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1월25일날 제87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구정질문과 행정가무감사를 실시하느라고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참석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한 위원여러분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모든 위원회 활동자체가 우리 60만 전체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 활동이 노원구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조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노원구내의 모든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인허가 및 운영에 관하여 가장 문제점이 많은 초안산 골프연습장과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의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지적을 하였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의를 하고자 오늘 관계공무원과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 대표 신승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참고인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오늘도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는 서신연락을 받았습니다.
  방금 위원여러분들께서 읽어 보신 내용입니다.
  위원여러분!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늘 서울시 회의 관계로 인하여 부득히 회의에 참석치 못하겠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오늘은 중계본동 골프연습장 현장을 방문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서영진    지금 받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혹시 진정서를 제출한 조재우씨나 공동사업자중 이 사람들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 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비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런데 건축허가나갈 때, 반드시 그것을 밝힐 의무는 없답니다.
  진정서가 들어 온 질의여부를, 서류양식에 맞으면 됐지 본인이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답니다.
  구청의 책임은 없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네들끼리 소송분쟁이…
○간사 서영진    그러면 재산권 다툼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녹천골프연삽장은…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다 우선은 행정처분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있어서 이것이 결정날 때까지는 보류하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