에 3,000만원 편성 설계용역까지도 맞추어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예산편성하여 사업시행을 할 단계에서 실무책임자의 직무태만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기될 교통체증의 가중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막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마을버스운영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역내 수시로 변하는 교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중 구청에서 갖고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는 마을버스운행제도가 유일무일하다시피 하는바, 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은 주민교통편의 제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업무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주민의 생활편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다루어져야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으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27일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안이 발표되면서 우리구는 신설 2개 노선, 노선연장 6개 노선, 노선변경 9개 노선 등 총 23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적인 노선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노선개편사항을 면밀히 살펴본 바, 시내버스노선과 마을버스노선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어 운행업체 이익이나 업체간의 이해다툼등으로 운행기피, 불법운행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주시고, 둘째는 최근 IMF영향 등으로 각종 물가상승 특히 유류비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다하여 시내버스업체에서 요금인상을 주장하며 면허를 반납하고 번호판을 반납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있는바, 우리구에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영향이 없는지 영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임정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이정숙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동료·선배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구정질의가 될지도 모르는 이즘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온곡초등학교와 삼락교회가 일명 수락산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도로개설당시에 논란의 여지가 참 많았으나 구청의 강력한 사업의지로 노원구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면 예산편성시나 여러가지 사항을 보면 구청의 사업의지가 약간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이 사업의 계획당시 환경이나 주민의 반발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으셨는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3 근린공원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3억에서 출발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70억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비추어서 위치나 현재의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원구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익공원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수라산의 불암산 보존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산자락등에 민간체육시설과 휴게실등이 되어 있습니다.
산은 산으로서 보호되어야 마땅한데 불법시설물에 현재 유감스럽게도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또는 많은 다수의 책임질만한 사람들이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시설물을 원상회복시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언제 산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킬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생활체육을 사실상 성인체육에 국한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과후 청소년 체육도 사회책임의 일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청소년 체육생활도 생활체육에 포함시킬 의사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설되는 저소득층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진작 이런 저소득층 자활기금이 마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만 기초재원이 영세민 취로사업노임으로 만든다는 것이 현재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도 없는 기금마련을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승인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매년 식재되는 초화류를 다년생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자생력이 강하고 아름다운 초화류의 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노원구로 옮겨온다면, 도심으로 옮겨서 사계절 꽃이 피고 보존만 잘한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씨를 뿌리고 매년 거두는식이 반복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가꾸면서도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후의 변동이 있어도 보기 흉하게 죽어가고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초화류를 식재할 것이 다년생으로 식재할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원구청의 여성 공무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이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본동 출신 고창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구 관련공사 시행시 부실업체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구청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구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건설되는 각종 공사가 부실업체에 의해 건설되므로써 완공되자마다 또는 몇 해 안가서 구비로 보수되는 반복된 현상을 막아보자는 의도였으며 더 나아가 구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보자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최근에 발주한 공사중 상계1동 도로개설과 중계1동 노원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가 시행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완공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시공회사인 청수종합건설이 도급금액의 상당액을 이미 구청으로부터 받아가 공동도급회사인 서산종합건설이 공사인수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 자칫 건설되면서 부실건물이 될 소지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측은 지난 3년간 시행한 사업 중 부도로 인한 사업 지연 건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계1동과 구민체육센터의 사업진행 공정과 풍한기업과 청수종합건설에 지급된 사업비 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 사회교육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관내 각종 문화적 건물 신축을 할때마다 주민 취미교실을 개설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청장의 의지는 구민회관및 각 동사무소에서 취미강좌를 시행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청의 취미생활 위주의 정책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이 시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도 현시점에서 구민들이 취해야 할 생활양식이나 역사등에 대한 교양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고 백화점식의 나열식 프로그램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국가적으로 IMF시대를 맞아 경제의 구조 조정을 통한 대량의 실업사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취미프로그램 위주의 사회교육정책에서 실정에 맞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청과 구민회관 및 각 동사무소의 프로그램 내역과 운영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중계본동 노원문화원 건설부지에 위치한 구 재활용 중간집하장의 조속한 이전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구청측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불암초등학교와 4차선 도로를 경계로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부적격지라는 것은 이미 구청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활용 중간집하장의 이전계획과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원 인접지에는 학교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올해 초 중계본동 주민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곳에 학교 유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과 약속한 학교 유치계획의 수립과 진행사항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다름이 아니라 지금 정기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질의의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처럼 1분간 정회를 시켜놓고, 이 회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오후만이라도 동료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구정질문시 가급적이면 꼭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시간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선영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선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임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서 구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예산심사, 구정질의로 이어지는 정기회에 성심껏 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같이 해주신 보도진여러분과 방청오신 구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과 행정부의 모순된 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계 제2택지개발지구 토지 이용계획에 의하면 이 지역내에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유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내에는 이미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가 기존되어 있어서 초등학교를 보면 수락초등학교가 정규교실 52개, 특활교실이 38개, 도합 90개교실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현재 재적 학생수가 9개 학급에 252명에 불과하여 여유교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인접한 노원초등학교는 학구내 3,033세대로 학생수가 27개학급에 902명이고, 학구내 4,452세대가 거주하는 노일초등학교는 33학급에 학생수가 1,416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볼때 앞으로 개발중인 상계 제2택지상에 4,607세대가 완주한다 해도 이 지역내에 기존하는 수락초등학교의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취학아동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초등학교를 유치하기 보다는 고등학교를 유치하기를 이 지역주민 모두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토지 이용계획상 초등학교 부지에 접하여 자동차 터미널이 유치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시설은 학교 교육환경에 도움은 커녕 소음, 먼지, 매연, 진동 등의 발생으로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됨에도 학교부지와 접해서 이 시설을 계획하였다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당연히 취소도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고등학교 설립기준상 계획된 초등학교 부지 면적만으로는 부족하다면 학교 교육환경에도 백해 무익한 이 자동차 터미널 부지를 흡수 통합한다면 그 면적이 5,4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기준에 충분한 면적이 된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지역실정에 비추어 상계 제2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 이용계획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임을 감안, 긍정적인 입장에서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과 절충하여 주민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총무국장께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중에는 구청내의 여러개의 부서에 관련되는 복합적인 사항도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구 자치단체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도 복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자세한 업무 한계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 이러한 민원을 들고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본의원은 본의원의 출신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민원사항을 한 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계1동 1078번지 2차 현대아파트 진입로변에 재활용품 수집처리 업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것이 수집은 물론이고 수집해온 폐휴지류, 폐병류, 폐플라스틱류, 폐캔류 등의 폐품을 선별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작업과정에서 악취, 소음, 먼지, 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이 주야간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이 받는 피해는 이루 헤아질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이 업소가 이곳에 정돈되지 않은체 있기 때문에 주위가 불결한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앞 도로상에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관계로 동부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식별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반사경이 가려져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현상이고 도로변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방호벽까지 설치되어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인근 효성빌딩 앞에는 언제부터인지 무슨 용도인지 모르는 바위무더기까지 있어서 교통장애는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그 어느 누구 하나 이를 바로 잡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견딜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은 구청에 이 사실을 민원으로 호소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 구청에서는 주민이 입는 피해와 애로를 십분 고려해서 민원이 발생된 근본부터 따져서 최대한의 민원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취급을 거절하는가 하면 마치 핑퐁을 치듯이 이 부서는 저 부서로 저 부서는 또 다른 부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미온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으로 미원회신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은 고통을 계속 떠 안아야 했고 해당업체는 현재까지도 버젓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총무국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복합민원 처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제도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보며 이 제도가 구호에만 그칠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만 되었다면 위와 같은 결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한 해결책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의 재발을 막기 위항 구청의 대처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역시 상계1동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1동 현대2차아파트 부근에 있는 효성빌딩 뒤 부분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효성빌딩 뒤까지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으나 현대아파트 앞 부분 약 30∼40m 구간이 포장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포장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이 구간의 포장계획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바라며, 두번째로 상계1동 소재 노일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지하보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이유는 지역주민 내지는 이 지역을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건설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곳의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지하보도를 설치하였으나 실제로 이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본의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극히 적은 수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 원인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은 공사 하나라도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헛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백년대계를 보고 건설한 이 지하보도의 위치가 과연 그 지역 실정에 맞다고 보는지?
만약에 이 공사를 위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 또한 이 지역주민의 대변자이며 이 지역 실정에 밝은 구의원과 단 한번만이라도 협의가 있었다면 이처럼 많은 예산이 헛되지 않고 가치있게 쓰일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의시 구정질의를 통하여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관 등 각종 매설관에 배치도를 요구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건축공사등 각종 굴착 공사시 우에서 지적한 각종 매설관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매설관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과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보도진 및 방청오신 구민여러분!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류선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계3동 출신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의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ㅁ우 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 한파라 불리는 외환위기로 국난이라 표현되는 경제위기는 심각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미 외채규모가 2,000억$이 넘어서 국가부도 위기 상태에 직면하여 이 경제위기가 기업의 부도나 파산을 막고 전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국가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기업의 부도뿐 아니라 이제는 가계의 부도와 파산 선고까지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완전한 환율과 주가폭락등으로 금융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앞다투어 감량경영과 조직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어서 대량실업사태가 눈에 보이듯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구 60만 구민의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고통을 감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대표인 민선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이 국난 극복을 위하여 인동초처럼 다시 일어나서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께서 의도하시는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가 함께 축을 이루어 발전하도록 60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기관인 구청과 구의회가 앞장서서 우선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 위기감 즉, 심리적 공황사태의 극복을 위해 지혜를 한데 모아 새희망의 물결운동이 우리구에서부터 힘차게 일어나도록 구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21세기를 맞이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구정의 몇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IMF 관리시대 국난에 따른 저소득층의 취로사업과 구호대책에 대해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전체 가구의 약 80%가 APT지역으로 이중 대부분 서민APT가 차지하며, 특히 영구임대 APT와 임대APT가 약 2만374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취약한 가구구성을 갖는 구입니다.
앞의 서론에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대량실업사태 등으로 우리구의 '98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약 40%인 취로희망가구 2,700세대의 12.3일의 취로 일수를 예정했는데 본의원이 예측한 바로는 취로 희망가구의 대폭적인 증가요인이 예상되는데 각종 물가상승에 비추어 최소한 구청에서 정한 취로일수를 채우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민국장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대량 실업사태로 저소득층 및 장애가족이 최소한 굶주림은 면하도록 취로사업 등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민국장의 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 일반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인 굶어서 고통 당하는 일만은 없도록 긴급구호미의 신속한 구호조치와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서론에 언급했듯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청사, 보건소, 동청사, 구민회관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물자절약 방안에 대해 구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셋째,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부도에 처한 난국과 구민이 체감하는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98년도 10월에 실시되는 마들문화축제 등에서 여흥성 행사는 절약해서 실속있게 행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기획실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열릴 예정인 청소년 음악회는 구립 청소년 교향악단으로 대처하며, 개천절 기념 음악회 등은 구립 어머니 합창단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불릴만큼 문화에 대한 비중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80%가 APT로 구성된 지역특성에 맞게 건전한 향토문화를 적극 개발하는데 집행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므로 문화구민으로 향토문화를 갖는 긍지를 갖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어 되겠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넷째 구 재활용 집하장 및 구 재활용센타 운용에 관해 민선구청장으로써 소신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안계셔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재활용집하장에는 구의 각 지역에서 수거해온 재활용품들을 선별 압축 보관하는 곳으로 환경보존과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은 시대적 명제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중계본동에 위치한 곳이 구 문화센터의 신축공사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구재활용 집하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계1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타는 구민이 버린 각종 가전제품들과 장농 등을 수집하고 이를 다시 수리하여 구민들에게 싼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요긴하게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IMF 경제 한파 시대의 구 재활용 센타를 통한 구민 상호간 중고품 물물교환 등 자원과 물자절약을 위하여 현장소는 교통여건이 좋지 않고, 또한 대지면적 166평에 건평 102평으로 매장면적이 너무 적어 구민이 재활용센타를 적극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특성인 저소득 서민들이 다수살고 있는 점과 현 경제상황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구민들께서 이용하기 편한 장소를 적극 물색 구 재활용 센타 매장을 신설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각구 재화용센타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재활용센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 곳이 송파, 양천구 등이 있었으며, 수집소 무료 사용하는 데도 4개구가 있었으며, 나머지 기타 타 구청도 구 재활용센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구 재활용센타 임대료는 연간 약 1,430만원 정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임대료가 인하되면 자연히 구민들에게 더욱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요긴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착안하시어, 임대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구청장의 긍정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재활용집하장과 재활용센타, 그리고 청소차고 및 불연성쓰레기 집하장을 통합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해본 결과 우리구는 산지 및 근린공원이 지대가 높은 곳이 많은 지형적 유리한 조건이 많아 환경영향평가와 인근주민의 합의하에 지하 굴토공사를 통해 약 5,000여평의 지하시설물에 통합시스템을 구축, 중고물품교환센타 및 재활용집하장, 그리고 청소차고 및 불연성쓰레기집하장 등을 통합하여 초현대식 지하건물을 갖추어 학생 및 일반인, 그리고 외국인의 견학코스와 주변을 관광코스로 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선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민자유치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구의회와 혼연일체가 되어 노원의 명물 만들기에 힘을 합친다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민선구청장의 소신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민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길 빕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모위원 존경하는 과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모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에도 바쁜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의원님들과 60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모시고 구정질의를 할 수 있음에 본의원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웬지 마음 한구석에 자꾸만 쌓여가는 공허함으로 한겨울의 추위가 더욱 매섭게 가슴깊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지난 시간동안 참으로 열심히 일하였고 그 댓가로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일련의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화목한 가정에 금이 가고 직장에서는 동료가 서로를 질투하며,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야말로 삭막한 현실을 직면하게 됨에 우리모두는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과연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져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무수히 많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해답은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하는 것 즉,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할 예정이오니 답변시 모든 사람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은 세입이 93억원 정도이고, 세출은 3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보다는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본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의문점이 있어 설치 목적, 향후 예산 운용 계획, 동별 주차장 건립 계획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한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주차장의 설치, 장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당초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동별 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한 답변은 향후 건립계획은 없으며, 그 이유는 순수 아파트 동이 많다는 것이고, '95년 및 '97년9월에 각 동에 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를 조사토록 지시하였으나, 대상 건물지가 없어 동별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여기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동에는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다는 답변은 이해가 가나, 그외 동에는 대상부지가 없다는 것은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자료라고 생각되며, 그 증빙자료는 지난 구정질의시 동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구유 보존재산과 구유, 시유, 국유 잡종재산 목록 현황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월계동 749-2에 1,154㎡, 월계동 87-6에 2,313㎡, 월계동 66-7에 815㎡, 공릉동 733-4에 881㎡, 중계동 27-33에 268㎡, 중계동 431-10에 332㎡, 상계동 1180-4에 353㎡, 상계동 1200-4에 1166㎡ 등 시유지와 국유지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대상부지가 있음에도 왜 대상부지가 없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와 같은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원구민 체육센타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체육센타의 공정은 67%에 불과한데 총공사비 87억중 90% 가까운 금액이 가지급되고 공사비 잔액이 겨우 9억원 정도만이 남아 있는데, 과연 이 경우가 합리적인 지급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연장사유가 체육관내 관람석 의자 및 무대설치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만 노원구민이 이용하며 87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체육관을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없이 몇 사람에 의하여 성급히 결정되어버린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에서는 당초 건립계획을 수립할 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설계변경의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향후 운동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한바 답변은 공사진행에 따라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이라고 하였는데 향후 체육관운용계획과 공사진행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에 하나라도 앞서말한 설계변경과 같이 운용계획도 졸속으로 이루어져 많은 구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운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구청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커다란 입간판에, 하나는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노원이며 다른 하나는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노원건설이라는 글자가 건물의 높이만큼이나 크게 보일 것입니다. 사실 본의원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 입간판을 모두 떼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청의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국·시비에 구예산을 조금 보태어 이루어지는 단순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복지노원건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로사업이나 몇 일 더 시켜주고 노인정에 보조금 몇푼 주며 소년소녀가장에게 형식적인 결연사업이라든지 한번 탈려면 약 2시간이나 기다려야 오는 장애인 버스를 마련하는 것이 결코 복지노원건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피할데가 없이 극한 상황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삶의 의미를 심어주는 일이며 이 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꼭 하여야 되며 그 누군가는 바로 국가이자 노원구청이라고 생각하기에 구청장님에게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구에서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자립하면 또다시 새로운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구로 진입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구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현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98년도에는 대량실업이 예고되는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실업에 대비한 구 자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몇가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대한 소요예산은 몇 년간 구의 출연금과 연말연시나 명절 때 각동에서 실시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일부 흡수하고 기타 독지가의 성금을 기초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의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우리 구 인근의 시나 군과 협조하여 농사일이나 공장의 소개는 물론 교통의 편의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엣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청의 협조를 얻어 우리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문제점과 건의할 사항에 질의를 하셨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본의원 역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할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의원의 질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질의를 일과성이나 연례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여 획기적인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며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김찬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조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종상입니다.
먼저 김용채 노원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동일로와 화랑로의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의에서 밝혔듯이 시행중인 전용차로는 서울시의 기준에 미달되어 버스전용차로의 기능이 도로의 체증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곳의 도로에는 버스의 노선이 겨우 몇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이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사이로 많은 차량이 바쁘게 통과하고 있으나 버스전용차로는 여유가 있는 반면 다른 차선은 정체와 체증이 반복되고 있어서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시간은 통제를 하고 그외의 시간은 운전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버스 전용차로는 폐지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권리가 아닌가 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도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하루속히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동 1042번지 일대의 현대3차 아파트 단지와 구청간 법정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곳은 구청의 사업승인 당시 담당공무원이 자의든, 실수든 국공유지를 입주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서류 한장때문에 입주자들은 입주후 4년이 지나도록 주택의 준공 심의도 처리하지 못하고 무허가 아파트에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구청측은 입주자들의 재산상 손해와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와 자료에 의하면 다른 단지에 비해 단지의 3면을 도로포장까지 완료후에 구거부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했고 그 조건으로 단지내에 있던 구청소유 6필지 480여평을 산입이 되어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사업승인 당시 서류에 있는 것입니다.
뒷면에는 구청장의 직인을 대리하는 통제관의 고무인이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입주자들과 구청간의 행정소송에서 구청측은 1차에 패소를 당하고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를 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심하고 정확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은 인사발령이나 보직변경으로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집행부측의 엄중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있는바 이와는 상반된 행정의 모순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계1동 412-2번지일대 재개발지역은 구청에서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부지를 구입해 주고 도로 포장에 한해서는 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평성을 잃은 작금의 행정에 또다시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며칠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민감한 반응으로 다룬 적이 있는 만큼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측의 고의적 행위인지 판단을 잃은 행위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5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께서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민생의 현안점을 간파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린벨트법안을 대폭 완화,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선공약을 하였습니다. 아직 취임전으로서 시기가 부적절하겠지만 구청장께서는 그린벨트 지역의 시민들이 주거와 교육·교통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현 실태를 건의하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도시정비국·시민복지국 소관으로서 상계제2택지개발 구역 일대 및 서울시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시계와 동부간선도로변은 환경공해업소가 주택가 주위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이 일대의 주거지와 도로, 수락산 입구에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스모그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단속이 있으면 살수를 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하려 하나 그것은 그날 하루 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지없는 노원을 만들겠다는 구청의 의지와는 너무 먼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업자나 정부투자기관인 도시개발공사나 다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허술한 행정의 누수를 이용하여 악덕 업주들의 횡포가 무고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과 향후 재발생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곽종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존경하는 김선회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7동 김종옥의원입니다.
'97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이어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배석하신 이동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보다 더 노인복지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노인복지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사료하는 바 시민국장께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 60년 노인(65세이상)인구수의 비율이 2.9%이던 것이 80년에 3.8%, 90년에는 5.1%로 각각 높아졌으며 오는 2000년과 2020년에서 7.1%와 13.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은 전체인구에 대한 65세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로 규정하고있어 우리도 2∼3년안에 곧 고령화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문제를 야기하여 개인적으로는 소득상실 및 수입감소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신체·정신적 노후로 인한 건강약화 그리고 사회·심리적 고립 등의 문제가 생길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비경제 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증가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문제는 우리가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문젤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우리 노원구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다 슬기롭게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등은 아직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가지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소득도 거의없는 노인을 위한 시책으로 무엇이 있으며, 이에 따른 민간자원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하면서도 소득을 위한 노인을 위한 시책으로 어떠한 사업이나 취업알선을 위해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가 지난 '96년도 구정질의시 이 문제에 대하여 질의한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오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면서도 생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시책 즉, 현재 우리 노원구내 재가노인의 여가시설의 확충 및 노인복지이용시설 등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97년도에 비하여 효자효부격려비, 경로식당운영비 등이 없어진 것 같은데, 다른 업무추진비나 행사지원비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효도정신을 일깨우고 고취시키기 위해 각 동별 1건이상 효자·효부를 찾아 격려시상과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며, 신체적 기능이 저하가 되는 나이가 되면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각 지역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순회하거나 또는 구민회관에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여가도 즐기고 취미도 느낄 수 있는 노인여가 및 취미교실을 확대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이룩한 결실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파산지경이 도어 국가는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민은 좌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불황일수록 복지정책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일례로 군살빼기에 행여 복지예산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긴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더이상 노인복지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희생적으로 살아온 노인세대를 안정된 노후를 보내며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보답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리도록 노인복지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김종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채재만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사정으로 내일 질문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깊이있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3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정술의원, 이정숙의원, 고창재의원, 류선영의원, 박남규의원, 김찬모의원, 곽종상의원, 김종옥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복지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소관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동식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옥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과 심도있는 질문에 대하여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면서 임정술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정계획심의회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현재 공무원 9명, 외부인사 5명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을 동수로 위촉할 의사는 없는지에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계획심의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서 원만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공무원 2명외에 5명의 외부인사는 구의원 2명과 구정자문교수단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보다 효과적인 심사나 자문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며는 외부인사를 더 위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릉2동 422-17부터 산 41간 도로개설 공사비가 중기투자계획에 '98년부터 예산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릉2동 원자력병원 앞 도로개설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00년까지
시행토록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도로 건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극력 반대하는 민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여건상 추진중에 20m미만 도로에 대하여 시비지원사업으로 가능하게 되엇 본 사업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진달하였으나 '98년도 시비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예산편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비지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아야 하겠으나 임정술의원님이 불참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리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박남규의원님 마들문화축제 행사를 절약해서 실속있는 행사진행 의사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들문화축제 행사는 매년 10월1일부터 일주일간 개최하여 왔습니다.
'97년도에는 대통령선거운동기간과 겹쳐 대폭 축소하여 실시하였으며 '98년에도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 마들축제행사 계획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에 열릴 예정인 청소년음악회는 구립청소년교향악단으로 대체하며 개천절기념음악회는 구립어머니합창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청소년교향악단과 구립어머니합창단은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주기량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교향악단은 단원 전원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주회를 하려면 약 1개월정도 연습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5월 중순 음악회에 협연토록 교향악단과 합의하여 실시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2월26일 노원문화원이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원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향토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의원 이정리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박남규의원입니다.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지역향토문화 육성책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마들농요 등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지역향토문화를 어떻게 육성할 계획이신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리 죄송합니다.
박남규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고 답변드려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약 80% 있고 또 노원구는 여러가지 문화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출범한 노원문화원으로 하여금 중심이 되게 해서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기획실장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제연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생활체육을 성인체육에 국한하지 말고 방과후 청소년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성인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체육활동은 학교체육과 연관되어 부득이한 여러가지 여건상 저희 구에서는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체력향상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수영교실, 탁구, 또는 궁도, 스케이트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과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방과후 학생들이 공부하는 여러가지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보다 폭 넓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방과후에도 그러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정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노원구청의 여성공무원 확대방안에 대한 것인데 이 여성공무원 확대에 대한 사항은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인 노원구청에서 별도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위임해서 거기서 모든 사항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성들의 공직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에 여성채용목표제를 정해서 20% 이상의 여성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확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 공무원은 1607명이고 그중 여성 공무원이 468명으로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공무원 평균을 보면 20.3%이므로 노원구청은 다소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우리 노원구청 9급 신규임용을 말씀드리면 49명을 저희가 임용했는데 그중 40.8%인 20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공무원 채용시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채용후에도 개인의 능력과 발전, 인사상 불이익한 대우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류선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복합민원과 관련해서 상계1동 1078번지 현대2차 아파트 진입로 부분 재활용수집처리 업소에 대해서 소음과 악취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민원인들이 한 번 방문해서 민원봉사과에 접수시키면 그 사항이 전체 해당부서에 통보가 되어서 유관기관까지도 합해서 처리되는 복합민원처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명 「1회방문민원처리제」라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보다 더 보완 발전시키고자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 1회방문, 말하자면 복합민원 209건을 처리했고 민원후견인제가 191건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사항의 민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내용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류선영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상계1동에 소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이 부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경찰에서 공문상 허가로 이뤄졌던 사항들이 이제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자유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구든지 그런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음, 먼지, 악취등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은 시민복지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이나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박남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동청사나 구청사 그리고 공공청사의 에너지절약과 물자절약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국가에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사항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 이 사항자체는 박의원님과 동일한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기를 아껴쓰기 위해서 청사내 적정 냉·난방 18℃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오늘도 지하실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18℃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춥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사무실내 불필요한 전등은 반드시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개시전과 중식시간에는 최소한 절약해서 컴퓨터등의 프로그도 빼버리는 것을 실행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승강기 이용도 제한하고자 합니다마는 시민들과 복합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수도물도 아껴쓰면 에너지 절약입니다.
그래서 수도물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차나 물청소등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앞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사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꼭 실현시킬 사항으로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류와 가스류를 절약하기 위해서 관용차와 10부제등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공청사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같이 호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사항이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면지 활용등 물자절약등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운동에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찬모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일부 자금집행에 관한 것은 재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리계획 당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설계변경이 왜 자주 있었는가, 또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은 어떠한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체육관 때문에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별도로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타건립을 위해서 당초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체육센타 부지를 저희들이 '93년3월에 무상으로 인수 받고,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20억을 지원받아서 현재 투자심사를 다 필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규모나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에 다소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95년8월23일 1차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규모에 맞추다보니까 다소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콘크리트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신체 단련보다는 오히려 신체에 무리가 올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마루바닥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에는 그당시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다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현재 여건이 여러 가지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개관 이전에는 반드시 이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훌륭한 체육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한 3, 4일 전에 공동수급자가 착공을 하겠다는 착공계획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의원 김제연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숙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우선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생활체육에 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구 청소년지도육성회까지 연장을 해서 계획을 확대했으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의는 하였지만,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특정한 여성공무원을 지칭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성공무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
특정부서를 가르켜서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어느 부분에는 그 구청 각 과의 업무를 볼때 여자로서 하기에 만만치 않은 과가 없습니다. 또 어느 한 부분에는 그래서 남·녀 비율의 바란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이 어느 분야까지 가느냐하면, 육사를 갑니다.
저는 태초에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보호하고 그 종족을 거느리게 하기 위하여 튼튼한 근육을 주셨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행정직에 튼튼한 근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으면 총무국장님께서 하십시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발언하신 시민복지국장님께서 하시겠으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하시고 사과는 시민복지국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사과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당사자가 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총무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제연 이정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어느 특정부서에 많다든가, 적다든가, 이러한 이유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내용으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숙직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되어서 숙직을 안시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어떤 부서에 특정한 업무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낮춘다든가, 높인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어떤 힘에 의해서 꼭 되어야될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 저희들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일단 인사에서는 배제를 합니다.
○김종옥의원 이정숙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정숙의원 의석에서-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문화원 현판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인해서 회의 참석을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찬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구민체육센타에 관한 질의중에 공사비 지급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신축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써 우리 구에서 3개년도에 걸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해에 총 금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개년도로 쪼개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46억9,739만7,000원이 되겠고, 계약금중에는 선금으로 총18억6,000여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성금으로는 총17억4,715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합계 36억715만원이 지급이 된 것이 됩니다. 지급율은 76.8%가 되겠습니다.
선금과 기성금은 재경원의 회계예규에 의하여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예규에 의한 규정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선금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20억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되면 계약금액의 반을 선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 사설공사에서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급공사에서는 중소건설업체가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 재무국 소관에 관계되는 질문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의원 이해돈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국장님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시민복지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이정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차별이라든지 능률면에서 과소평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상임위원회 사무감사시에 이정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는 초임직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력이 풍부한 직원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능률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지칭해서 보직변경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인사권자도 아니고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의 직원은 특정직으로서 그 위치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는 일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과를 맡는다는 것은 그 과외에는 별다른 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인사권자에게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사전달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코 여성공무원을 차별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활기금 마련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기금마련안에 대해 어떻게 구에서 승인을 하였는가? 특히 그 기금이 취로사업비로써 그 기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사업비는 기금성격이 아닌 사업비로써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발의 사항으로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그 안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상당히 건전한 안이고 바람직한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책정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박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취로희망가구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구에서 정한 취로일수의 충족 및 일반 저소득층 및 장애가족의 취로사업 실시 및 불우이웃돕기 기금활용과 긴급구호지원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6,510가구중 2,800가구가 취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월평균 취로일수 12.3일, 총사업비는 71억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환율이 대폭 상승되고 물가상승, 실업자 대량 발생 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로사업 희망가구가 증가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한 취로일수대로 12.3일로 고수하고 이에 따른 취로사업비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예산에 55억2,500만원을 편성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보조금을 배정받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취로희망가구도 대폭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시에서는 특별보조금 20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 21%가 노원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수준이 배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저소득층,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불의의 상황으로 실직한 사람에게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웃돕기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98년7월부터는 지역공동모금회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모금활동을 일체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관시까지 확보되어 있는 이웃돕기기금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불우이웃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답변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위치한 구재활용센타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니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가구센타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은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에는 무상으로 못하도록 법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분에게 장소가 다소 넓은데를 지정해서 장소를 옮기도록 종요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영구히 쓸 수 있는 땅을 희망을 합니다.
영구히 쓸 땅이라야만 거기에 가설물도 짓고 경비실도 만들고 하지 1년정도 쓰고 다시 옮긴다고 하면 자기 자본만 헛되이 쓴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겠다고 해서 목적달성이 안된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상계3동 장소도 있었고 또 한 군데도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영구히 쓸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안쓰겠다고 했습니다.
상계2동 교회뒤에 기부채납 받은땅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도록 해보니까 자기가 안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그린벨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목적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 청소차고, 쓰레기집하장 등 종합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학생들의 견학장소로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만들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그 부분은 구청장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모의원님께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조성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구청장님 답변…
○김종옥의원 이종근시민복지국장님, 의원들께서 구청장한테 답해 달라고 한 것은 구청장이 내일 답변할 것 같으니까 시민복지국장님 소관사항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시책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민간자원유치를 위한 제도장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65세이상 노인인구수는 2만7,872명입니다.
이중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노인은 2,995명으로 노인인구의 약 10%가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외 7개소의 경로식당에서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 위하여 주 2회 밑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노인건강진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노령수당과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하여 노인수용시설 중계노인복지관, 시립노인용양원, 홍파양로원 3개소와 노인의집으로 북부 노인의집 4개소와 평화노인의집 1개소, 공릉노인의집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인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중풍이나 치매노인들을 치료 또는 수용할 수 있는 단기 보호사업과 주간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더 많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도록 확대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계복지관에서도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노인들의 소득을 위해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96년도 구정질의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노인들의 취업알선은 현재 북부노인종합복지관, 하계1동에 있습니다.
연간 450명에서 500명정도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96년도 구정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답변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효자 효부격려비와 경로식당 운영비가 없어진 이유와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취미교실을 운영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구의 98년 예산에 효자 효부격려비로 320만원과 경로식당운영비 3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5월달에 동별 1명이상씩 구청장표창과 부상을 주고 있으며 매년 하절기에 각 동별로 경로당을 순회하여 노인체조, 민요부르기, 장기자랑, 무용공연 등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연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의 여가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이용시설 등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구의 노인여가시설로는 97년도에는 131개소에서 7개소를 더 확충해서 138개로 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1개소의 노인교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고 노인들에게 매체문화 제공을 위하여 각 경로당에 케이블TV를 시설가능한 지역에 모두 설치하였고 할아버지서당을 설치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실은 함께 부르기, 무용공연, 장기자랑을 통해 노인들간 상호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보다 많은 노인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숙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지역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구전을 가지고 질의를 했겠습니까, 그정도밖에 의원에 대해서 생각해 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은, 분명히 제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은 공식문서입니다.
공식문서에 의해서 확인된 것을 가지고 저도 상상을 초월한 문제라서 이 노원구청에서는 그래도 남녀의 비율을 어디든지 다 공릉으로 할 것인지 싶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사실상 그 부분이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 서울시 소관이다 하는 부분 답변을 듣고 나서 시민국장님께 그렇다면 시민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부의장 김종옥 이정숙의원님, 시민복지국장이라고 해주십시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예, 정정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한 건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와 있는 공식문서도 부인한 상태에서 사실 그러한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한다면 이 문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총무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결코 노원구청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항이고 그렇게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국장님께서만 유독히 그와같이 여성의 노동력, 여성의 행정력을 폄하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그럴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제가 단어의 정의가 안되었는데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저는 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금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노원구 구민전체 아니면 여기에 노원구의회 의원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뜻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었다, 지금이라도 좋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한다고 제가 질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기초재원이 영세민 취로사업노임으로 만드는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여쭈어 보았고, 그런데 지금 답변을 용역비로서 말씀하시는 뜻이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용역비로서 5억이 과연 필요한가 내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시기적으로 지금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사업이 시작이 아니라 지금 계획을 하고 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용역비라면 5억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정숙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속기록입니까?
(○이정숙의원 의석에서-속기록입니다.)
또 다른 분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이번 '98년도 심의때 상계1동 3-6번지 그린벨트내에 재활용집하장을 건설하겠다고 초안대로 2,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예산산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장소를 거기에 고집하실 것인지, 노원구에 그린벨트가 많다고 해서 꼭 그린벨트를 들먹거리시는데 아마 그 장소에 하시기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말고도 충분히 다른 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부지를 찾아보시고 그 위치만큼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아까 시민복지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동네나 의정부시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철회하시고 다른 제2의 부지를 택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그런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곽종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시민복지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정숙의원님과 곽종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이정숙의원님과 곽종상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이정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전혀 그와 관련이 없던 사항인데 의사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소득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이나 사업비나 같은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자면 반드시 기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취로사업비로서 자립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5억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 5억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민들이 앞으로 자활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하는 사업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안을 잡아서 5억의 예산을 확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현재로서 우리구에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노원구 영세민들이 자활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떠한 사업이 가장 좋다 이런 것을 받아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종상의원님께서 상계1동 재활용집하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재활용집하장부지에 관해서 상계1동 주민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확정에 앞서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더 걸러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확정적인 장소를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정숙의원님, 곽종상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네 분이십니다.
임정술의원님, 류선영의원님, 김찬모의원님, 곽종상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술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첫 번째 것은 도시계획입안 관련 질의인데 의견수렴 기능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법령에 의하면 2개 일간신문에 14일간 공고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보다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부터 2개 일간신문공고외에 반상회보게재, 유선방송, 게시공고 등을 병행해서 이해당사자 토지 및 건물소유주에게 개별적으로 공람공고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해당동 구의원 및 시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진행 사항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기간도 법으로 규정된 14일 이외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전까지 의견을 접수해서 홍보미흡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안별 필요성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설명에 미흡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7년10월까지 도시계획안 공고건수가 17건수이고 의견제출건수는 15건입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11월27일자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우리구는 신설 2개 노선, 노선연장 6개 노선, 노선변경 9개 노선 등 총 23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적인 노선개편이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이 상당부분 중복됨으로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번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설노선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으로의 연장노선이 노선만 확정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업체지정이라든가 경기도와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내버스노선이 개편됨으로 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여러분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IMF 영향으로 인한 각종 물가 상승으로 우리구 마을버스업체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난 12월15일 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98년1월1일 0시를 기하여 일반은 250원에서 300원으로 중·고생은 200원에서 250원으로 초등생은 현행 100원으로 동결하는 내용으로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지난번 구정질문시 주택사업계획승인시 부여하는 조건에 타당성과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개별 사업건에 대해서 사안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요구하시면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2택지내 초등학교 용지를 고등학교 용지로 변경하고 고등학교 용지 교지면적 부족시는 인접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를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절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달에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재 수락초등학교하고 인접을 하고 있지만은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여지가 남아 있고 특히 2002년에는 4차 교육개혁과제의 내용중에 초등학교는 학교당 36학급, 학급당 인원은 35명 이하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 지역에 초등학교의 추가 설립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교육청과 도시개발공사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주차장설치, 장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는데 인건비나 경상적 경지에 세출이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부지매입비 5억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등으로 20억원, 인건비등 경상적경비가 11억원 그래서 총 31억원이 지출되고 세입이 33억원으로서 금년에는 거의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잉여금액이 62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후 주차난의 정도에 따라서 지역 곳곳에 점진적으로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장 건설 등 시설투자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례를 들면 수락산 옆에 이번에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50억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매이비가 엄청나다 보니까 우리가 비축을 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되었으니까 점진적으로 시설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구유보존재산 등도 있는데 왜 대상부지가 없다고 하느냐 그리고 향후 위 부지에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는 5개 필지에 주차장건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유보존재산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점유자가 존재해서 변상금도 납부하고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를 주차장 건립을 해야 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가지고 추진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이후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대중교통우선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도로체증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만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그외에 시간대는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지적된 것으로서 저희 구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고 독촉도 한 바 금년 7월에 저희한테 회답이 왔습니다.
그 회답내용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버스전용차로 평가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완료가 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연구가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2월달까지로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구청도 그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사업승인시 특정지역은 많은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어떤 지역은 구에서 토지를 매입, 도로를 제공하는 형평성 없는 행정의 모순 및 사업승인시의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무책임성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건립되고 있는 공공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에 의한 자체 사업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택개발에 의한 아파트 건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기존의 것보다 고밀화, 집중화되어 건설되므로 이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신설내지는 확충이 모든 사업장에서 대부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수요에 대한 모든 간선시설 확보를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기에 전부 다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주체에게 부담을 주는 도로개설 기부채납, 하수도 개량 등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하여 그동안 민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주체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조건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1024번지 일대의 현대 3차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구청과 소송중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우리구에서는 '96년4월17일 고등검찰청 검사 지휘에 의거 '96년4월17일 상고하여 현재 대통령에 계류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2택지 동일로 연장구간 도로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구간에 대한 공사기간이 내년도 8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층포설 작업중에 있는데 아파트단지내에 도시가스 및 열 공급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장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독촉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해서, 내년도 2월내지 3월에 도로포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쪽편 보도만이라도 조성을 해서 조속히 포설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명년도 1월중에 편도로 해서 보도를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켜 보고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국장님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건설국 소관은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숙의원님께서 4건을 질의하셨는데 그중에서 1건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3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삼락교회∼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주민이 환경훼손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홍성배 건설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정숙의원님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홍성배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의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지는 국장님 말씀만으로 될까요?)
글쎄요, 청장님 지시를 제가 받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려도…
○부의장 김종옥 이 부분을 질의할 때 분명히 청장님한테 답변을 구한 것이니까 그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국장님! 사업의지와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여러가지를 보니까 사업 의지는 사실상 있다고는 하나 의심케하는 뿐이 있어서 처음에 질의할 때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청장님의 답변을 원했던 것인데 국장님께서 보증할 정도로 답변을 하시겠다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하면 제가 청장님께 보충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에 대하여는 '97년9월17일 발주하고 '97년10월30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울러 '97년11월1일부터 착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잘 아시다시피 인근 주민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어 착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곧 시공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까지도 단 한건의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집단적인 반대가 있으리라고는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본 공사에는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소음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 공법을 도입해서 능선을 복원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한편 사면을 식생공법으로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월계3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고 당초 계획은 23억원이었으나 현재 예산은 70억원으로 예산에 비추어 위치나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는바 향후 노원구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익공원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월계3근린공원은 '94년도 예산수립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바 약 23억원이었습니다.
그후 '96년도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친 후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와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가 68억5,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비가 51억4,900만원이며 나머지 17억400만원은 시설공사비입니다.
이렇게 큰 공사비가 들어감에도 본 월계3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에는 구 수입에 기여할 만한 시설은 계획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원조성 대상 토지가 길이 650m, 폭 30m∼50m 되는 장방형 토지로서 수익사업이 되는 간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던지 유료테니스장 시설 또는 대로변인점을 감안해서 매점 등을 지어 위탁을 준다던지 등의 수익사업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식재되는 초화류를 우리나라의 다년생 야생꽃으로 변경 식재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7년도에 수락산 산림욕장내 향토 꽃전시장을 조성해서 구절초외 17종 총 4,824본을 식재하였으며 불암산 등산로변에도 자연관찰로를 설치해서 원추리외 22종 3,507본의 야생꽃을 식재하는 등 우리나라 산야에 넓게 퍼져 있는 야생꽃을 산이나 넓은 녹지대에 계속 확대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생초화의 단점은 개화기가 짧고 한 번 꽃이 지면 다음해나 볼 수 있어 대로변 녹지대나 화분에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가로미관을 위하여 일년생초화를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 야생초화류의 확대 식재방안을 계속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께서 상계1동 현대 2차 아파트 앞 포장계획 및 노일초등학교 앞 지하보도의 향후 대처방안, 각종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면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앞 도로포장은 주변이 모두 개설되어 있고 다만 사유지 2필지가 저촉되어 있어 단순하게 그냥 포장을 할 수 있는 실정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구 재정계획에는 2000년에 개설할 계획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노일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및 해당 구의원의 의견수렴은 본 사업계획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지하철 7호선 공사와 병행 시행한 사업으로서 1987년도에 계획되고 1990년도에 사업이 착공되어 당시의 사항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앞으로 서울시가 집행하는 우리구 관내 사업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또 의원님과 협의해서 주민드이 바라는 좋은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하매설물 도면을 의원님에게 불출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본 도면은 우선 분량이 방대하고 전기, 통신, 가스 등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대부분으로 개별적인 불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단위사업장별로 열람은 가능함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법안을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현 실태를 건의하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법안을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으로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건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구 여건상 가장 문제되는 집단 취락지 개선대책을 비롯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금년도 9월27일날 서울시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대선 공약사항 실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련 개선대책이나 지침에 대한 의견조회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있을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홍성배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숙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이정숙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질문하고 답변이 맞지 않는 부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초화류를 다년생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에 갖가지 야생화를 일례로 들었을 뿐이고 우리 도심대로변이나 화분교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계를 알려 주는 다년생 꽃들이 많습니다.
코스모스 한 번 씨를 뿌려 놓으면 그것이 계속 피고, 지고 국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년히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거둬 버려야 되고 그런 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년생이 아니고 다년생 초화류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일례로 이번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초화류 화분 식재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5,000만원을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도 바로 이와같은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계획을 묻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정숙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계절적으로 피는 다년생 초화류는 계속 확대 식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확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건설국장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호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유송화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고창재 송재혁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이정숙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김영석 양승원 김찬모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김봉철
임정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동식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재무국장이해돈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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