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유송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증감을 위한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하니 많은 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임재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송화 의안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본 예산안을 확정한 후에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4분)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논의된 계수조정 확정내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신설난에 환경관리 2건은 소수의견을 달아서 쟁점으로 예결위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송화    소수의견은 달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되면 쟁점은 아니고 의견만 달아 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소수의견을 달아서 쟁점으로 다뤄주시고 감액부분에 217쪽과 210쪽, 그리고 밑에 하단에 4개 항을 소수의견 달아서 예결위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소수의견 달을 때 주민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예비비에서 10억 빼서 20억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달아주십시오.
○위원장 유송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 논의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송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호 유송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27조에 의거 우리구 청사 일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본관 6층에 위치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소 4층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01년 12월4일자로 우리 구청 구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겠다고 대부신청을 하였습니다.
  2001년 12월3일 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에 의해 내년도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위 기관에 대하여 2002년도 무상대부 신청을 구의회 동의를 얻어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국가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무상대부 사용토록 허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 제명 :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
  ｏ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 본 안건의 의결할 내용은
  현재 구 본청 내와 보건소 내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사무실을 2002년도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와 같은 내용을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여기에 준하는 관계규정을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사용허가기간)에 의하면 구유재산에 대한 계속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해 취해진 조치라 사료되나
  -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단서조항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무료사용 물건은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매년 승인보다 3년 주기로 의결하는 것도 조례 내용에 부합되고 행정 간소화의 일원책도 될 수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이것은 매년 연결사항이죠?
○총무과장 이홍근    예.
○남장희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내려서 올해는 싸게 되었습니다.
○남장희위원    싸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건물이 41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5만원으로 약 1/4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보면 토지는 20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건물은 올해 95만9,000원인데 비해 작년에는 415만8,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남장희위원    공시지가가 1/4이나 내려갑니까?
○구유재산담당 강진호    그것은 세무1과에서 건물에서 재산세 건물은 자꾸 갈수록 떨어집니다.
   토지와 다릅니다.
○남장희위원    그래도 400만원 짜리가 90만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내년은 약 20만원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마 그 말이 맞다면 10년인가 어떤 시점이 되면 확 내려가는데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10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거의 10년 되었습니다.
○남장희위원    물론 국장님은 재무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여기까지 올 때는 상당한 검토가 이뤄졌을 것 아닙니까?
  물론 담당은 말 할 것도 없고 과장과 국장을 거쳤을 텐데, 물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도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과 국장님도 정말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넘기셨는지....
○구유재산담당 강진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유송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도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사용허가 기간에 있어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때 3년마다 계약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1년마다 갱신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홍근    예.
○서영진위원    올해는 그대로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대로 3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이 무상대부와 관련해서 실제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에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1년마다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계약기간을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이것을 통과는 시켜야 하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물론 국장 이하 담당도 이 사실이 확실하죠?
○구유재산담당 강진호    예, 자료를 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맞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잘못되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무상임대니까 그것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파악해 두면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보고사항]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1년도 12월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1년 12월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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