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국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을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국장의 개괄설명 후 과별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의 내용 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록 소관 추경예산안 계획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껏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 담당주사가 보충답변 시에는 본인을 소개하고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과 질의 위원님의 양해와 승낙을 득한 후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재차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과장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건설교통국은 여러 위원니들의 성원과 격려, 지도에 힘입어 금년에도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 및 하수도관리를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상시 교통 체증 구간이던 덕릉고개길을 확장하여 병목현상 해소와 안전사고를 줄이는 등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충, 공급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2개 초·중교 주변에 난간,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완비하여 학교주변 교통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사업은 완료를 하고 경찰서 소관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실내교육장을 신축 개장함으로써 시청각 교육 등 이른 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린이교통안전교육 효과 극대화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교육수강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대장과 지적전산자료의 상호대사 등을 통하여 재산의 합리적 정리와 점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으로 재정수입증대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0년도제1회세출예산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33억8,486만3,000원보다 86억4,343만4,000원이 증가한 220억2,826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목사업으로 도로개설비에 총 14건 4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행불편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민원사항인 월계4동 399-1-397-50간 도로개설 등 신규사업이 9건이며 협소한 도로의 확장과 노후, 파손 도로정비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인 공릉2동 238-53-현대(아)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 등 공사비 보상비 부족분이 5건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8억9,000만원, 포장도로 보수공사비에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으로서 화랑로 주변 등 4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보상비로 16억9,400만원, 맨홀보수 등 하수시설물 공사비 4억9,900만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에 3억4,600만원, 석축쌓기 및 돌붙임, 호안 및 제방보수 등 하천시설물 공사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비로서 전용차선관련 소모품, 임시운행번호판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220만원, 교통관리시스템구축용 PC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관리 분야입니다.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1억8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및 내집주차장갖기운동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숙원사업해소와 도로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보상비 등의 부족분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과 필수 행정사무경비 등 피치못할 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기 내 깔끔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등 구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200만원을 상정했는데 이것은 버스전용차로 단속경비 소모품 구입 및 관리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한 것으로 봐서, 올해 4개월이 남았는데 예산상 쓰다 보니까 400만원이 모자라서 설정된 것이고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유지관리비, 전용차선 비디오카메라수리비는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소모품 구매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인데 이것은 작년에 2,500대분을 본예산에 했는데 해 보니까 한 달에 3,000대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자라는 것이 12월로 해서 300대 해서 4만여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나가는 번호판제작비는 650원씩 해서 1,000대분을 12월로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2,100대에서 3,000대를 추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린 이만한 대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교통영향조사라든가 교통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구입비로 약 2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영향조사를 하고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하려면 이 컴퓨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자동차전산망 보안들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2000년 5월에 자동차등록전산망이 전 서울시 민원실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전산망 컴퓨터로 전산보안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즉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용차선 관리 CD REWRIITE하고 이것을 구입하려면 이런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77페이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전용차선관련 정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삭감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식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0
이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2,400여만원이 당초 70억에서 변동사항이 11억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주차견인차량의 견인 증가로 인해서 증가금액이 1억800만원입니다.
견인차량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야간에 견인차량이 많이 늘고 또 견인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5,600만원인데 상계1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과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합해서 시비보조금인데요 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3대를 해야되는데 교통과징업무상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용량부족 등 용량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문제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은 서울시 과태료 납부금 서식변경 등으로 해서 신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문제로 인해서 과징금 수납자체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를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전산의 입력자체로 해서 고지하는데 어려움이, 인력으로서 하는 어려움 자체가 많은데 기계를 구입해서 입력자체가 되어 있는 것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즉 인력이 며칠씩 하는 것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1,000만원인데 지금 제로텍 프로그램은 현재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으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일일이 직원이 찾아서 압류가 들어갔는데 지금 자동으로 압류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약 300건씩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텍 프로그램을 구입하다 보니까, 컴퓨터 3대 구입도 용량이 부족해서 자꾸 다운이 되는 상태가 되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목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일반운영비가 7,900만원, 재료비가 2,000만원, 재설작업 용역비가 2,000만원, 그 다음 시설비가 14건에 약 42억입니다.
74쪽을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8억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75쪽에 관내 포장도로 공사가 5억3,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71쪽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928만3,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에 대한 공공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가로등이 작년 연말에 격동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재료비로 가로등 수신기 45개를 내구연한 및 노후가 되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수신기는 도로변에 보면 전원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7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5개만 안에 있는 수신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재설작업 용역비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눈이 왔을 때 관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로개설비가 좀 많습니다.
이것이 14건에 4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개설을 14건 하게 되고 아직도 도로개설 해야 할 건이 24건이 남아 있습니다.
위치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수락상세 구역 내 도로개설이 있는데 수락산역 주변에 보면 상세구역이라고 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을 먼저 구에서 해줘서 민간업자들이 주택개발이나 상가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도로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계비, 용역비만 3,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노원상세 구역 내 도로개설로 이 위치는 미도파백화점 뒤편으로 해서 순복음교회까지 가는 곳으로 거기에 대한 도로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8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쪽을 보시면 각 동에서 민원생활에 저해되고 도시미관에 나쁜 각종 도로시설물, 콘크리트 도로보수, 고압블록 포장, 장애인시설로 점자블록 설치, 경계블록 설치, 노후 교량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로 5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아스팔트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나쁜 지역에 대한 덧씌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도로소파 보수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등 4,07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개소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선이 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종종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합선이 되면 가로등주를 만져서 사람이 놀래거나 기절하는 경우가 타구에도 있었고 저희 구도 한 번 경험이 있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로변에 박스가 있는데 그 전원함에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인데 도로확장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네요?
지금 중·장기계획의 순번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5건은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내용 가지고 보상비를 감정해 보니까 실제 감정가에서 부족해서 5개소에 대한 도로개설 보상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고 나머지 7건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미시설한 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미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상당 기간 묶어 놓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해서 빨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로 정부에서 하는 발표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하라는 조항이, 앞으로 그 내용대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마을주민이 빨리 개발하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끔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는 뜻에서 책정을 했고…
주차구획선이나 도로표지판은 완비가 지금 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청에서 해야 할 것인지, 또 노원구청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라면 노원구청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먼저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예산을 부과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우선은 구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묻겠는데 재설작업 용역비는 금년부터, 그 전에 구청에서 하다가 용역을 주게 되어서 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 수요만큼 우리 구청이 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는 4건에 16억9,470만원입니다.
먼저 화랑로 주변은 D=600∼800㎜, L=1,290m에 7억5,000만원입니다.
본 화랑로 구간은 시설한 지가 꽤 오래되어 노후되고, 거기에 있는 가로수의 뿌리가 하수관 속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서 배수가 불량해서 물이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상초등학교 주변은 600㎜를 800㎜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상계주공3단지 외 1개소입니다.
상계6동사무소 옆입니다.
그 옆하고 상계7동사무소 앞인데 600∼800㎜, 480m 이것은 예산 3억원이 되겠습니다.
하계동 115-8번지 외 1개소 토지보상은 2건에 1억4,470만원인데 그것은 사유지 내에 있는 하수도를 본인이 이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4억9,960만5,000원을 했는데 맨홀보수를 50개소에 4,050만원, 포장복구 30a 해서 5,940만원, 빗물받이보수 150개소 해서 3,970만5,000원, 하수관개량 1,200m 해서 3억6,000만원 해서 계 4억9,96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는 흡입준설을 1,000㎡ 해서 1억900만원, 바켓준설을 500㎡ 해서 1억3,200만원, 암거준설 1,000㎡ 해서 1억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는 금년도 우기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된 석축쌓기 및 돌붙임 200㎡해서 3,600만원, 호안 및 제방보수 400㎡, 6,400만원 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계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하수관 부분은 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련 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9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재산이 3건에 1,527.9㎡입니다.
그 내역은 토지가 1,149.9㎡, 건물 37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 통계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변경내용인 5페이지 2000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먼저 상계3동의 수암경로당 매입건으로서 상계3동 7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150㎡, 건물이 100㎡입니다.
취득재산은 위치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근 일대에 취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월계1동 경로당 이전 건립관계인데 당초에 건물 2층에 220㎡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했으나 이번에 건립규모를 확대해서 4층에 498㎡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추정가액은 2억4,9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계1동 동청사부지 매입건입니다.
토지가 999.9㎡로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12억3,8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는 1,149.9㎡로서 14억9,894만7,000원이고 건물은 378㎡로서 2억9,965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계가 1,527.9㎡로서 소요 추정가액은 17억9,8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일반현황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상계3동 수암경로당 용도의 건물 및 부속토지의 매입과 월계1동 경로당의 신축할 건축물의 건립규모 확대를 위한 증축계획건물의 추가취득 및 상계1동 청사 신축목적의 토지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O 취득대상재산 : 3건(토지2필지-1,149.9㎡, 건물 2건 - 387㎡)
1. 상계2동 77번지일대(수암경로당 매입) : 추정가액 310,000천원
· 토지 150㎡, 건물 100㎡
2. 월계1동66-7(경로당건립) : 추정가 총액 556,658천원
· 당초 : 지상2층(건물220㎡), 307,000천원
· 변경 : 지상4층(건물498㎡), 556,658천원
· 증감 : 지상2층(건물278㎡), 249,658천원 증감됨
3. 상계1동 1260번지(예정지번) 동청사부지 매입 : 추정가액 1,238,947천원
· 대지 999.9㎡(도시개발공사 소유)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릭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O 기타 참고자료
(보고)
□ 검토의견
이번에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 사정 변경된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따른 것으로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철거 예정된 상계3동 수암경로당에 대한 대체건축물의 취득과, 월계1동 경로당의 건립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당초 신축할 건축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추가 취득을 위하고자 하며 그 외 노후가 심화되어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상계1동청사의 건립목적용 토지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5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확보로 금년 4/4분기내 집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 건에 대한 논점은 위 재산취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따로 첨부한 해당부서의 관련 참고자료 등을 통해 각각의 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한 바
- 먼저 상계3동 수암경로당 이전을 위하여 상계동 77번지일대에 토지 150제곱미터인 약 45평과 건물 100제곱미터인 약30평의 규모로 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 당초 수암경로당 위치에 현 상계복지관을 건립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임차, 이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임차중인 건물이 상계동 107번지 1008호∼72번지 8호간 도로확장공사구간내 포함되어 철거예정이므로 인근지역에 적정한 건물의 구입이 필요하게 된 배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 당초 상계복지관 준공시 복지관내 이전을 전제로 계획되어 미이전시를 대비한 별도 이전계획 및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현 경로당 이용노인들이 상계복지관내에 부속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복지관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또 단독경로당을 원한다는 사유 등으로 위와 같은 규모의 건축물 등을 취득하려는 것이며
- 둘째, 월계1동 경로당 건립 변경계획안은 월계동∼석관동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위치하여 철거예정인 동 건축물의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월계1동 66번지 7호에 위치한 구유지상에 당초 220제곱미터인 약 67평의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계획 변경하여 4층으로 확대,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당초 계획은 건축규모 2층으로 건립하고 향후 공공시설 필요시 2개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고려한 내용이었으나 추후 증축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의 추가요인 및 민원갈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4층으로 확대 변경하겠다는 추진사항이며,
- 마지막으로 상계1동 1259번지에 토지 약 303평을 동청사 예정부지로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현 청사는 상계1동 1118번지 66호와 67호에 위치한 시유재산인 대지 약306평상에 3층 건물로 연면적 약 246평을 사용중이나 지난 '83년 12월 건립하여 노후가 심화된 건물로서 유지보수의 재정지출과 공간협소 및 안전도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장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소유주인 상계2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 택지조성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이며
- 조기매입사유로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서울시 상계지역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매수촉구중에 있으며, 택지조성원가 매입으로 매입가격이 저렴하고 매입시기 지연시 공금리(13∼15%) 가산에 따른 매입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현 부지를 매입치 않을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 보고내용과 같이 각각의 구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유는 그 필요성과 적시성 등에서 이견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절차면에 있어서도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 공유재산심의회(2000. 8. 9 - 제11차, 2000. 8. 22 - 제12차)를 거치는 등 제반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확인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의 경우 현재 주민이 4만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가 끝나게 되면 5만이 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인구가 몇 명 이상일 때 분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분동할 예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부지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자연주택과 아파트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아파트지역 위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동 행정에 관계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저희는 단순히 재산관리 측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계경로당 같은 경우 당초 2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는데 4층으로 증축하려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상계1동 청사부지도 약 306평으로 12억이면 약 평당 400만원 꼴인데 물론 도시개발공사와 서로 맞춰서 최저가로 사겠지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노력해서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방법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잠시 후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청사부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승인되면, 여기 추정가격이 적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다시 매입에 대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필요한 경우 감정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원가조사도 검토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논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나라에서 사실상 애당초부터 모든 것을 복지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경로당으로만 2층을 고안했는지, 지금 와서 2층을 더 증축해야만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 다소 재무과장에게 물을 일은 아니냐 아쉽다, 지금 우리 행정이 예를 들면 경로당을 짓는데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실제 건축과에도 해당되고 재무과에도 해당되는 등 여러 과에 해당되다 보니까 어느 과 부분만 딱 묻기가 어려우나 애당초 그런 공공청사를 짓는다면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 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을 철저히 해서 건물을 지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재무과장에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다른 과에 전달될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런 안을 세울 때는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계1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상계1동 같은 경우는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4만3,000명 정도이고 앞으로 개발이 끝나게 되면, 끝나기 이전에 약 5만 이상을 넘기리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분동을 하는데 인구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마 개발이 끝나고 나면 5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잠재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청사부지를 매입하려면 향후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지매입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번 동일로 교각공사 때문에 진동으로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옥상 사이렌 베터리 하중 때문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6일 건축사 2명과 건축과 직원이 그냥 육안으로 진단한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나왔고 또 이것이 아주 노후 되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또한 노원소방서가 시장님께 노원소방서를 지어야 하는데 부지가 없냐고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상계1동 쪽에 동청사 지을 부지가 있다고 대답해서 우리에게 촉구 공문이 두 번이나 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8월 26일 공문이 또 왔습니다.
없으면 소방서에 주겠다고 했는데, 공금리가 13%∼15%가 됩니다.
실제 토지대금은 약 9억7,000만원인데 공금리가 내년 6월까지 하면 3억6,000만원까지로 13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4/4분기에 매입하면 7,0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D급 판정을 받았고 안정정밀진단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꼭 계획을 하고, 거기가 동일로 바로 옆에 있고 앞으로 중간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주차장 바로 앞인데 이번에 꼭 좀 매입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급합니다.
그런데 단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획성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노원구내 동사무소의 위치들을 보게 되면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상계6동과 7동 같은 경우도 정말 귀퉁이에 있습니다.
월계2동을 가서 보니까 아주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우리 노원구에는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분동계획이 있다고 하면 분동된 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한 지역, 물론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분동계획이 있다면 분동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동사무소를 마련하고 뭔가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땅을 매입할 수도 없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아주 동사무소 부지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매입을 안 하면 노원소방서로 줄 그런 의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6만이 되든지 7만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분동을 생각할 수 조차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계1동 경로당 신축 관계에 대해서 애초에는 2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1년도 안 되어서 4층으로 바꿨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원인은 월계1동 경로당 있는 자리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구 부지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부지상에 예전 20여년 전부터 '참빛 야학교'라고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경로당을 옮기면서 현재 있는 참빛 야학교와 두 가지만 이용할 수 있게끔 신축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잡았느냐면 그 주변에 월계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자치센터로 전부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월계1동 동사무소 위의 층들도 3, 4층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어차피 건물을 짓는데 차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2층만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가 구민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숙원사업이 노인회 사무실을 하나 갖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서 이번에 2층을 노인회사무실, 4층은 다용도 교양강좌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앞을 내다보고 작년에 계획할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신중하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본 회의실에서 조례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총무과장이홍근
재무과장박민재
교통행정과장함인수
교통지도과장오정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동정담당주사김창성
노인복지담당주사김덕근
도로관리담당주사박노학
교통과징담당주사전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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