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11월25일(월) 13시3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3시3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3건, 구청장 제출 1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병옥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치환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관련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하계동 산31-23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사업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13시42분)
오늘은 이상희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이상희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안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이것을 건국 이래 최대의 반민주 폭거로 규정하고 전당적 역량을 진보당 해산 중단에 모으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140여 명의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켰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6명의 국회의원과 110여 명의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있는 정당입니다.
정당 해산 청구안과 더불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취지를 보면 해산안 심판에 우선해서 아홉 가지 항을 열거하여 정당활동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라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및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마항에서는 인터넷·전화·문자·인쇄물·시설물·광고·파일전송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항에서는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2014년 2월 20일부터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해산안 심판결과에 관계없이 2014년 지방선거에 통합진보당 소속 현역 공직자는 물론이고 10만 당원 모두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당의 해산은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국민의 권리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 당선자를 내지 못하거나 정당지지율이 2%에 미달하는 정당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해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 지지율 2%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되었던 정당이 무려 16개에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당의 해산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퇴행인 것입니다.
1958년 이른바 진보당 조봉암 사건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한 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결정하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의 기본취지는 정당 해산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위헌의 가장 큰 근거로 얘기되는 이석기의원이 포함된 이른바 내란 음모 예비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뚜렷한 증거, 근거 없이 국정원의 일방적인 공소사실 흘리기로 이미지 공작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작의혹을 갖게 만들었던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유일한 증거로 얘기되던 녹취록조차 수백 군데가 고의적으로 조작되었음이, 증거능력이 없음이 법정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전국 지방의원들은 각 의회에서 수는 비록 많지 않지만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으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보적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들 속에서 발로 뛰며 활동해 왔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벼 재배농가 지원조례, 학교급식 지원조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지급조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조례,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조례, 최근에는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조례 등 수많은 정책 활동을 이끌며 지역의 풀뿌리정치의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 재벌들의 특혜와 권력을 반대하고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런 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 규정한 국무회의의 결정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진보당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 11월 보궐선거에서 구민들의 선택에 의해 노원구의회 의원이 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의원 1명 없는 우리 당에서 25개 구를 통틀어 1명밖에 없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더 많은 진보당, 진보정당의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당 해산 심판청구가 이뤄진 후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6명 중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석기의원을 제외한 5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다음 날 삭발을 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20일이 넘게 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부당한 당 해산 청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와 진보당을 지켜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저도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한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지났잖아요!)
지난주부터 노원구에서 구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진보당을 힘 모아 같이 지켜줄 것을 호소하며 연좌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야죠!)
일년 중 가장 중요하고 임기 중의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런 문제로 발언을 하고 의원의 역량이 분산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안타깝고 구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만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의장 황동성 이상희의원님 정돈해 주십시오.
○이상희의원 지방의회도 온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노원구민 여러분!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켜주십시오.
통합진보당에 대한 호불호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길에 힘 모아주실 것을, 뜻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동성 이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 나, 다 순에 따라 이한국의원님과 임재혁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2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심사결과 보고를 듣기 전에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오전 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과는 앞에 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 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사과 먼저 해 주세요.)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그때에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순서를 바꾸어서 시정연설을 먼저 하고 사과를 받고,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그렇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 의석에서 - 안건 상정을 먼저 하셔야죠.)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사과를 먼저 받고 진행하시는……)
아, 그러면……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그 사항에 대해서 안건상정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병태의원님께서 사과를 받고자 하는 데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시니까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를 바꿔서 상정 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0시54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이전에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모두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다소 지연이 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서 제출도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 재정이나, 서울시 재정에 소위 세입부분에 대한 계상을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세출예산 편성이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되었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정기일에 빠듯하게 맞춰서 구청 내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에게 법정기일에는 파일형태로 밖에 드릴 수 없었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민선5기 마지막 정례회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이런 구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구의회 문제 때문에 의정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이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강 력한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부적으로 혹시 이것이 구청의 별도 이유 때문에 생겼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1회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삽질 대신 사람을 우선하겠다고 다짐하며 노원의 다섯 번째 민선 구청장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지 어느덧 3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민의 뜻과 함께한 지난날들은 노원구민의 대리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함께한 시간이었지만,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노원구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애써가며 기쁨과 보람을 느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반이란 시간동안 당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가 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정부도 나서지 못했던 자살예방사업을 펼치며,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영향평가제와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 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코센터를 건립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노원형 복지공동체는 사회통합위원회로부터 우수사업으로 인정받았고,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민관협력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은 한겨레신문 주최 지역복지 대상, 보건복지부 주관 생명사랑 네트워크 대상과 복지행정조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불어 제로에너지 주택은 연구개발비 240억 원을 지원받는 국토교통부 주관 R&D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는 노원구를 위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상생의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우리 구 재정 여건은 도전과 위기의 연속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되며 국내 경기도 상승흐름을 보일 전망이지만, 재정보전 대책은 없이 중앙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매칭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구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건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014년 예산 총 규모는 5,484억 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약 4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보건복지 사업규모가 확대되며 국·시비 보조금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체 사업을 위한 편성액은 오히려 33억 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 살을 깎아내며 알뜰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증가분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미확대에 따른 추가 분담금은 예산편성이 불가할 만큼 자치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구청장협의회 의결로 반영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오늘을 내일에 대한 기대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 노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위한 투자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임하며 다짐했던 주민과의 약속들을 되새기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온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위해 교육과 행정이 통합된 모범적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을 전체가 나서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하고 마을학교 롤 모델을 확산·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에코센터 주변 산책로에 학습테마가 있는 역사의 길과 지구의 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마을학교 발굴을 위해 마을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마을별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지역 커뮤니티형 마을학교 확산으로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차별 없는 급식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노원Dream 희망Study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배움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학업 인정 맞춤형 대안학교를 3개소로 확대하며,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이 학업 중단 없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이 있는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시립 청소년시설 유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설계와 창의성 발달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과학체험 교육공간이 될 서울과학관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먼저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 주민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동 단위 복지전달체계를 확대·발전시켜 소외계층 대상 방문복지를 강화하고 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며, 인간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자살예방사업은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생명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계9동과 중계본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무상임대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하여 아동의 복지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에도 적극 노력하여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한 이후의 보람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무연고 독거 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과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공릉어르신복지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강100세를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표준형 보건지소 및 참여형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경제력에 따른 건강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구 살리기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마지노선인 이산화탄소 농도 400㏙이 돌파된 현실에서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물 배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건축은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와 경합 끝에 선정된 제로에너지 주택 건립을 통해 에너지를 100% 절감하는 세계적 친환경 에너지자립 주택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을 통해 건물과 주택을 미니발전소화 하는 태양의 도시 노원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노원구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생태복원 모델구축을 위한 노원 자연마당 및 중랑천 자연경관을 되살릴 중랑천 하천공원과 생태환경교육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원 에코팜센터와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이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첫 삽을 뜬 만큼 폐선 후 슬럼화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녹색의 선형공원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족기능이 낮은 베드타운에서 주거와 일자리가 조화로운 역동적 경제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개발은 노원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사안입니다.
차량기지 개발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사업추진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업무·상업시설로 개발하고 첨단 미래 산업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를 위한 미래설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운대·석계역 신경제거점 조성은 3만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업무·주거·문화 전략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지법 이전부지에는 2014년 초 개관 예정인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박물관몰이 조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북부지검 부지 활용계획 역시 조속히 수립하여 침체되었던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쓰며, 상계역까지 노선연장이 확정된 동북선 경전철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임금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가입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를 통해 마음이 풍요로운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가 주는 창의성과 다양성, 공감과 소통의 힘을 알고 있기에 품격 높은 문화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와 시립 어울림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내 집 가까운 곳에서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을 마련하고, 초안산 가족캠핑장과 수락산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에서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겠습니다.
더불어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을 개장하고, 신개념 자연형 놀이터인 수락산 유아숲체험장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초안산과 상계근린공원에 숲속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 환경이 취약한 공릉동에 문화와 휴식이 있는 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거점 공공도서관, 숲속 작은 도서관, 돌봄 도서관이 연계된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여 책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책 읽는 노원사업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를 준공하여 행정 및 문화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 예술단체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노원문화갤러리를 신축하고 노후한 구민회관을 다목적 문화복합센터로 탈바꿈시켜 노원 구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등록문화재인 화랑대역사 개·보수를 통해 예술체험 창작교실로 활용하고, 조선시대 묘제 연구에 중요한 사적인 초안산 분묘군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여 문화와 역사가 교감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은 노원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교육중심 녹색복지 도시로 노원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 삶을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동성 김성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0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48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9%, 45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32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1%, 44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54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 4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7％, 76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014억 4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3%, 8억 1300만 원이 감소한 596억 9000만 원이며 세외수입과 보전수입은 전년대비 14.1％, 68억 5800만 원이 감소한 417억 51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8％, 10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574억 7100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전년대비 18.2％, 42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740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36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행정 및 구의회,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며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와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반영하여 주민편익과 안전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이 학교다’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마을별 청소년 동아리 지원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전 학년 확대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학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구립도서관과 북카페 등 작은 도서관과 영어과학교육센터 및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134억 6700만 원을 반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 구립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문화 나눔 등 소외계층과 문화 사각지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어울림소극장 등 문화사업과 구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체육분야에 8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공원녹지 분야로 노원 에코센터, 중랑천 생태학습장 운영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 수락산 피크닉장 조성을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사업에 129억 6900만 원을 반영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총 320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복지협의체 활성화, 교육복지재단 지원, 어르신-대학생 룸 셰어링사업 등 복지서비스 수준향상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역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월계가정복지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구립 어린이집 건립과 매입을 통해 확충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드림스타트센터, 대안학교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및 공릉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지원과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실버악단, 노원청춘극장 운영 등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운영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141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살 예방사업,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산모건강관리 및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등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계 헬스케어센터와 표준형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등 권역별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임금제와 노동복지센터 운영 등 취약근로자 지원과 하계장미상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역동적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 분야로 동막골 진입로 확장과 교량 및 도로정비, 보안등·가로등 관리를 위해 4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로 중랑천·당현천 등 하천관리와 준설 및 펌프장 관리 등 하수시설물 관리,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 재난예방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과 생활권 계획수립 및 주민참여단 운영, 옥외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40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행정기본경비, 예비비 등으로 1180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3억 33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18억 6100만 원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1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1％ 5억 9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차장 건설사업 등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에 54억 2100만 원 주차문화 개선 사업비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2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공단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39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통합관리기금 등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46억 5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출연금 5억 67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등으로 240억 8800만 원이 조성되어 융자금 32억 62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 등으로 213억 9300만 원 등 기금의 목적 사업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보조사업의 증가분과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인상으로 인해 정책사업비는 증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원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동성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무슨 내용이신가요?
(○배준경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두리뭉실해서 그 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짧게 해주실래요?
(○배준경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동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배준경의원입니다.
노원구의회의 어이없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의 예산심의가 바로 내일 눈앞에, 코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별로 각 집행부 예산안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혀 올라오지 않아 의원의 고유권한과 역할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 감사조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일은 노원구의회 사상 유래에 발생하지 않은 일입니다.
구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충실 하고픈 의원들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김성환 구청장님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확실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인지 본회의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동성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청장의 발언이 있기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당일 청장의 의견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청장님이 그 말씀을 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배준경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구청장이 여기 나와서, 구청장을 제가 사랑하고 봐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구청장이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그 문제는 우리 새누리당 대표, 또 총무, 또 의원님들과 같이 저하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24분)
○의장 황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인원은 지난 11월 4일 제21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1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 211회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죠.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사무감사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 다.
그것은 우리 회기일정을 변경하든지 집어치워야지 우리 의원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행 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김우일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를 포함해서 개인이 하신 그런 것들이 전부 왔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내일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공부도 없이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회기일정 조정 제안 드립니다.)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한테 창피한 얘기입니다.)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정회 받아주세요!)
그런데 지금 일정상으로, 그러면 토론을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노원구의회 의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을 정해서 제 생각에는 한 10분 정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시간 지켜 주십시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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