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본 상임위원회 활동 첫날이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첫날부터 예정된 일정을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산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8일 토요일 정회후 기획예산과장의 답변태도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공인으로서 각자의 행동이나 언어에 유념하여 주시고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송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도 예산편성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올해 구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67억2,300만원에서 2.7%인 77억9,100만원이 증가한 685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42.3%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115억6,100만원, 주민자치과가 79억200만원, 기획예산과가 439억300만원, 공보체육과가 40억4,200만원, 민원여권과가 1억8,2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9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나 예산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국의 예산은 행정관리에 서무관리, 주민자치, 공보체육, 민원실운영, 여권관리가 연계해서 있고 민방위관리는 별도로 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맨 앞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찾아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연일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무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2억3,300만원보다 2.9%인 3억2,800만원이 증가한 11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로 8억9,100만원, 콘도 및 하계휴양소 운영비로 4,700만원, 국내외 여비로 2억700만원, 업무추진비로 4억1,300만원, 테니스장 다용도운동시설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서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시설관리, 하수도유지, 도로시설일용인부임 등으로 29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비와 구 전체 직원 관외출장, 교육여비로 1억1,500만원, 공무원 선진행정 현장체험을 위한 국외여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800만원 감액한 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일반보상금 목으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여비 3,000만원 등 포상금은 8,600만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194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 보건소 및 증축건물 청소용역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5쪽과 197쪽의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시설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각종 공사 및 보수비로 13건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회관 관련 공사 및 보수로 6건에 1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대체구입비로 1억800만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1,300만원 등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상단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7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심의절차는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페이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있으신 분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정도 줄었지요?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기본급에 포함되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하고 여비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7, 168, 169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2만200만원인데 올해는 3만1,100원으로 50%나 올랐네요.
그리고 나머지도 4.9%, 11.2%, 34.4% 공원녹지같은 것도 그렇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협의회, 노사 상용직들 협의에 의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0, 171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 173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 175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 177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 179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 181페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전에서 5%정도 올랐다하면 여기에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5%이상이 오르거든요.
얘기하실 때 마다 절전, 절수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시설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하 공공요금이 추가된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179페이지 상단 부분에 직원능력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연 3,000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된 액수가 어느정도인지, 집행된다면 어느 분야에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직장내 야간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180, 181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의 경우에는 49w에서 32w로 절감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저희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매년 절감하는 양만큼, 그러니까 2002년 2월15일부터 2006년 6월15일까지 5년간의 사업인데 우리가 절감하는 돈, 그러니까 한달에 220만원정도 절감되는데 이것이 1년에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6년동안 갚으니까, 총 공사비 드는 것이 1억1,2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충당하는 돈입니다.
매년 절감하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는데 에너지절약관계...
매년 절감되는 돈으로 2,000만원씩 갚아 나가면 5년후에는 1억1,200만원을 다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 구청 케이블TV 시청료하고 181페이지 구민회관 케이블TV 시청료가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8대가 기본형으로 되어 있고, 기본형은 케이블TV에서 제공하는 모든 체널이 시청 가능한 것이 기본형이고, 이코노믹형은 케이블TV에서 제공하는 체널중에서 31번하고 38번, 46번은 시청을 못합니다.
그것은 캠버터라는 것을 부착해야 하는데 캠버터는 한 대당 사용료가 2,000원입니다.
기본형은 최초 한 대는 1만5,000원이 기본요금이고 두 대 이상일 때는 대당 7,500원입니다.
이코노믹형은 두 대가 한 대에 7,000원씩 1만4,000원이고, 두 대 이상일 때는 4,200원으로 50%가 절약이 됩니다.
구민회관에는 두 대가 있어 가지고 2만2,000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랑 가격이 안 맞잖아요.
지금 두 대라고 하면 1만3,250원이 되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9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질의하십시오.
188페이지 하단 부분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행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189페이지 주택관련 민원대책 수행, 대중교통 파업대책 수행, 기타 집단민원 관련대책 수행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대중교통 파업대책수행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대책과 관련된 수행비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내역을 다 뽑아서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역을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록해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이 들어가 있는데 구민의날 행사 출연자 사례비를 보통 공보체육과에서 책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출연자 사례비를 왜 총무과에 책정했습니까?
190페이지 191페이지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저 낙찰입니까, 아니면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작년에 4명을 해보니까 청소도 불량하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을 잘 몰랐는데 300㎡에 한 명씩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신축청사는, 보건소 청사가 3,054㎡이고 증축한 것이 1,151㎡입니다.
사람으로 따져서 300㎡로 해보니까 다섯 명이 필요합니다.
여자 다섯 명에 남자 한 명은 지원하는 것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300만원 정도 더 해서 두 사람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인원이 지하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일용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청소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5,500만원으로 합니까?
금년에는 1,300만원을 더 해서 두 사람을 더 쓰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최경식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십사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올렸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돌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출형은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이것을 매립형으로 전체적으로 다 갈려고 합니다.
지금 돌출형이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매립형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공사비용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돌출형은 왜 자주 고장이 나나요?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고 냄새가 나서 매립형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197쪽에 앰프시설 교체한다고 했는데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좋은 것으로 하면 5,200만원도 적습니다.
구청에서 이번에 앰프 갈았는데 2,800만원 들었습니다.
전기용품이라 굉장히 비쌉니다.
어지간한 것으로 해놓으면 성능이 나빠가지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민회관의 화장실 센서기 교체가 20개해서 2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센서기 한 r다 가격이 11만원입니까?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청사 내는 돌출형인데 물청소 할 때 자꾸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구민회관도 똑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구민회관은 등급을 낮춰 가지고 20개 정도 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김에 구민회관을 같이 발주하면 될텐데 굳이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구청하고 구민회관하고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화장실은 똑같은데.
308목 자치단체등이전과 403목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403목은 삭제되는 것으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3목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8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치단체등이전도 2002년도에는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따로 없고, 부담금은 있다고 했는데 자치단체등이전은 삭제되는 것으로 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다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중에 자치단체이전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세목별로 나눠진 것 중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보상항목에 자치단체등이전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목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여러 가지 세목으로 갈라지는데 거기서 자치단체 대행행사비만 삭제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198,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제역 파동이 나기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점심시간에 80㎏가 나옵니다.
그런데 액상분해형 잔반처리기는 1일 처리 용량이 60㎏입니다.
60㎏인데 음식물쓰레기를 그 처리기에 넣어서 효소를 조금 넣으면, 효소는 한달에 약값이 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뿌려서 하루 저녁만 놔두면 전부 물로 됩니다.
물론 본질오염은 됩니다마는 쓰레기가 하루 저녁만 지나면 완전히 삭아서 하수도로 나가는데 우리가 한 달에 처리 비용으로 25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구제역 파동이 나고 나서는 인근의 농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 곳이 없어요.
없어서 액상분해형 잔반처리기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약품을 조금만 넣고 하루저녁만 지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3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만약에 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3년 정도가 되면 본전이 나오는데 제가 우리 담당한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치해 놓고 내일이라고 고장이 난다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예산에는 올려 놓고,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음식물찌꺼기니까 녹도 슬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리한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식당에다 일단은 설치를 해 놓고 실험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 달째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문 조금 열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거기에는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행정직 1명하고 영양사 1명, 매점에 3명, 주방에 5명 등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점심 팔아서는 밑지고 자판기라든가 매점수입에서 셈셈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식당에 지원을 1년에 4,000만원인가 했는데 동사무소도 없어지고, 구청도 없어지고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나오면 사소한 것, 칼, 도마건조 살균 소독고해서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로 자체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예요.
조금 올려서 받으면 남을 수 있어요. 남을 수 있는데 올리기 보다도 적게 받고 있으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입한 것도 아니고 구입할 예정인데 만약에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되면 수지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 다른 업무추진비하고 실제 업무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있지 않은 이상 심사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오고 나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그 내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신설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로 동 기능전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개소, 광고물관리 모범구 수상, 주민등록 관리 등 관련 업소에서 자리 매김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에서는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한 부분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 나가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2년도 예산은 2개의 세항으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선거관리 9억7,385만1,000원, 주민자치 69억2,790만9,000원으로 총 합계 79억1,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 예산, 주민자치센터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1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9억7,385만1,000원으로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전년도 본예산액에 계상 된 것만 대비하였으나 지난번 추경예산에 2,034만3,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보다 9억5,350만8,000원이 증액되어 9억7,3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명부 등 인쇄물, 관련 공무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6,669만4,000원, 두 번째로 선거사무 지도 확인등 여비 1,020만원, 세 번째로 유관기관 업무협의, 관련 공무원 위로 등 업무추진비 1,695만원, 네 번째로 선거기간 중 업무보조 등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 1,408만8,000원, 다섯 번째로 구 선관위 통보경비인 자치단체등 이전비 8억6,591만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0페이지부터 22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69억2,790만9,000원으로 예산안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 70억4,794만8,000원으로 비교 증감액은 1억2,003만9,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과 간주 처리된 예산 및 추경 예산액을 합하면 사실상 전년도 예산 총액은 94억7,441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69억2,790만9,000원은 전년도에 비해 25억4,650만9,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26.9%가 줄어든 예산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민자치 예산 69억2,790만9,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 통보, 우편료, 각종 인쇄물, 주민등록증 발급비, 동사무소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억865만2,000원, 두 번째로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 직원 출장 등 여비 3억8,100만원, 세 번째로 동사무소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국민운동단체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4억3,671만5,000원, 네 번째로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새마을 지원금, 자치센터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20억7,531만4,000원, 다섯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이전비 3억4,88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광고물 철거용역비 등 민간이전비 3,000만원,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학교지원경비 등 자치단체이전비 10억원, 여덟 번째로 상계1동 청사신축, 기타 동사무소 시설보강, 주민자치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2,272만8,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계1동 신축 후 자치센터 시설등 자산취득비 2,470만원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선거관리 9억7,385만1,000원, 주민자치 69억2,790만9,000원으로 총 합계 79억176만원임을 다시 보고 드리면서 예산안을 심의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101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재자 신고처리,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 열람, 공람 관계, 그리고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투표통지서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대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표장 관리는 선관위입니다.
이렇게 간략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20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직원이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23명이었는데 여기는 32명입니다.
202쪽 동청사 현판제작이라고 해 놨는데 무슨 현판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행정용으로 쓰이는 현판이 달려 있는데 그것이 2∼3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교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전 동이 공통입니다.
지금 현판이 때도 끼고 현판 수명이 2∼3년이면 낡아지고 해서 이번 기회에 현판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년 같으면 지금 상당히 오래된데도 있을 텐데, 이것은 연한이 2년이 아니지요?
2년이 더 될 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판이 어느 정도 때도 끼었고 해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구청앞에 크게 붙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6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구단위에서는 나갈때마다 줍니다.
여기에 예산편성 기준이 10일을 기본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출장이 잦은 부서 즉, 동사무소 직원들을 수시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얼마를 나가든지 간에 상시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8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상시출장으로 합니다.
동직원들을 상시출장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360명이었는데 올해도 362명입니다.
많이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원은 늘어 났습니까?
그리고 출장 관계는 거기에도 통담당이 있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항시 출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상시출장자는 방침에 의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과나 주택과의 철거요원들,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상시출장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직원보다 2만원 더 타는 것입니다.
저는 출장비가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214, 21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화합 행사지원 해가지고 2,400만원이 있는데 주민화합 행사는 어떤 것을 하셨나요?
그런 행사 비용입니다.
100만원씩 되어 있지요?
자료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포괄예산으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실제 업무와 집행에 대한 내역이 불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일부에게 치중될 우려도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6페이지부터 219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인데 새마을단체는 동지역, 동부녀회 각 월 1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동협의회가 14만1,000원 정도이고 한국자유총연맹은 동지회 5만원씩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구지회나 구지부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재무부에서 재정13310-449로 해서 보완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5만원씩 추가로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동사무소 자유총연맹 5만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자유총연맹에 5만원씩 주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은 이렇게 구분해서 주면서 자유총연맹은 구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저희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을 주었으면 정산도 받아야 되겠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대상에 대해서, 저희는 관련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이고 별도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별도로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담당이 대답해 주세요.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돈을 주었으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감사를 해야지요.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그 단체에 돈을 주라고 해서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주었으면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실하게 썼는지 쉽게 말해서,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진짜 밥을 먹었는지 감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도감독하고 실질적으로 감사부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정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적구성은 우리 노원구에서 손을 댈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한 실적에 대한 자료 있으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것을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부상품의 단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상품이 시민표창일 때는 저희가 시계를 제작합니다.
시계가 단가계약 된 것이 금년도에 2만8,400원입니다.
표창장은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4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시계와 표창장을 주었는데 3만3,8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3만5,500원 들어가 있는 것은 내년도에 단가가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5%정도 더 해서 3만 5,500원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700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부상품은 시계로 나가는데 일부 표창이 많이 나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체육과의 체육행사나 체육단체라든지 일부 부서에서는 부상품을 직접 구입하고 나머지 소수 표창을 주게 되는 곳에서는 저희과에서는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개는 부상품하고 표창장을 사는 것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고 하니까 12월6일자로, 저희가 인터넷에도 들어가 봤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일간지에 보도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도 평상시는 선거관리 업무를 잘 하지 않다가 상시 제한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유공자 포상을 하려면 가능한 것으로 선관위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분야에 5,000만원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가정복지과에도 일부 5,000만원이 잡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당시 신청 접수된 것이 29개 단체에 2억3,524만6,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심의 결정한 것이 27개 단체에 1억2,49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 집행액이 3,208만5,000원입니다.
이 미 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심의 결정된 녹색노원구민실천협의회에서 200만원,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포기하는 관계를 미 집행했고, 다음 노원구기원연합회에서는 경연대회 참가신청으로 2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포기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심의결정 잔액이 508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총액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집행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에 암보험 및 범 시민 참여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것이 빠지고 교통안전 및 질서계도 분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총액만 자료로 갖고 있어서...
아시는 담당주사 없습니까?
아니, 이거 하나 물어보는데 새로 신설된 것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는데 답변은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센터물품으로 회의용 의자가 있는데 하나는 12만원 짜리이고, 또 하나는 25만원 짜리가 있는데 회의용 의자가 25만원이라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25만원 짜리 의자를 삽니까?
가구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재질과 색상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동 청사가 완료된 다음 그 분위기에 맞는 것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금액도 이렇게 비싼 것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의자라고 믿어지지 않던데요.
그것이 25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로 설계공모도 했고, 설계경진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치센터와 동사무소를 염두해 두고 설계가 들어간 동사무소를 염두해 두고 설계가 들어간 것이 되어서 외부에서 보기에 아마 관공서 같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치 전에 착공되어서 내년 하반기 쯤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 자치센터 개소를 염두해 주고 설계된 것이니까, 제대로 한 번 꾸며서 모범적인 청사를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단가와 조달가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자치센터를 수시로 접합니다마는, 작년에 구매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구민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산을 이렇게 써야 하는가, 사실 거기 투자한 만큼의 역할도 없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눈에는 자치센터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다시 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비품구입비만 2,400만원입니다.
우리 중계2동 시범센터 맨 처음 할 때 총 예산이 약 3,000만원으로 개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동에 비품구입비만 2,40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시설공사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자치센터는 물론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시나 행자부로 부터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보다 자료를 두 가지 줘야 합니다.
위원은 질문할 책임이 있는거야!
왠만한 것은 자료로 받고 한 가지 갖
한 가지 갖고 하루를 가더라도 모르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사회만 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예산심사에서는 주민들의 민의를 따라서 우리 구청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고 어떻게 책정되는 지를 우리 위원들이 세심하게 물어보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21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가 2개소에 1,9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계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는데 수동식을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몇 개씩 바꿔 나가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제가 보고드릴 때 성동구의 자치사업 비율을 배정하고 거기에 밴치마킹 해서 저희 구도 내년도에 첫 회이고 하니까 1,000만원씩 지원해서 동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환경사업을 하든 계도 사업을 하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여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마 기술상으로 항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만일 예산확정 되더라도 자치위원회에 내려가면 환경사업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즉 말하자면 교육사업이나 계도사업, 환경사업도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운영해서 목간에 상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중인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실 때 이 목까지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에 민간단체 임의 풀 보조금으로 해서 자치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 그것도 행자부 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환경개선사업만 한다고 하면 이 항목이 괜찮은데 어떤 사업을 할 지는 지금 사실 모릅니다.
항목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2억이 예산편성 되어서 각급 학교에 보조금 신청을 내라고 했더니 66개교에서 20억8,600만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다 못해 여러 가지 사업별로 분류를 했는데, 예를 들면 학교 환경개선사업, 급식사업, 정보화사업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일반 원칙을 정하기를 1개 학교에 1개 사업만 지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부담을, 즉, 자부담율이 높은 학교를 지원한다.
다만, 1,000만원 미만은 자부담율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인 경우 초·중·고가 동일 학원의 학교인 경우에는 한 학교만 지원하겠다.
대신 그것도 소액으로 지원하겠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로 여러 가지 항목별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식당운영개선사업, 정보화사업 등 네 가지 안에 그것도 저것도 아닌 일반적인 지원안 한 가지를 포함해서 다섯 가지 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 안을 책정해서 각 학교별로 일부 금액은 소액이었습니다마는, 골프장건설은 아직 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조정해서 15개 학교에 2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 앞으로 금년에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되면 미리 학교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확정되면 그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할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진행중이고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중인데 그 내용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다만 2억에 대해서 2001년도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구 단위에서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로만, 2001년도 2억에 대한 학교지원 내용만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장이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평통은 알고 있는 것이니까 평통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회의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입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내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기획관리는 43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예산운영으로 예산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예산운영분야가 공무원 봉급을 포함한 41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 전체는 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과 내년 예산 살림살이는 2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7,8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7,870만원이 늘어난 것은 시·군·구 2단계 행정정보화 장비도입, 내부통신망 속도 개선 등에 예산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8,990만원입니다.
5,800만원이 금년도 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주로 감소된 분야는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이 줄어든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은 주로 인쇄비를 삭감하였고 기타 교육장 사용료가 줄어 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주로 인쇄 및 유인물비가 4,600만원, 125쪽 종합자료실 소모품 구입이 20만원, 종합자료실 자료정리 및 대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9만6,000원, 월간지 구독은 저희과에서 구청 각 과로 자치행정이나 자치발전 등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785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민사소송비로 6,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착수금을 보면 본안사건 3,000만원 이상이 건당 120만원 정도 됩니다.
3,000만원 미만은 주로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착수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중요사건은 200만원입니다.
마지막 행정소송비도 일반민사소송비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소송공탁금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우리구 캐릭터 제작으로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8쪽 중간에 각종 운영수당이 5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과 급량비가 3,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로 강사훈련 버스 임차료 등 해가지고 1,31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큰 금액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전용회선 사용료로 주민망, 근거리통신망 등 각종 전산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용료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 한및은행망 등 여러 가지 사용료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 하이넷, 하이텔망도 같은 내용입니다.
중간에 FDSU 임대료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신장비의 일종인데 한국통신에 임대를 받는 임대료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큰 금액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5,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주로 PC 유지보수비입니다.
600대라고 가정하고 100만원, 4.5%는 장비유지 보수비인데 주로 행자부의 권장사항으로 보통 6%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상 4.5%로 책정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용 부품이 1,189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품입니다.
키보드, 마우스, 공CD-R, 스카시 하드디스크, 백업드라이브, 멀티포트, 프린터 유지 보수에 레이져프린터, 레이저(A4)프린터, 잉크젯프린터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매로 4,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드럼, 토너가 있습니다.
ML-8000 이것은 고유모델 이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지보수 소모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드럼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토너도 여러 가지 모델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모품을 구입합니다.
참고로 소모품은 우리구의 것은 대부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133쪽 플로터 소모품 구매가 있고, 정보통신시설 유지비가 4,3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통신장비 유지보수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라우터, 백본스위치라고 있는데 통신장비중 중요한 것이 백본스위치입니다.
유지보수비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화벽 서버 200만원, 통신장비 수리비 200만원입니다.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용 소모품이 UTP케이블이라고 있는데 일종의 랜입니다.
랜케이블인데 소모품입니다.
이 소모품에 80만원 편성됐습니다.
RJ-45잭, 알루미늄 몰딩, 잡자재, 소모성 통신공구, 랜카드, 공기청정하는 AIR크리너, 액상크리너, 아울렛 6구는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소모품입니다.
135쪽 주전산기 몇 부대장비 유지보수로 5,200만원입니다.
온도를 조절하는 항온항습기 100여만원, USP라고 해서 무정전 전원장비가 있는데 전원차단 장치입니다.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시군구 행정 종합서버가 다소 큰 금액으로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속레이져 프린터가 500만원 정도,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로 880만원, 재무회계서버 640만원, 세무종합정보서버 800만원, 지리정보통합서버 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2,4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회계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초과근무시스템, 팩스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을 포괄해서 2,5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데 576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매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각종 고지서 발급하는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여비는 21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과 직원이 정원 조정관계로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13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서 178만원이 줄어든 2,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업무추진, 목표관리제 및 당면현안 추진, 구정자문교수단 운영, 계절별 업무 및 공약사업 추진 등등 해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보다 4,790만원이 줄어든 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줄어든 것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금년도에는 우리구 예산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조사원 수당을 전액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920만원이 늘어난 4,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 파트로는 내년에는 주민들한테 한단계 더 높은 전산교육을 위해서 1,728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으로 구민창안 입상자와 같이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 부분에 소송유공자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에게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자료실의 도서 구입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비, 시비 보조받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단계 서버는 1억4,000만원으로 구비 60%, 시비 40%로 해서 1억4,000만원으로 구비 60%, 시비 40%로 해서 1억4,000만원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은 지적, 인허가, 차량이고 2단계 사업은 내년도 6월달 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문화, 건축, 각종 상하수도 등 13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9,000만원 줄어든 1,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리 프로그램 등등의 비용이 금년에는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제외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5,100만원이 늘어난 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에 따른 각종 장비도입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중간에 화상입력장비 444만원은 동의 지문인식기 장비입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9,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보안시스템 도입, DB2 서버도입, 자동백업장비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도로관리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큰 금액으로는 내무통신망 네트워크 속도개선 3단계입니다.
1단계는 2000년, 금년도에 2단계, 마지막 3단계가 내년 예산에 1억4,4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자료실 서가 구입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소송사건에서 지금 소송중이거나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으로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총 38억이 늘어난 414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보다 30억이 늘어난 29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수당도 금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30시간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5시간 더 늘려서 1억6,00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내용인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이 6,000만원 편성된 것은 교통전문직 인건비가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15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금년도 보다 8,200만원 줄어든 3억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동기능 전환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을 금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인원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감소 편성됐습니다.
15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기능 전환 관계로 해서 구청 공무원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700만원이 감소 편성된 2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1,236명에서 내년에 1,192명으로 조정해서 편성하다보니까 5,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161쪽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로 기본급이 올라가면서 7억1,000만원 이상 증가 편성된 87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포상금 보십시오.
예산절감성과금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을 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업무추진비를 보면 사회담당공무원이 처음으로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내년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대해서 정부발표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6.7% 총액 대비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봉급조정수당으로 1,9%, 2002년도 처우개선기본급 8.5%, 2002년도 호봉상승등 1.8% 그렇게 해서 총 편성규모가 총액 대비 39억이 증가된 32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31명인데 26명으로 되어 있네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6쪽에서 129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는 각종 기념품이라든지 동적인 상징물이지요.
노원구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0쪽에서 131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2쪽, 13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쪽, 13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6쪽, 137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 139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0쪽, 141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도 구정홍보용멀티미디어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관련된 업무추진비도 있었고요, 2001년도에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자체평가에 의한 것인지 멀티미디어 제작비가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2001년도 것이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여 오다가 최근들어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고 직원들도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팀을 구성해서 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구정홍보용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자한테 맡겨서 제작중에 있고 성과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내용으로는 훨씬 좋게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내용물이 매년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정업무용PC 200대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200대면 적은 양이 아닌데 대체로 답변하실 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많다는 정도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정도나 보완이 되는 것인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200대나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구연한이 3년정도 이다 보니까 200대를 했는데 작년에는 300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200대를 했는데 사실 적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부족한데 PC가 고장도 많이 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나 다른 기관에서 자치구로 직접 들어옵니다.
결제도 80%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PC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은 고문변호사들이 하는데, 승소를 할 경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4쪽, 14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배상금이 소송이 진행되어서 패소한 사건인가요?
대부분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진행중인 사건인데 1심에서 패소했다든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를 해서 노원구를 상대로 한 내용입니다.
토지수용공탁금으로 8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공탁해 놓았습니다.
50%라는 것이 공탁금 50%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릉동 441-196, 공릉동 241외 2필지 이것은 부당이득반환금입니다.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소송입니다.
1,600만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길 수도 있지요.
그것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확정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이 확정되어서 이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에 4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2002년도에 4억3,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월계동 6번지 4억7,700만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46쪽, 147쪽, 148쪽, 149쪽 질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신청을 5시간을 기준으로 올려서 했는데 어느정도 집행되고 어느정도 부족한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총무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에처럼 카드로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기록을 하다가 요즘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문으로 합니다.
초과근무할 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대신 기록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자 해서 지문인식기로 합니다.
지문인식하고 개인 일 보고 와서 또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초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갔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회의를 하고, 집에 갔다 와서 한다든지 식사하고 와서 하는 것을 없애자 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단, 외부출장이라든지 시에 바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기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결국 직원들 양심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것이 분위기가 확산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4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가지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조정해서 합니다.
3,0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 구청장 75만원이 있으면 구청장은 연봉으로 5,700만원을 받고 다른 공무원은 월급으로 받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연봉에서 제외하고 이것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석하고 설날이 작년에는 4억4,000만원 잡혔는데요.
기본급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프로테이지에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사회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포함해 줘야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남돈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래되어 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교체해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기획예산과장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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