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유송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한해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한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노원구 살림 전반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 및 일부 보조 사업의 축소 경량 등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내년도 지방선거 경비를 포함한 구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여 예산절감과 고통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고,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는 물론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임재선    의안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송화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3일까지 5일간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이달 14일, 15일 이틀 간은 조례안 등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먼저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 제안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별 계수조정은 당일 예산 심사 일정이 끝난 후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예산 증·감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세입예산 부분과 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3억7,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 금액으로는 239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특별회계 중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기금의 진료비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74억12,1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619억8,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5억2,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이 537억2,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082억6,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0.3% 하락한 33.2%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이유는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자체수입이 감소한 반면(31억원), 그 수입의 일부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고(26억원)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95억4,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2%, 17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29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세목은 공시지가 상승, 과세면적 증가 등으로 인한 부과액 신장으로 재산세 4억6,200만원, 종합토지세 6억3,300만원, 사업소세 1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 1,700만원의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3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41억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2%, 19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 1억3,200만원 증가한 119억8,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1%, 18억5,300만원 증가한 221억9,1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징수대상 토지의 용도폐지 등으로 인한 부과대상 감소로 도로사용료가 1억6,500만원, 하천사용료가 1,5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구청주차장, 공원 유료사용 감소로 기타사용료가 2,700만원 감소하여 총 2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인구증가 등에 따른 민원서류의 발급량 증가에 따라 증지수입이 3억5,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쓰레기 수거의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원, 예방접종 단가인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조합 부담금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타 수수료가 1억4,500만원 감소하여 총 1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 1억8,900만원 증가하였고, 이월금 증가 등으로 인한 평균잔액 증가로 이자수입이 3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1,900만원 증가하였으나,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5년 분납 매각토지의 납부완료 등으로 2억9,300만원 감소하여, 1억7,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재정규모의 증가에 따른 세출 불용액 증가 등에 따라 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잡수입은 변상금 4,000만원, 위약금 100만원, 40쪽의 기타 잡수입이 8,700만원 감소하였으나 불용품매각대 400만원, 과태료수입 3억9,400만원, 체납처분수입이 500만원 증가하여, 2억7,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인한 징수율 하락이 전망되어 2억4,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082억6,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 22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금년 당초예산 대비 7.5%, 52억3,700만원이 줄어든 645억1,8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감소 내시된 이유는 2002년도 취득세·등록세의 징수액 감소 전망과 2001년도 세입 감소에 따른 보정결과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신설되어 26억3,1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5%, 49억200만원 늘어난 411억1,4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시의 증가요인으로는, 45쪽의 구강보건 사업 7,600만원, 46쪽의 암검진 사업 2억원 등이 신규로 내시 되었습니다.
  51쪽의 경로연금이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로 37억1,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113억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6.4%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65억1,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481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황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4억8,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6.5%, 3,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융자금 약정이자가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700만원, 증가하였으나, 융자금회수수입이 9,400만원, 위약 가산금이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9,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99.7%, 274억1,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료비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73억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산규모 축소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진료비 융자금 회수에 따른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9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잡수입이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28억1,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7.9%, 금액으로는 9억3,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결과 추계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이 7억6,700만원이 감소내시 되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공여주차장 수입증가에 따라 기타사용료 수입이 9억7,400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및 견인료 등 잡수입이 6억6,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48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 부분에서 민간 융자금회수 수입을 9,450만원 감액해서 잡아놨는데 이것은 뭔가요?
  경기가 어려워서 회수가 어렵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회수할 금액이 작은 것 인가요?
  자체적으로 회수할 금액이 작아져서 그런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해마다 융자금이 원금까지 회수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도 시세를 걷어주고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 걷는 담배소비세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종토세하고 비교하면 담배소비세가 60억 정도 차이납니다.
○김태선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구정답변 자료 때 세무과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자료 가져오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도로사용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계속도로사용료와 일시도로사용료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도로사용료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전기통신주 6,220개, 공중전화 43개, 관로나 도로부지 등 계속도로사용료의 기준은 어떤 것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무1과장이 답변 드려야 되는데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정확한 산정이나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알고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면허세 감소분이 29억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29억입니다.
○김태선위원    거의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보전금이 26억인데 그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서울시에서 기준이 내려왔었습니다.
○김태선위원    몇 퍼센트로 내려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각 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3억씩 차이가 나는데 재정보조금이 조금씩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것이 90 몇 퍼센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전년도 수입액의 9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건가요?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액수는 알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액수는 담배소비세가 종토세보다는 조금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액수는 206억입니다.
○김태선위원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종토세와의 차이가 120억 정도 됩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문제는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간지에도 나왔듯이 강북의 9개 구의 종합토지세를 다 묶어도 강남구 1개 구 보다 적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문제는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안으로 세목교환을 하려고 하는 안인데, 그것이 일부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청장님은 야당에 속해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청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나 하신 일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의존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자체수입이 늘어나니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증가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검토를 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현재 입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한 일은 없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담배소비세를 인하해서 세입 증가된 구에서 그러한 회의를 개최한 일이 없는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회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세목교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더 답변듣기는 그럴 것 같고, 일단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세수 확대 부분에 p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이전에 잘못된 세목교환이 제일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앙정치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대책이나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 만큼은 구청이 의회에 협조를 해서 의회와 구청이 같이 좀 더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가 일부는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늘어나기는 했지만, 구 전체 수입이 줄어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중기 재정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분야는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우선 조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태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이 증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담배소비세 분야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수입 증대에 대해서도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춰왔지만, 향후 중기재정 측면에서 볼 때는 구수입 증대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닦고 하수도를 정비하는 분야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약 2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조정교부금이 더 줄어들고 이럴 경우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구의회하고 집행부가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회의도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제가 여쭤본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서면 답변 자료 준비해 주시면 전체 위원님들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김태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토세하고 답배소비세를 교환하는데 서울 25개 구에서 지금 몇 개 구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구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25개 구 중에서 세목교환을 찬성하는 구는 몇 개 구고, 반대하는 구는 몇 개 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세목교환을 원하는 구청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세목교환을 원하는 구는 몇 개 구이고 원하지 않는 구는 몇 개 구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까지 몰랐다면 앞으로 검토한다, 회의한다 하는 것은 자료가 뒷받침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우리 구 입장에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우리 구 입장도 타구나 서울시 25개 구 입장을 보시고 같이 발맞춰나가는 추세가 되어야 하는데 찬성하는 구는 몇 개 구이고 반대하는 구는 몇 개 구인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서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보충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라고 하면 우리 구청의 예산이나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태선위원님이나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문제는 사실은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대답이 세목교환을 했을 때 세입이 증대되는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찬성하는 구가 몇 개 구이고 반대하는 구가 몇 개 구인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는 것은 우리 구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기획을 담당하셔야 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밖에 안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세목교환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또 우리 구로서는 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반대하는 5∼6개 구청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반대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업무파악에 좀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송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기획예산과의 예산심사와 관련한 세입총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태도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요일에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관리국장을 배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감사담당관 예산심사 역시 월요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