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12월8일(목) 10시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4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오후 답변시 가급적 보충질문이 없도록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노원구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63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는 아직도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민선 3기 마지막 정례회를 보내면서 구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도 이런 점에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급속한 IT정보기술의 발달로 가정, 직장, 서비스, 공공, 환경 등 모든 분에서 유비쿼터스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행정업무에 프로세스혁신으로 민원의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언제 어느 곳이든지 원스톱으로 민원행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청년실업과 40∼50대 실업, 그리고 실버 실업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현재 기초수급권자가 작년 보다 800여 세대가 늘고 1,700여명이 증가한 만여 세대 2만3,000여 명이나 되며, 이에 준하는 차상위 계층도 수급권자 못지 않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고령과 질환, 장애 등으로 경제사정에 어려운 서민이 많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공약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평한 인사와 특히 사회복지사등 격무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당현천복원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김광수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락산 및 불암산을 바라보며 중랑천이 흐르고 초안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이어주는 당형천을 살리기 위해 그간 노원구의회에서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를 구성 많은 연구와 활동을 했으며 집행부인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2주 전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당현천을 항상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중랑천과 연결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0월13일 시비 18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마들역에서 발원한 지하수 1,912톤과 노원역에서 발원한 지하수 1,788톤 합계 7,728톤의 지하수를 끌어다가 상계2동 주유소변 불암교 밑 하류로 지하배출 시범 통수식을 가졌던 바 동절기에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7,800여 톤의 물을 흐르게 하는데 전기사용료만 하더라도 1년에 6,000여 만원이나 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꼬마청계천’, ‘당현천에 맑은 물이 흐르다’ 등 미화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입니다.
현재 겨우 500m지점, 즉 중계4동 양지대림아파트 204동 앞에서 물길이 끊겨 버리는데, 더 큰 문제는 양재대림아파트 207동 옆 물넘이교 주변 고인물이 시궁창물처럼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물길이 흐르고 있는 주변이 앙상한 잡초와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고인 물은 섞는다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당현교 통수식을 가진 상류지역은 상계역 부근, 즉 복개되지 않는 부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래의 당현천으로 복원하려는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은 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 아침 7시30분 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당현교 주변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상계역 지하가 악취로 쌓여 있고 양지대림 204동 앞에 고인 물입니다.
그리고 옆 사진은 양지대림 207동입니다.
실제적으로 새벽에 언론에서 이 현장을 취재하면 꼬마청계천이라든가 여기에 1급수가 흐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여름철에는 병균의 온상지가 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계천이 성공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세계 속의 서울의 명소로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전문가의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사전 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되었다는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현천을 중랑천과 연결 항상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문지식과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서도 설계가 되었는지 앞으로 철저히 점검,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금방 눈에만 보이는 성과에만 쫓아가 급히 서두르는, 당현천의 맑은 물 흐르기 행사만 쫓아 다니다 보면 전시행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이 우려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서 구민이 자긍심을 갖고 또한 노원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소상한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랑천까지 항상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했을 시 전기사용료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재원확보 문제와 주변 청소와 유지·관리문제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계동 514번지와 514-1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계동 514번지와 514-1 토지는 대진여고 옆에 붙어 있는 토지로 약 4,900평으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금년 11월 노동부에서 모 회사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영구임대주택 및 임대주택이 밀집해서 서민아파트촌을 이루고 또 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기초수급권자만 하더라도 2만3,000여 명, 등록된 장애인 숫자만 하더라도 2만1,000여 명으로 작은 군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상계, 중계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기 전부터 이런 예측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이 땅을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무책임한 노동부는 부처의 이익만을 위해서 토지 원래 목적의 공공성개발을 저버린 채 민간기업에 유찰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많은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의 의견을 노동부에 건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사회복지시설용도가 절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관계국장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4년 전체 인구에 약 8.7%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 구도 2004년 통계에 의하면 4만2,940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 평균 14.4%에 육박 우리 구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중계2동 팔각정 경로당 주변 중계근린공원 주변에는 노원구에서 가장 많이 노인 어르신께서 모여서 주로 바둑과 장기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을 노인전문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노인 분들끼리 서로 좋은 정보를 교환하고, 또 노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계국장께서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실버악단을 운영 각종 공공행사에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이런 실버악단이 구성될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실버악단을 이용 위문공연 및 노인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립어머니합창단에 비해 운영비도 아주 적게 들고 또 우리 구의 공공행사시 초정할 수도 있고, 과부가 과부 심정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경로당도 방문해서 실버악단이 활기차게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버악단 운영비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실버악단 운영이 여러 가지 노인들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도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버봉사단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마들복지관에서 실버봉사단을 구성 주위의 복지 수요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 회원 중에서 금년도에 대통령상을 받는 회원님도 계십니다.
지난 9월11일 경에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이 실버봉사단을 집중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YTN뉴스에서 헌혈캠페인을 실버봉사단을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일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인 구청도 이렇게 실버봉사단을 구성해서 좀더 구청에 여러 가지 좋은 행사에도 봉사할 수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관이 이런 실버봉사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장께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러한 대책이 앞으로 우리 구청 계획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청객과 여러분 모두가 뜻 있는 연말을 보내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의원 송재혁입니다.
제가 고 3이 되던 해에 모교는 강남으로 옮겨졌습니다.
30분이면 충분했던 등교시간은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고3 수험생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 등, 하교에만 4시간 이상을 허비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즈음 같으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뒤집어질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수도권 재배치 법에 의한 국가사업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남의 개발은 시작되었습니다.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각종 세제 혜택 뿐 아니라 강북의 개발제한과 초기 개발 당시 사회 간접시설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예산도 서울시민, 바로 강북 사람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강남의 땅은 강남만의 것이 아닙니다.
노원구의 재정수요충족도가 34%에 못 미치고 임대아파트가 이리도 많은 것이 이기재구청장의 실정에 기인하거나 열정이 부족한 탓이 아니듯이 화려한 강남의 오늘 또한 강남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태생적으로 주어진 노원구와 강남구의 재정불균형은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교육환경의 차이로 나타나고 우리 노원사람들의 가슴에 박탈감과 멍으로 남았습니다.
노원구가 원어민 영어교실 하나 열어놓고 마치 ‘앞서가는 교육 1번지’인양 자랑하고 있을 때 강남은 자체예산으로 관내 29개 초등학교 모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들이 묵을 숙소까지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예산 15억원으로 일부 학교의 책, 걸상을 바꿔주고, 낡은 학교 건물 도색을 하고 있을 때 강남은 6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세계 최초로 개관했다고 수선을 피우고 있는 동안에도 강남은 23개 초등학교에 공히 3억원 이상씩을 투자하여 학교마다 전자도서관을 짓고 있었고 올해만 도서관 운영비로 지원된 예산이 13억원이 넘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구청장께서는 노원구가 수능방송도 운영하고 있다고 대 놓고 자랑하셨지만 이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에서 도입, 연계하여 이용하는 더부살이 신세입니다.
기성세대에서 시작된 노원구와 강남구의 태생적 불균형은 이제 차별 없는 동등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당당한 권리를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까지 세습적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생적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현재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법의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면 노원구는 향후 십 년 동안 매년 300억원 내외의 세수입이 늘어납니다.
이 예산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노원의 발전과 안정적 세수확보로 이어질 것이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다시 지역개발과 복지사업에 쓰여 질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세목교환 반대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원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훌륭한 대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상식 밖이고 담고 있는 내용이 터무니없어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께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26일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등 4개 일간지에 세목교환을 하면 노원구민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666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지난 10월10일에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의뢰하여 노원구민 12만 명에게 ‘노원구민의 슬픈 드라마’란 제목 하에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25명의 구청장들은 세목교환에 절대 반대하며 세목교환을 하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노원구는 5,93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는 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바람처럼 사라진 서울시민의 혈세’ 등 자극적인 제목의 메일을 무지막지하게 보냅니다.
두 달이 채 안 된 기간동안 저도 14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광고의 방식이나 횟수 보다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에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노원구가 세목교환을 하면 안 되는 이유로서 노원구 재산세는 2009년에 483억원에 이르고 그 후 해 마다 100억원씩 증가 한다. 그래서 세목교환하면 노원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66억원, 5,93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낸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세목교환보다는 공동세를 신설하는 것이 노원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 세목교환이라는 수평적 불균형의 해소 보다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수직적인 불균형의 해소가 바람직하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간지에 광고 내고 집집마다 메일까지 보내주며 노원구가 행여 손해 볼까 염려해주는 그 깊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맡았던 연구소마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목교환을 하면 노원구는 내년에만 행자부자료는 351억원, 서울시의 자료도 322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년엔 지방세 중 보통세를 모두 합해도 300억원 정도이며 그 후에는 매년 100억원이 아닌 10억원 내외의 신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의 적용, 재산세의 성격, 공동세 제안,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등에 관한 문제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원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장협의회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년동안 강남구는 세목교환은 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10년동안에도 노원구와 강남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점점 벌어져 2005년인 올해 그 격차가 7.5배에 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노원구는 33.9%, 강남구는 252.4%입니다.
세목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남의 재산세는 강남에만, 노원의 재산세는 노원에만 투자되어 두 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의 불균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계층간, 지역간 갈등과 반목은 곳곳에서 소모적인 충돌로 이어져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이와는 상충된 내용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재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원의 발전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목교환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청장께서 가지고 있는 불균형 해소방안과 함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된 광고와 메일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목교환을 하면 노원구가 손해본다고 제시한 666억원과 5,930억원에 대해 통계자료에 입각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세목교환을 막아보려는 의도로 ‘세목교환 관련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세목교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제목의 CD를 제작 배포하고 일간지와 지역신문에 광고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친절하게 노원구민 각 가정마다 이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기존자료 취합하여 간단한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도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노원구의 예를 감안하면 구청장협의회가 사용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청장께서 납부하시는 일반회비 연 120만원으로는 턱도 없을 듯한데 어떻게 충당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특별회비 3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애초에 예정되지 않았던 특별회비를 이렇듯 시급하게 납부한 이유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릉초등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고 집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공릉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구청과 교육청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만남과 구애, 갈등과 헤어짐 그리고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한편의 연애소설을 보는 듯 합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이 사업에 왜 이리 집착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제 김생환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업계획시에는 주민의견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이 확정됐다'.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어 시행했던 사업이다'라고 답하셨는데 지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보여 지듯이 처음부터 이 사업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전조사도 부족했고 법적인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탐탁치 않아 하는 교육청을 설득하기 위해 건설 후 기부체납을 제안하지만 그나마 거절당하고 2003년6월5일 구청 간부들과의 시책회의에서 공릉초등학교에 건설하는 것을 포기할거냐,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건설을 추진할거냐의 논의 끝에 일관된 시책사업에 대한 구민의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지만 그 때라도 사업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감은 잘못된 사업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잘못된 부분은 주민 앞에 솔직히 시인하는 모습에서 하나하나 쌓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 집착하는 구청장의 모습은 그 동안 있었던 구정질문과 답변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2002년 제118회 정례회에서 의회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으며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한정된 특별교부금을 빨리 얻어내고 투융자심사는 앞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학부모와 교장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추진일정에서 보여지듯이 교육청의 동의도 얻기 전이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결산검사를 하며,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비슷한 지적과 우려를 하였고 122회 임시회에서 김오성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때 구청장께서는 저희 의원들을 다그치듯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포기하면 그만이다’, '절차가 중요하냐, 예산이 중요하냐’, ‘이런 절차, 원칙을 문제삼으면 과감하게 90억 반납할 수 있다’. 36억원을 왜 거듭 90억이라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렵게 어렵게 서울시로부터 가져 온 특별교부금을 절차, 과정 운운하며 딴죽거는 의회 때문에 정작 주민이 원하는 시설 못하고 반납하면 의회책임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의회의 딴죽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 할 때마다 구청장께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 온 특별교부금 반납하란 말이냐며 강변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5년간 노원, 도봉, 강북, 중랑에 지급된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인구, 수급자, 장애인 등이 가장 많다는 현실을 교려하지 않은 단순액수 마저도 타구에 비해 턱없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정말로 그나마 남아 있는 32억원 마저도 반납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을 추진하며 4억원 이상의 예산을 이미 집행한 사업을 아무런 성과없이 포기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을 질책할 문제도 아니며, 애절한 세레나데에 마지못해 마음의 문을 연 교육청에 전가할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청장이 책임질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그 동안 선배·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이 시간이 지난 후에 사실과 다르게 판명된 부분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구청장께서 보여주셨던 당당하신 모습만큼 책임 있는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 3동 출신 임재혁의원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유수처럼 흘러서 4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많은 애정과 성원을 갖고 지켜 봐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5연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또한 올 겨울은 어느 겨울보다도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을 비롯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노숙인 등 하루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추운 겨울을 나기가 유독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수경기가 장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4연에 7,971명이던 독거노인이 2005년 11월말 현재 9,608명으로 지난해 대비 20% 이상이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노원구의 65세 이상 노인 4만4,519명 중 약 2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거노인 중에서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자식을 둬서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독거노인 중에서도 사실상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수급자인 경우 생계주거비로 월 34만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65세에서 79세에게는 월 4만5,000원씩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에게는 월 5만원씩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모두에게 또한 위생비로 매월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경로연금으로 월 3만630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독거노인들에게는 이마저도 혜택이 없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대부분이 월세가 저렴한 지하실이나 허술한 무허가건물의 쪽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연탄을 제대로 갈아 끼울 수가 없어서 추위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원구의 재정이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보다 복지예산을 많이 늘려서 이들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겠고,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그들을 자주 찾아가서 말벗을 해 드리거나, 빨래나 목욕봉사 등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줘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노인정책, 특히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실질적으로 부모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순수한 소년·소녀가정이 2005년7월29일 현재 40세대에 6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타 편부모 가정이 1,300여 가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1인 가정일 경우 월 31만원, 2인 가정일 경우에는 월 54만원, 3인 가정일 경우에는 월 74만원씩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으로 월세나 관리비를 내고 나면 겨우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부모는 없으나 생활력이 없는 조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거나, 또한 부모가 가출하여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에는 어느 한쪽이라도 부모가 남아있는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들에게 단지 주거용에 불과한 주택이라도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없고, 만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누군가가 대리양육을 맡게 되고, 이때에 단지 대리 양육가정에 지급되는 1인당 월 70만원씩 밖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에서 누나와 단둘이 살던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교사를 꿈꾸던 한 중학생이 극심한 생활고를 비관해서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학생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을 끊어야만 할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있었더라면 이 학생은 이런 안타까운 극단적인 방법은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같이 살거나 부모의 무단가출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소년·소녀가정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딱한 처지에 있는 소년·소녀가정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연구기관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의 노인 5명 중 1명 즉, 20% 만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64만9,755명 중 경로당 2,697곳에 등록된 회원은 12만9,93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노원구내에도 경로당이 2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만597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이 가장 많은 곳은 월계종합복지관으로 회원이 16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은 등록된 인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원명부상에는 몇 십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단 몇 명 뿐인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기장 큰 이유로는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단조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37.5%, 두 번째로는 화투놀이 등 도박만을 해서라는 답변이 11.2%, 세 번째로는 경로당 노인들과 수준이 맞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10.9%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경로당 말고는 달리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44.8%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로당을 살펴보면 뿔뿔이 모여 않아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TV를 시청하든지, 또 화투놀이를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겨우 간단한 건강체조나 보건소 순회진료, 가끔가다 있는 이·미용서비스 등 단순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에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을 지역별로 묶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전문강사나,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순회하도록 하여 많은 노인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경로당이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소비공간이 아니라 활기찬 노인문화가 안착되어서 이 사회에서 노인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의 장이 되고, 인식의 전환을 주도하는 창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일정 인원이 되도록 지역별로 경로당을 통·폐합 하여 노인복지센터로 전환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로당마다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지원비를 실제 참석 인원에 비례하여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노인복지정책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릉동에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동 지역이 노원구의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 되어있습니다.
공릉동에는 변변한 공공시설이 없음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 되어 왔습니다.
현재 공릉동 지역의 실정은 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어서 언젠가는 이전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태릉성당에 납골당이 들어서는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은 그 동안 많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릉동 지역은 인구 10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3개, 종합대학이 4개나 있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중심지역입니다.
상계동에는 정보도서관이 이 달 말경에 개관될 예정에 있고, 중계동에는 이미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릉동과 더불어 그 동안 비교적 낙후 되었던 월계동에도 청소년문화의 집과 가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지소가 새로이 들어섰으며, 또한 정보도서관을 새로이 착공하여 머지 않아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릉동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각급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은커녕 도서관 하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릉동에 대학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의 하수도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악취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문제로 급부상하는 추세로써 이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2005연2월에 악취관리법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악취의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악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될 전망입니다.
악취는 대기정책 기본법상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과 함께 정의하고 있으며, 악취는 감각공해로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물질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소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악취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문제로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쾌적한 냄새환경 형성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취기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악취는 대기배출시설 위주의 관리로는 악취민원발생의 저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수관거와 하천 등 불특정시설에 대한 관리강화가 절실하며, 특히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의 하수관 맨홀을 통해서 발생되는 악취는 주민들이 보기에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열린 사고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펼침으로서 주민의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만 합니다.
특히 불우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온정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인간답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열린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을 한다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한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계 1동 최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대표언론사 관계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평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때마다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과 질타, 시정요구가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의 생각에 실망을 표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노원구의 수급권자는 인구대비 4% 정도면 적정한데도 현재 노원구의 수급권자는 약 11%나 되며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포함하면 더 많은 복지대상자가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제도로서 모든 국민은 행복이란 주제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갈망하고 있지만, 행복은 나 혼자서만 향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 가치의 운명을 타고 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서로 돕고 협조하면서 깊고 튼튼한 이해와 공생으로 살아가는 공동의 가치, 공동헌신, 공동사명에 의식적이고 인격적으로 친교를 맺으며 공동책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역사회, 즉 지역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며,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은 사회적 평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근대 시민운동에서 자유, 평등, 박애는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가치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소외계층이 생김으로 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사회를 접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법이 1970연1월1일 법률 제2191호로 제정되었고, 제1차 개정은 1983년, 제3차 개정은 1992년을 거처 그 동안 사회복지직 확립, 사회복지 전담기구 설치근거와 사회복지 법인설립 허가권한을 시, 군, 구청장에게 이양하였고,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제138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제 맞물려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동단위로 복지위원을 두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권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연결하는 규정, 이러한 배경으로 법적인 제도 아래 복지국가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 현 정책과제로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감안할 수 있으며, 현재 노령화 시대를 접하면서 이들에 대한 후생복지, 일자리 창출, 그 외 차상위 계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지주가 되어 감싸주고 돌봐주는 복지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조직체계의 다원화가 현실적으로 시급함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구의 현실은 너무 동떨어진 체계를 갖춘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현 실태로 우리 노원구의 복지대상자는 5만6,000명으로 복지대상자 400명에 복지사 1명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여기서 2005년도 11월17일 자료를 보면 89명이었는데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직 대상자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제138회 정례회에서 8명을 증원 97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97명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기초수급권자와 장애인 등을 포함 약 5만2,000명 복지지침 400명에서 복지사 1명으로 약 14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또 기초수급권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복지대상으로 포함한다면 9만1,200명 약 228명의 복지사가 필요한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계산입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사회복지 하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만 그런 단계까지 성숙되지 못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다행스럽게도 사회복지직의 현실을 감안 제138회 정례회에서 8명 증원 97명, 2005년도 11월17일 자료에 의하면 정원 89명에 현재 86명 그리고 현 근무자는 81명, 그래서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심각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안에 8명을 증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38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에서 무차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연립주택 매입으로 임대주택으로 변해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수급권자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말로만 펼치는 복지가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공무원 직급에 맞춰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직 직원의 직급과 과부족 인원을 조정할 용의와 의지는 있는지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오전에 박남규의원, 송재혁의원, 임재혁의원, 최경완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제 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질문하시기 바라며 그 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드시 질문과 답변에 따른 의제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구정질문·답변과 관계없는 의제를 벗어난 질문은 일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재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사항으로 최경완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박남규의원, 송재혁의원, 임재혁의원 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당현천 복원화사업, 전문가 의견수렴은 당연한 얘기지요.
전문가 의견 없이 당현천 복원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차 우리 과장과 국장이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잘 납득이 안 가신 것 같은데 그 동안 이 기본설계용역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자문위원회도 거쳤고, 또 구의회에서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현재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당현천살리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다만 이제 또 전기세문제로 6,000만원, 박의원께서 6,000만원이 비싸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중계3동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싼 요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00만원을 주어서 당현천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6,000만원을 하지 말고 그대로 폐기된 하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현천을 살리는 것은 생태계도 복원하고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레크레이션,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또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인데 6,000만원이 비싸냐 싸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구 입장에서는 당현천을 제대로 살려서, 또 중랑천도 제대로 살리면서 당현천을 살려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친수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개발하는 것이니까 신중한 판단을 요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아는데 요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같은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동 514번지가 참 문제인데 이것이 오래도록 남아 있다 보니까 노점상도 들어오고 장애인단체도 들어오고 잡상인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 노동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아마 설계까지 확정되어서 구에 와서 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어떻게 예산확보를 못해서 할 수 없이 금년 11월에 금정RNG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부는 중앙부처입니다.
박남규의원께서 지역의 이런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는 중앙에, 그래도 집권여당으로 제일 연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할 때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용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이면 주민 편의시설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송재혁의원께서 얘기하신 재정 불균형과 공릉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구청장협의회 회비 중 특별회비 사용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300만원은 왜 구의회 승인도 없이 냈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구의회 승인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25개 구청장들이, 아마 송의원께서 소속하신 당의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분은 상당히 일찍 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일차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인정이나 불우시설에 대해서 위문품 주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자꾸 고발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소송으로 대처하자고 해서 모금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모금한 것입니다.
그 용도가 확정되어서 300만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재정 불균형문제 참 옳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앞서 강남구 학교에 원어민 교사 파견이라든가 도서관 지원이라든가 사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여기서 얘기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굳이 여기서 밝힐 필요가 있느냐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교육이나 어린이도서관 지은 것 이것이 잘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앞서 별로 좋지 않은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자가 잘 되는 학교에 다닌다고 그것만 시기의 눈초리로 봐야 하느냐 자기도 어떻 방법으로든지 돈을 얻어서 학원이라도 다니고 학교책이라도 사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재원마련이 어려우니까 그나마 삼육대학에 원어민교를 갖다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고 어린이도서관도 그래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제 있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계속 요청하는 것이 재정확보 방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면허시험장이라든가 창동차량기지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도 수차 보내고 서울시에 보내고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인 건교부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공문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집권여당에 관련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중앙에 건의하는데 일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재정여건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한 것이지 강남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울러 이 공릉초등학교 사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릉초등학교 지하복합화사업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국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 일견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을 받아서 해야 합니까?
거기 목적은 구청장 본인의 저의도 없고 무슨 흑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레나데 한 일도 없고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공릉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가 만성적인 수해지역 아닙니까?
비만 오면 운동장이 질척거리고 또 주택가가 많아서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법원에서도 주차장을 요구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과거에 그 곳을 거쳐간 선생님들도 지하주차장, 또 물이 너무 질척거리는 운동장 좀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주민 동의 없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신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패산터널이 주민 동의 받아서 지금 착공했습니까?
청성산터널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썽 많았던 청계천 복원사업을 보십시오.
막대한 반대와 당시에 집권여당의 시장후보님께서는 그것 착공하면 큰 혼란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고 수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잘했다고 하고 그런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때는 계속 설득해 나가야지요.
백 번이고 이백 번이고 설득해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속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요.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대표 분들, 교육청장님들 그 분들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 분들이 협의해서 가져와서 함께 착공한 것인데 지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당초에 그것을 안 한다고 했으면 바라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왜 무리하게 추진해서 공사를 못하게 했느냐, 이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공릉동에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이 36억이라는데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36억은 특별교부금이고 총계가 93억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릉동에 지하주차장 개설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93억이 맞습니다.
아울러 왜 재정교부금이 별로, 시에서 교부금을 중랑구나 도봉구 보다 많이 얻어오지 못했는데 그것을 생색 내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어린애같은 질문 아니십니까?
옆에 구는 돈 많이 얻어왔는데 너는 뭐했냐는 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알아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알려드리고, 또 지금 중랑구가 왜 많으냐면 거기는 지금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대한 시설교부금은 계속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구청 청사를 신축할 때 교부금이 계속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확실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은 여기서 질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목교환에 대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강낭구 자체에서 세금이 세목교환을 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기에 용역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에 있는 무슨 연구소에 해서 거기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료가 강남구 위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구청장들이 이것을 반대해서 강남구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지하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시에서 나오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에 혜택이 되는 안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상당히 강북에 대한 세수균형에 대해서 바람직한 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역전됩니다.
열린우리당 안은 우리 구가 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안도 있고 또 시의 안도 있고, 강남구 안은 절대적으로 강남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 혜택이 가는 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시에서 안을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따라가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강남구에서 자기네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메일도 보내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남군 안으로 나가지 않기로 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에 혜택이 되는 안을 가지고 세목불균형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다만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집권여당의 안이 확실히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지금 선택적 당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적 당론, 무엇이냐면 의견통일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 안도 다 일리는 있는 것이고 또 거기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기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안도 일리가 있어서 그 안과 서울시 안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구에 혜택이 되는 안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불균형 이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수차 건의하시고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구를 하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조좀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공릉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은 사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릉초등학교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나 어느 동네도 복합화사업 반대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에서 추진했으면, 구 입장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 아시지 않습니까?
노점상, 주변상인 4,000번 이상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 인근주민들 수 백 번 만나서라도 설득시켜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나중에 어디에서 예산을 얻어 오겠습니까?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93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것, 이것이 구에 만약 사업이 추진된다면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계속 설득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지, 지금 있는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면 그 분들을 설득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분들이 거기 계속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은 찬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분들이 문제점 제기하면 이것을 고쳐 나가서라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학부모들이 반대한다고 간단히 포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재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대책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독거노인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신체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더 지원을 확대할 때까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마찬가지로 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우리구에 상당히 많은데 자선단체의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은 단순한 영세민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이 소년·소녀가장은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한테 인식이 안된 이유가 가급적이면 소년·소녀에 대한 지원은 은밀하게 1대1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러 곳에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더 아시고 싶으면 생활복지국장이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것이 한참 고령화 사회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 경로당이 노인들 단순하게 거쳐가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또 집단으로 복지관과 연계된 프로그램, 여기에 소외된 노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을 갖춘 노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 노인관계세미나에서도 발표한 것을 제가 보고자료로 읽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 경로당이 200 몇 개가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시설도 낙후되고 아파트에 어느 아파트는 시설이 좋고 주택가는 특히 경로당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알고 또 저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에 청소년도서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릉초등학교 주변이 아무것도 없지요.
체육시설도 없고 거기 제대로 된 도서관 뿐이 아니라 문화센터같은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데 적당히 끼워 넣으려고 그런 것인데 안 되니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하 수영장도 만들고, 도서관 관계가 사실 청소년도서관이 공릉동 뿐만 아니라 어제 월계동 관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에 도서관 하나정도 있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도서관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부지확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황을 보아서 어디 땅이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이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이것은 공릉동 지역의 아마 법원 이전하는 적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민들 의견은 별도입니다.
공릉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서관 같은 것을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릉동이 발전하려면 뭔가 되는 것을 넣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전한 이후에 주민의견하고 전문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고, 거기에 그야말로 도서관이나 하나 넣을 때는 도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도서관 계획은 아직 하나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혹시 좋은 부지나 건물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택가 하수구 악취 문제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악취나는 것이 하수관 구배불량하고 퇴적도 적치, 노점상이 버리는 오물, 그래서 악취 방지덮개나 구멍이 없는 맨홀뚜껑 이런 것으로 악취를 방지시키기도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구배불량을 바로 잡기 위해서 7억여원을 투입해서 상계6동사무소 앞 등 5개 구간을 공사하고 또한 하수관이나 빗물받이 퇴적도 준설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구배불량, 또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 특히 노점상에서 나오는 하수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대처해 나가도록, 대처가 아니라 계속 치워나가야 하겠지요.
노점상 단속이 쉽지 않은데 이것을 위해서라도 치워 나가야 하겠고 또 지하에 악취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수관 공사나 준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 감정을 세우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도 정확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셔서 보충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기료 6,000만원이 비싸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마들역과 노원역 지하수를 끌어서 7,800톤의 통수식을 가졌습니다.
물론 전기료가 동절기는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는 더 하겠지요.
8시까지, 이렇기 때문에 6,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나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구의원이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현천살리기가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원의 명소가 되고 청계천처럼 꼬마 청계천이 될 수 있도록 사랑받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계역 부근 복개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년은 중랑천까지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약 1만8,000여톤의 수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수량도 사실 어떻게 끌어들일지, 또 제가 구정질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만8,000톤이 되었을 때는 전기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누구보다도 당현천이 생태하천, 노원의 관광지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에 가재울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처럼 가재가 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이 사진에서 보여 드렸지요.
지금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800여톤을 방수하는데 양지대림 204동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새벽에 나갔을 때 정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청계천처럼 사랑받는 제2의 꼬마청계천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6,000만원 전기료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고 문제점을 내년에 보완할 때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통수식을 가졌을 때 당현천까지, 재원확보라든지 주변에 청소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질문을 이해 못하셔도 어떻게 이렇게 이해 못 하실까 싶기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몸통은 다 어디 가고 줄기만 남았는지 정작 질문드린 내용은 별로 답을 안 하시고 질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든 것만 줄줄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어서 다시 원고를 읽을 수 없고, 어찌되었든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던 답변에 근거해서 몇 가지 다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린이도서관, 원어민교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꼭 필요하지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하면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기껏 자랑하고 있는 그 일들이 강남에 견주어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 어떻게든 세목교환을 통해서 불균형이 해소되어야지 만이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불균형을 해소하자 하는 예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치 어린이도서관, 원어민교실 줄줄이 문제제기하고 반대한 것처럼 이해하셨던 모양입니다.
구청장께서 근거없이 근거제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구청장께 계속 근거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목교환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불균형 해소 방안 질문드렸는데 실제 구체적인 말씀 하나도 없었습니다.
666억원, 5,930억원 이것이 어떤 수치인지는 굳이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계자료에 입각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CD 혹시 보셨나요? 청장님.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노원구민여러분, 세금 5,930억 손해를 받아야 합니다.' 줄줄이 내용 많이 있고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이것이 그 동안 제가 받았던 이메일입니다.
이것 전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또는 전국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왔습니다.
이 공문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노원구로 보낸 공문이고 이 공문의 대부분은 구청장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 대부분이 세목교환 반대한다, 공동세가 대안이다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666억원에 대한 근거, 5,930억원에 대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것은 전부 엉터리 맞지요, 엉터리고 이것은 정말 일방적으로 강남구의 주장이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주장이고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부화내동하고 있는 강북의 구청장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세목교환하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10년 후입니다.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1995년도에 세목교환하자고 했을 때 강남구 지금과 똑같은 주장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불균형이 이루어 졌고 노원구민들, 노원구에 사는 어린이들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세목교환하면 노원구 훨씬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당장 320억원 그런 세수입 생깁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나서 10년 후를 걱정하면서 그것을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저는 결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강남구가 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항의도 했다 이러셨습니다.
과거에 이 지역신문에서 구청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한 곳도 아니고 두 신문사가 언론중재위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또 한 기자가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강남구 균형발전과 관련된 이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 구청장한테, 강남구구청장 전에 서울시협의회 회장이셨고 지금은 공동회장이시고 전국회장이시지요.
얼마큼 강하게 어필하고 항의하고 우리 노원구를 대변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CD,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이메일 전송비용 이것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 비용 협의회에서 어떻게 충당했는지 그 말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답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회비 관련해서 이것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산 당연히 의회의 승인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간주처리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 법적인 절차 아닙니다.
그리고 전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행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저는 일반운영비로 특별회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다,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특별회계가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위문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과 관련해서 소송에 대항하고 헌법소헌에 제기하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2005연도 1월31일 서울구청장협의회에서 온 공문입니다.
구청장들이 내는 이 회비가 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용과 관련한 맞대응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흥분한 모양입니다.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여전히 그래도 노원구 많이 가져왔다. 중랑구는 뭘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
청장님, 저 근거 없이 괜히 청장님 불편하게 해 드리려고 한번 쿡쿡 찔러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2001연도부터 2005연도까지 서울시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2001연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입니다.
2001연도에 중랑구 66억9,500만원, 강북구 71억7,600만원, 유일하게 한번 강북은 도봉구보다 많습니다. 45억1,700만원. 교부금액 합계입니다.
노원구 47억8,500만원, 그래서 2001연도에 중랑구나 강북구보다는 많이 적고, 도봉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2002년도부터 한 번도 타구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내용은 이게 아니었는데 구청장께서 저한테 근거가 없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중랑구 2002연도 70억, 강북구 57억3,100만원, 도봉구 50억7,300만원, 노원구 50억3,500만원, 4개 구 중에 제일 작습니다.
이때 공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등 복합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36억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3억 말씀하시면 총 공사비는 16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3연도 중랑구 108억7,700만원, 강북구 107억5,600원, 도봉구 94억5,300만원, 노원구 88억2,900만원, 2004연도 중랑구 118억1,600만원, 강북구 104억8,700만원, 도봉구 105억7,900만원, 노원구 98억1,900만원, 역시 제일 작습니다.
2005연도 올해입니다.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좀 더 심합니다.
올해 것은 9월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랑구 52억1,700만원, 강북구 41억9,800원, 도봉구 63억8,500만원, 노원구 27억3,200만원입니다.
청장께서 근거를 원하셔서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부의장님께서도 짧게 해달라는 신호도 주시고 해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릉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원고에는 쓰고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2002연도 9월12일부터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교부금을 가져오는 그 순간까지도 교육청은 묵묵부답 답이 없습니다.
구청이 계속 공문 보내고 처음에 신축하는데 있느냐? 개축하는 데 있느냐?
거기에 복합화 시설 짓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없다, 공문 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학교라도 해보자, 공문 또 보냅니다.
원하는 학교 없다, 또 공문 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여론 조사에서 좋은 반응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여론 조사에서도 결코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50%가 좀 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복합화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찌됐든 구청장님 조금 전에 본질면에서 부탁드렸듯이 평소의 그런 당당한 모습만큼 진솔하고 근거에 입각한, 솔직한,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도 “아, 그때 잘못 말씀하셨구나, 거짓말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확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석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최석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화의원 의석에서 - 초등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실 내용이 송재혁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최석화의원 의석에서 -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먼저 4대 마지막 구정질문에 대한 이 자리가 청문회 자리인지 구정질문의 자리인지 구분할 수 없음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개탄하면서 공릉초등학교 복합사업에 처음부터 상세하게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도 초등학교 복합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고 주민들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간섭하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해당 동 의원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매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공릉초등학교 복합사업을 한다고 할 때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과.....
(장내소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지금 최석화의원께서는 송재혁의원님 보충질문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중지 해 주십시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지금 최석화의원께서는 동료의원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 하는 것이지...)
지금 송재혁의원님 질문과 관련 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최석화의원 아니, 초등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의장 고창재 동료의원이 발언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지,
○최석화의원 하지만, 이것이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공청회, 학부모 공청회를 열어서 제일 처음에 공청회를 했을 때는 조금 전에 송재혁의원님이 50%라고 했는데 그 때 70%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공릉 1동 침수지역에, 아주 낙후된 그 지역에 복합화시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총선이 끝난 후 모의원님과 몇몇 학부모와 함께 복합화사업에 반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모의원님께서 견해를 내놓으니까 앗싸리 교육청에서는 모의원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구정질문에서 초등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한 이의제기는 벌써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도 수 차례의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매도하는 자세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고창재 최석화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세요!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전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석화의원 질문 안 끝났잖아요.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속이 많이 상했구요, 차라리 그러면 구청장님을 들여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일부 이미 다 하신 듯 합니다.
상당한 오해가 있으신 듯 해서 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의장 고창재 알았습니다.
지금 최석화의원님이 지역이시다 보니까 그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언내용이 본 취지하고 좀 빗겨난 거 같습니다.
○최석화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도 너무 속상하고 그 일이 지금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써 2, 3년간 동 출신 의원로서 속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부의장 고창재 최석화의원께서는 발언을 중지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좀 짧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청장님이 3시30분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신 모양이니까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것은 소관 국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은 사회자로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사실 전기세 비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전기세도 비싼데 제가 듣기에는 사업에 전기세 뿐만 아니라 물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용역을 했었고, 그것 뿐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 아파트 지하에서 끌어들이는 물, 이것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하는 것 보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와 합쳐서 아마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토론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교환 문제는 조금 전에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666억, 이것은 솔직히 강남구에서 광고 냈는데 이것이 시립대학 산업경영연구소에서 단독으로 만들어서 발표한 거라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근거 없는 얘기죠.
구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많은 구청장이 항의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강남구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열린우리당 안과 한나라당 안이 일장일단이 있지만, 객관적인 사항으로 볼 때 강·남북의 균형발전,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반대 할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어느 안이 구청장협의회라고 해서 노원구에서만 반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의 여러 개 구청장들과 합의하에 강북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안이 바람직 하느냐, 이 거를 위해서 지금 끌고 있는 것이지, 세목 교환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재정 불균형을 더 완화시켜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안도 있고, 또 각 당에서 나온 안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바람직 하느냐?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지, 세목교환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공동배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그러나 어느 것이 좋은지 그거는 제가 경솔하게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어느 안이 좋다고 말씀 못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부금 문제 자꾸 얘기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는 우리가 조금 많은 적도 있고, 적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그러나 그 일장일단인 거 아닙니까?
노원구는 신규시설이 많으니까 노후시설이 없고, 기반시설이 거의 맞춰져 있으니까 교부금이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다, 적다를 구청장이 열심히 해서 돈 얻어 오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부금 문제는 여기서 그만 말씀하시는 바람직 합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강남구 교부금 안 가져가죠.
거기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교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부금을 가져오는 것은 특수한 시설을 위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교부금 액수의 다과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릉초릉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논의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이제 금년도 마감하고 내년이면 여기 계실 분도 계시고, 더 큰데로 가실 분도 계시고 그런데,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건의가 있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램입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 사정이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요청하신 예산사업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알뜰하게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평가와 또 심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창재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어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박남규의원께서 실버악단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악단은 박남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송파구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단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실버악단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운영사례를 좀 참고해서 단원의 구성문제나 또는 소요예산, 또는 운영방법이나, 활용문제 등을 적극적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창재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양석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박남규의원님께서 현재 관내 마들사회복지관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실버자원봉사단을 다른 사회복지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아주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마들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실버자원봉사단은 실버지구대라고 하여 25분이 봉사하고 있으며, 주요 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락배달 경로식당 도우미, 가정봉사원 파견 등 아주 바람직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복지관과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가 연계돼서 현재 개인별로 봉사시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우리 관내 다른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체계화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라든가, 구성, 그 다음에 활동, 봉사시간 기록 등 체계화 시켜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창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는 박남규의원님께서 중계근린공원에 노인 분들이 많이 모여서 바둑과 장기같은 소일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파고다공원과 같은 노인복지 전문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관리국장으로서의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계근린공원이 약 7,000여 평 됩니다.
그 중계근린공원이 건영백화점 쪽에 있고 그 반대 편 까르푸 쪽에 있는 것이 등나무근린공원인데 그 곳도 약 7,000여 평 됩니다.
두 개 다 규모가 같은데 우리 노원구의 중심 공원입니다.
노인 분들뿐만 아니고 여러 계층의 우리 주민들이 공원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소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질문에 접하면서 사실 평소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다 보니까 노인는 분들이 계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아줌마도 안 가고, 왜 노인 분들이 그 곳으로 자꾸 모이느냐?
가 보면 젊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공원에는 지급 현재 시설율이 39.9%입니다.
근린공원에서는 시설을 40%밖에 못 합니다.
시설이라고 하면 산책로 어떤 구조물 설치하는 면적을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더 이상 확충할 수는 없고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로써 벤치라든가 하는 것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시설은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여기서 왜 젊은 노인까지도 그 곳으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을 저도 지나가다가 봅니다마는 거기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즐기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배가 고파서 가는 노인 분들이 많아요
소일거리가 없어서 못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정말 자기 소일거리가 있으면 80이나 90이 됐어도 건강합니다.
이렇게 장기와 바둑 두는 것 보다도, 진정으로 정부가, 일본을 보세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인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더 해 주고 저는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구청 내에서의 이런 실상들이 전국에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제가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공원은 여러 계층이 소화해야만 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창재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앞서 구청장님이 답변 안 하신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현천은 금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장마철 홍수 등의 문제는 내년도 실시설계 시에 전문가와 주민의견, 구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시 청소 및 유지관리문제는 사업이 완료되면 유지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주변 청소라든지 하는 것을 철저히 해서 주변 청소나 위생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연간 약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가기는 하는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장마철과 겨울철 조절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창재 권장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가 빠졌는데요.
여기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상계역 밑에 복개되지 않은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의장 고창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현재 상계역 미 복개부분도 앞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같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창재 박남규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창재 권장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기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5시27분)
○부의장 고창재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예산안 심의와 안건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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