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31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여름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해의 의정활동도 벌써 3/4분기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역시 구정살림 전반에 대한 주요한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구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국장의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을 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심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예산(안)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예산(안)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시면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기 원구성에 따른 재무건설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제2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석 위원장님, 정진만 간사님, 새로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편입되신 이한선 위원님과 황의덕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제1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고창재 위원님과 이종은 부의장님, 곽종상 위원님, 김운종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최원환 위원님에게도 진심으로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2기 재무건설위원회 활동에도 재무국 전 직원은 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더 큰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하실 세무2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세무2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의 하계휴가 관계로 세무2과장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근거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서 1,958억7,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33쪽으로 총 규모는 1,688억9,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7억이 증가되어서 187억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6,600만원 남아서 합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7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87억4,1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이번 추경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7억4,900만원이 증가된 715억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이 7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으로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 보조가 49억, 가정복지비보조 3억, 뒷 페이지에 민방위 관련경비가 450만원, 새서울 안전다지기 인센티브 보고금 3억원 등 해서 총 55억1,700만원이 증가한 38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7,900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5,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 540만원이 증가되어서 세입합계가 총 14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2,400만원이 이월되어 왔고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 불법주차 견인료 1억800만원 등 해서 총 12억8,900만원이 증가한 122억2,8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은 시·도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정도우미와 관련된 추가경비를 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 추가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비가 823만원, 보험료가 1,9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55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7억3,141만2,000원에서 9억8,781만3,000원이 증액된 17억1,9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163만6,000원, 보조금 반환이 9억6,6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사항별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163만6,000원으로 인증기를 2대 구입하는데 488만원, 소형 화물차 부족분 42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중계3·4동 행정차량 구입으로 1,374만6,000원을 넣었으나 지난 3월 중계3동 차량구입시에 단가가 862만원으로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계4동 차량구입 예정가를 확인해 보니까 938만2,000원이었고 현재 잔액이 512만2,000원으로 부족분 425만6,000원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의 교통단속차량 구입비 1,250만원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이 차량은 92년 9월에 구입한 차로 8년이 지난 차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편성하지 못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1,250만원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기정예산이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9억6,617만7,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저희가 1999년도예산결산심의를 마치고서 그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발생된 잔액을 금년에 시에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지하철파업관련 시책추진비 2,900만원, 기획예산과의 Y2K 문제해결에 1,287만7,000원, 공보체육과의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등 2건에 464만8,000원, 재무과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211만6,000원, 세무1과의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등 2건에 541만8,000원, 환경산업과의 녹색서울 환경감시단 운영 등 2건에 222만5,000원,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보수에 25만2,000원,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등 7건에 6억1,634만4,000원,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8,721만7,000원 등 6건에 2억6,608만원, 주택과의 노후주택 보수에 27만원, 공원녹지과의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2건에 5,5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우리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제인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이 72억2,164만8,000원에서 3억3,636만원이 감소한 68억8,528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과의 도시설계 신문공고료 269만3,000원을 증액하고 건축과의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98만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외 3개 사업에 1억5,996만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감소한 내역은 월계라이프아파트에서 신우빌라간 녹지조성사업 시기조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매우 어렵고도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하게 된 우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된 만큼 구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과 투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반영, 투자하는 추경예산안은 도시설계 신문공고료입니다.
반영코자 하는 예산과목은 주택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이며 편성요구액은 269만3,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사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계2동 845번지 일원 월계1택지개발지구와 월계3동 13번지 일원 월계2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건축법 제60조의 2에 의하여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구역지정 및 도시설계 확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위해 2000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간략히 산출근거를 설명드리면 도시설계 신문공고료로서 2개 신문사에 3회에 걸쳐서 부과세를 포함해서 금액이 269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27일자 1차 지구지정 공람공고에 대한 신문공고를 했고 그에 따른 사업변경이 있어서 2000년 2월 28일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최종 주민공람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어 3회에 걸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269만3,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설계지역이 월계2동 월계1지구는 어디쯤입니까?
버스회사 있는데 거기입니까?
물론 추경이 간단하니까 그러는데 본예산 때는 도면을 첨부해 주어서 저희들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면 예산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군데 다 도시설계비는 원인자부담이 된 곳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현수 주택과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건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검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축준공과 관련해서 연면적 2,000㎡ 이상 4층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내지는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법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여태까지 감리자가 현장 복명을 해 가지고 그대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특별검사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 특별검사원을 선정받아서 준공검사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사협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거기서 그 공사의 감리자가 아닌 검사원을 선정해 가지고 검사토록 함으로 인해서 위법묵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할 경우 1인당 14만원씩 출장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서 서울시에서 그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다 그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예산 중에 쓰고 남은 예산이 98만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 책정액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쓰다 남은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추경으로 해서 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서 시달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맥락에서 추경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서 소관 추경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월계·공릉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청취와 이어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예산사업설명 그리고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 추경예산안 투자사업 설명에 앞서 월계배수지와 공릉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배수지 조성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계배수지는 원래 초안산근린공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초안산근린공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은 노원구 월계동 산1번지의 노원구와 도봉구 2개구에 걸쳐 있는 공원입니다.
총 면적은 48만8,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편입되어 있는 공원면적은 약 58.8%로 28만7,000평 정도가 저희 노원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계배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계배수지는 노원구 월계동 산63-4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1만1,986평이 되겠습니다.
소유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소유가 9,920평, 산림청 국유재산이 2,066평이 되겠습니다.
월계배수지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88년 10월 13일날 조성이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배수지상에는 시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고 담장을 설치해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배수지를 공원화하고 그 지역을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확대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99년 2월 27일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원조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공원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를 방침을 해서 다단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노원구에서 99년 6월 3일날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현재 와 있으며 현재 저희는 2000년 8월 22일날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8월 25일부터 금년 9월 8일까지 아직 공람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완료되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한 다음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내역은 기반시설이 진입광장 2개소 등 6개소가 있고 조경시설은 파고라, 야생초화원이 있고 휴양시설로는 의자가 26개가 있습니다.
편익시설로서는 주차장 2개소, 음수대 2개소가 있습니다.
운동시설로는 축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7면이 되겠습니다.
관리시설로서 관리사무소 1개소, 종합안내판 1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 특별교부금으로서 12억5,650만원인데 그중에서 설계용역비 5,650만원은 기 99년도에 용역비로 지출을 했고 시설비 12억은 현재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 사용할 예산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9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준공 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해서 구민여러분에게 무료로 개방해 가지고 구민의 체육향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암산자연공원 공릉배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릉배수지는 불암산자연공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불암산자연공원은 노원구 중계동 일대가 되겠고 총 면적은 16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은 건설부에서 77년 7월 9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공릉배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릉동 산222-24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약 1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는 서울특별시 소유이며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릉배수지는 작년 1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계배수지 때 보고 드린 대로 99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지시에 의해서 배수지공원화 및 시민개방 확대에 따라서 이 공릉배수지도 공원화 사업이 시달이 되어서 99년 6월 3일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3월 3일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한 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 녹지공간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절개지 안정성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보강을 하라는 사유로 인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경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을 해서 심의를 마친 후에 11월에 심의결정된 내용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6월말쯤 개방을 해서 일반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월 4일자 노원구 지역신문에 이스포피아라는 회사에서 월계배수지공원을 분양한다는 식으로 광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원뉴스의 이경춘 실장이 이스포피아에 전화해서 자기가 노원구민인데 그 내역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월계배수지를 분양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공보체육과에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변하셨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암만 컨설팅을 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신문에 광고로 실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구의원으로서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마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4일자 지역신문인 주간노원 우리 신문에 광고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이미 시에서 예산을 받았고, 도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월계배수지를 분양한다든지 월계배수지상에 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의혹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공한 다음에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공개할 방침이 되어 있고, 또 이 재산을 저희 노원구 재산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상수도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만약에 그 재산을 저희가 사용한다든지 어디에 분양한다든지 하면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서울특별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상에 공원화라든가 개방계획을 세워서 개방하는 것을 노원구에서 일방적으로 일반시민이나 업체에 분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개방하는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포피아라는 회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광고를 냈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공원시설계획 중에서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이 되어 있는데 이스포피아의 내용을 보면 인조잔디 축구장, 인공암벽, X-Game장, 인라인 하키링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게임장 같은 경우는 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공원법 시행규칙 2조에 보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설에 포함이 전혀 안 되고, 또 인공암벽은 구조물상 무거운 암벽을 설치한다면 그 밑에 있는 시설물이 견디지도 못할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포피아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저희 계획의 내용이 전혀 달라서 처음에 저는 기사내용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회사직원이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저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포피아라는 회사의 대표와 전화가 된다면 서로 조언 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신이 무심코 한 말이 우리 공무원이나 노원구민에게는 여러 가지로 피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은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는 정도는 조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를 전혀 모르신다면 무관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러한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 조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공원녹지과에서 갖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권한은 공원체육과에 있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민체육센터가 그랬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직접 구에서 관리해서 구민에게 무료개방 한다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관례를 보면 이것은 공원녹지과장님의 의견만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권에 대한 권한이 공원녹지과장에게 있는 것인지 공보체육과장에게 있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는 얘기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항이 일반적인 관리, 구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원은 대부분 지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탁해서 일반회사나 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배수지를 늘릴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개방하라고 저희에게 돈까지 줘서 시행시켰는데 이 사항을 일반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 돈은 회수가 되고 저희가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금년에 발주하지 않으면 시로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을 못하면, 금년 12월말까지 저희가 발주를 해서 착공해야만 사용되는 금액인데 만약 지금까지 법적인 것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공원녹지과에서 한가지 민자사업 투자를 검토하다 보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위탁을 한다고 계획이 되었다면 이미 이것은 노출되어서 어디라고 사전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돼 있어야 하고, 이미 추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게 서울시민이 지시한 배수지 공원화 및 시민 개방확대 계획에 의해서 일반시민에게 무료개방해서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려 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내용을 몰랐고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에서 저에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예전에는 생활체육과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전부 전담하다가 직제가 바뀌면서 인원도 공원녹지과로 갔고 업무도 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들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 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일 때 업무분장이 되어서 인원이 가면서 업무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동네 뒷산 및 공원체육시설 확충 유지·관리로 표현이 되어서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사안의 쟁점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 같은데, 이 신문에 난 것도 의회사무국장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뭔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 시점이 공원조성계획시설 결정고시까지 끝난 사항이고, 앞서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재산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 신문에 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벌써 협의가 되었어야 하고 공보체육과가 지금 현재 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연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특별히 위탁관리를 한다면 방침으로 정해서 공보체육과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이스포피아에 확인해 보셨는지와 공보체육과는 아무래도 체육과 관련된 것으로 업무분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신문 같은 경우는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광고가 나왔다는 것은 돈을 준 것이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허위광고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포피아나 우리신문 관계자와 접촉을 해보셨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신문에 이 광고가 왜 나왔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도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시장님을 만나러 간 것 밖에 없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신문에 광고가 났다고 노원뉴스 이경춘 국장이 와서 얘기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신문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광고를 내달라고 해서 냈다는 얘기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춘 국장 얘기가 구청에서 알려준 것 아니냐고 해서 제가 확실히 알고 신문에 내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충고했고, 우리신문에서는 그쪽에서 내달라고 해서 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신문 내용으로 봐서는 월계배수지에 자기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하니까, 그런 정도로만 알고 더 깊숙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과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몰랐다면 위에서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이스포피아라는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도 아니고, 또 하나 정말 공무원으로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분명히 "노원구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배수지 밖에 없거든요.
최소한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충분히 이스포피아라는 회사를 확인해 보고, 또 우리신문 사장에게라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흠집이 나거나 사회문제가 되거나, 또 요즘 같은 시기에 감사가 들어오면 그때도 변명만 할 것입니까?
지금 8월 4일 얘기가 나온 것인데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변명만 하시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죠.
변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사실 무근인데 변명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얘기를 듣고 그 회사를 혼내라고 하는 정도만 언급할 정도지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차제에 배수지에 체육시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온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신문 같은 경우가 격주간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번 봤습니다.
2회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앞서 과장님이 휴가중이라고 하셨는데 두 번 나온 것 중에 한 번 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광고비도 주고 실질적으로 앞서 이경춘 국장이 이스포피아에 전화해서 통화도 했고, 거기가 다른 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광고비까지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 구청과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 선에서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윗 선에서 혹시 커넥션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윗 선에서 커넥션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거의 확신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휴가 중에 이 내용을 알 수 없었든지 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볼 가치가 없는 것이 위치가 월계배수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계획한 시설과 유사하게 맞아떨어진다든지 안내도면이 붙어 있었다면 저희가 전화를 했을 텐데 신문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노원구 관내라는 얘기도 없고 "노원구민, 기대하십시오."라는 말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에게 맞냐 아니냐를 따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대로 2000년 7월 6일자로 결정고시까지 되었고, 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포피아에서 "노원구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라고 광고한 것이 잘못된 것만은 분명한 것인데, 이 정도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 더 이상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1년도 6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구민에게 개방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앞서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차후 발생했을 시 우리 과장님이나 공보체육과에서도 어차피 지역신문을 관리하니까 그에 대해서 더 강하게 책임 추궁할 마음자세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월계배수지상의 체육시설은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곧 사업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공릉배수지는 아직 시설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것은 월계배수지와 체육시설이 종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어떠한 시설로 계획을 해 봐라 해서 아직 다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배정이 지금 현재 19억 정도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바는 30억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는 2/3 정도 밖에 안 내려 준 것이죠.
지난 3개월 전에 행정 제2부시장 방에서 노원구 현안에 대해 여러 건에 대해서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국장인 제가 갔고 기타 시의 해당과장들이 몇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들역에 지하문화공간 조성이라든가 기타 우리 노원마을 현황 등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 공릉·월계배수지 예산이 지금 부족하니까 시에서 예산지원을 추가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시 예산형편이라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월계배수지가 대중적인 체육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공릉배수지는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우리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해 봐라」이런 말씀이 나오다가 왜냐하면 우리 부시장님도 노원구민이다 보니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골프연습장을 거기다가 시설하면 어떻겠습니까」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 재정형편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으니까 좋은 생각이다」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노원구에서 시설을 해서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면 바로 돈 뽑을 수 있는 것이니까 즉 우리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왜 제가 그런 발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강북구청에서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수십 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수익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발상에서 제안을 했더니 부시장께서도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합니다, 부시장님이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자신은 확실히, 과거에 태릉 푸른동산에 골프연습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적법하지 못함으로 해서 철거되었다 말입니다.
지금은 골프라는 것이 완전히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타구에 비해서 앞서 간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릉푸른동산 것이 없기 때문에 공릉배수지 정도에 있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거기는 숲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타 민원은 없겠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좋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돌아와서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좋다 그렇다면 한 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설계를 해보고 예산판단을 해 보니까 골프연습장 조성하는데 약 20억에서 25억 사이로 시설투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해놓고 위탁할 경우에 바로 1년 내에 뽑을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비만 가지고서도 오동근린공원의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비를 바로 1년 만에 뽑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 보니까 타석이 104타석이 나오고 별도로 옆에 실전과 같은 타석이 30 몇 타석이 또 추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이 날아가는 비거리가 오동근린공원이 150m라고 한다면 우리는 180m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에서 그와 같이 근사한 골프장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입지조건이 되고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수익사업이 되고 결국은 구정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과거에 공원시설에 대한 시장방침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문은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벌써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수익사업이라면 노원구만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가져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익보다도 노원구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보다 더 목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관계는 시와 구가 나중에 협상하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우리 구에서 해 놓는다면 나중에 위탁하는 문제는 오픈이 되어서 차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의계약을 둔다거나 이런 문제는 차후에 오동근린공원처럼 일반공개경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진전이 되면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실시설계용역을 받고 나서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쪽에 다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골프연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습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펌프장 외에는 구조물을 설치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무게가 나가는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펌프장이 무리가 가고 또 하나는 여기 시설물에서 떨어지는 녹물이 펌프장 내로 들어가게 되면 수돗물이 오염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서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고 종료된 바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다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은 보다 대중스포츠에 활용방안을 두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또 올렸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일단 배제시켜 놓고 올렸는데 시에서 월계배수지도 너무 대중스포츠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적다 이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서울시 예산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릉배수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 골프연습장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그 다음에 청소년층, 장년층 + 노인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릉배수지를 처음에는 어떻게 구상을 했느냐 하면 한 쪽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스케이트보드장 이런 것까지 구상을 했고 또 하나 청소년층은 농구장, 배드민턴장, 골프연습장 이와 같이 네 파트로 나누어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이 거기서 어우러지지 않겠다 해서 그것을 빼 버리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골프연습장 이렇게 계획하니까 짜임새가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주무국장인 저는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공간을 어디서 찾을까, 저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암산, 수락산에 공원용지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나무 숲속에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즉 어린이 대공원에 가 보면 소위 군인들 유격훈련장 같은 것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어린이공원 내에 있습니다.
공원 내에 그러한 체육시설을 해 준다면 유아단체라든가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다가 오는 이런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불암산 공원에 시설율이 2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릉배수지까지 하면 시설율 때문에 더 이상 사유 공원용지에 체육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뭔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 자체가 시설율로 잡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조성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조성이 되면 현재에 공원용지에 체육시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본다 라고 하면 공릉배수지 같은 경우는 시민이 애초에 내세웠던 어떤 주민들한테 개방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벗어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 같고 이미 전체 19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월계배수지를 조성하는데 12억밖에 사용이 안 되니까 최소한 7억 정도는 공릉배수지 조성하는데 역시 시비가 또 들어간다 말이에요.
시비가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기본지침에도 반하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릉배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월계배수지가 구민들한테 무료 개방되고 구에서 직영한다 라고 들었건 그 근거자체가 오히려 미약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즉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구민들한테 무료개방 되고 그래서 구에서 직영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가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확고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청장이면 청장 이 선에서 좀 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성환 공원녹지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원 안에 130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에 있는 간이화장실 빼 놓고 고정화장실이 56개소가 공원에 하나씩 거의 있습니다.
저희 공원 본 예산이 금년 총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더더욱 2000년 10월 아셈회의나 2001년 한국방문의 해라든가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각 도시 여러 화장실에 대해서 수준향상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린공원 고정화장실에 대해서 소모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누라든지 화장지를 비치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도난이 심합니다.
비누를 자르면 바로 없어진다든지 화장지를 새로 갖다 놓으면 없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서 저희가 도난으로 인해서 이용시민 불편이 엄청 초래가 되고 또 민원이 자주 저희한테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비누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물비누를 비치했습니다.
통으로 된 고체비누가 아닌 물비누를 비치하다 보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사용기간이 상당히 길고 예산도 저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지도 각자 하나씩 집어넣어 놓았던 것을 철거를 하고 입구에다가 크게 롤 화장지를 비치해서 이용자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민원제기도 안 되고 이용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다 보니까 방향제를 달아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 2,3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증액을 해서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공릉·월계배수지 체육시설 설치로 5,1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용역비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받아서, 예산을 99년도에 1억6,500만원을 배정 받아서 방침결정해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설계용역비로 받은 돈을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억1,400만원만 지출이 되고 잔액이 약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시의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불용액이 되어서 시로 자동으로 반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월계배수지나 공릉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할 때 저희 구 돈으로 집어넣으면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라이프아파트에서 신우빌라간 녹지조성에 대한 5억 예산삭감 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우이천제방 및 도로변에 고물상이라든가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환경유해업소의 무단점유로 도시환경을 많이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민원도 많았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대를 경관녹지로 지정해서 휴식공간으로 시설하려고 5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서울시에서 우이천 및 노원구청 치수대책 수립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하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기다린다면 시 예산으로 하천을 전부 복구해서 녹지를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비를 들여서 그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구비를 절감 차원에서 이 보상금 5억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 청사 정문 및 입구정비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담장도 철거하고 청사주변에 조경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청사 정문이 증축공사로 인해서 정비되지 않고 현재 정문답지 않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변과 조화롭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정문 기둥을 설치하고, 증축 지역에 벗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심지 못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우리 구를 찾는 구민이 쾌적하고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수락산 당고개지구공원 배드민턴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고개공원과 인접된 사유지 내에 신설된 배드민턴장이 3면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배드민턴회에 자꾸 이전하라고 해서 이전할 지역을 물색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가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기존에 있던 8면 중에서 3면을 조성하고, 현재 사유지상의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3면 이전하는 예산으로 3,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수지의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공릉배수지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다시 재작성 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구장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사항설명서 28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공원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900만원, 약 3,000만원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약 2,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것과 유지관리비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반환하고 구비로 지급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30억이 필요한 예산인데 19억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그 19억 말고 별도로 '99년도에 1억6,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비였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시 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5,100만원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있는 돈을 받아서 사실상 사용하겠다 해서 농구장 각 1면은 어차피 청소년시설로 계획되었던 바였고…
그래서 빠르면 9월에 서울시 공원심의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협의를 보냈는데 그 회신이 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 시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 처음에 30억을 우리가 올렸던 것은 당초 계획상,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이 아닌 당초 계획상 이렇게 할 경우 30억이 될 것이라고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 20억만 확정되어서 약 10억이 부족했는데 지금 공릉·월계배수지 계획으로 농구장, 배드민턴장, 골프연습장으로 했을 경우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부분의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19억에서 남는 7억 정도로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이 되겠더라구요.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발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골프연습장 건설로 약 20억원∼25억원을 배정해서 내년도에 위탁 공개경쟁입찰 한다든가 해서 바로 수입으로 잡는 그런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당초계획수립 심의에서도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공원인 불암산이나 수락산 공원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고 있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구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말썽이 됩니다.
그래서 19억을 금년 내에 다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 4면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3면을 별도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설을 따지다보니까 그쪽을 녹지로 해주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면 자체를 최상 더 늘릴 수 있는 대로 늘려서, 최소한 여기 사실 3면에 3,600만원이면 4면이라고 해봤자 4,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면을 늘리는데 돈 1,2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예산보다는 정말 여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고해 볼만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거든요.
땅 모양도 그렇고 산책로를 너무나 많이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렵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박민재
세무2과장양이국
주택과장서현수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공원체육과장이후경
주택사업담당주사한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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