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12월7일(수)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2005연도기금운영계획수정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4분)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17일 제1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본 답변시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들께서는 질문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병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계1동 강병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에 개최된 제134회 그리고 금년 7월6일 제1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월계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현안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관계기관과 상의해 본 일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바쁘신 일정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시대에 월계주민의 요구이며 쓰러져 가는 월계교육을 생각해 본다면 본 질문이 아무리 메아리쳐 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언정 본 의원은 또 한번의 질문을 아니 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월계동 지역 내에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교육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추진일정이 있으신 지 그리고 일정이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월계지역은 학교 노화현상으로 노원구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모든 시설이 뒤쳐져 있습니다.
교육경비예산 외에 이런 낙후된 시설을 도와주기 위한 다른 정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월계동에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수해재해지역’이라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현실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피부로 와 닿는 현실입니까.
그것도 서울에서 처음으로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만큼 월계지역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기대하고 갈망하였던 우리의 숙원사업이었던 월계 뉴타운은 물 건너가고 30년 전 월계지역이나 지금의 월계는 성북역이 경춘선 출발기점이 아니라는 것 빼놓고는, 아파트 몇 동 올라간 것 빼놓고는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서울시 건축규제에 묶여 있다는 핑계로 일에 손을 놓지 마시고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수해지역 지정 받은 현실을 묵과하지 마시고 제2의 제3의 수해재해지역으로 지정될 곳이 월계지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두를 구청이 주도하여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월계뉴타운은 물 건너가고 그래도 월계주민의 숙원사업인 뉴타운을 성북구 장위뉴타운과 연계하여 우이천 공동개발을 통하여 뉴타운을 하고자 주민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기획안을 노원구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구청장께서 직접 챙기시고 지속적으로 월계뉴타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을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4동 출신 김광수의원입니다.
63만 노원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현수막과 벽보물 정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광고물정비팀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 보면 국외적으로 런던에 폭발테러가 있었으며 또 다시 찾아온 조류독감으로 세계는 긴장해야 했습니다.
국내는 정치적으로 도청사건이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제적으로는 지난 해 이어 지속적으로 경기가 풀리지 않아 많은 실업자 생겼으며, 사회적으로는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로 인한 공방이 큰 뉴스거리로 한 해를 메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노원구는 상계3·4동에 뉴타운 지정과 보건지소의 탄생 그리고 공릉동에 납골당과 월계동에 갱생보호시설이 언론의 한 페이지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저의 의정활동 속에서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뉴타운을 이끌고 보건지소를 탄생하게 하여 노원구 발전에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질문 속에서도 생산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가 노원의 종합복지타운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민 63만은 우리의 마지막 개발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땅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일명 “창동차량기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상계동 611의 도봉면허시험장 6만7,420㎡와 상계동 820번지 일대 17만9,578㎡의 창동차량기지입니다.
두 곳을 합치면 24만7,000㎡로 그 넓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2004년도에 (주)이반이엔씨에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예정부지 활용방안 수립계획 용역을 맡겨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따르면 현 부지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 상업지역용지, 종합사회복지시설, 다국적언어 체험마을, 영상미디어예술단지로 구성하는 내용에 많은 기대를 하며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155회 임시회를 통해 도심 부적격시설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청원내용에 의하면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은 노원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원구와 서울시는 깊은 관심 속에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발을 맞추어 노원구청과 의회는 포천시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로 잡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오고 있으며, 포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10만평의 차량기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기지 이전은 피할 수 없는 계획이 되었으며, 막대한 재원 2조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토지계획을 추진하는 것인가 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노원구의 먼 미래를 보고 지역의 특수성을 보아 본 지역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언론매체와 계획안에 의하면 다양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집약한다면 노원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노원구의 경제·생활중심지로 개발하여 세수의 확충을 기대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원구를 문화·교육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펼쳐왔는데 이곳을 상업과 업무의 중심지로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곳에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로 한다면 그동안의 교육과 문화의 외침은 무엇이며, 많은 학원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노원역 주변은 또 다른 사회의 악을 몰고 올 유흥타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노원역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가장 많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즐비합니다.
나이트클럽, 룸싸롱, 오락실 등 수많은 유흥업소들이 있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또 다시 상업지역화 시켜서 세수를 거두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지역의 소상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대기업의 대형마트는 살이 찌고 있다는 사실도, 만일 차량기지에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온다면 기존의 상권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각 지역은 슬럼화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노원역 주변은 충분한 상업·업무지역으로 지역경제를 잘 조절해가고 있으며 앞으로 각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가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복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많은 자치단체는 지금 20만, 30만 50만㎡의 부지에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하여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구는 복지를 생각할 수 없는 빈 수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노인세대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의료, 간호, 주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에는 1만9,60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하루의 생활에 운명을 걸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위해서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관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청소년복지센터와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복지관을 통합한 종합복지타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창동차량기지에 건립하여 복지노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대 변혁을 바라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2차에 걸쳐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오늘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계속 제기된 지방행정계층구조의 조정에 관한 논의와 IMF이후 사회 각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의 축소방안으로 읍·면·동의 행정기능의 일부를 시·군·구로 이관하는 기능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후속 대안으로서 모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 주민자치의 구심체가 되는 자치기능보다는 문화·교양·교육기능에 치중하게 되어 그 본질적 발전 방향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노원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현상을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자치센터의 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란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99년 상계6동과 중계2동을 시범 동으로 출발하여 2001년도에 24개 전 동으로 확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중요한 현안 문제를 심의, 결정하므로 자치위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주민의 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나 첨부된 자료를 보면 우리구의 현실은 매우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선 구성을 보면 금년 6월 기준으로 총 500명이 활동하며 다양한 계층으로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하나 아직도 지난날의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발전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별 분포를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20대, 30대, 40대 보다는 50대, 60대에 치중되어 있으며 5년이 되어 가는 지금 아직도 최초에 위촉된 위원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구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 남녀의 비율은 많은 발전이 되어 여성이 30%를 넘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별 편차가 심한 것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인원의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적자원의 변화 없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변화도 바라보기는 힘이 듭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를 위촉하여 보다 앞서가는 노원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첫째, 자치활동기능 둘째, 지역복지 향상기능 셋째, 문화여가 활동기능 넷째, 주민편익기능 다섯째, 사회교육기능의 다양한 프로그램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가장 중요한 자치활동 기능과 지역복지기능은 사실상 이루어짐이 적고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290개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문화 여가의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프로그램이 이웃 동과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다양성을 보기보다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누가 많이 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복된 프로그램을 피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근 동과 협조를 이루어 2, 3개 동을 1개의 권역으로 생각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강사에 의하여 전문적인 학습기능을 익히는 강좌는 민간학원에 넘기고 동아리 형태의 순수 주민모임의 배움의 터가 되기를 바라며, 수강방법도 1년 단위로 수료를 마치고 새로운 주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한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세분화하여 마치 주민자치센터가 전문적인 학습장으로 변질되어 가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동의 특성에 맞추어 자치센터가 주민과 함께 공유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자치활동의 기능과 지역복지향상 기능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 5일째 근무와 차츰 늘어가는 주 5일 학교수업에 맞추어 청소년과 가족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며 그러기 위해서 자치센터의 시간 연장과 함께 토·일요일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현천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와 관심 속에 지켜보던 당현천이 마침네 10월13일 통수식을 갖고 지하 배출수 전용관로를 통해 마들역과 노원역의 지하수를 당현천에 흘려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연수를 자연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감동은 참으로 컸습니다.
지역신문은 이를 두고 “바지를 무렵까지 걷어 올린 아이들이 물살을 가르며 놀고 있는 곳, 그냥 마셔도 무방한 1급수가 흐르는 곳, 강원도 산골계곡이 아니라 지난 13일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한 당현천이 그곳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원래 당현천은 자연과 어우러진 그리고 우리와 친숙한 시골의 냇가였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었고 동네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빨래를 하던 우리와 아주 친근한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형성과정에서 그 기능을 잃어가며 흐르던 맑은 물은 급속도로 오염이 되었으며 물은 점점 고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보면 둑은 높아져 인공구조화물로 만들어져 있고 상계역 부근과 당현천역 주변 일부는 복개를 하여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천 내에 공간에는 무단경작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오물 등으로 인하여 환경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청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당현천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한편 노원구의회에서는 당현천의 건천화된 원인을 파악하고 수량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원래모습을 되찾아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당현천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4년9월부터 2005년6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활동을 하여 하천살리기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으며 당현천 현장과 타 지역 하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하천정비기본설계(안)에 의하면 시작되는 지점은 통수식이 있었던 불암교에서 시작하여 중랑천과 만나는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계획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계역 복개부분의 밑을 보면 물은 항상 고여 있으며 여기에 고여 있는 물은 심한 악취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고인 물은 자연적으로 흘러 오염된 물은 하류지역으로 흐르고 맙니다.
여름에는 악취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은 심한 고통을 외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식을 망각한 설계를 어떻게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천을 살리고 쾌적한 당현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계역 환승주차장 북단 미 복개된 부분에서부터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량의 확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계획안은 임시방편적인 가장 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원역과 마들역의 지하수를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당현천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 또한 상당한 액수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수락산, 불암산의 계곡수를 우기시에 저장하여 갈수기에 배출하는 지하 저류조와 사방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하천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당현2교에서 불암교까지 제방길을 당현천 정비와 함께 걷고 싶은 거리, 즉 테마공원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사실상 교통의 통행량이 매우 적으며 중간 중간에 큰 도로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으므로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친 환경적인 당현천과 함께 새로운 노원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참고로 이곳의 차량 통행량을 보면 시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평균 130대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초등학교 앞에서 삼창타워플라자 뒤편까지 정비되지 않은 이곳을 공원지역과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을 활기찬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30, 40년 전의 모습과 조금도 변하지 않는 지역으로 학교가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로 변하여 주거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곳은 무허가 건물이 이어지고, 건축물 자재창고와 재활용품 창고가 있어 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한편 이웃에 있는 전주동어린이공원과 당현어린이공원은 사실상 어린이들이 없어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어 청소년들의 문제점만 만들고 있어 이를 매각하고 이곳에 이에 대처하는 공원을 만든다면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현천 정비는 피할 수 없는 사업이며 이에 기대하는 주민은 상당수에 이릅니다.
어느 일간지는 꼬마 청계천이라 하면서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을 버리고 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당현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실무국장의 진보적인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는 서지 못할 자리가 되는 듯 싶습니다.
그 동안 따뜻한 정을 주신 지역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금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20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6동 출신 김생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원구청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정책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할 내용은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그리고 중랑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와 예산낭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노원쓰레기소각장은 태생부터 무엇인가 좀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노원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원칙을 먼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서울시는 맞다, 지역민들은 틀리다고 협상의 줄다리기 경기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강제로 경기를 중단시키고, 지역민들의 의견은 대부분 무시한 채로 노원쓰레기소각장건설을 강행해서 97년에 준공을 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상 중에 서울시는 1구 1소각장을 약속 했습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요구는 노원의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 당시보다 줄어든다고 소각로 1기 400톤만 건설하자고 주민들은 제안 했지만,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800톤으로 지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시설로 전기집진기 방식은 효과가 떨어지므로 백필터 방식을 주장하여 타당성 조사에서는 받아들여 졌지만, 발주단계에서 조작을 해서 전기집진기 방식으로 설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원쓰레기소각장은 노원구민들이 사용할 시설이므로 지역민과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할 것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기형적인 소각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의 소각장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우선 먼저 타지역의 쓰레기소각장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소각장 규모와 건설비용을 보게 되면 마포쓰레기소각장은 용량이 750톤에 예산은 1,71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원쓰레기소각장은 800톤 규모에 건설비용이 680억 가량 들었습니다.
건설의 시기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마포소각장의 배 이상의 비용을 투자 했습니다.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보게 되면 소각장시설 중에서 다이옥신 제거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설을 보게 되면 노원구에는 백필터가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포쓰레기소각장은 백필터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강남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까지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도 최소한 백필터를 설치해야 되고 연속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법정기준치 이하로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3연5월에 다이옥신 조작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시설기준치보다 높은 0.445ng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치보다 낮은 0.094ng이 나왔다고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밝혀져서 고발까지 당하고 관계직원은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각로 운전상태가 최고로 좋은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잘 나오지 않는 소각물만 태웁니다.
그리고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소각로의 열을 올립니다.
그런 상태의 시료를 채취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이옥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100번을 해도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아이들에게 쓰는 속임수 같은 방법으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각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 소각장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시설보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동안 이 시설보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안전밸브가 터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 저녁 11시20분 소각장이 터졌다고 인근의 지역민들 300여명이 소각장으로 한밤중에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과 서울시청에 500여명의 주민들이 무슨 난리가 났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허둥댄 일들입니다.
소각장에서 폭발음이 10여 분간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일어난 피해들입니다.
이날 이 굉음은 소각장 반경 500미터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저희들은 방문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 본 결과 소각장에 중앙제어장치가 있는데 중앙제어장치에서 자동으로 파이프내의 압력을 조절해 주어야 됩니다.
압력을 낮추어 주어야 되는데 이 중앙제어장치의 자동제어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프내의 압력을 낮추지 못해서 이 압력이 가중된 것입니다.
이 압력이 계속 올라가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안전장치의 하나인 안전밸브로 수증기가 나가면서 발생한 굉음 이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한밤중의 굉음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소각장협의체는 사고 직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기를 바랬습니다.
서울시의 환경국장과 협의를 하고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서 중재를 놓고 노원구청에서 환경국장과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음이 나고 나서 소각장에 쓰레기가 반입이 중단되었는데 이 중단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제시한 날짜와 장소에서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우롱한 것입니까, 노원구청에서 주민협의체를 우롱한 것입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타구쓰레기 반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1996연에 서울시와 주민협의체가 만든 협약서에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에는 노원구 쓰레기만 태운다라고 명시해서 타구 쓰레기를 노원구 소각장에서 태우지 않겠다고 서울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노원구에 쓰레기가 줄어서 가동률이 낮다고 타구 쓰레기까지 노원쓰레기소각장에다 태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량이 줄기 때문에 소각로를 하나만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800톤 규모의 2기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가동률이 낮은 것, 그리고 적자가 발생한 것은 서울시청의 책임입니다.
서울시청이 지금 와서 노원구민들을 지역의 이기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에 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부족합니다.
전국에 보게 되면 쓰레기소각장이 23개가 있습니다.
23개 중에서 대부분의 소각장이 백필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전기집진기 방식으로 채택을 했다가 중간에 5곳이 백필터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3개 중에서 3개만 전기집진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기집진기 방식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알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검증결과 효율성이 낮다고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해서 시설 안 좋다는 검증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은 전기집진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가동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도 노후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시설개선을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은 해 주려고 생각지도 않고 인근지역의 쓰레기만 태우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조례개정 해서 반입료를 올렸습니다.
반입료 올리고 이번에는 다른 조례개정까지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개정은 현재 관련 조례를 보게 되면 타구 쓰레기를 소각장에다 반입을 하려면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와 노원구청이 합의를 해야만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조례는 「합의」를 「협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협의입니다.
결국은 같은 의제로 해서 노원구청과 서울시와 협의체가 앉아서 말만 나누어도 협의의 조건은 갖추는 겁니다.
타구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가 많은 조례가 어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본회의는 통과 의례절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쓰레기 반입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넣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노원쓰레기소각장 운영전반에 대한 노원구청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강점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일로 꼽고 있습니다.
수락산, 불암산, 중랑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에 중랑천과 노원구는 태생부터 문화·사회적으로 공생을 해왔습니다.
중랑천이 없었으면 마들평야가 없었을 것이고, 마들평야가 없었으면 오늘의 대단위의 아파트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랑천 주변의 둔치에 제방 둑을 막아 주거지역을 만들어 사람들이 살고, 차도를 만들고, 여러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랑천 주변 공간을 활용하면서 중랑천까지 많이 망가뜨려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25년 전만 해도 수락산이나 불암산에서 깨끗한 계곡수가 지천을 통해서 중랑천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들평야를 개발하고 수락산, 불암산 산자락까지 개발하면서 계곡수가 흐르던 지천들은 복개가 되고 예전에 흐르던 계곡수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계곡수가 차단되면서 중랑천의 수량이 줄고 수질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물론 여러 기관들과 노원구청 단체들이 노력을 해서 수질은 어느 정도 개선되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갈수기 때에는 5급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 중랑천과 연결된 대형 하수관로가 1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수관로가 3개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가 합류관 입니다.
7개 합류관 중에서 3번 관은 분류지역의 관이기 때문에 오수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합류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중랑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관로는 10개 관로 중에 딱 1개입니다.
하나만이 중랑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랑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깨끗한 물이 대형관로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9개는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랑천으로 보내지 못하고 차집을 해서 중랑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 관로도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서 중랑천으로 방류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계곡수가 흐르던 복개한 지천에 뚜껑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랑천으로 흐르는 모든 관로에 깨끗한 물을 보내서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관로들을 바로 잡아서 중랑천으로 깨끗한 물을 방류시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차량의 흐름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선하고 위반차량이 있다면 단속을 하면 됩니다.
역시 오수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오수관을 설치하고, 우수관에 오수관이 오접이 되어 있다면 찾아서 적발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지하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너무 소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흘러야 될 물이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복개지천의 뚜껑을 여는 것이나, 합류 관 개선과 같이 좀 어려운 일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하수관로 신설이나 오접 만 잡으면 개선되는 쉬운 일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깨끗한 물이 좀 많이 흘러서 수질도 좋아지고 수량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을 정확히 평가하고 공시하는 것은 토지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토지가격을 공시함으로써 토지시장이 정상화 되는 것입니다.
토지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시지가는 다원화된 공적지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 이후 토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종합부동산세 등의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에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도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되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가수준의 정확성만이 아닌 상대적인 지가균형의 정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원구청에서 내놓은 공시지가는 상대적인 지가의 균형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를 보면 중계동 360-2 청구아파트 32평형 현재시가 3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계동 주공아파트 3단지 33평형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2억9,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한 공시지가를 보면 청구아파트가 1㎡당 181만원입니다.
그리고 주공 3단지 아파트는 1㎡당 201만원입니다.
시가는 1평이 작은 청구아파트가 9,000만원이 더 비싼데 공시지가는 더 싼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정질문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공평과세와 여러 가지 규제로 사용하는 공시지가를 누구 보더라도 합당하게 균형을 맞추어줘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와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식적인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주민참여를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성,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반영하여 행정의 일방으로 된 피해를 막아주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주민의 이해대립을 조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참여는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 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도 수혜자가 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생긴 실패한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계동 기계식주차장입니다.
1998년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8억 가량 투자해서 만든 시설인데 주민들의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쇄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릉동 기계식주차장입니다.
역시 1998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8억 가량 투자해서 만든 시설인데 이 역시 주차율이 2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주차장만 단독으로 위탁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주변에 있는 황금 노상주차장까지 끼워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계3동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21억3,000만원에 사업기간이 작년 5월부터 올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인근주민들이 그 사업이 부당하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중단이 되었고 예산은 사고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다목적시설 건설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157억400만원입니다.
액수가 큽니다.
거의 대형 공사급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공사는 2002년에 시작해서 2006년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설 내에는 수영장, 헬스장, 주차장까지 지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2005년 10월24일 사업취소 협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투입된 예산만 해도 학술용역비가 2,100만원이고 설계비가 3억8,700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69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의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에 쓰지 않게 되면 결국은 서울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잘만 했거나 올바른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구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로 돌려 보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구민의 복리시설이라고 만든 시설을 폐쇄해야 하고 주차장 이용률이 낮아서 끼워서 주고 주민에게 혜택으로 보여지는 주거지역의 주차장사업이 중단이 되고 수영장과 헬스장까지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노원구청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을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70년대 식 의 행정 집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2006년 시정연설 내용 중 구민의 참여에 대해서 일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일빨리 기동처리반, 주부모니터제, 구민의 소리, 공무원견문보고서 등을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이 내용 가지고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원만을 잘 처리하겠다고 하는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방자치시대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라고 하면 서두에서 밝혔듯이 정책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단계까지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민들을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참여에 대해 구정에 얼마만큼 반영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를 잘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이하 공무원들과 방청객, 지역언론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방자치에 복무한지 언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공무원의 중요성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마음 깊숙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 탓, 남의 탓으로는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도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 또한 스스로의 활동을 돌이켜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향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은 소중하게 간직될 것이며, 그동안 느끼고 고민했던 많은 사안들은 제 삶을 한층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느리지만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 자리의 누군가는 떠나가게 되고 또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치열한 고민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지방자치와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일본의 지방자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는 합니다.
주민감사제, 주민소송, 주민투표, 각종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각종위원회 등에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지금의 일본을 지탱하는 근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이 지금은 주민참여를 넘어선 행정참여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등 우리나라에서는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행정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결정권한 자체도 과감히 주민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 일본의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 정치인을 양산하고 또 다른 지방권력을 만드는 옥상옥의 비효율적인 제도가 아닌 주민자치를 통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30일 오전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시대적인 주민동원을 근절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담당과장의 답변 또한 예전과는 다르게 주민동원이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각 동사무소에서는 통장, 직능단체회원들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동장, 계장, 직원들의 인솔 하에 각 동별로 10명에서 30여명의 주민이 서울시청 앞 데모에 참가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은 접어두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할 뿐입니다.
동장들은 근무지를 이탈하고 동원된 주민들에게 전철표를 사주고 점심을 사 먹이고 시위에서 빠져나와 청계천으로 나들이를 가고.
이것이 생각의 차이일까요?
자발적 참여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당일 근무지를 이탈한 동장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어떤 예산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관행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출직 의원을 뽑고 선출직 단체장을 뽑는 이유는 형평성과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공무원조직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 속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스스로 주인임을 알려주는 역할이 우리가 뽑은 선출직의 임무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의 주민동원사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민과 만나는 것만이 주민참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구가 자랑할 만한 주민참여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은 특히나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노년층과 가임여성층도 두터운 지역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주거지역인 노원의 발전방향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관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삼육대 앞 육교에 설치된 장애인 엘리베이터 사안입니다.
지난 2001년 설립 당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장애인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나 당시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낮은 활용도의 문제와 시설관리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 이후에 뒤늦게나마 현장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초기 설치비용 1억3,000여 만원에 올해 보강공사비 6,000여 만원, 매월 40여 만원에 가까운 관리비 등을 생각한다면 과연 설치가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용도나 활용도를 본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의 선순위 문제에서도 뒤쳐지는 사안일 뿐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9월23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한쪽은 여전히 점검중이고 건너편은 점검중이라는 표지판도 없었습니다마는 앞에는 쓰레기장이고 또 화장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재확인 하기 위하여 11월말에 다른 분이 재조사를 갔습니다.
원고에 적어 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조사하신 분이 하필이면 1층과 2층 엘리베이터 사이에 멈춰 섰습니다.
관리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마는 결국 엘리베이터 관리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고 오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만약 장애인이 이런 사태를 맞이하였다면 어떠했을까요?
육교의 건립은 삼육대 총장님과 시장님의 약속사항이며 이로 인해 시비로 지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시비 또한 주민의 세금이며 이를 집행한 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가 별로 없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을 선순위로 설치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역 부근에는 최근 영스트리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노점상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볼라드라는 것을 여러 군데 설치했습니다.
현재 아이러니 하게도 노점상의 발판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일부 설치된 볼라드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점자블록 위에 설치되었다는 점입니다.
치수과에서는 지난 4월5일 지역시민단체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주최한 행사를 통해 최근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창동교 중랑천 진입로를 재 공사하였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이용하기 위해 경사도를 완화하는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랑천을 다양한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공간으로 만드는 이런 의미 있는 최초의 공사가 법적으로는 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정기준인 경사도 1/12의 기준을 약간 미치지 못하고 완료되었습니다.
양재천 등지처럼 진입로를 한 번 꺾거나 한다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최초의 문제제기를 한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 등과 어떠한 협의나 통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은 토목과에서 어떤 사업은 치수과에서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은 구청의 어느 과가 공사를 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최근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바꾸는 통합행정서비스체계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통합행정을 펼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편의시설을 이용할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또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정에서의 각 부처 및 주민과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대·소강당 소음과 진동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대강당을 중간칸막이를 설치하여 상황에 따라 활용하려 했던 계획이 2개 층 증축을 통하여 소강당을 추가로 건립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소강당은 대강당의 보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35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된 것은 참여문화에 대한 욕구반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규모의 외부공연이나 기획공연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소규모 문화공연에 대한 공간 마련이 소강당의 설립목적이었다고 봅니다.
대강당에서 공연시 소강당에서 소음과 진동이 느껴진다고 하는 현실적 문제와 애초에 대강당과 소강당을 동시에 이용하기에는 건물구조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동선의 문제, 공간수용의 문제가 만약 설계변경 당시에 제기되었다면 그래도 구청과 의회가 35억원이라고 하는 추가공사비를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차라리 설계변경을 통해 각 문화단체 사무실을 만들었다면 더 효율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남는 일부 예산으로 월계, 공릉동 이런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었다면 지금 그 효과는 훨씬 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설계변경 도면을 건축사 등과 검토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소음 진동문제는 애초 설계상의 문제점으로도 지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낭비 사례로 보여지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격조사를 통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의 책임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마을옆 골재적치장의 대기, 토양, 수질 오염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골재공장이 위치한 곳은 노원구와 맞붙은 의정부시계입니다.
의정부로 본다면 외곽이지만 실제 노원마을에 거주했던 노원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담 하나사이로 사람이 살기 어렵게 만드는 불법혐오시설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을 보니 절로 압도되었습니다.
노원마을이 수해나던 때만 하더라도 논이었던 지역이 거대한 골재공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파쇄기, 선별기가 밤낮없이 돌아가고 이로 인해서 소음, 미세먼지는 주민의 삶을 척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너편 도봉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학생들을 등교거부시키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노원마을 상도교 바로 윗지점에서 발견한 불법 하수관로의 사진입니다.
중랑천 둑변을 지하로 넘어와 중랑천으로 유입되던 관이 노후되자 아예 지면위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는 지역이라 그동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그로 인해서 중랑천의 오염실태는 심각했습니다.
50여m에 걸쳐 그 흔적이 남아있고 10여㎡의 바닥에는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되살아나고 있는 중랑천은 노원구민의 자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친환경적인 주거지 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지역이 의정부라고 의정부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대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근 노원지역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도 밝히셨듯이 내년도 예산은 참으로 어려운 듯이 보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된 것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할 의원들조차도 답답하게 합니다.
일례로 노원구의회에서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2만5,000여명이라는 주민서명을 받아 주민운동으로 진행되어 온 어린이놀이터 모래바꾸어주기 운동에 따른 예산이 포함된 공동주택지원예산도 예외없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예산서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와 자본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백 번 양보하여 시기상조라 할지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구의회조차 뒤늦게서야 알게된 것은 10월1일자로 발령된 기획예산과 내의 공단추진반 설치 이후입니다.
기획예산과 내의 혁신분권팀이 2004년6월 완료한 10년을 예상하고 만든 노원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시설관리공단 설치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공단추진반이 설치된 이후에 같은 과에서 추진한 2005년10월27일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서면자료는커녕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추진하는 공무원분들이야 나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한계가 노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800여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맡겼습니다만, 12월16일이 용역완료되는 일자입니다.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타당성심의위원회도 아직 날짜도 못 잡고 12월 중순중에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용된 예산 또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 동안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를 본다면 시간만 있었다면 추경 등에 반영해서 충분히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과정이 급하고 미비하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을 보아도 검증해야 할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이라고 했을 경우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중 공익을 위해 시급히 대처해야 될 사안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구민체육센터라고 얘기합니다.
구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제도도 의회가 지적하기 전에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애인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의회가 지적하면 비장애인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현 구민체육센터의 위탁체는 일면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탁된 정보도서관, 문화과까지 신설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을 포함시키고도 공익성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체육센터는 빠져 있습니다.
결국 정식 공무원조직은 아니지만 통제될 수 있는 행정인프라를 확보하여 대민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거의 유일한 공단 설치근거로 보입니다.
타구의 사례를 볼 때도 4급 국장에 버금가는 이사장에, 5급에 해당하는 본부장 그리고 비정규직을 합쳐 많게는 200여명을 채용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이에 자칫 방만해 질 수 있는 조직을 통제하는 권한은 인사권일 것입니다.
최근 부천시 등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두 명의 이사장이 출근하는 진풍경과 인사와 관련한 각종 잡음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가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내년 선거를 겨냥하여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현직 단체장과의 마찰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각종 공무원 승진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대체한 것에 대해서 현재 지적받고 있습니다.
문선(문선)의 악부(악부) 군자행(군자행)에는 “군자는 미리 방지하여 혐의받을 염려가 되는 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군자방미연 부처혐의문).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않는다(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이사장, 본부장내정설 등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소문 자체가 공단과 관련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립과 관련한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이해하고 함께 축하해야 할 사안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사실을 확인하고 고민할수록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커다란 사업이며 한 점의 의혹없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실시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의회가 알지 못하는, 아니 의회가 모르는 꼭 필요한 수요가 있을 지라도 혹여라도 준비는 지금부터 하되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집행부와 지방의회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없는 사회는 비전이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현재의 우리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단기간의 발전과정으로 인해 파생된 다층구조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하되 남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숙의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디 가는 듯 보이더라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 이익에 급급하여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인의 말씀을 금과옥조처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이 시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강과 기쁨이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강병태의원, 김광수의원, 김생환의원, 김태선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들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제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들을 대표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정책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채찍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본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과 문화시설 설치 등 월계지역의 교육정보 인프라구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시설기반이 취약한 월계지역에 좀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지적이고, 그런데 월계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구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고루 고루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다른 지역도 상당히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특히 상계지역이나 공릉지역에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에서도 월계동뿐만 아니라 상계지역이나 공릉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재원과 적절한 부지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월계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계2동사무소가 이전한 이후에 그 부지에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4층 561평의 월계문화정보센터를 건립중에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월계동에 최초로 월계보건지소를 계속 운영했고, 또 갱생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위탁체를 선임해서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주부들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월계지역의 학교시설이 노후화 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학교가 상당히 월계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학교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도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학교가 90여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보완하는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교육청 이런 데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심한 책·걸상 정도도 제대로 보조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구 입장에서도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최대한 배려할 예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제일 바라는 것이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 수영장 등 학교 복합화시설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난점을,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울러 가급적이면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에 있어서는 월계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골고루 낙후 학교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월계지역에도 통학로라든지 운동장 배수, 조명시설 등 학교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한 실적을 보실 것 같으면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5억정도 중에서 월계지역 초·중·고가 16개 학교가 있는데 5년간 7억2,000만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월계지역도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더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특히 월계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로 월계동 487번지가 선포되었는데 사실은 이 재난위험지역도 서울시에서 지정했습니다마는 구 입장에서 볼 때 거기가 항상 침수지역으로, 석계역 주변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개선해 볼까 노력하다가 재해관리구역이라는 것이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해서 이것에 대해서 2003년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재해관리구역에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완화 규정에 있어서 이에 따라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구에서 재난위험지구를 묶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 그렇게 많이 지정된 데가 없는데 우리구에서 최초로 하는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침수예방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특히 재난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좀더 고층으로,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규제한 사항과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시에다가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밝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월계 1, 4동도 상당히 뉴타운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후 주택이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밀렸는데 그러나 거기도 노후 주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바라는 바도 있고 해서 우리가 장위동에 뉴타운 계획이 있어서 장위동 뉴타운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직접 제가 전화도 하고 시에도 건의를 해서 주민대표와 우리 구의 간부들이 함께 이 계획에 참여해서 성북구에도 가서 함께 이것에 대해서 노력해서 성북에서도 장위지역의 뉴타운 월계 1, 4동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도 잘 되기를 우리도 기대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북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 가서 어떻게 될지, 서울시에서도 타당성을 계속 역설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월계지역 개발을 위한 월계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월계지역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할 수 있느냐?
요는 기존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전문가를 동원한 월계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또 주민들의 좋은 건의가 들어오면 월계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위원회에서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광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창동차량기지의 종합복지타운 조성과 주민자치센터의 대변혁을 위한 개선방안, 이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구의 현안사항이고, 또 창동차량기지, 이것은 면허시험장이 창동차량기지하고 합하면 한 7만5,000평, 그래서 창동차량기지를 포천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도 맺고 포천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과 아울러 부지선정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이것을 2003연8월에 수도권 광역교통개혁의 이전과 연장계획에 의해서 반영토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서류가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 7호선을 좀 연장해서 포천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좋은 단지를 만들어서 주민이 바라는 시설을 넣자, 이것이 기본계획이고 또 아울러 용역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수의원께서 종합복지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것도 일면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주민들도 건의하고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도 물론 필요하지만, 구 입장에서 균형적인 구의 재정능력의 향상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복지센터는, 우리 복지관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민이 바라는, 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민이 바라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아직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우선 이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데 이전한 이후라도 이전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또 구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준으로 해서 적절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특히 상업화 업무중심,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지역발전에 이것을 우선 순위를 둬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치센터가 사실 조금 전에 건의하신 것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치위원들을 전문가 위주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프로그램도 주민이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복리증진, 자치기능 강화라든가, 여가, 교육, 이런 것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죠.
우선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자치센터가 60여%가 위원들이 교체되고, 뭐 제한 두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위원들 영입 한다는거, 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안 두는데, 그리고 구에서도 자치위원을 어느 어느 분들 영입하는 것을 하나도 지침을 주지 않고 다만, 많은 주민들이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식으로 지침만 주고 있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주로 관변단체라든가, 또 동에 많이 왕래하는 분들, 지역의 유력인사,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동 입장에서는 주민이 많이 바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특정인 강사가 오래하는 있는 것도 일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작정 그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죠.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부 감안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다 다시 알려서 동에서 그런 방향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많은 프로그램이 되면서, 또 인근 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이것은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실제가 잘 안되고 있다 거, 그것은 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복지향상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방학중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교실프로그램,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개방문제, 지금 11개 동에서는 새벽하고 야간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낮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인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해서라도 가급적이면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많은 주민이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계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안문제, 관리문제, 그러려면 사람을 별도로 또, 자원봉사자 위주로 동사무소를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해소된다면 앞으로 새벽이라든가, 야간프로그램, 휴일프로램, 이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생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소각장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소각장의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이것은 아마 생활복지국장이 시하고도 연계돼서 회의에도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입장에서는 안전이 우선이지 타구 쓰레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의견이 수렴된 후에 타구 쓰레기가 들어와야지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타구 쓰레기를 반입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됐는데 거기에도 우리 노원, 양천, 강남구의회에서도 열심히 반대를 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요는 숫자 싸움 아닙니까?
다수 구의 시의원들이 자체내의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금 통과 됐는데 본회의에서도 아마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근본 입장은 쓰레기소각장의 타구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입니다.
특히 다이옥신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강력히 저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주민협의체와 아울러 공동대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후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일부는 시설이 낙후 되었는데 일부는 또 방식이 틀리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수질대책,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중랑천이 아무리 우리 구에서 열심히 수질방지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한다해도 근본오염원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아마 중랑천의 수질대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CCTV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 번 발견했고, 또 오접하수관 39개도 시정조치하고, 또 자체 보유한 CCTV 탐사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고, 또 중랑천의 하수박스 내 직접 육안조사토록 해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분류 하수관로가 집중 부설된 하계동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시가차이,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일견 보면 불균형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은행사거리 아파트값과 3단지 주택가 아파트 값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도 지가는 거의 두 배 정도 높다, 사실 불균형하죠.
그래서 구 입장에서도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은행사거리가 지가인상율이 높죠.
그리고 3단지는 인상율이 상당히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두 배가 비싸다고 해서 두 배로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은행사거리를.
그리고 은행사거리 지가가 아무리 높다해도 100% 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당초의 3단지 지가가 높게 책정 되다보니까 높아서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가를 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는 소속 감정사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상승률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은행사거리 주변이 지금 아파트값이 상당히 뛰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 굉장히 높게 잡고, 여기는 낮게 잡았습니다마는 당초가 워낙 높다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일견 보면 상당히 부당한 것 같습니다마는 구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지가 상승율을 상당히 낮게 잡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높게 잡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강남 집 값이 세 배 높다고 해서 세 배를 지가를 올려줄 수는 없이 않습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이 반영 안돼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이 변경 된다든가,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 안 시킨 거 아니냐, 일리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특히 우선 하계동 기계식 주차장, 이것은 제가 부임할 때 벌써 결정된 사항인데 사실은 거기가 주차장 용지도 아니죠.
주차장 용지로 구에서 매입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갔는데 당시부터도 이것은 문제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차장용도로 확정해 놓고 그대로 놔뒀을 때 예산 낭비가 문제되고, 또 거기가 개발될 여지도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좀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선 지평식 주차장으로 변경했는데 이것도 주차장 용지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먼 장래에는 주차장 용지를 바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릉동 기계식주차장, 여기는 사실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좁은 터에다가 기계식주차장도 넣으면 어떠냐 해서 넣은 사항인데 일반주민들 대부분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야기돼서 상당히 고심 중에 있는 사항인데 거기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기계식주차장을 주민들이 거의 이용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계 3동 210평에 대한 공동주차장건설, 이것은 주택가에 지상주차장 건설, 이것은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거쳐서 주택가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건데 이것이 왜 민원이 있어 공사가 중단됐느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오신 그 분들은 자기네 땅을 주차장에 편입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되죠.
이것도 시에서 간신히 얻어다가 하는 주차장인데, 그래서 예산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어렵다는 것을 계속 설득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땅이 안 들어가니까 매연이 있고, 소음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얘기로 말하면 지하 식으로 주차장을 넣으라는 겁니다.
지상주차장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판에 어떻게 지하주차장 건설합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그렇게 농성하고 데모해서 이것이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고 세입자 일부만 보상이 남아 있고, 거의 절차는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마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또 기각되고 이러다가 시간을 끌어서 늦어지는 것이지, 타당성이 주민 의견을 감안 안 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좀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사실 이것 좀 문제 있는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주민 의견을 받은 것이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공릉초등학교장의 사업확정 의사 통보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장과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와 합의해서 계약을 만들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릉초등학교는 수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수해로 인해서 소송도 들어가 있고 소송에서 결국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현재 소송 승소에 따른 일부를 받은 것을 반환하라는 서울시의 청구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 비만 오면 거기가 엄청 재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북부지청의 주차난 해소와 주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집수정 만들고 지하주차장과 수영장을 위해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까지 받다가 다 계약이 마무리 돼서 공사를 착수하는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이것은 학교시설이니까 교육청에 예산을 넘겨 달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사를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까지 해서 3억8,000만원이이라는 설계비까지 지급한 상태 이후에 어떻게 교육청장이 바뀌고, 교장선생이 바뀌고, 학교 운영위원들 일부 바뀌고 난 후에 이것이 반대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거 창피한 노릇입니다.
서울시의 복합화 시설을 하는 학교에서 반대하는 학교 유일하게 그 학교 하나입니다.
참 어려운 돈 얻어다가 결국 반납했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설득해서 공사를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그 학교도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구에서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조감도도 띄어주고, 그런데 소음이 있다, 학교의 학생들의 통학에 저해를 준다, 위험요소가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지하 집수정을 넣음으로써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냄새가 왜 납니까? 빗물 갔다 보관 했다 빼내는 것인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손 놓고 있고 학교장도 손 놓고 있고 그러다가 당초 계약이 우습게 되었는데 구 입장에서 현재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예산까지 달라고 해서 공사를 착공해 놓고 지금 좌절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설계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물어라.
구 입장에서는 최소한 필요한 자기네가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까지 달래놓고 공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을 해서라도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가급적 좀 일찍 이런 것을 반대했으면 지금 굉장히 다른 학교에서 이 예산을 달라는 요청이 답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별교부금이 되어서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주민참여 의견을 감안하지 않아서 사업이 좌절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중간에 변질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선의원께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우선 주민동원 사항으로 11월30일? 아마 시청 앞에서 수도권 이전 반대 데모할 때 주민을 동원하고, 동장이 인솔해서 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민을 동원합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물론 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서울시민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관에서 동원해서 데리고 가고 전철표와 점심을 사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되었는지 이것이 구에서 누가 지시했는지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과 국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지시한 사항은 없고 이런 것이 와서 공문이 아니라 구두로 협조할 수 있으면 주민들에 대해서 수도권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조직적인 동원이라든가 지원됐다는 사실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 공단설립 이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요.
그 동안 뭐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런 을 하느냐, 사실은 공단설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기상조가 아니냐 했다가 금년에 마들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계심사가 끝나고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이 운영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예술회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도서관도 운영체를 서울여대에 맡기고 나서 서울여대에서 건물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대두되고 또 타구에서 시설공단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해서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작년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 때는 그런 대형시설에 대한, 특히 마들운동장의 지하주차장화사업같은 것은 예상을 못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배정되어 주고 대규모 시설이 자꾸, 갱생보호공단도 만들어지고 월계2동사무소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늦은 것이지 이것을 선거를 내일 모레 앞두고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오해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신중히 판단하고 구 입장을 감안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그러면 새로운 4기 단체장 출발할 때 하면 어떠냐 하는 것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의회 출범해야죠.
또 설립 소요기간 있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검토하다 보면 최소한도 2년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실정을 잘 아시니까 실정 아는 의원님들에게 설명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것이니까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왜 구민체육센터는 빠졌느냐, 빠진 것이 아니지요.
이번에 바로 넣을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구민체육센터의 시설 고용승계라든가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문제 가 있고, 또 수입은 구로 이양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 틀이 마련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양해야 된다고 해서 늦춘 것이지 특별히 그것만 배제한 것은 아니고 구민체육센터를 이양하는데 따른 일부 구에서도 소송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신 모양인데 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겠지요.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강당의 소음문제 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 얘기도 있고 일부 예술전문가들의 판단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도시관리국장이 전문가이니까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지 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또 미스가 있으면 설계나 시공상의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토록 하겠고, 다만 거기에 소공연장을 만든 이유는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대극장 보다 소극장 위주로 훨씬 활성화 되고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넣은 것인데 다만 조그만 규모로 넣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부 잡음이 있습니다마는 그 소공연장을 별도로 만든다면 100억 이상 듭니다.
3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직접시설로 한 것과 분산시설로 하는 것은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소공연장을 거기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월계동이나 상계동 일부 토지에도 소극장 정도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은 별도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시설 확충, 특히 삼육대학 육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삼육대학 육교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얻어서 설치한 것인데 물론 그 장애인 엘리베이터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요구호대상자를 경제성이나 수지타산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 분들은 비록 두세 명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시설을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 가야할 방향 아닙니까?
우리 구에 장애인이 많이 온다고 해서 유도시설을 만든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장애인이 몇 명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시설을 보완해서 잘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경제성만 판단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해서 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더 많이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원역 부근에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전동차 이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동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교 인근에 중랑천 진입로 이것은 사실 조금 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득이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실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벅찬 시설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떤 식이 좋은지도 더 장애인들의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노원마을에 대한 골재적치사항은 오늘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차 민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없애야 할 시설인데 사실 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노원구 관내 있는 것은 고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정부 관내인데 결국은 노원마을과 장암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면 없어질 사항인데도 이것이 굉장히 피해가 많고 주민들 민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의정부시와 적극적으로 또 고발뿐만 아니라 시설보완이라든가 이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도 이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도도 있고 개혁과제에도 주민참여제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에 왜 제대로 안 되느냐 주민이 참여하려면 참여주체를 어떻게 하느냐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선도되고 그런 기반이 전제가 제대로 마무리 되어서 제도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제도이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침이 마무리되면 우리 구도 과감하게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문호를 열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위한 채찍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씀 공감 가는 얘기였습니다.
우선 소각장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은 타구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주민안전확보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바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원쓰레기소각장은 노원구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소각장은 굉장히 노원구 내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차피 합의가 협의로 바꿔진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소각장에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현재 다행스럽게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노원구에도 시간이 있는 것이지만 서울시에서도 반입을 강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청과 주민협의체 그리고 소각장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구 쓰레기 반입에 대한 대책위원회같은 것을 구성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봅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와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릉초등학교 문제로 지하다목적 시설건설에 대해서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원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공릉초등학교 지하다목적시설 건설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추진경위라는 것이 계획단계가 있고 집행단계가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이는 일정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는 없습니다.
단지 2003년 9월3일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청 주관인데 여기에는 사업개요와 추진목적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단계에 가서 이미 북부교육청과 계약이 된 후에 북부교육청에서 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두 번 가졌습니다.
집행단계에서는 이미 사업내용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 가지고 조금씩 변경하기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투른 지방자치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릉초등학교같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해서 행정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질문 한 내용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각 동사무소 주민동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다 동감하시는 것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청장님 말씀중에 각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이, 아니면 동장님들이 못 나가는 지역은 직원들이 나갔는데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못 받으면 나갈 수가 없지요.
오히려 그 책임은 그것을 연락한 부서나 상급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육대 육교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계속 지속하고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6,000여만원을 들여서 4월말부터 7월말까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 보강공사한 두 달 뒤에, 제가 찾아간 것은 그 두 달 뒤인 9월입니다.
그런데 9월에도 여전히 점검중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중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고, 또 하필이면 두 달 뒤에 다른 분 11월에 조사하러 보냈더니 그때는 가동중에 정지해 버렸습니다.
제가 가면 중지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때 문제점이 생겨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운영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은 더 크게는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선순위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쭉 말씀드렸던 준비과정이 급하고 미비하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노원중장기발전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 공단을 추진하는 과정에 준비를 시작한 이후인 10월27일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여전히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준비과정이 급하고 미비하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고, 더구나 문화과를 신설하게 될 때 그 근거가 문화예술회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면 문화과는 존립자체의 근거가 전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지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올해내로 꼭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의사를 강력히 가지고 계신 것인지 생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이전에 김태선의원님께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행정수도분할이전 궐기대회는 서울시에서 의장인 저한테 팩스가 와서 제가 나름대로 해당 과장한테 그런 의사를 전했고, 또 의원님들하고 나름대로 동사무소와 협조가 되면 서울에 사는 시민으로서 참여의사가 있는 분은 참여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선의원님 그 정도만 인지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궐기대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하면 김태선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무원이 사실은 거기 참여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으로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혹시 제가 의장을 역임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공무원이 동원되지 않도록 적극 견해를 갖겠습니다.
그 점 김태선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을 왜 계획도 없이 만들었느냐 이것은 자세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이 자꾸 신설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많이 만들지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우선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직원이 같은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동일자로 진급한 사람이 어느 구에 있다고 해서 연도가 늦어졌을 때 굉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다만 구 입장에서는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데 공단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것이지 중장기 계획에 이것을 왜 포함시키지 않았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달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 입장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당초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조직화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많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고 몇 몇 단체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이 사업이 착수된 것인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조직화된 참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달게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소각장 대책에 대해서 대책위원회 구성, 이것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쓰레기 소각 반입에 대해서 더 강력히 투쟁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중한 판단, 소각장대책위원회, 또 주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히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보충질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문가적 판단을 잘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무 국장님께 답변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3시에 행사가 있으셔서 청장님은 행사장에 가시는 것으로 하고 약 20분 정회했다가 부구청장님을 배석시켜서 다시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은 2시32분인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구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김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안전확보문제와 향후 인접 타구와의 공동이용 문제에 관하여 염려와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시설개선 내지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매연발생으로 인해 대기오염을 가속시킨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주체인 서울시에서도 인접지역의 편익증진 및 시설의 개·보수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안전문제에 몇 차례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년전에는 다이옥신 파동이 있었고, 지난 11월에는 안전밸브가 빠져 주민들이 크게 놀란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사과하여 온 바 있습니다.
다이옥신 파동이후 서울시에서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활성탄 현탁액 설비를 2003년9월말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사실 시설의 안전확보는 소각장의 공동이용에 앞서서 서울시와 노원구, 주민협의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주민의 건강과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강화토록 요청하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타구와의 공동이용 문제는 협약서와 시 조례에 분명히 시, 협의체, 구청 3자 합의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공동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반입료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했고 또 이번에는 3자 합의를 협의조항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확실한 반대의사를 시에 분명히 표명하였고 구의회에서도 강력한 반대 결의서를 시와 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이용문제에 관한 한 기본입장은 먼저 구민이 원치 않으면 인접 자치구와의 공동이용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이용에는 구민의 뜻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설의 안전확보 등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제 소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답변을 많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의원님의 재해관리구역 지정문제하고 그리고 월계동 뉴타운 관련 된 것, 그리고 김광수의원님의 창동차량기지 이전문제, 이것은 답변을 생략하고 다만 실무 국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성실히 참작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소관 답변하지 않은 것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중계동에 중계초등학교 주변 녹지대, 삼창타워아파트 앞에 사유지 공간 주거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여기를 녹지조성했으면 하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계4, 3동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2차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건이 허락된다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내에 전주동어린이공원과 당현어린이공원 이것이 이용실태가 저조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역전체의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선의원님의 문화회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은 건립과정부터 이해가 필요합니다.
96년도에 문화회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그때는 공연장이 없어서 우리구에도 공연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면서 실무적으로는 근사한 마스터플랜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자리한 부지면적은 한 1,300∼1,400평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대지는 900여평입니다.
940평인가요, 옆의 동쪽 400평은 보건소 공공청사건립부지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서편에 있는 땅은 체육시설부지로 해서 1,000평입니다.
그 땅은 건들지 못합니다.
당초 실무적으로는 근사한 문화회관이 되려면 1,400여평을 다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도 지금 현재 문화회관 건립된 자리는 대공연장만을 하고 옆에 소공연장을 수평적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형편이 참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건립한 사업비가 245억입니다.
구비는 14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와 국비거든요.
그때 시에서 국비지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규모를 축소하라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못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이 행정을 후원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자들은 근사한 꿈을 가졌지만, 그러나 향후 문화회관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능을 하나씩 보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착공되어서 공연장이 지어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넣을 수는 없고 수직적으로 증설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소공연장도 넣고 전시관도 넣고 문화단체의 사무실도 넣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스카이라운지 같은 식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기재청장께서 문화적인 코드가 맞기 때문에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진 분이라면 저 스카이라운지 같은 근사한 식당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후원을 과정중에 이해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많이 안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추진하면서 참 답답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공연장에 대한 소음문제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책결정이 되고 변경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공연장 무대시설 공간이 소공연장과 나란히 5층 높이까지 같이 올라가 있어요.
옆에는 소공연장이고 무대시설이 5층 높은 공간에 같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소음진동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운영상의 선택적 고려로 해야지 동시에 이것을 사용한다, 이런 것은 그 동안 과정으로 보아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공연장은 대공연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규모로 볼 때 한 616석인가요, 준공연장 정도 되구요, 지금 현재 소공연장은 292석, 한 300석 정도죠, 그런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 구의 문화회관이 매머드의 대단한 문화회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여를 오픈하면서 서울시에서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전문가라든가, 공연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언론매체에서 노원이 그야말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브랜드로서 이미지가 각인되고 많은 호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소음, 소음해서 정말 소음이 대단한 것처럼 어필이 된다면 저는 우리 노원브랜드에 결코 도움될게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정책결정에 잘못이 있는 것이지, 저는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 시공이라는 것은 설계에 맞춰서 지어졌는가, 안 지어졌는가, 또 감리는 시공하는 사람이 과연 설계대로 졌는가, 안 졌는가, 이런 거지, 그리고 설계자는 이 문제에 이해하면서도 설계했단 말예요.
당초에 그 설계자가 구상을 갖고 왔었어요.
배열을 수평적으로, 아주 근사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우리 정책결정의 잘못이지, 그들에게 책임 묻는다는 것은 저는 경우가 안 맞지 않나, 저의 부족한 이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 해야죠.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설계도면을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플라이갤러리, 대공연장의 플라이갤러리가 소공연장 바로 무대 뒤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다음에 소공연장이 있는데, 소공연장과 플라이갤러리 사이에 벽이 어떤 벽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문제 제기 한 것은 이것은 건축사 분들한테 확인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대하고 플라이갤러리가 붙어있을 경우에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이중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설계상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조금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노원구의 자랑거리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고급문화를 창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해서는, 또 참여문화라든지,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문화라든지, 이런 대중문화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결국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공연장을 지어놓고 대공연장만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소공연장을 지은 의미가 반감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상에서의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말씀드린 설계도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생활복지국장님, 지났습니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지나가긴 했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활복지국장님하고 나름대로 두 분이 서로 견해를 나누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용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서로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했을 때 아무 말씀 없으셔서 이미 기회는 지나갔으니까 김생환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소각장과 문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회는 지났으니까 김생환의원님께서 회의진행상 그런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두 분이 한번 상의하셔서,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지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보충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제가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냐고 여쭤본 것이지,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냐고 여쭤본 것은 아니니까 김생환의원님, 그것은 회의진행상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 시간인데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정 뭐하시면 내일 혹시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한테 약간 어드바이스 하셔서 다시 한 번 묻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도 안 받아 줍니까?)
아니, 구정질문 시간에 신상발언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생환의원님 제 얘기대로,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김태선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을 들은 뒤에 신상발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권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1차 답변하면서 좀 감성적으로 흥분해서 답변을 드린 것은 제가 문화회관 건립 하나를 지켜보면서 과거에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공감을 갖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노원이 문화의 구가 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회고가 돼서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욕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까지도 제가 좀 해 달라고 어디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국비 겨우 20억 밖에 지원 못 받았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물론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하고 동시에 활용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와 같이 건립과정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도 우리 문화회관 900평 땅에다 지어놓고 옆에 나대지가 있거든요. 이거 보류해야 맞는 거거든요.
체육시설 부지 1,000평하고 공공청사 부지 400평하고.
그런데 그것을 보류하는 것 보다는 공원화 시켜서, 나중에 사업할 때 다시 파내서 하더라도 공원화 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꾸며 놓은 거란 말예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다 공동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하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음문제, 겹벽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세한 소음의 전달이라는 것이 구조체에 의해서도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겹벽했다고 해서 크게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 않습니다.
물론 겹벽을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 구조체에 처음부터 기둥에 대한 구조적인 역학이 있거든요.
무조건 하중을 자꾸 높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여러 고려가 있으니까, 정말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설계자가 잘못했다하면 검증을 하죠.
검증해서 처벌할 것이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한선 도시관리국장님,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권장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현천 미복개 부분정비와 제방도로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역 환승주차장 북단 미복개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현천 실시설계에 포함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현천 수량확보에 대해서는 상계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복개하천 복원시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저류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아파트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방길 테마공원 조성은 도로의 기능 폐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선행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해당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선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우선 의장님에게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의원들은 어디에서나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한선 김생환의원님!
○김생환의원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한선 김생환의원님!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조금 전에 김태선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의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장님께서 직접 공무원들에게.....
○의장 이한선 김생환의원님! 김생환의원님!
건설교통국장께만 보충질문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하는 과정에 모양 우스운 것이 어느 한사람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일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생환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의장님, 객관적으로 의원들 발언을 막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중랑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청장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대형 하수관로가 중랑천으로 10개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개만 현재 하천방류 되고 있고, 나머지 9개는 차집으로 해서 중랑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9개 하수관로가 중랑천으로 방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방류시키기 위한 현재 대형 하수관로에 더러운 말을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한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한선 김생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견해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김생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랑천의 하수관로는 어차피 시에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관로선형,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한선 건설교통국장님,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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