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의약과, 보건지소)‧ 감사총평
일시 2016년11월3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간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대상 834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17개소, 직접점검 19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시정명령 등 총 7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업소 지도점검과 관리로 의약품판매업소 857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1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직접점검 8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고발 등 총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업소 796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788개소를 실시하였고 직접점검은 10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경고 등 총 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 2번,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연령대에 맞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의 정보제공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76회 2만 5000명을 교육하였으며, 불용의약품 5회에 걸쳐 4290kg을 회수 처리하였습니다.
3쪽 3번, 심폐소생술교육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상태악화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만 455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서포터즈, 찾아가는 체험관을 운영하였고 신규 제세동기 38대 설치 등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4번,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입니다
사랑의 나눔 헌혈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3회 514명이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노원구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수는 868명입니다.
4쪽 5번,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구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1차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만 1935명의 진료와 2513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6번, 의료지원 기초검사입니다.
1차 진료와 건강검진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 총 33만 82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7번,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성장기 초등학교 6학년 5403명에 대하여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바른 만들기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8번, 낙상예방 골밀도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남성과 5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지장을 주는 골다공증과 낙상예방을 위해 골밀도검진 2518명, 골밀도건강교실 8회 328명 실시하였습니다.
6쪽 9번, 국가건강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1352명에게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10번, 심혈관 검진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이용자 중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자 1214명에 대하여 심혈관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11번,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해소를 돕기 위하여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7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영양교육과 상담, 가정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12번,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병 예방과 구강 의료이용의 불평 등을 해소하고자 진료 4366명, 노인무료의치시술 50명, 불소도포와 스켈링사업 1008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424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451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13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과 재발감소 등을 위한 관리교육을 66회 4692명 실시하였습니다.
8쪽 14번,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통계인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쪽 15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건강․영양․운동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뇨․고혈압․뇌졸증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1만 3111명을 검진·관리하였고 수요야간상담실을 43회 실시하였습니다.
9쪽 16번,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수명 100세를 위한 건강환경을 구축하고자 신규등록 1만 1388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117회 3974명, 홍보관 8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12쪽 17번,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을 분석하고 생활터와 생애주기별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사업 등 통합적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원꿈나무 영양가꾸기, 신체활동 Let's play 프로그램, 키쑥쑥 배쏙쏙 건강관리 프로그램, 절주환경 조성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번, 아동청소년 비만관리사업입니다.
통합적인 비만예방·관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나의 몸 바로알기 사업으로 초등학교 등 39개교가 참여하였으며, 꿈나무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19번,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3065명이 등록하였고 이 중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은 12개월에 948명, 18개월에 1189명, 24개월에 273명 등입니다.
수요야간과 토요금연클리닉을 통하여 792명을 등록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동일로, 학교절대정화구역, 지하철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을 4939건 실시하였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402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이하 직원과 팀장님들은 답변할 때 꼭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도 변함없이 본 위원 질의시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소장님, 예전에 학교건강매점 운영프로그램이 있었죠?
보니까 2013년도에 아마 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니터링 해봤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것입니까?
이 건강매점은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일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니터링 안 해 봤어요?
그 사업을 하면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모니터요원을 저희가 1명 정도 해서 계속 매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저희 구 관내에 매점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저희가 건강매점을 하고자 했을 때도 굉장히 매점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용화여고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서울시와 협력해서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고, 그때 당시 사실은 과일을 팔아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판매업소에서 많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뭐든지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착해 나가는 것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아시겠지만 매점에서 패스트푸드나 이런 고열량, 저칼로리, 저영양식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혈당, 아이들 성인병이 유발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런 사업에 행정성의 연속성을 갖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구민을 보살펴야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에 대한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좋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매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매점을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아이들이 안 사먹으려는 애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아 요.
한 50%는 아이들이 과일을 요즘 되게 좋아해요.
점심 때 오히려 밥보다는 간단하게 과일을 먹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 관련한 예산들도 줄어들고, 또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절주교육에 있어서 조기교육이 중요한 만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음주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5년도 학교 음주예방교육사업이 48개 학교에서 진행되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7개교에서 음주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초등학생용 리플릿 제작 예정인데 했어요?
리플릿 제작했어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맞춰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술 드시고 담배 피신 다음 예방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절주할 수 있고, 술을 안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조기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인터넷 보고 합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조치가 되어야 할 내용들이 이 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다 보건소에 알려 드릴까요?
그래서 서울시 직원과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세 분이서 이 업무를 수행하시기에 인력이 적당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력은 보건소 전체의 정원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여기에만 인력을,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요즘 C형간염이니 여러 가지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등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저희 구 관내에서는 아직 지금 그런 상황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나가서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주사제 같은 것 많이 쓰는 데는 유심히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혹을 받아요.
‘어디서 주사 맞았는데 되게 좋더라 한 번 가서 맞아봐라’ 그런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좀 더 점검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인력이 소장님께서 충분하시다면 그렇게 알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점검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7년에도 한 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약국도 직접점검은 800군데가 넘는데 직접점검을 그러면 한 10% 정도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정조치도 하시고 그렇게는 하셨던데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시지만 사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은 병원이고 약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되어야 일단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제가 좀 여쭤봤고요.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실 운영하시잖아요?
임상병리사의 급여가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195만 원에 임상병리사가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떠세요?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예산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요.
금연클리닉상담사도 195만 원이네요?
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195만 원을 책정하고 계시나 봐요, 그렇죠?
결핵 관련, 접종 관련, 이런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는 임금은 저희보다 약간 높고 그다음 저희 금연클리닉부터 있는 기간제들은 다 195만 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가요?
22개월이면 2년이 안 되는데 이제 1년하고 개월 수로 해서……
모르시나요?
두 분이 하셨는데 한 분은 시간제근로자로 건강검진팀으로 가셨고 또 한 분은 좋은 직장에 취직돼서 그쪽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 분은 퇴직금이 없으셨고……
3개월은 당연히 퇴직금이 없겠죠.
1개월 정도 빠지는 21개월 했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 그러니까 기간제나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도 지급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나머지는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입니다.
1번,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의료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위반사유에 무면허 의료행위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행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사기 재사용도 있어요.
그다음 부당청구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환자 유린행위, 이것도 사실 범죄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가볍게는 진료비 부당청구,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불친절 이런 것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뉴스에서나, 의료인들의 부적절한 이런 것들을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의 노원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시나 봐요?
병원마다 다 찾아다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감염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나서 사후에 또 그게 시정되었는지 안 됐는지 시정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일예로 메르스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의료관광을 올 정도로 의료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그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재앙 수준으로 큰 피해를 줬고 사망자도 나오고 그럴 정도로 많이 컸는데 만약 우리 노원구 보건소에 메르스 같은, 메르스가 아니어도 그런 감염병, 사실 독감도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지금 일반진료와 다 섞여서 있는데 그랬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죠?
작년 메르스사태 이후 임시진료소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공간이 안 돼서 임시텐트 형태로 신청해서 장비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다행히 발병 안 하신 것으로 돼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그 분이 메르스 1차 내지 2차 전파자였으면 어땠을까?
끔찍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은 메르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병원 내 감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고치러 가서 그런 감염에 걸려오고 이런 게, 제가 언제 한 번 통계를 봤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런 것을 몰랐을까?
메르스 때도 감염과 비감염을 분리해서 진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의사들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직업의식이나 도덕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대형병원은 분리진료소를 만들기로 했다는 신문도 나오고 그런 매뉴얼도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에 하루에 수백 명씩 진료하러 오잖아요.
특히 의료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무방비인 거죠.
만약 그런 감염환자들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방비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 별도의 감염병환자 진료실을 만들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질의 드립니다. .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내년에는 아마 건축과와 협의해서 보건소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이 하면 되고 소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차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차 진료실에 하루 내원자 수가 110명에서 많으면 15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건소 1차 진료실의 중심은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열이 난다든지 전염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1차 진료실을 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진단되기 전까지는 일반환자들이 본인이 감기에 걸렸는지 독감에 걸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하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열이 나는 환자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현재 진료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이고 그다음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외래중심이라든지 응급실 개방이라든지 입원환자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독감환자가 많이 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화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이 늘면 주의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대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저희 보건소에는 예방보건실이 있어서 결핵실 파트에서 감염성질환, 호흡기질환을 종합적으로 어떤 의심환자가 오면 생활건강과와 협조해서 일차적으로 거기서 걸러내고 있고요.
현재 결핵실은 작년 메르스사태 이후에 어느 정도 외부와 동선을 분리해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보건소에서 전염병 관리는 사실 생활건강과에서 하지만 환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실 부분에서 전염병 환자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반 단순한 감기는 오지만 중증의 어떤 전염자가 오는 경우는 다행히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조금 안일한 신사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명이 나라 전체를 흔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행감이니까 건의를 드리자면 별도의 진료실이 하나 준비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의 동선과 공간이 별도의, 우리 보건소도 크지는 않지만 작은 별도의 진료실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방보건실을 포함해서 동선을 분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령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이 분들한테 보조식품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아 개월수에서 다르고, 임신·출산·수유부가 다른데 이 분들이 수령을 예를 들어 완전 모유수유부 같은 경우 쌀 3Kg, 감자 1.6Kg, 당근 해서 쭉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즉시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추후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꼭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종합비타민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균형 잡힌 식사가 쉽지는 않은 계층들이고, 또 하나 이 분들은 특히나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종합비타민이 이 분들한테 제공된다면 우리 노원구 정말 그런 면에서는 선도 구가 될 것 같아요.
자랑할 만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약회사와 체결하면 제약회사도 굉장히 홍보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종합비타민제라는 게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아요.
중간 유통구조가 싹 빠지면, 제약회사에서 바로 공급 받으면 정말 예산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너지가 될 것 같아요.
공급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집행률이 38.9%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죠?
그래서 작년에 처음 금연성공지원금을 시작해서 2016년에 처음으로 2년 성공한 사람, 18개월 성공한 사람이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생각보다 상당히 충분하게 편성해서 1억 2600만 원이 편성된 것이지,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금연성공률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6%는 아니고 4억 10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을 뺀 것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이나 18개월이나 2년 상관없이, 그러니까 12개월 성공하면 거의 24개월 이상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5% 정도 된다는 소리네요.
끊으신 분들이 2년 동안 계속 끊을 확률이 거의 100%라는 소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6개월 성공률을 일반적으로 약 30~60%로 보고 있고 18개월쯤 가면 약 20%로 줄고, 사실 2년 가면 10% 정도는 낮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희가 성공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26%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얻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담배를 끊겠다고 직접 찾아와서 보건소에 등록하는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조금 금연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연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보건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나요?
그 외에도 학교라든가……
물론 인력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2명 정도가 이동클리닉에, 아니면 이동해서 하는 게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동클리닉 운영하는 그 대상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업 때문에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중학교에도 선생님들 중에 담배 피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나와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동클리닉을 말씀하신 주민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좀 다변화 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기간동안 그 분들이 금연에 대한 케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게 없어서 제 생각에는 아예 건의를 드리는데 가끔씩 두세 달에 한 번 문자라도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신가, 어차피 예산이 또 남고 하니까 그 사업을……
그런데 저희 사업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금연에 대해서 이주일 씨가 돌아가시면서 아마 크게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때 우리나라 흡연률이 거의 남자성인 같은 경우 60% 이상이었는데 지금 40% 떨어진 것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남자 성인 흡연률이 35.7%로 40% 아래로 내려 왔는데 지금 사실 흡연하시는 분들을 끊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금연보조제라는 전문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 1월부터 일반병원에서도 금연상담 교육을 받은 원장선생님들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고 거기서 전문의약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쪽으로 활성화되는 게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금연목표가 더 상향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매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흡연자들에 대한 자기행복권도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지금 금연구역만 지정해서 공원, 버스정류장, 동일로, 지하철출입구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간접흡연방지 그런 정책도, 흡연구역 지정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금연정책, 간접흡연방지정책, 이런 것도 좀 하면서, 담배 피는 분들이 현행법상 불법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권리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은 저희 의료인들이 볼 때는 니코틴 중독환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받아줘서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연예산 전부 다 얼마에요?
그 안에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 또는……
저희가 2017년도에 흡연부스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하는 바람에 단속에 걸려서 지금 벌금 낸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빨리 빨리 해야죠.
그런데 어떤 분이 지적하는 게 자기를 몰랐고 차 안은 자기 공간이니까 담배를 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정하려고 플랜카드에 차 안도 포함한다는 것으로 수정해서 플랜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저희 금연지도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 최근에도 담당자가 마을버스정류소에 나가서 다 붙였습니다.
여기는 안 되고 저기로 돌아가서 어디쯤에 있다는, ‘이면도로에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붙이거나……
지금 현재 저희 노원구에는 흡연부스가 실내 민간부분에서 일부는 설치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에는 설치가 안 된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어떤 위치에 흡연부스, 금연지역이라든지 흡연지역을 포함해서 어떤 위치에 하면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고 흡연자들한테는 흡연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흡연부스를 상징적으로 하나라도 빨리 설치하는 것으로.
다음 척추측만증, 누구죠?
이것 검진은 많이 하는데 진단해서 잘못된 사람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지도한 사람 있어요?
빨리빨리 대답하고……
전체실적에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26대는 지구대에 있는 순찰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저희가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저희 노원구 관내에서 심정지환자가 발생해서 저희 심폐소생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가까이 있는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살려 냈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세동기를 어디서 갖다가 했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그 곳은 언제든지 운동하고 있으면 관리자가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마들 스타디움, 노해근린공원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실내면 더 좋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곳은 할 생각하지 말아요.
서울시에서 예산 준다고 그냥 쓰지 말고 돌려보네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그 사람들은 뒤에 싣고 다니면서라도 응급환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아파트, 다 퇴근한 다음 10~11시 그거 해봐야 진짜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심장충격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인 그런 데는 설치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있으면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하는 게 실제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념해 주시고, 다음 기간제근로자들 예산 더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195만 원보다 더 주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근로자 분들의 인건비를 올릴 경우는 사업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형평성을 따져서 그것을 해마다 상향조정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하나씩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 분이 마급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 분과의 형평성도……
왜 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6명이 있는데 그 분이 근무하면서 위장장애가 너무 심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한두 달 있다가 아마 어딘가에 취업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잔뜩 되어 있죠.
나한테 대충 얘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의약과에 그 사람 하나만 있어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돈 적게 줘서 그런 게 맞잖아요.
왜 거부해요?
지금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5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기간제가 27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명을 올릴 때는 얼마 올려줄 수 있지만 거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체 총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 대학생이나 이렇게 자격증 취득하려면 거기에 실습 또는 의무자격증 이수시간 그것 때문에 와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 있죠?
신흥대학교, 경민대학교, 학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구청에 잡수입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일환으로써 학생들이 실습을 받고 있고 저희가 그 커리큘럼이 끝나면 성적을 매겨서 학교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진료할 때 같이 방문하는 것과 그다음 저희 센터 이런 데서 도와주면서 같이 배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실습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지하 보건교육실이 그나마 조금 장소가 돼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머물면서 소회의실이나 그런 데서 자기들 숙제 같은 거 내주면 발표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쪽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생명을 구한 보고가 금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서 실제적으로 살린 사례는 금년 통계는 내년 연말쯤 되면 알게 되고 작년 2015년도는 통계상으로 생존율이 7.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제 사업인 것처럼 아주 뿌듯했고, 좋은 일이니까 말씀드리죠.
주사랑 교회입니다.
주사랑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다 받자, 심폐소생술 기술을 배우자 이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 교회에 직접 가셔서 그런 교육도 한 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그 분이 마침 우리 교육장에서 소생술을 배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보람 있죠,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금연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 역시 도움을 받아서 두 달째 금연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발송되죠.
발송이 되는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보내십니까, 아니면 손으로 일일이 해서 보내십니까?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딱 그 시간 되면 오는구나, 잘하시고 있네요.
그리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4만 1000명 교육하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를 하세요?
정확한 통계가 없으셔도 돼요.
개념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초등학교가 많습니까, 중학교가 많습니까, 고등학교가 많습니까?
대개 여기 남자위원님들도 흡연을 하시다가 금연하신 경우가 다인데, 대개 고등학교 때 호기심에 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포인트를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잡는 게 맞다.
한 번 손을 대면 평생 금연이라는 것은 없고 당분간 끊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주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패치가 국산은 없습니까?
제가 가니까 패치를 주던데 그게 국산이 아니고 어느 나라 것입니까?
뒤에 영어가 있어서……
요새 시국이 이러저러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과장님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고산병의 제일 심한 경우는 폐부종이거든요.
그런데 폐부종을 예방하려면 폐혈관을 확장시키면 일부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뇨제계통을 썼는데 제가 알기에도 최근에는 비아그라를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사업내역에 구성비를 해달라고, 그런데 뒤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교체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7610명, 만성질환 사례관리 7877명, 월계동 건강마을 가꾸기 및 생활터 이동검진 30회 1059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뇌병변과 지체장애인 및 만성퇴행성 근골격계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근골격질환자 열전기치료 2118명, 재활운동치료 1764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과 가족,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자,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원지역재활협의체 회의 월1회 실시하였고 재활교육은 16회 274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4번,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 및 관리 2313명 실시하였으며, 방문간호 3964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1582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5번, 지역연계사업입니다.
지역연계사업은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인적․물적자원을 대상으로 건강봉사단 만남의 날을 10회 운영하였고 월계지역 보건·복지통합실무자회의를 5회하였으며, 보건의료 One-Stop시스템 회의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5쪽 6번, 예방업종사업입니다.
만0~6세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BCG 외 10종류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총 288건 실시하였습니다.
6쪽 7번, 한방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4706건 실시하였습니다.
6쪽 8번,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엄마랑 아가랑 한의학 건강교실 16회 실시하였으며,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 237명, 몸 건강 마음 건강 아동체조교실 143회 1935명,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상담 2회 1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임산부 구강교실 11회 235명, 어린이 구강교실 121회 3215명, 65세 이상 어르신 불소도포 163명, 우리가족 양치상담실 157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기초건강검진 후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검진은 8552명, 대사증후군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 및 만성질환 사례관리 연계는 1만 612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11번, 헬스장 운영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에 재활운동실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6342명, 일반인 2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건강상담과 보건정보 제공 7538명에게 하였으며, 건강메아리단을 운영하였고 자원봉사단과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가족 영양밥상 만들기 16회 26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703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교육 16회 290명, 만성질환 운동교실 16회 29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 2290명, 1대1 맞춤상담 2536명, 그룹재활운동교실 10회 14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사와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검진은 4403명, 대사증후군 운동프로그램 2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장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릉보건지소 1층 재활보건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 2290명, 일반인 72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상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상계평생건강관리센터는 ONE-STOP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4227명에 대한 기초검사와 6972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상계2·5동 고령화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등록은 1477명, 고혈압·당뇨교실 16회 1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상계보건지소는 참여형 보건지소로서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의 건강소모임을 운영하여 230회 2406명 참여하였습니다.
주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관주도로 실시해 오던 건강증진사업에서 소생활권 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며,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은 답변 시 마이크를 사용해서 주시고 소속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계보건지소 헬스장 거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은 매월 1회 이 분들을 50명씩 모집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인과 그렇게 해도 장애인들과 하면서 공간이 충분하냐고요?
저희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보건지소 언제 개소하셨죠?
상계보건지소가 2015년 8월 17일 개소했습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이도 하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하루 평균 몇 분의 주민들이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건강사랑방에 주민 소모임 운동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주 노인……
제가 봄에 상계지소를 몇 번 들렸는데 아주 시설을 잘해 놓으셨고 여러 가지 장비도 갖추어 놓으셨는데 거기 안에 주민들이 너무 안 계셔서 걱정스러웠어요.
이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혈당스틱 구입하셨나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나요?
모르시나요?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계속 제가 보건지소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라고, 이 착한 미생물 이엠축제 여기는 예산 얼마나 쓰셨어요?
그 중에서 이엠을 활성화해서 친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
저도 이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보건지소에서 할 일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추후에 자세히 한 번 들여다보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건지소의 역할을 충분히 더 하시는 맞는다고 보고요.
앞서 한방서비스 하는 월계보건지소, 저는 먼저 생긴 다른 지소의 좋은 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해서 공간도 넓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엠을 활성화하면 친환경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보건지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상계보건지소에서는 그런,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요.
이 주민참여형 보건지소가 자칫 순수한 목적을 오해받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오해 받지 않도록 상계보건지소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보건지소 특수사업이 두 가지 있어요.
주민참여활성화사업,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세요.
프로그램 하나에 333명, 360명 해서 총 건강소모임 구성 운영만 해도 2226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임산부도……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적으로 하든 실질적으로 이용한 인원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기했는데 타 부서를 보면 이렇게 표기를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수 표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는……
그다음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이것도 특수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150평 이상이면……
제가 정신없이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월계는 10년 전에 국비용으로 보건지소가 들어갔고요.
공릉동은 유휴청사가 있어서 일반 보건지소로 신청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뤄지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실적 부풀리기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고 하면 구청장님이야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보건소 본연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실적에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씩 들락날락거리는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보건소 본연의 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상계보건소는 이게 보건소인지 주민센터인지 평생교육센터인지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뭐 하는 곳인가 도대체……
여기서 누가 선거 나가요?
구청장 선거준비 특수사업 같은 의심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기관, 공적예산, 공적인력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의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사업을, 보건소가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에 집중하고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의제 발굴내용이 무엇이며 해결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7월 8일……
○마은주위원 그것은 상계보건지소니까 상계지소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예, 보건지소장 박성숙입니다.
저희가 소생활권 생태계 사업설명회를……
○마은주위원 사업설명회가 건강의제 발굴은 아니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모였어요.
150명 정도 모여서 10명 정도 그룹을 나누어서 각자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마은주위원 그래서 거기 나오는 발굴 내용이 뭐예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그 안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섯 가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었어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마은주위원 예, 일단 다섯 가지가 뭐예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그 중에서 다섯 가지만 추려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이 그 동네가 워낙 아파트 지역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마은주위원 1, 2, 3, 4, 5로 좀 해주세요.
○상계지소장 박성숙 1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마은주위원 쓰레기 문제, 또?
○보건지소장 박성숙 두 번째, 그다음 둘레길을 돌면서 우리가 건강을 도모하자 그런 걷기 얘기가 나왔고, EM 친환경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EM을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문제가 네 번째 나왔고, 또 흡연을 많이 하고 지나다니니까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면 좀 감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다섯 가지 문제가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마은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그래서 몇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지저분한 쓰레기가 많이 있는 담벼락에 페인트칠을 예쁘게 했어요.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 곳을 칠해서 깨끗하게 변화돼서 쓰레기문제가 좀 해결되었고, 그다음 EM 문제해결……
○마은주위원 둘레 길 걷기는?
○보건지소장 박성숙 둘레 길은……
○마은주위원 그래서 많이 걸었다?
○보건지소장 박성숙 동아리들이 모여서……
○마은주위원 그래서 많이 걷기를 해서 해결했고, 또 EM은?
○보건지소장 박성숙 그다음 EM 문제는 흙공 같은 거 만들어서 당연천에 버리면 당연천이 깨끗해지면서 환경이 조성되는……
○마은주위원 예, 건강한 식생활을 하자고 해서 그것도 해결이 됐네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그것은 애기 엄마들, 학생의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먹으면 건강에 좋고, 모여서 음식을 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흡연을 줄이자 해서 흡연을 줄여서 해결했고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흡연에 관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마은주위원 지금 이게 무슨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무슨 이런 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건강의제 발굴 및 해결해서 463명 건강생태계, 이것도 어쨌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대토론회를 했다.
그래서 건강의제 발굴이 쓰레기문제, 둘레 길 걷자, EM 활성화시키자, 건강한 식생활하자, 흡연 줄이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의제 발굴이다?
이게 합당한 거예요?
아니, 주민들 건강, 보건소에서 건강의제 발굴하는데 쓰레기 문제, 둘레 길 걷기 이것은 구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것을 굳이 상계보건소에서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상계동 주민들 모셔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굳이 그 상계보건소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꼭 나올 문제예요?
이것은 길 가다 물어보면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문제 당연하고, 쓰레기문제 어디 가서 얘기해도 이것은 맞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통장님들,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냥 나오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둘레 길 걷기 둘레 길 많이 걸으면 좋죠.
좋은 이야기고, ‘EM 하자’, 주민들 설명하는데 주민들이 이거 ‘EM을 해서 활성화 시킵시다’?
글쎄요, 그렇게 나왔을까요?
이것은 또 어떤 목적이 있겠죠.
어떤 역할을 맡으신 분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됩니다’, 상식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흡연 줄입시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무슨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시에 공모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 저의를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성숙 서울시에서 하는 참여 사업이, 보건소로 내려오는 참여사업의 목적이 원래 주민참여를 권해서 거점을 마련해서……
○마은주위원 그래서 참여를 유도해서 거점을 만들고, 선거 거점을 만드는 거죠.
그 말하고 똑같네요.
여기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표현에 ‘건강의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상하고요.
쓰레기 문제, 둘레 길, EM, 건강 식생활을 합시다, 줄이자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서울시 참여 특수사업으로 건강의제 발굴 및 해결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조직화하고 거점을 만들자 하면 이상하고요.
그냥 선거를 위한 주민 조직화 거점을 만들자고 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셔도 정말 억지스럽고 정말 엄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기관, 공공의 행정력, 국가예산 이런 시스템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선거를 위한, 개인적인 선거에 활용하거나 이런 식은 잘못됐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사업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죠.
○마은주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사업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주민 조직화를 위한 선거거점 만드는 식의 그런 의혹이 차고도 넘칠 정도의 사업을 상계동만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검토·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무려 9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소장님,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소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들과 팀장님들도 많은 자료와 준비를 하셔서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1년에 우리 구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오셔서, 아무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오셨는데 어떤 분은 정말 성심성의껏 잘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성실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는데 있어서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모르면 서면으로 답한다고 하고 그럴 바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소장님은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좀 더 준비를 더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시키는 데 성실하게 답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성실하게 해주세요.
국장님은 마지막이신데 유영팔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해 마지막 감사를 받으셨는데 아무쪼록 유영팔 국장님도 제2의 인상계획 잘 세우셔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나 국·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1년 중에 조금 힘든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다 찾아보기 힘들기는 한데 이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근무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잘 반영하셔서 그게 다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업무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교육복지국의 사무라든가 위임사무,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는 많은 지적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구청이나 구청장이 위임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산하기관에 위탁할 때 약간의 견제장치, 동의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행정사무민간위탁 조례 좀 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례 만들 때 민간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하고 싶은데 그 의견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증인출석이라든가 센터 감사할 때 다른 위원들 간 충분한 소통과 정보공유 그게 좀 부족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감사라는 것은 부담을 가질만한 단어이고 집행부에서 아마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과정이 구민들을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조금 감정의 대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잊어버리시고 위원님들이 시정하고자 하는 것들, 또 건의하신 것들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보건소장님, 혹시 제가 여쭤본 1800만 원 알아보셨나요?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감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는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민간위탁하시겠다면 예산서와 결산서가 분명히 있을 테고 사업계획서도 있을 테고 그것만 조금 자세히 검토해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더 집행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교육복지국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그 방면에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민간위탁 부분은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수행하시는 분들도 긴장하게 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희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독주, 부당한 처사 이런 것에 대한 견제장치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의원들이 집행부의 막대한 인력, 예산, 그런 조직 그런 것에 대항해서 저희 의원들이 사실 할 수 있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견제와 통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의원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집행부의 본인들의 집행과정에서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독주, 전행 이런 것에 대한 비호성 그런 역할이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느낌이 그렇고요.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제출의 불성실, 자료제출의 무성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출석요구에 대해서 복지재단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사무국장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의 역할이 있고 이사장님의 역할이 있잖아요.
저희 행감의 대상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이사장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출석요구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응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 남부자활센터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구석구석 많은 사항들을 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자활센터가 3개소인데 그 중 어느 한 곳만 출석요구를 해서 행감을 진행했을 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식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추후에는 형평성 있게 만약 하게 되면 3개 다 출석요구해서 행감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오광택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다 고쳐진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 위치에 따라서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생활임금이나 기간제근로자들 거기에 너무 집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것 딱 하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 월급은 단 1원이라도 더 줄려고 생각 안 하고 덜 주려고 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 내가 구청장 불러놓고 직접 얘기할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사항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금년 한해 추진했던 교육복지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나타나 감사준비의 미비함과 자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무도 있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정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및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업무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이 다르거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소장 김정민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 박성숙
의무팀장 양진모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임난근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금연사업팀장 최강희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신국성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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