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물안전관리과에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로 중랑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20km의 하천시설물 및 시민편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법면 및 호안보수 1800m2,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으로 내년에는 노후 하수관로를 500m 개량하고 빗물받이 정비 및 맨홀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 구 하수관거 393㎞의 퇴적물 준설 및 관로 세정을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준설 1550m3, 세정 60km를 실시하여 수해예방 및 하수도 악취로 발생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계배수분구 종합정비 공사는 하계동, 중계동, 공릉동 지역 하수관로 28㎞의 노후관로 정비와 구배조정, 관경확장 등을 2019년까지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시비 55억 원을 투입해 중계동 등 지역 하수관로 1만 1829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수방시설물인 펌프장 7개소, 수문 7개소 등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강우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로 내년도에는 298개소에 대한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수질검사 시기가 도래한 57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예방하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체제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으로 내년 5월초에 구청 10개부서 및 노원소방서 외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은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등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여 한국 전기안전공사 및 대륜E&S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78가구에 대해 점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59쪽~467쪽까지 입니다.
먼저, 물안전관리과 2017년도 세출예산편성 안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 33억 1656만 5000원에 비해 3억 595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6억 7615만 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하천, 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에 28억 7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6220만 원과 재무활동에 6억 4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재해사전대비 사업에 6669만 2000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 사업에 11억 8322만 8000원, 펌프장과 지하수관리 사업에 3억 2904만 7000원, 하수도관리 사업에 12억 7350만 원, 재난예방 사업에 1977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622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6억 4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11쪽~733쪽까지입니다.
먼저, 711쪽으로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3534만 6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084만 6000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에 3134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 본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4억 7460만 원은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400만 원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에 4억 4660만 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쪽,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6422만 8000원 기간제 등 인건비에 1억 1789만 8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543만 원, 재료비에 15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쪽,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9780만 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5800만 원, 재료비에 시비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1억 4949만 1000원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759만 1000원과 재료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지하수 유지·관리의 5137만 6000원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037만 4000원과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의 1억 2818만 2000원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018만 2000원을, 보안등과 교량조명의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6쪽,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1억 325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을, 안전점검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쪽, 하수시설물 공사와 728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 계약의 시설비로 각각 5억 1000만 원과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불량 맨홀정비 납부 5100만 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쪽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제경비와 재난대응훈련 업무추진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31쪽, 안전문화운동의 1077만 5000원은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무료점검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977만 5000원, 위원회 간담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3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4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물안전관리과 소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3쪽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이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1%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 내년에 확보하여야 할 기금액은 6억 4171만 5000원입니다.
2016년까지 적립된 20억 5967만 4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6억 4171만 5000원, 이자수입 예상액 5537만 8000원을 합하여 27억 5676만 7000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당해 연도 적립금중 5억 8000만 원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함께 이자율을 고려한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편성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하수도 관리에 39%만 집행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거기 보시면 39%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총 예산액이 하수도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 예산액이 20억 6000만 원이 되고 집행이 88억 원 정도 돼서 잔액이 12억 5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그러느냐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연간 단가사업으로 일단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연말 이전에, 회계연도 이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12월이면 다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공사는 연 초부터 차근차근하면서 기성을 메꿔줬고요.
나머지 금액은 준공할 당시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급 국가하천이니까.
국가하천입니다.
체육시설이나 일부 부대시설, 초화류 식재, 부대시설은 노원구나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제방이나,
예전에는 시멘트블록이나 콘크리트 가공 제품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수질문제, 화학문제, 화학품 문제로 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래 준설토가 발생을 하면 제품 만들어서 가내용으로는 쓰겠지만 대부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저희가 우선으로 조회를 합니다.
서울시 전체, 노원구 해서 학교 운동장 모래로 깔든지, 필요한 데에 우선 지원 해주고 나머지는 폐기 처리하는 걸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25t 덤프가 준설해 갑니다.
모래를 싣고 가면 그 자체가 약 50~60t 나갑니다.
그것을 또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 다음해에 예산 잡아서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를 또 보수하는 형태라는 말이죠.
계속 반복됩니다.
시민들이 가는 사람마다 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4t 덤프로 하든지, 8t 덤프로 하든지, 이렇게 조그마한 차로 걷어내든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준설을 해야지, 최고의 중량차량이 거기를 다니면 되겠어요?
자전거도로는 몇t까지 견디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분명히 국장님도 기억하셨다가 발주하실 때 4t덤프라든지, 아니면 조금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소형차량으로 걷어낼 수 있도록,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물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4호선이 주로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은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 메트로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해서 2017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보셔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설기, 영조물 준설 장비가 있죠.
준설 장비가 우리 물안전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무엇입니까?
하수도를 수질관리, 유지·보수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
그 다음에 기계를 넣어서 밖에서 준설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을 준설 하고……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아놓고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추경으로 하든지, 자꾸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기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아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저희가 추가로 일부 조금 증액한 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어느 정도가 증가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흡입준설하고 바켓준설하고 암거준설, 5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이 늘어났느냐는 얘기죠.
우선,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흡입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 발생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추정 물량으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관이나, 아무 거나 기계를 집어넣어서 흡입, 빨아들이는 그런……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설이 크게 흡입준설하고 바켓준설이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흡입준설로 시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써주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고.
17명인데 그 구성원은 누구누구 됩니까?
피해나 피해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난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300만 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같은 경우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사고를 발생시켜 큰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고, 경주에서 지진이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 가지고 훈련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은 데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훈련할 때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훈련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자들한테 기념품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
2015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담당 팀장이 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몇 쪽보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현재 재난예방에 대해서 한 3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것은 충무계획 책자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용품 기념품 130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원구가 세출 총괄표를 보면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 민방위 예산이 총 예산의 0.11%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저는 누누이 행감 때도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문화든, 복지든 기본적으로 안전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이 받쳐 줘야 이런 상위의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지진계측기는 기금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하실 겁니까?
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인지.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하천관리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추경으로 자꾸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 해서 최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을 적용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꾸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후에는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안전관리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타구 사례들도 보시고 노력을 더 기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고생을 많이 하신 것만큼 또 주의를 더 세밀히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좀 첨부해서, 연단가로 해서 장비도 쓰시고 하천관리도 하시는데 2015년도에 예산감사 한 내역을 보니까 한 6건 정도 지적을 당하셔서 감사조치를 받으셨는데요.
장비가격을 조정해라, 그래서 단가를 조정한 2월에,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하천 준설장비 이런 것 할 때 시멘트,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멘트를 한 포대에 얼마씩 연단가로 하시나요?
40kg짜리 한 포대에 kg당 135원인데 86원으로 조정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기계 굴삭기, 덤프로더 등 가격을 2015년도 단가로 조정해라, 이렇게 조치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연단가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똑같이 감사에서 조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에 7건 정도 지적을 당하셨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같은 걸 똑같이 조달단가로 하는데 이렇게 감사에서 조치를 또 해서 단가를 조정하고 원가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산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 파악을 다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 재난안전팀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인데 여기보니까 부서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을 다 종합을 해봤습니다만, 7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재난안전팀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서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시스템을 연동해서 재난안전팀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보고도 드렸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설하고 공공시설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공시설은 관리 주체가,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지난번에 다 말씀하셨고.
관리 주체가 우리 노원구로 되어 있는 게 지금 7부서가 있어요.
사설 얘기하시지 말고, 사설은 공동주택지원과에 있는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원구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컨트롤타워 격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원녹지과 소속에서 관리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문화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재난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재난안전 차원에서 여기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서를 다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크게 보면 8개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도시공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시설이 맞습니다.
관리 주체가 노원구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목욕탕, 어린이집, 아동복지 시설, 이런 주택단지, 이것은 전부 사유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아파트면 아파트관리사무실, 목욕탕이면 목욕탕 주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 주체가 사설이라는 겁니다, 노원구청장이 아니고.
다만, 노원구청에서 하는 것은 점검 내지는 총괄 관리를 하는 거죠.
총괄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과별로 이렇게 나누어 준 겁니다.
사설 시설물인데 이것은 무슨 과에서 하라, 무슨 과에서 하라, 노원구청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시설물 이용을 못하도록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행정처분은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관리는 관리주체에 맡겨서 부서별로 하더라도 그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면 분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총괄은 어디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재난안전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타 구 사례를 봐도 거의 재난안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해요.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관리는 어느 한 군데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총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디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관리가 안 돼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안전처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뽑아서 위반사례도 제가 다 봤습니다만 그것마저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위반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 눈에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등록을 안 했다, 그거 관리소홀 아닙니까?
등록 해 줘야지,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여기 놀이시설은 이렇게 안전조치 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학부형이라든지, 주민들이 볼 때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놀이시설 이용할 때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추석종합대책하면 보건소부터 10 몇 개 과를 총괄해서 각 부서에 계획을 수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데이터 관리하고 통합관리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1년에 1번씩 받았는지, 월에 1번씩 점검을 했는지, 기록부는 기재했는지, 이것은 전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과에서 전체적인,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집행부서에서 그 권한 하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관리부서에서 한 것에 대한 총괄통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어딘가는 해야죠.
그것을 당연히 우리 물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어쨌든 상의되는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렇게 컨트롤타워격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중랑천 관련 말씀은 잠깐 하셨고, 저는 당현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해서 50아르(a) 정도해서 2500만 원 정도 인데,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당현천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은 자전거도로하고 도보가 잘 되어있죠.
당현천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자전거도로는 괜찮습니다마는 도보는 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다리 밑의 같은 경우는 돌도 있고, 또 중간에 가다보면 도로에 해 놓은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뛰는 사람들의 보폭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로 들어가요.
자전거도로로 들어가면 자전거가 오죠.
언젠간 내가 한 번은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뛰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요.
지방하천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해서 예산에서 고려되어야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편성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게 조금 그렇고요.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는 지금 취약계층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점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이 출장을 가서 집행하나요?
각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조사해서 1년마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95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보고 자료는 1785만 원이면 300가구쯤 되는데 378가구로 해놓은 것을 보면 5만 9500원이 집집마다 다 들 것 같지 않은 예산을 잡으신 것 같고.
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차단기나 전구 갈아주는 것이 그렇게 돈이 들 것 같지도 않고, 가스도 밸브 정도 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5만 9500원 안에는 이 분들 출장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건가요?
한전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간단한 것은 응급조치를 현장에서 해주고요.
결과 작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2만 5000원 정도가 출장비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집집마다 검점하다 보면 간단하게 전구라든지, 이런 것은 갈아서 끼우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내면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딱 한 집에 정형화 된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비용, 크게 들어가는 비용해서 산출을 하면 한 가정에 이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책정이 된다면……
어차피 수급자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저희 지역에 워낙에 많아서, 민원들이 많아서 묻고 싶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재난피해 응급복구 이런 데 쓸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자연재해이고 공공의 경우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시 부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담이 무너져서 집까지 밀려들어왔다거나, 시 부지에 사는 사람의 집이 나뭇잎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지붕이 내려앉았다든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연재해인데 문제는 개인이 할 형편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 사시는 분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들이라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기준이 뭐예요?
이 5억 8000만 원이 나가는 비용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의 재해복구……
예를 들어서 집중 호우지역에 장마가 와서 떠내려가는 경우도 잘 없는 것 같은데……
이 5억 8000만 원이라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 제가 볼 때는 마땅히 개인이 하긴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 사시는 거죠.
7평에 네 식구 사는데 가면 정말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사실 재해기금으로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물안전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비슷한 예로, 이게 사유 부지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실제 사면이 무너져 내린 부분을 보수한 것이 있고요.
어쨌든 재난관련기금도 올 7월에 집중호우 때 3개 침수가구 100만 원씩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3·4동 재개발 구역이 아니면서 그린벨트인 2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집들 집 무너지고 심지어 빈 집이니까 내려앉고, 이런 관리도 제가 보기에는 만에 하나라도 빈 집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담배를 핀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하려고 들어갔을 때 행여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여기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서도 공공시설 부분이냐, 사유지 부분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부분은 주택사업과에 별도 예비비 성격으로 잡혀있어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재개발구역 내의 공가나 그런 시설들은 조합하고 주택사업과가 같이 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재난관리과……
담도 그렇고 도로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공이 좀 해야……
왜냐하면 거기는 관리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이걸 무방비 상태로 계속 놔둔다고 될 것도 아니고, 재난 플러스 범죄위험이 굉장히 있는 지역이라 거기에 이런 기금이 들어가면 훨씬 더 그런 게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주택사업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요.
올해도 2건 그렇게……
그렇게 많이 좀 배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서 464페이지 하천 기전설비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어디 추가된 것이 있나요?
올해 부족했어요.
공릉1펌프장이 있고 공릉 제2펌프장이 늘어나서 전기요금이나 안전점검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해서 그 업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보안등 전기 일반수리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현재 순수하게 공공요금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예산서 461페이지,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6명이 하고 있잖아요.
3월부터 하면 12월까지 하고, 12월에 끝나면 1월, 2월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그리고 민원 들어오면 지시만 하지 일하는 사람 입장 생각은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해결하라고, 또 민원 들어오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부담감이라든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인력 배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6명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6명으로 그대로 돼 있어서……
몇 명 정도 증원?
그런데도 하천 민원은 당장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하다 말고 또 민원 있는 곳에 가서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과 이영관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순서에 따라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예산한 증감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조정내역은 총 18건으로 감액 3건, 6억 8405만 원이고요.
증액 3건, 9709만 원, 신설 12건, 13억 9278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총 10건으로 감액 9건 12억 8838만 원, 증액 1건 12억 8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공공시설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1450만 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신설예산이 있어서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정해 주신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번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음식물 폐기물, 우리가 요청한 것이 145t인데 조정된 게 135t으로 조정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좀 높게 많이 잡혀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법정경비로써 좀 여유롭게 잡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5t 정도만 더 배려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6억 50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어쨌든 이게 법정경비라 더 있다고 해서 저희가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해서 5t만 더 해주시면 한 3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하신 135t에서 140t으로 하면 3억 2850만 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좀 그렇게 고려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게 지금 인상돼서 145t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게 RFID 실시해서 6% 절감했다고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면 135t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면서 여유분 좀, 어쨌든 이게 법정경비니까 여유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놀이시스템해서 저희 물안전관리과 이렇게 해주신 것은 저희가 신설된 만큼 착수해서 하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녹지과의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작년에 저희가 100여 개소에 2000만 원 들여서 이미 다 구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7300만 원이 시스템구축 신설로 잡혀있어서 이 부분이 무언가 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000만 원 들여서 시스템 구축한 것은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고요.
그것을 설치 해놓고 예산편성을 안 해서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월간 안전점검비예요.
월간 안전점검비가 111개소에 5만 원씩 해서 1년간 6660만 원, 그리고 시스템 연간 사용료가 있어요, 프로그램 사용료.
그게 55만 원씩 12개월 해서 660만 원해서 7320만 원을 예산 편성해 줘야, 시스템만 구축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점검하고, 공원녹지과 부분은 직원들이 다 입력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우리 구에 한 600개 모두 하게 되면 매년 3억 원 되는 돈이 들어가면 직원들은 손 놓고 있어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 한 번,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하는, 공원녹지과 관내에서 하는 것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민간들은 민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600개가 아니고 111개소만 관리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직원들이 현재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놀이터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직원들 이번에 행감 때 봤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어오잖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가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는 것이고.
방금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어린이놀이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공동주택가라든가, 그것은 당연히 아파트 내에서 시스템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민간에서 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할 게 없고, 사실은,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나머지 2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관리를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업소를 다 연동해서 지금……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지침 내려온 스탠다드 대로 관리를 제대로 해보자, 그런 내용이지 지금은 그야말로 직원들이 가서 형식적으로, 보기도 제대로 안 보고, 솔직히 말해서 가보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를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2015년도에는 127t으로 잡았는데도 예산 불용이 5억 8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제가 인구감소, 2014년 기준으로 해도 전혀 손해가 아닌 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2만이 줄었습니다.
2만이 줄어든 것, 그리고 RFID를 내년에 1300대 설치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적용 안 시킨 상황에서 제가 135t은 굉장히 러프하게, 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3개년으로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잡은 예산이 이 정도이지.
사실 정말 맥시멈으로 계약된 물량과 원래 10만 5000원인데 10만 원으로 적용한 것과 현재 인구 줄어드는 것과 앞으로 감량 목표액과 그것을 다 합치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엄청난 숫자를 감량할 수 있는 목표를 제가 분명히 예산심사 때 청장님과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예산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금액에서 내부 논의 끝에 결정한 금액이니까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은 충분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150%를 증액해 주시니까 250건이 돼서 혹시, 돈이 남으면 다른 데 쓸 수……
나중에 또 너무 많이 잡혀서 불용액이 생길 수 있으니까 200건 정도로 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하수팀장 김준환
지하수팀장 하성호
재한안전팀장 조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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