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58분)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국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남돈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 드리며 금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도로관리 교통관리, 수해예방 등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나 일부 업무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력을 강화하여 더욱 보완해서 살기 좋은 노원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과장들 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로써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으로 갈음하고 4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으로 국·공유 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점유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조치가 되겠습니다.
사후조치로는 무단점유자는 변상금등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는 강제 원상회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중 구 이관대상 토지는 적극 이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재원 발굴 및 사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외 7건므로써 전년도 이월사업 4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소요기간을 말씀드리면 통상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효율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설득과 홍보로 보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울 단속 정비입니다.
관내 전지역을 노점밀집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민간용역을 이용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마지막으로 건축공사 현장 도로점용실태 조사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요인 조기 시정 및 세외수입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구청 측과 어떻게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군데군데 웅덩이가 파진 곳이 있고 노점상이 진을 친 곳이 있으며 경찰차가 있고...
그러나 공원 관리초소에 있는 곳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써 그 전 일요일에 노점상들이 등산로를 점유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이후 지금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노점상 연합회측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밑에 동방미주아파트와 그 마지막 선 밑에 도로진입로에서 수락산쪽까지 담당하여 용역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신종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컬레이터 나오는 자리가 상당히 협소한 자리입니다.
거기 노점상들은 주로 음식 장사입니다.
주로 김밥이라든지 떡 종류를 길에 놓고 파니까 3m∼4m되는 인도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등산객들과 통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수락산 안의 노점상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으려는 의지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수락산역에서 바로 나와서 에스컬레이터까지가 문제입니다.
거기 신종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할 부분은 그 쪽에서 하더라도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에스컬레이터 나오는 부분부터 공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노점상들은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락산역 입구에서부터 수락산 등산로 입구까지 저희가 용역을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봄철과 가을철, 그리고 행락철에만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는 방향을 달리해서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용역원을 배치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속인력이 저희 직원만으로는 사실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공휴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일입니다.
이럴 때 정말 못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용역을 붙이지 말고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때에 적절하게 붙여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쪽 아파트 주민들도 가시적으로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들,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단한 요기 거리를 하고자 해서 있으니까 와서 사는 경우가 있지 저희 상계1동 주민들은 이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그 정도 의지는 밝히도록 하고 구청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전해서 양자가 서로 노력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그런 일이 되었으며 합니다.
다만, 요즘 노점상이 자꾸 사회문제화 되고 해서 행정력만으로 단속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일부러 특별 단속을 할 때 주민들도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럴 때 민에서도 여러 가지 관에 조력을 주시면 저희 단속이 원활해 질 것입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가 작년에 하던 업체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선발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18일 계약이 되어서 2월22일 일요일부터 용역원이 배치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내 건축현장에서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를 많이 무단 점용해서 시멘트나 하는 것을 쌓아 놓고 있는데 이런 단속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총 3건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건에 변상금 1건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1,390만원 부과했고 변상금은 6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공사장은 허가가 되어 있고 이 기간을 초과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불법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허가 난 부분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달라고 하시면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기 아주 지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창고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마땅한 시유지와 구유지를 찾으려다가 못 찾고 있는데 그러면 사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유지를 매각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국장님께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정부지는 구유지나 시유지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사유지를 매각해서 자재창고를 지을 사유지가 노원구 관내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창고는 주택가에 옮겨 갈 수 없는 그런 시설물로써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으려고 하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건설관리과 창고만은 그래도 가장 민원이 적은 장소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또 다시 반대민원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땅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구입해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런 땅들은 구에서 다 매각을 하면서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땅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제가 알기로 구유지였었는데 그것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협의를 해주는데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창고로 건립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안 한 사항일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건설관리과에 공문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은 사실상 어린이놀이터 다음에 있는 저희 창고입니다.
그 폭이 실질적으로 1ｍ∼5ｍ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원 사업을 하는데 끝 부분에 있는 일부에 창고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적정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거기에 놔두는 것이 저의 의견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18년이 당분간입니까?
18년이라 해도 그 안에는 사실상 거기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민원 제기가 되어 있던 사항이 아닙니다.
최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만약 다른 지역에 창고가 있었다면 민원이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민원건을 복사해서 드릴까요?
저희 창고 자체가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는 오히려 더 민원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가 민원이 없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만약에 그런 사유지를 매입해서 깨끗하고 외관적으로도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창고를 짓는다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교도소도 아닌 상태에서 철망으로 담에 설렁설렁 줄을 쳐 놓고, 또 거기 아파트 지은 지가 10년이 넘어서 13년째 되는데 주변 환경이 어떤가 한 번 과장님이 직접 대동아파트 10층이든 5층이든 올라가셔서 주민의 양해를 받고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번에 노원순복음교회 옆에 있는 땅을 매각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집행부에서는 그런 땅을 매각해서 추후에 필요한 땅이 있으면 그 돈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꼭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어서 못 옮긴다면 그 돈을 갖고 다른 좋은 곳을 매입을 해서라도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해마다 매번 되풀이될 수 밖에 없고, 해당 위원은 위원대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제기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에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셨다고 했는데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간에는 하고, 또 단속 정비하면서 직접 상대방한테 주기도 합니다.
평일, 아무 일이 없는 유사시에 이것을 쌓아놓으면 휴지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복잡한 노점상과의 상황 속에서 홍보도 되고 이랬을 때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도 있고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평상시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홍보물 갖다 놔 봐야 그냥 휴지 하나에 지나지 않을까요?
이것을 시기 적절하게 배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삼육대 땅이 아니고 재경부 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경부 땅이 있고 안기부 땅도 있고 그 일대에 삼육대 땅도 있고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 일대가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육대 건너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주위를 저희가 그 때 당시 파악했을 때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계2동 세이브존 거기 관계자를 만나셔서 앞에다 물건을 못 내놓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건너편의 을지병원 통로에 있는 노점상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앞의 세이브존에서는 내놓고 파는데 왜 우리만 단속하냐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봐도 세이브존 거기는 단속을 안 하고 꼭 노점상들만 단속을 해서 저번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원목 같은 것도 지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 전에도 자꾸 말이 많았으니까 거기 관계자를 만나서 안으로 들여놓고 장사를 하게끔 홍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관리과가 되다 보니까 노점상 때문에 다들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정연숙위원이 지적한 대로 상계1동에 7호선 지하철이 들어면서서 사실상 의정부쪽으로 통로 자체가 그 때 시설이 안 되었다가 이제 시설이 막 되고 하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쪽으로 해서 수락산을 이용하는 과정에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오는 분들은 사실 우리 노원구 주민보다는 타구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상 노원구에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청장님이 욕을 얻어먹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앞서 정연숙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평일보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더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노점상 단속 자체는 어느 행정자치장만 변해서 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단속 용역 업체를 결정했다면 최선의 노력을, 그 값어치만큼은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이렇게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국·공유지 용도 폐지나 지목 정리, 토지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것 자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정리가 잘 안 되어서 매각신청을 한다든가 용·폐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 서로 불편함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주무부서가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한시적이라도 계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실제 이런 것을 정리하는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쉽게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을 용·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자기네에 대한 의견만 어필하고 마는 그런 과정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옆 하천 부지가 있다던가 국·공유지가 겸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져서 아예 그것은 포기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확실치 않은 미련 속에서 변상금만 물고 이러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하나의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 일제 용도 폐지 대상을 조사해서 용도 폐지하도록 구청장님 결재를 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일원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보아집니다.
왜냐면 각각의 재산 관리하는 법이 틀리고, 또 그런 부서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저희 측면에서 공공용지를 평상시 관리하는데 여기에 일부 불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상 용도폐지된 것인데 서류상만 용도폐지가 안 된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가끔 신청이 들어오는 게 건축하다 보면 나타나서 그때 용도폐지가 되는데 절차를 밟고 뭐 하고 하니까 3∼4개월 걸리고 하니까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해서 금년에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물론 100%라는 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과감히 사실상 용도 폐지된 것이라면 미리 민원 들어오기 전에 과감히 해 버리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금년 4월∼8월까지를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지난 연말에 구청의 내부방침을 정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용도 폐지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3동 당고개 냉면쪽으로 보면 교회에서부터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용·폐를 하려고 노원구청이 각 과 협의해서 "이상없음" 했는데 서울시 치수과에 올리니까 서울시 치수과에서 작년에 서울시 하수를 다 재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바람에 지난 2003년도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현재까지 용·폐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결과 자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면 하천 부지가 있으면서 토목과에서 복개해서 도로를 냈을 적에 도로선이 있고 도로선 안쪽, 일반 주거지 쪽으로 하천이 뱀 꼬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지목이 하천이다 보니까 신축을 하려고 해도 도로로 인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법상 불필요한 것을 다 받습니다.
이런 점 자체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행정에서 미리 용·폐 할 것은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과와 지난 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예를 들어 국·공유지가 있어서 용·폐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없음"인데 도시정비과에서 갑자기 30년 되어서 이제와서 "여기에 도로 개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달아버려요.
이것은 뭐냐 그것이에요.
아무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매각 신청하면 매각 해 주겠다고 했는데 한 과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은 닭 쫓던 개 먼 산 쳐다보는 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사실 그렇게 해 주는 행정이 정말 주민들 위한 행정 아니냐 그런 생각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것대로 차후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금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일반 자연부락으로써 그런 하천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각 동장님한테 공문을 다 보내서 그런 것을 다 발굴을 해서 과감하게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고, 노점상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영세 상점들이 건축물 후퇴선 뿐만 아니라 건축물 후퇴선을 넘어서 거의 보도까지 상점을 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야 건축물 후퇴선까지만 낸다고 끝까지 나왔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까지 침범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좁은 보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카센타 등을 비롯한 경·정비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보면 보도 뿐만 아니라 차도까지 점령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비 업소를 보통 카센터라고 그러는데 카센터 앞을 지나려고 하면 차도 보도에다 놓고서 정비를 하고, 또 차도에 놓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앞을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차도로 나와서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봅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안전에도 위험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보도로 통행을 하고, 또 차량들도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항상 우리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운수지도,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 세외수입 등 5개 팀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비효율적 버스노선체계를 간선과 지선으로 이원체계로 개편하여 버스운행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는 교통체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작년 11월에 개편시안이 마련되어 자치구과 시민단체, 버스업체 등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선 축수는 총 18개로써 우리 노원구는 동일로 연결형 1개가 있습니다.
간선과 지선은 총 59개 노선으로써 우리 구는 6개 노선입니다.
지선노선은 총 350개 내외로 우리 구는 19개로 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버스 운영체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체제를 확립토록 하고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 및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종사자 표창계획입니다.
각종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선행을 하여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 타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구청장 표창으로 선행을 격려하고 근무자에 대한 사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수업체 종사자는 총 1만700명으로써 표창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경영난이나 이해타산 등의 이유로 불법운영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중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연중 실시하고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으로써는 시내(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 등이 되겠으며, 자가용차량으로써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유상운송이 되겠습니다.
7개조 28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민원인이 교체함에 있어 탈·부착 요령 미숙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일평균 99건으로 공익요원 등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주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상시에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의 습득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고 1회 이론교육은 노원문화의집에서, 실기교육은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토록 하고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석절을 맞이하여 구민들의 귀성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2004년 추석절 전 3일간으로 엔진오일, 냉각수, 각종 벨트, 기타 차량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를 하고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에서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며 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납현황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운수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해서 5만8,000여건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써 독촉고지서를 매월 정기 송달토록 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징수제를 확행토록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기업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기업체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 교통유발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감율 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경감은 최고 90%까지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상계3동 현대아파트에서 마을버스 9번이 은행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3시에 종료되니까 그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하는, 연장을 못하면 483번인가가 상계역까지 도는데 그것을 당고개역까지 운행하면 안 되겠느냐는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일단 그것은 서울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문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7월부터 버스노선체계가 개편되는데 그와 맞물려서 노선체계개편이 끝나야 시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운행이 끝난다는 것은 사실 이치가 안 맞거든요.
그러나 노선체계가 결정되면 그 때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체 종사자 표창은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운수업 측에서 추천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준다는 것은 표창의 값어치도 없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사에게 표창을 주는 것은 운전사가 나름대로 기본 마음에서 어느 운전사 보다 모범적으로 운전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나 택시 할 것 없이 사실 나름대로 자기가 정착해야 할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도로 중간에 정차시켜 놓고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표창을 주는 것은 우스우니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선노선이 지금 우리 구에 6개 노선이 확정되는데 지금 종점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유노선로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정례회시 이 노선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진전이 안 되어서
그것이 확정된 후에 보고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서 확정된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의 지선노선이 아직 미 확정이고 기존 지역의 순환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제외된다는 것은 기존은 지역 순환버스 노선과 마을버스노선은 기존의 노선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다시 이것을 편성하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4개의 버스체계 축을 고쳐 놓고 그 다음 마을버스나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손을 대겠다는 뜻입니다.
간선과 지선, 연결형, 광역형 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어차피 지역순환버스와 마을버스는 거기에 대한 보조형태이니까 그 노선이 확정된 후에 그 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지선버스노선 외에 마을버스 노선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했다가 지난 번 업무보고시는 순환버스로 마을버스가 다 흡수 통합된다고 했다가, 또 오늘은 다시 지역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이 다 제외되어서 나중에 보조노선체계로 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광역노선과 간선과 지선노선, 그 다음 순환버스노선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마을버스노선이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버스노선이 순환버스노선으로 흡수 통합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틀려집니다.
이번에 그 순환버스와 마을버스는 노선체계 개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곳으로 흡수통합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행정인력은 2004년 현재 총 42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승용차 5대와 승합차 1대, 견인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003년도 저희 실적이 4만7,719건으로 1일 130건을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 7% 증가된 5만1,200건을 단속 목표로 삼아서 7개반 28명으로 차량 6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저희들 징수금액은 총 13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전년대비 13% 증가된 목표로 15억5,100만원을 목표로 삼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공동주차장은 5개소에 110구획이 있고 올해는 3개소 건설을 목표로 해서 소요예산은 총 36억6,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작했던 월계4동 531번지에 평면 주차장 20면을 건설하는 계획은 전면적인 감정평가와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초까지는 마치고 5월초에는 공사 발주를 해서 6월 우기철 이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13개동이 단독주택 구역인데 그 중에서 8개동을 점수화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불법주차나 거주자 우선자 신청률과 주차 수급률 등 그런 것을 점수화해서 8개동이 신청을 해서 우선 부지매입이 이루어진 동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고 가능한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부지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 공급을 증대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다목적 시설 건설 추진입니다.
작년 연말에 공릉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140면을 건설하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짓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12월6일날 발주가 의뢰 되었고, 올해 1월14일 북부교육청에 설계비 3억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월4일 저류조 및 주차장에 대한 설계지침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2월16일 설계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15일까지 완성이 되면 북부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동계방학에 맞춰서 토공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그린파킹 2006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주택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에 공릉3동을 시범지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2단계 2개 지역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들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입니다.
작년 10월과 11월에 위원님들한테 상계6동 마들근린공원 지하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 녹지를 재 조성하는 것을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도 약간 내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바 있었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자체로도 예산의 효율성 문제 검토를 심도 있게 한 결과 시책 회의를 통해서 건설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상에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적 수준의 대형차를 파킹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하에는 대형차가 일체 들어가지 않고 승용차만으로 200대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공1단지 주변에 98년도에 대규모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마들근린공원 지하 주차장과 같이 저류조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안을 일단 잡았습니다.
1월19일 건설 타당성 용역을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투자 심사도 하고 또 시비 확보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해서 예산 관계는 131억원이 추정 예산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금 60억원 받은 것 있고 지난 연말에 추경예산으로 23억 편성 된 게 있어서 현재 8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입니다.
관내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은 13개동 2,779면이 있고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은 22개소 996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 300면과 정비 3,783면, 삭제 100면 등 해서 연1회 재도색 등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학교 주변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온곡초등학교외 8개 유치원, 초·중학교에 총 1,480ｍ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전거 보관소 설치입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소는 123개소에 5,199대가 있습니다.
올해는 25개소에 986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입니다.
작년 연말 현재로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버스정류장은 전부 568개가 있는데 이 중에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54개소로써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계동 대우아파트 등 50개소에 승차대 50조를 3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설치 대상지를 미리 선정 받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요청했던 사항들도 같이 수합 해서 저희 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열 한 번째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나 가드휀스, 과속방지턱 등 여러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올해 6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단가공사 계약을 위해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 두 번째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1999년∼200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125개소에 162면의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설치 목표를 50면으로 잡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소요예산 6,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0면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13개동에 2,779면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대상은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비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일부 삭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열 네 번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등나무근린공원 등 22개소에 996면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 곳에서 수입을 8억3,2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3년간의 계약기간 중 매년마다 1년씩 연장 계약하는 것을 17개소 추진하고 새로 5개소를 입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에 제한경쟁입찰을 추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대상에 노원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재산세 10만원 이상을 낸 사람, 그리고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업자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특정인들이 계속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와 또 일부 규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에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체 방침을 바꾼 바 있습니다.
열 다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입니다.
관내 총 4,196개소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정기점검에 따른 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고 민원발생시 현장 실태 조사 후 즉시 조치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전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공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께서 1∼2월이면 계약 체결해서 2∼3월 중에 시설 완료가 되겠다 말씀했는데 오늘 보고 말씀은 5∼6월로 연기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산 파트에서 이왕 2003년도 예산은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일정이 예비비를 써야 할 만큼 급박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2004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 관계가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계약이 지연되고 그 소유주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못하겠다면 어렵게 시작한 것을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발생될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능하면 땅 소유자도 의사가 있고 주무부서에서도 의지가 있는 이런 상황이면 속결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다른 문제 발생되지 않게 잘 추진이 되도록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인데 꼭 5∼6월까지 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가, 도시계획서 평가는 다 나왔다면서요.
여러 절차는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무허가건물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좀 오래 걸렸고 보상관계는 4월 말쯤이면 다 끝날 것입니다.
공사를 5월에 시작해서 우기 전에 마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장 허물고 주차하는 그린주차장 현재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있나요?
현재 동의를 받은 것은 약 20여면 되고요.
실제로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하는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설계를 넘겨줬습니다.
오늘 발주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담장을 허물어야 될 대상이 60면인데 20면밖에 동의를 못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공히 주민들이 선뜻 결정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업을 한없이 지연시킬 수는 없고 우선 공사 발주를 연간 단가 계약 형식으로 발주를 합니다.
한 집 할 때마다 수량으로 해서 계산을 해 주기로 하고, 공사 계약을 하면 주민들이 한 집, 두 집 헐어 가는 것을 보고 그 집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고 동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시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를 그렇게 오늘 발주할 예정이고, 도로와 도로의 시설물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경찰서와 교통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3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다른 데도 가 봤고 담장을 헐면 오히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면 CCTV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주민들의 정서가 그런 부분을 선뜻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을 하면서 몇 군데 만들어 놓고 눈으로 확인이 되면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녹천역 주변은 저희 관내입니다.
강북구 쓰레기 차량들을 언제나 길 옆으로 주차를 해 놔서 녹천에 사시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곳을 왕래하는 분들이 쓰레기 차량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노원구 차량이 주차해 있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강북구 차를 정차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 강북구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주정차 문제 단속으로 인해서 도로에 세우는 것을 가끔 지나가면서 봅니다.
이런 문제는 차고지에다 주차를 해도 문제가 되는데 길거리에 주차를 하는 것은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주민들 민원을 해소시키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거기 순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격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같은 관의 차나 강북구 구청차라 그냥 지나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차가 왜 거기 가서 주차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북에 있는 청소업체 하나가 그 지역에 차고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업무와 관계없이 도봉구에서 청소과장 할 당시에 그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 차고지를 쓰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차가 들락거리면서 냄새가 난다 하는 부분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제 차가 도로변에 주차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 사실 말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려면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그런 어떤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황색선도 그어놓고 그런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경찰청에서 승인을 합니다.
사실 그 지역이 자연부락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과연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주차금지를 시켜야 만이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금지구역이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서 단속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실제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단속에 들어가면 그 쪽 주민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차만 주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차도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만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청소업체에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청소행정과를 통해서는 얘기를 해보든지 해서 그 쪽 주민들이 싫어하고 냄새나는 것이나 하는 사항과 같이 얘기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여러 차례 강북구에도 전화를 해봤고 노원구에도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제가 갈 때 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에게, 더군다나 타구의 차량이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불쾌감을 고민도 함께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한 집당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린파킹사업은 면적을 확대해서 전체를, 약 200가구에서 300가구를 센터로 보고 그 쪽 전체를 단순히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지역의 도로까지도 전부 정비하는 것으로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을 많이 확대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독주택지역이라는 그런 점이 하나 있어야 하고, 이면도로가 복잡해서 좀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쪽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어떤 지역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해놓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참 좋구나 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저희가 공릉3동을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선정했고 지금 나머지 2개 동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그것과 관계없이 각각 개별로 신청을 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시점이 8시30분으로 멀리 떨어진 현장에 도착하면 약 9시에서 10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출근시간이 지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주민들이 예측을 합니다.
여기는 10시까지 차를 대놔도 된다고 생각해서 저녁에 야간단속을 해도 차를 빼지 않아서 정체요인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단속요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라리 2부제나 3부제로 해서 단속시간을 당기던지 아니면 예측을 불허하게 단속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1개조가 우리 전체 노원구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단속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앞서 김오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주차한 차들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민원이 가끔 있는데, 아파트 단지입구에 도로변에 어제 저녁에 주차하고 아침 8시가 되도 차를 빼지 않은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아파트 단지를 나오면서 보면 저런 것은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도 그런 차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단속하면 역 민원이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침시간대에 저희들이 조금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는 지역은 나갑니다마는 그것을 일부러 단속하기 위해서 그 쪽 지역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역 민원도 간선도로변이나 단속하지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와서 단속하느냐고 하는 민원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도 교육을 좀 시켜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1개조 나가고 다음에 대기조가 나가는데 4개조가 오전 두 번 오후에 두 번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순찰코스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단속을 중점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지속적으로 민윈이 제기된 곳은 저희가 단속코스에 넣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상 기대에 못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는 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3건으로 상계1동 16단지 뒤길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금년에 10억입니다.
그 다음 을지병원 하계동 155번지 일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제일중학교 서쪽과 남쪽에 붙은 도로인데 미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금년에 보상비 14억과 설계비 1억 잡혀 있습니다.
다음 노원역 주변에 특색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칼라투수콘, 점토블륵 포장으로 말끔히 단장하려고 합니다.
거기 공사비는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로 이면도로 정비공사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포장도로 보수공사로 각 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입니다.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가 기금으로 해서 약 25억 잡혀 있습니다.
다음 관내 불량맨홀정비공사에 약 2억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기전설비로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보안등 노후시설 개량, 노선별 가로등 밝기개선에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쪽은 가로등이 안 켜져 있어서 우선 그 쪽의 불을 밝혀 주시고 만약 필요하면 신설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곳은 도면까지 표기해서 참고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는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34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04 수방대책입니다.
철저한 재해사전대비, 수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지역수방체제구축, 현장수방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고 단계별 추진으로 1단계는 1 2월에 이면도로 빗물받이준설 활성화 및 준설취약지역을 조사하고 2단계는 3월 5월로 공사 및 취약지역준설을 마무리 하고 3단계는 6월 9월로 수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단계는 10월 12월로 수방대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방기간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재해대책본부는 총 1,393명으로 구청에 319명, 동사무소에 1,074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체제는 강우량, 한강홍수위, 태풍 등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 4단계로 근무를 하고 단계별 근무형태는 평시 치수과에서 근무를 하고 상황에 따른 단계별로 재해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배수불량지역의 해소 및 하수민원을 해결하고 하천정비로 치수기능을 극대화하여 수해예방 하고 하천변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6건으로써 수방대비 관련사업은 우기전에 완료하고 유지보수 등 연간단가사업에 대하여는 연중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리스트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 및 계측기 관리입니다.
징수 목표는 5억5,100만원으로써 원인자 부담금이 5억5,000만원, 체납하수도 사용료 및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현황으로는 수전수는 544개로써 유량계가 340개, 시간계가 70개, 인구수부과가 134개입니다.
사업 효과로써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자에 대한 세입 목표 달성으로 하수 처리장 조성, 운영 등 재원을 확보하고 공평하고 정확한 과징으로 신뢰 구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수과 사업은 매년 해오던 계속성 사업 성격이 커서 다른 것은 지적할 게 없고, 이번에 새로 중랑천 둔치 조깅로 설치 공사를 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도로가 포화 상태이고, 또 위험한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수 차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깅로를 새로 신설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빨리 앞당겨서 설치를 해 주시고 공사를 할 때 설계를 잘 하셔서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 빗물이나 눈이 녹을 때 가운데가 흘러내려서 빙판이 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배수라든지 철저한 시공을 거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시설까지 겸해서 했으면 준설작업 할 경우 좀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거기가 많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무허가 음식점이 많잖아요.
정화조 시설도 안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여름에는 분리되어서 안 들어가니까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 위 식당들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점차적으로 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나무라든지 일반 토사가 많이 하수도 속으로 유입되는 것은 옛날 입구에 침선이라든지 철망 같은 것을 했었는데 그것은 요즘에 오히려 수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눈에 현황이 이 자리에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서류 보완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치수과도 마찬가지로 다음 번에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 하면 36페이지 중랑천 둔치 자전거 진입램프 및 시민휴식 공간 조성에 진입램프 3개소, 육교형 1개소, 교량경사로 2개소, 휴게광장 8개소인데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주민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올해 이렇게 됩니다."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아, 자전거 전용도로에 이런 게 앞으로 되는 구나."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육교형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지, 휴게광장 8개소는 지점이 어느 쪽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면 하나 꼭 첨부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 우리 노원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에 휴게광장이 어느 쪽에 있구나"라고 머릿속에라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상세한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도 하나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시지 말고 상반기에 6건이 어떠한 항목에 어디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고 기왕 이렇게 업무보고를 귀한 시간을 내서 서로 하는데 제목만 알고 서로 헤어지기에게 너무 아쉽고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민재
건설관리과장고상인
교통행정과장허정호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토목과장손기석
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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