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11월25일(금) 10시3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3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연설
4. 200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3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시정연설
4. 200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8.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경완의원외4인발의)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4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최경완의원외 4인의 발의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기김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이상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3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이번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7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25일부터 12월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경식의원과 김오성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이기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는 이 자리에서 구정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다지며 내년도의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사건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크나 큰 지진과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와 계속되는 테러로 피해가 극심하였고 국내적으로도 나날이 늘어나는 청년실업 문제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구에서는 별다른 사건이나 재해 없이 계획했던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한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민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금년 우리구는 문화예술, 복지, 교통, 환경 등 구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큰 성과를 거둔 아주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복지분야로 우리구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을 계속하여 적극펼쳐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계는 물론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점차적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여가활동 그리고 경로당시설 현대화 등 노인복지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 왔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금년도에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자치구중에 우리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여성교실, 문화강좌를 확대 운영하여 왔고, 맞벌이주부 등의 어린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계동에 보건지소를 개설하였고, 전국에서 최초로 보건소에 원격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설치·운영중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품격 높은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노원어린이도서관을 지자체 최초로 건립하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개관한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명실상부한 강북지역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또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노원정보도서관이 내년 2월에 개관되면 우리구는 문화 예술의 중심 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도시건설 분야로, 구민에게 생활 속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중랑천 변에 대규모 꽃길을 조성하였고 휴게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삭막하였던 아파트 숲 사이의 담장을 허물어 조경시설과 산책로 등으로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이 유발된 월계동의 갱생원 설치를 철회시키고 해당건물을 매입하여 여성교실, 청소년 상담실, 주민건강교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의 후보지로 상계3·4동이 선정되었고 최종 지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푸른 노원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초안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게 가꾸어 왔고, 달맞이근린공원 등 12개 도심공원의 조경지에 하층녹화와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정보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관내 어르신들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구청 IT강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노원어린이 사이버교실과 수능방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릉동에 소재한 공연초등학교 등 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담장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원가의 주변도로에 가로등을 계속하여 설치 확충하였고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피해발생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가 계속하여 강북지역에서 교육1번 선진구로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다가오는 2006년은 민선 3기를 마무리 하고 5월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거쳐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저는 우리구 전 공무원들이 법정 선거사무를 공정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난해들의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 구정의 목표인'밝은미래 푸른노원 건설'이 크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홈페이지상에 구정의 주요업무일정을 공개하고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의계약 전자입찰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금품수수를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행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행정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빨리 기동처리반과 주부모니터제를 더욱 활성화 하고 24시간 자동응답하는 구민의 소리 전화와 공무원견문보고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들이 생활속에 느끼는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주체인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하는 노원교양대학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릉2동 구(구)청사에 노원두레푸드마켓을 개설, 주민들로부터 기탁 받은 식품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제공하는 나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자립자금과 재활보조기구를 지속 지원하고, 중계3동 아파트형 공장에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여 자립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세탁물을 방문 수거·세탁하고, 다시 배달하는 무료세탁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방과 후 교실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계속 지원함은 물론 재가복지사업으로 중증노인성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7년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상의 문제로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문화·체육의 장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노원정보도서관을 내년 2월에 개관, 구민들의 왕성한 문화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하여 책사랑문화축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여 격조 높은 공연을 저렴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들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야외공연장, 조깅코스 및 지하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한 차원 높은 체육 및 문화시설로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당현천을 항상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중랑천과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품격 높고 안전한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활주변 환경이 취약한 월계동 우이천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아파트 숲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아파트담장 개방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근린공원 등 23개소에 예술적인 조형물을 설치하여 품격높은 도시로의 탈바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밤늦게 공부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조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관리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선진노원을 만들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구청 내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북의 교육1번구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제거 및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이 질적으로 향상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노원어린이 영어교실과 어린이영어캠프 등을 계속하여 활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구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해의 구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간다면 살기 좋은 미래가 틀림없이 보장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가 누구나 거주하고 싶어하는 쾌적한 지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모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54분)
박민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200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5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구청사 건물배관·기계설비 교체와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지원 받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42억 원과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억5,100만원, 그리고 당초 세입추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월계동 E마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 9억9,300만원을 부과 징수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구청사 건물배관 및 기계설비에 25억 원,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에 17억 원, 중계2동 복합청사 보육시설 신축비 3억4,800만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 1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퇴직수당 증가로 인한연금부담금 부족액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 2,631억5,519만원으로 전년대비 191억5,457만원이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재정규모는 팽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비, 선거사무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사실상사업비 재원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여건은 구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 일시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며, 여전히 세입구조의 취약성과 세입증대의 한계가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입구조에 비하여 세출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행 및 보육시설지원확대, 지역보건사업 확대 추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전년예산 대비 154억 원 증가하고, 지방선거사무비와 인건비성 경비에 69억 원과 정보도서관 포함 신규시설 운영에 36억 원 등 신규 증가분이 259억 원이나 되어, 일부사업은 전년예산 대비 10%∼30%를 삭감하여야 하는 실정임을 이해바랍니다.
다음은 편성방향 및 투자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따른 다소의 증액은 불가피한실정이나 최대한 긴축 편성토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3억5,025만원이 감소한 331억6,411만원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유지보수, 수해예방강화, 공원녹지확충 등 분야별 중·장기 투자와 발전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하였으며, 특히 내년 초 정보도서관이 개관되면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우리 구의 문화예술·지식·정보 등의 시설수준은 더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05억627만원으로 전년대비 7.7％ 금액으로는 17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6억4,892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1.1％ 12억6,3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1.9％ 85억3,501만원이 증가한 800억3,903만원입니다.
이 중 자주재원인 구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폐합 되고, 인상률상한제 도입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2.8% 8억5,604만원이 감소한 294억1,417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2.8％ 93억9,105만원이 증가한 506억2,4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예산 대비 2.4％ 24억5,408만원이 감소한 986억2,485만원이 내시 되어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증가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확대, 지역보건의료 및 구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예산 대비 19.7％ 118억1,008만원이 증가한 718억4,2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부문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부문에 총 36억6,760만원을 반영하여, 가로등 조도개선 등 도로조명 사업비와 도로건설, 도로포장 등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하수 부문으로 노후 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등에 22억5,900만원을 반영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부문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전원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도심녹화사업을 위하여 38억3,500만원을 반영, 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 등으로 486억9,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62억400만원 공공근로사업, 푸드마켓운영 등 사회복지 부문에 583억428만원이 반영되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결식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로당 중식제공, 경로식당 운영 및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일자리사업 구립하계전문요양시설건립 등 노인복지부문에 144억1,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인건비, 기능보강 등 지원을 확대하였고, 장애아통합시설 설치,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등 가정복지 부문에 247억4,678만원을,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여성교실운영 등 여성청소년복지 부문에 23억8,5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민의 건강증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월계보건지소운영 등 지역보건사업에 53억5,2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10억4,000만원이 계속 투자되며, 동 마을문고, 문화의 집, 어린이도서관 정보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로 66억3,9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교와 협력 청소년 및 어린이교육사업에 6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강북지역의 교육1번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재해대책 등 일반예비비, 시설공단설립 등에 50억3,7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억2,91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회수 수입의 증가로 전년예산 대비 13.6％ 1억8,3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7,2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 증가에 따라 전년 예산대비 8억3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101억4,773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8％인 2억7,655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수입 등 자체수입이 99억5,523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담장허물기사업보조금 1억9,25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버스정류소승차대·자전거 보관소설치에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관련 시설물유지보수에 5억5,000만원이 투자되며, 상계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3억2,4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11억7,42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김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22억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에서 신규 전입된 출연금이 2억1,219만원이고, 그 외 120억881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김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청년실업의 급증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을 위하여 소중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쓰여 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12월15일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1시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최경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로 제출된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지난 11월17일 제1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끝에 실음)
최경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광수의원, 김생환의원, 임재혁의원, 김태선의원, 이남석의원, 김남돈의원, 강병태의원, 최석화의원, 김정수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윤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예, 이윤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의원 의석에서 - 예,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저희 내부에서 예결위원을 이미 정했고, 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교체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님, 교체된 사유가 있습니까?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아마 동우회에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숙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확한 설명이 미흡하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의장 이한선 그러면 이윤숙의원의 이의에 따라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각이 현재 11시10분인데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4분 계속개의)
○의장 이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추천에 대하여 이윤숙의원의 이의가 있어 정회중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다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광수의원, 김생환의원, 임재혁의원, 김태선의원, 이남석의원, 김남돈의원, 강병태의원, 최석화의원, 이윤숙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12시5분)
○의장 이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강병태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강병태의원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노원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12월6일까지 7일간이며,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장 제안)
(끝에 실음)
○의장 이한선 강병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경완의원외4인발의)
(12시8분)
○의장 이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오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의원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오동수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12월7일부터 12월8일까지 2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서 내년도의 구정방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노원구의 구정을 보다 투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경완의원외 4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한선 오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오동수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0분)
○의장 이한선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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