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11월 25일(금) 10시1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보고의건
4.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40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정보고의건
4.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개의)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인, 재석의원 3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오늘 제41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각각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문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곽종상 의원의 소개로 상계1동 1205번지 일대 재개발구역 재조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1회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및 답변,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등이 주요처리 안건이므로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홍원식 의원과 김문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홍원식 의원과 김문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보고의건

(10시21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구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재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41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운영의 실적과 새해 구정운영의 방향 그리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노원구의회 정기회는 제1기 지방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임과 동시에 금년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 구 의회가 ‘91년 개원된 이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온 결과 주민편의 시설들이 점차 갖추어지고,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요소들이 점차 해소되어 시민생활이 더욱 윤택하게 된 것은 구의회 여러분들께서 구정발전에 남다른 정열을 쏟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58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공무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쓴다면 구정의 장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구정면에서는 금년 한해는 계속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일상생활주변에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요인제거를 위한 생활개혁추진, 서울정도 600돌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들, 그리고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등 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손을 기다린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1
  다가오는 1995년은 우리 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 “구정의 새로운 미래”를 가름할 전면적인 자치시대에 대비하고, 그리고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에 초점을 두고 과거 급성장기에 남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를 포함하여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분야를 중점관리 하여 사회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하고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으로 새해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개혁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과 불안요인을 없애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청결한 국토환경보전, 4대질서운동의 본격 추진, 공사장, 시설물 안전관리 등 10대 과제 67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여건개선을 위해 내년 하반기 개통예정인 지하철 7호선은 현재 88%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철 6호선도 지난 10월말 착공하여 ‘97년말 완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금년도 계획된 22건의 도로사업 중 상계동～의정부 시계간 동부간선도로 연결공사, 중계2지구～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당현천 복개, 월계2동 376～390간 도로개설 등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계역주변 환승주차장 1차 건설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 사업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민영노외주차장 4개소 83대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10개소 486대를 신설하였습니다.
  저소득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인원 32만3천명에게 취로노임 47억1천7백만원의 지원, 취업알선 430여명, 생업자금지원 1억8천5백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에 1억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의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알선, 보장구 지급 및 무료종합검진도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유지관리를 위하여 동네가꾸기 사업을 봄·가을 2회 구민들의 참여 속에 추진한 바 있으며, 불법광고물,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와 주요가로변 원형화분 설치 및 꽃밭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한차원 높게 다듬어 왔으며, 가정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22㎞를 확충하여 4,600여가구에 도시가스를 새로 보급하였고, 구청 앞 노해길 1㎞를 시범가로로 지정, 국제적인 수준의 수도서울에 걸맞는 색상보도를 설치하는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서울 600년사업은 구민의 화합과 고향의식함양 그리고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역사명소 선정, 마들문화축제, 한마당 체육제전 등 4개 분야 52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구민건전생활 지원을 위해 중계근린공원에 토요문화마당을 운영하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였으며 동네뒷산 44개소에 체육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였고 느티울·원터근린공원에 연못·분수대 설치와 중계동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여가센터 강좌, 생활체육교실,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공사장 및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책임관리제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직자의식개혁운동, 야간민원무인접수제 시행,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개선을 위한 행정쇄신추진 등 여러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일하여 금년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청은 금년에 추진한 업무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살기 좋은 노원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알찬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더불어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각종 공사장,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가스시설 등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을 시행, 문제점 도출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중대결함 시는 폐쇄 및 사용금지 조치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대책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관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와 동일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계3택지개발사업지구와 창동17단지까지의 폭 25m, 길이 1,800m의 마들길 연결공사를 시와 협조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자치구 사업으로는 월계로～장월교간 도로확장, 상도교 설치공사 등 73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16건의 도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구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사업으로 지난 10월 노원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상계6동 상업지구와 공릉국교주변지구 통과교통의 무질서한 침투, 불법 주차 등의 문제점을 집중분석 하여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사업으로는, 석계역주변 배수불량지역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고 공릉1동 584번지 주변지역과 상계4동 49번지 일대 하수정비사업, 하수시설유지보수 등 13건의 하수사업을 시행하여 수해 없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는 내년부터 ‘96년까지 월계3동사무소 앞 중랑천변 자연녹지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변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95년에 16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실시 설계토록 하고 20개소의 근린공원정비와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량 줄이기 범시민운동 추진은 심각한 서울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중교통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가까운 거리 긷기 운동 등 5대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공단체 등이 솔선 참여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율을 높이는 한편 반회보, 지역신문, 홍보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체, 시민단체, 시민들이 자율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수락역에서～불암역까지 8㎞를 시범가로로 지정하고 1일 2회 이상 구기동반으로 순찰토록 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을 강력히 정비해 나가고, 구름다리겸 상징탑의 완공, 시범가로 주변지역 녹지공간 보완과 화단가꾸기 등 주변경관조성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여 지하철 이용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복지시책 사업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로개설, 가로등설치, 골목길 포장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거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장애인,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시민층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도록 정상활동의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취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시민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융자 그리고 건강진단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나가고 국·시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상계동 771번지에 장애인 복지센터를 ‘95년에 완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원어린이집 신축, 계산 및 인덕노인정을 이전토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광복50주년이 되는 해로 고난의 한 시대를 되돌아보고 굴절된 민족사를 재평가하여 올바른 민족사관 정립을 통해 국민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한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국가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21C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문화·학술·체육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전통문화공연을 관람하고 노원인으로서 하나 됨을 확인하게 될 한마당 축제 행사로 광복 50주년 기념공원, 한마당 체육제전, 마들문화 축제가 개최되며 또한 독립운동의 현장을 돌아보며 선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게 될 역사 유적지 탐방교실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도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화 시대의 행정수요증대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구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구정의 종합적인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실을 설치하고 주전산기를 도입·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처리능력의 고도화로 실질적인 행정자치화를 도모하겠으며, 어린이, 주부를 대상으로 전산교실을 개설, 컴퓨터 기본 조작요령 및 가계부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전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정보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의해 P.C통신 민원서비스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터치식 자동민원안내 정보제공 범위를 기상, 물가, 여행 정보 기능을 하도록 하겠으며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구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관내 주요 백화점 3곳에 자동민원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아울러 구민들에게 불편·부담요인이 되는 제도나 관행을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구민들이 우리 구청·동사무소를 이용함에 있어 친절과 편리함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정을 창의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샛강 물살리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4대 하천인 중랑·우이·당현·북동천에 대한 오염물질 줄이기, 배출업소 지도 단속 등을 민·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오염지도를 제작·배부하여 환경개선 및 보전운동에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건전생활의 유도·정착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는 구민 체육센터를 내년에 착공하고 ‘96년에 준공하여 전 구민 여가활동의 산실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구민여가센터 및 생활체육교실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생활노래·한국무용·테니스·수용 등 17개 강좌를 실시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로 정착시키고 아울러 동부간선도로변의 고수부지 1,000여평을 활용 봄보리, 유채, 메밀 등 전원작물 재배로 농촌풍경을 조성하여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학습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동시 지방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당면사항인 산불방지대책을 완벽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의 최대역점사업인 교통난해소와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편익 사업확대,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복지시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재정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995년도의 예산규모는 930억8,400백만원으로 1994년 최종예산에 비해 5.6% 증가된 수준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세입원을 최대한 포착하여 전액세입에 계상하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내시액 등을 바탕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투자 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도시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다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와 구가 상호존중과 신뢰 속에 시정의 모든 일을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청 전 직원은 노원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구정보고를 하시느라고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4.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용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1회 정기회가 열리는 오늘 1995년도 노원구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살림살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1,500여 직원들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구정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고 도와주시는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재정운용 기조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경영재정」「책임재정」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 있는 지방투자 확행,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 및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운용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공업시설이 부족한 반면 소규모 서민아파트가 편중되어 재정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어 ‘95년도 일반회계 843억 중, 50.4%인 424억원을 서울시나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인건비 등의 상승과 대형투자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고 저소득층 인구의 계속적인 전입에 따른 사회보장적 경비의 증가로 투자비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편성방향 및 중점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재정여건 및 세입증대 둔화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계획공정을 예정대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와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한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중점 편성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건설된 후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교량, 육교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와 4대 통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를 편성하고 광복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비, 행사비를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 단위 행정전산화 실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 등 경상부문을 대폭 긴축 편성하여 예년수준보다 많은 투자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여타 신규사업은 우선순위를 고려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중점투자 내역으로는 첫째, 도로 및 교량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간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이면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및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며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구교통 개선계획을 수립·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민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위해요인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으며, 셋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증진입니다. 노후협소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법정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지원과 마을복지관, 노인정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며 넷째, 구민생활환경개선 및 편익증진의 도모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보안등 보수, 뒷골목정비, 노후 하수관 개량 등 주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느끼는 작은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며 다섯째, 구청사증축과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기구신설, 조직개편에 대비 협소한 구청사를 중축하여 근무환경개선과 내방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 단위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구민이 구정현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생활지원을 위하여 구민사회체육센터 건립과 자연학습장과 농촌풍경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지역문화창달과 우리 구 역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문화재를 보수하고, 문화예술회관의 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마들문화축제를 올해에 이어 계속 지역축제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의 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 회계연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0억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3억3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5.5%, 금액으로는 44억3,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87억8,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2.2%, 금액으로는 26억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55억4,8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5,0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주요내역으로서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정부의 지속적인 과표현실화, 과세면적 등의 증가로 전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5%, 금액으로는 34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은 도로, 하천 등 과세대상의 확대로 5억6,000만원이 늘어나고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23억5,000만원이 늘어나 전년 당초 예산보다는 32.4%, 금액으로는 53억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개발 부담금 및 재산매각수입은 개발대상지의 축소 등으로 전년보다 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부문입니다.
  도로건설은 16개 단위사업에 총 73억을 투자하여 이중 8개 사업, 도로연장 3.5㎞와 교량 1개소를 내년 중에 완공할 계획이며, 연차사업인 3개 사업은 ‘9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노원길～미도파간 외 3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우선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9억을 투자하여 도로 시설물 44종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강화하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동시에 시급히 기능을 보강해야 할 부분은 즉시 보수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부문을 말씀드리면, 총 18억을 투자하여 배수불량지역에 노후, 협소한 하수관 2.8㎞를 확충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방보수, 수방점검을 비롯한 하수시설물관리, 준설 등 유지관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공사에 따른 계산노인정, 노원어린이집 이전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입 3년분할 상환분과 계산노인정 건축비에 4억5,300만원을 계상하고 노후 협소한 인덕노인정 이전을 위한 건물매입에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로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46억5,0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95회계년도 중 배정될 서울시 보조금 14억 정도를 포함하여 60억5,0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청소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재활용품이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280평 규모의 구 단위 집하장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지역에 이동식화장실을 올해 30기에 이어 7기를 더 설치하며, 음식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시범단지 2개소를 선정하여 고속발효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억을 투자, 월계아파트 일대 주민의 숙원사업인 월계3근린공원조성을 위한 보상비 16억을 계상하고, 4억을 들여 온수근린공원의 4개소 정비와 어린이공원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으며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겨레꽃인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공원안내판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문입니다.
  문화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계택지개발지구 내 문화부지 408평의 매입에 6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시 지정문화재인 삼군부청헌당 보수비 8,500만원과 마들축제 행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구민체력 증진과 화합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건축비에 16억원을 계상하고 국궁장 단청공사 및 주변정비공사에 4,000만원, 노원구민의 한마당잔치인 구, 시민체육 행사비에 각 4,000만원을 동네뒷산 체육시설 44개소에 대한 보수비 5,600만원과 약수터 정비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올해에 이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부문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농기계지원 800만원과 올해 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구 단위 행정전산화 추진에 4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다양한 활용시스템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사 증축에 5억1,500만원과 동청사 3개동 증축에 1억3,000만원, 역시 동청사 보수, 민원실 개선에 7,000만원, 4대 통합선거경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안)규모는 55억4,7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3.8%, 금액으로는 6억7,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저소득층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62%나 증가하게 된 셈이며,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이중 55억3,300만원을 생활보호자 등의 의료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규모는 2억5,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9,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액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운영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업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9억8,300만원이며, 전년에 비하여 160.5%, 금액으로는 18억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입내역으로는 계상주차장 위탁수입 등 사용료와 전년도 이월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주차장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기술 및 연구용역비와 자전거 보관소 2개소와 도로안내판 등 각종 교통표지판 설치에 2억3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46명에 대한 봉급 등 제경비에 4,000만원, 불법주차장 단속경비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건실한 재정운영의 기조 아래 구민의 알뜰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비록,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이서용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성 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내용을 본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