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감사담당관,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감사담당관, 보건소)
(10시06분)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과에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이 있습니다.
첫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감사 시 유관단체의 정액보조금 사용이 특별한 목적이 없이 지출되는 경비가 많은데 대하여 일괄적인 교육 등 시정조치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유관단체 정액보조금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2000년 1월 22일에 해당부처와 각 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2000년부터 유관단체 정액보조금이 각 동사무소에 일상경비로 배정되기 때문에 각 동장은 교부신청서에 의해서 교부하고 집행 후 반드시 정산서 징구 및 정산 검사를 조치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동 감사 시에 집행내역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일 빨리 기동처리반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금년 1월 22일 상반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배부했고 노원구 소식지에 홍보내용을 게재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내용을 등재하였습니다.
또한 노원케이블 방송에도 직접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감사전문인력을 확충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감사업무 수행 전문인력으로는 현재 전산기능 9급과 전산전공자, 전산감사교육 이수자 등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 다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술능력 함양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빨리 기동처리반에 대한 홍보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82% 이상이 아파트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좀 더 밀접한 민원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빨리 기동처리반은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민원은 일반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이번 감사 때 챙겨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내역대로 써서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반납했으면 하는 동도 있나요?
상반기에는 6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쓴다면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하겠습니까마는 혹시나 모범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풀보조단체들의 '99년도 정산이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순한 일기로 악성감기가 유행하는 요즘 의정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고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8건에 대한 것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중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원에 대한 하루 30분 이상 사전교육강화 및 단속지역위치 등에 대하여 지적도를 첨부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과 에이즈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 의사가 교육을 주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해업소 단속원에 대한 하루 30분 이상 단속요령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에이즈교육 또한 민방위교육기간 중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소관 과인 민방위과와 협의하여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는 연중추진과 상반기 내에 추진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업무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지난 정기회 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관하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단속을 위한 교육강화를 통해서 유해업소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단속업소의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해라, 그리고 단속업소에 나가면 비상구,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서울시 정책사업으로서 1단계가 99년도 10월 29일부터 금년도 2월 29일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서 3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2단계에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루에 1개반 경찰, 민·관, 구청 합동으로 해서 11명씩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보건위생과장이 단속에 대한 필요교육을 30분 사전교육을 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가 어렵고 해서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누설방지 등을 막기 위해서 단속지역을 바로 당일 과장이 표시를 해서 누설로 인한 단속에 허점이 들어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또 고용, 출입 그 다음에 화재와 관련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은 예외 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겨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된 업소는 법의 엄정한 집행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일 단속을 나가서 복명일지에 업소출입시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역시 위생업소, 길거리에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가판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무허가가 생가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를 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로서는 우선 저희 관 내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에 있는 위생업소, 다시 말해서 무신고된 업소가, 생계형 무신고업소가 약 132개 대장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주로부터 자진정비를 유도하도록 일반우편을 통해서 안내문을 132회 발송을 했습니다.
2000년 4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9건을 고발을 하고 업종전환을 유도를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효과는 없겠습니다마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무허가업소라는 것은 금전등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 받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기존 무허가건물에 있는 생계형 건물이기 때문에 타 업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을 완전히 폐쇄조치를 한다면 많은 마찰이 생길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밸런스를 맞추어서 소리 안 나는 이러한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로판매점에 대한 음식물 조리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판매점을 단속하는, 관할하는 과가 저희 구청에 건설관리과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계도를 하고 있고 조리를 하지 못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무허가 업소에 대한 연구과제로 앞으로 이것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이라든지 연료문제, 화장실문제 도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될 때 영업권 보상문제 이런 일련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연구과제로 해서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자판기 관리입니다.
작년에 자판기에 대한 수질검사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자판기에 대한 일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10월보다는 한여름철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하셨고, 특히 다중이 많이 왕래하는 역주변에 있는 불량자판기를 수거하라, 또는 쓰지 않는 자판기를 제거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으로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월부터 8월 중에 역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서 8월 중에 약 40∼50대 정도의 자판기에서 음용수를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계역에서 1개소는 12월 20일 폐쇄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영업실적이 없어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북역에 있는 것은 작년 10월 28일 2주 영업정지를 행정처분 했고 금년 2월 29일 검사의뢰 해서 한 결과 3월 4일 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네 번째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많이 하는 업소에 대하여 후한점수를 주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은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지정은 분기별로 지정하고 있고 기존 모범업소 재심사는 지금까지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분기에는 8개 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범업소 4개를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내용은 폐업이 3건이고 허가취소가 1건 해서 4건이 취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총괄적인 재심은 6월에 해서 재지정을 하고 2/4분기 신규지정도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좋은 식단을 위해서 이행을 잘 하는 업소는 역시 쓰레기가 감량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을 두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단속업소에 비상구 등 소방시설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시한 것만 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단속결과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 단속해서 결과가 어떠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배부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공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단속결과 5월 15일 현재입니다.
현재 구청 공무원이 212명, 이것은 연 인원입니다.
경찰이 52명, 소방공무원 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312명이 참여해서 연인원 총 586명이 2단계로 지금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없이 586명이 참여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점검업소는 총 2,435개 업소를 우리가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3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점검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는 실적이 적습니다마는 그동안에 1단계에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법을 지키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4건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출입이 1건, 주류제공이 1건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2건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중의 영업이 4건, 업태위반이 2건, 무허가영업이 19건, 소방시설 위반이 9건 해서 34건이 되겠습니다.
34건의 실적은 자치구 25개 구청 중에 중간 정도의 실적입니다.
1단계에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마는 2단계는 지금 현재 중간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많이 올라갈수록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주민들 편에 서서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가판점, 무허가업소 등등에 대한 것인데 가판점의 음식물 조리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건위생과에 시정 요구를 한 만큼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리행위를 했을 때 가판점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없어지는데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전기로 보온을 하는 정도는 인정을 하고 실제 거기에서 LPG가스라든지 연료를 써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는 건설관리과의 얘기는 2개소 되는데 서울시에서 아?뽁맛퓻? 대비해서 이 가판점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규모를 축소하고 모양을 바꾸어서 저희 관내 가판점이 40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없어지고 새로운 모델로 도시환경에 걸맞게 이것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지금 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곧 모양과 규격이 다 달라진 새로운 가판점은 저절로 시정이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그 2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LPG가스통을 길거리에다 놓고 조리하는 행위는 영업정지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발된 건 수가 2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강력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상근무를 한 후 새벽까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직접 단속에 단속반원들과 함께 나갔습니다마는 특히 그 때가 혹한기로 겨울 추위에 애쓰시는 모습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상태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단속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단속도 하고 예방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청소년 음주 1건과 출입 1건, 물론 없을 수도 있죠. 없는 것이 좋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단속보다는 업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차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결과에서는 단속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잉 단속을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업자 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단속을 나가보니까 나름대로 또 애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일이 신분증을 다 확인해야 하는데 요즘 애들 성숙하다 보니까 고3들도 성인들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일이 보지는 못하고, 물론 확인을 했어야 하지만 주인이 저 친구 정도는 성인이겠구나 라는 착각도 있다 보니까 아마 단속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잉 단속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판점에 대해서는 유송화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7월쯤에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치르던 것이 정기회가 반반씩 나누어져서 그 때 결과를 다시 받겠습니다마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석계역을 자주 다니시겠습니다마는 석계역에 포장마차가 얼른 생각하면 약 50개 정도 됩니다. 거의가 다 조리입니다.
주로 튀기고, 볶고, 굽고, 지나다니다 보면 아예 코를 막고 다닐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아마 노원에서는 그 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단속이 아주 미비합니다.
구청 직원이 왔을 때에는 포장을 내렸다가 돌아가면 10분도 안 돼서 다시 정상영업을 합니다.
물론 단속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아주 고정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강한 단속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우리 구청에서만 한 것이 실질적이고 실제 청소년과 관련해서 관할경찰서인 노원, 도봉에서 적발된 것까지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경찰소관이라서 우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소년들이 와서 술 먹는 것은 2, 3만원 어치 밖에 안 먹습니다. 많이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이기 때문에 아예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적발을 하려고 해도 적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잉 단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잉 단속은 절대 피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예방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관련 주민들의 인터넷상이라든가 서면민원이 없습니다.
가판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스 사용해서 혹시 거기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 가판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처리하기 전이라도 따로 협조를 해서 7월 경에는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 노상이나 도로상에 있는 포장마차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사유지상의 인정해 주는 기존 무허가 건물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 2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서울시 각 구 공히 위생과에서 연 2회 고발하지 않고 철거하는, 정비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식포장마차이기 때문에, 물론 고정식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생계형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오후 4시에 나와서 저녁 12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아침부터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마차는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이미 고정화되고, 대형화되고, 고착화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6호선이 정비가 되고 주변환경이 달라지면 한 번 칼을 댈 시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무허가업소라든지, 기존 업소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 예방 단속하는데 어떤 한계점에 부딪혔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관할서와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조치가 안 된다면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협조체계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또는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같이 합동단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 같이 나가기 때문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시비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시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소방서 하고 협의를 해서 저절로 협조가 되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소방서대원 10명이 왔고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경찰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참작이라는 것이 전혀 안 보인다, 이렇게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경찰에게 흘려주고 해서 서로 잘 협의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대화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이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월 1회 정도는 이런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주무담당주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는 건의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연중순회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중 순회진료 계획 수립 시 신축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순회진료 계획을 복지시설 등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그런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순회진료 해당대상 기관인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연중진료 계획을 시설별로 횟수와 일정에 맞게 고르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월 진료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시설별로 통보를 하여서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회진료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일정이 변경된 7회에 있어서 동사무소와 해당 시설에 홍보하였습니다.
진료횟수는 24회 1,108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성비불균형 및 성상담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한 자체노력이 부족한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이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비불균형 및 청소년에 대한 성상담을 집단교육이나 개인상담, 홍보를 배부 등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내 1개 고등학교를 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해진 교육을 방송을 통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추진현황을 보면 성비불균형에 대한 주민홍보로써 홍보물 배부 300부, 그리고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관한 것은 6월에 구입예정으로 2,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상담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매체활동을 통하여 상담안내를 하였습니다.
일간지에 1회, 지역신문에 1회를 홍보하였고 성교육으로써는 집단교육으로써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써 5회에 걸쳐 39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성상담은 34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매년 이것이 대두되는 이야기인데 아파트 단지는 좀 덜 합니다마는 자연부락들은 항상 주민들이 소득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우이천이나 중랑천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몰론 올해도 보건소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아파트 단지도 신경써야 되겠지만 자연부락 소독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약업소위반신고 소비자보호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00년 1월 6일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현재 게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노원구 소식지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산후조리원 관리부서가 없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없는데 대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작년 '9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관내 산후조리원은 10개소가 있으며 지금 의약과에서는 '99년도에 2회에 걸쳐 실태파악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료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규정 신설을 위하여 '99년도에 규제법령 필요여부에 대한 1차 조사를 하였으나, 각종 규제를 완화, 철폐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산후조리원 실태 파악 및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건의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약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정수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권장오
보건소장권선진
보건위생과장곽명오
의약과장김정민
보건지도담당주사김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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