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 11월20일(월)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7.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최윤남의원 외 6인 발의)
4.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6.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7.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4건으로 위원회 제안 3건, 의원 발의 6건, 구청장 제출 15건 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최윤남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김승애의원님이 발의하신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정성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주연숙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의원님이 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욱의원님이 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태의원님·김미영의원님·변석주의원님·송인기의원님·이은주의원님·이한국의원님·오광택의원님·최윤남의원님 등이 공동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열다섯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0시15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의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미영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6만여 노원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연구용역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심의 방식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원가산정은 매우 중요한 용역이 아닐 수 없기에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원가산정 용역은 그 비용만 2,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허술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총 22페이지의 보고서에는 노무비와 경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차량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4억 5,000여만 원(455,987,682)은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노원구에 등록된 수집·운반 차량의 등록증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2018년 차량 감가상각비는 1억 600여만 원으로(106,682,447) 3억 4,900여만 원(349,305,235)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원가계산 산정 시 최초등록일 기준 내용연수가 6년이 초과되어 감가상각에서 제외되어야 할 차량의 감가상각비까지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집·운반차량 43대 중 13대(30%)만이 2018년 감가상각비 적용대상이며, 10년이 경과한 교체 대상 차량도 5대(12%)나 되었습니다.
노후차량을 유지하려면 수선비는 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용역에 의하면 차량 수리수선비만도 2억여 원이 넘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진개의 경우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28일인 16톤 카고트럭 81러 1069를 3,150만 원에 취득하여 2016년 5월 23일 차량등록을 하고 2017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중고차량을 새로 취득한 차량으로 둔갑시켜 감가상각까지 한 것이지요.
또 동일업체 81머 1070 메가트럭은 최초등록일이 2006년 2월 23일인데 2013년 7월 8일로 등록하였고, 취득가액은 차량등록증상에 3,587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4,486만 7,157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한국진개 소유 10대의 차량 대부분의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많게는 4,000여만 원, 적게는 700만 원 이상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재원을 노원구로부터 충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차량은 구매하지 않고 노후 된 중고차량을 새로 취득한 차량으로 둔갑시켜 원가를 높이고 취득가액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의 세금이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용역에 의한 원가산정일뿐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변명 하겠지요.
그러나 2017년에도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산낭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자원순환과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예산 낭비에 관한 부분도 끊임없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과는 이를 번번이 무시하였고 엉터리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민간위탁 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림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11월 11일 자원순환과 자원화 팀장 이하 주무관들이 총 출동을 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진개 차량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진개를 감독하고 있는 걸까요?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에 따라 본 의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자원순환과가 올바른 행정을 펼쳐주시길 건의하였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터무니없는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본 의원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원가산정 용역을 분석하며 더 이상 대안 제시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자원순환과는 고통스런 시간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더 이상 예산낭비를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참고자료(김미영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이번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성욱의원님과 주연숙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최윤남의원 외 6인 발의)
(10시23분)
운영위원회 최윤남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윤남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11월 30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최윤남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최윤남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10시25분)
김성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5기에 이어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주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며 시작한 민선6기도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노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구민의 집’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생명과 안전’이었습니다.
민선5기부터 꾸준히 펼쳐온 자살예방 사업은 지난 7년간 27%, 작년보다 16.1% 감소하여 점차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증치매노인 공동돌봄교실 두드림사업은 가족참여형 통합 돌봄의 모델을 제시하여 전국 지자체는 물론 국가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상설화를 통해 서울시 평균보다도 낮았던 심정지환자 생존율이 사업시행 이후 2배 이상 상승했으며, 금연도시 노원 정책은 3년 동안 성인남자의 흡연률을 17%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일반주택지역을 안전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범죄제로화 사업은 침입형 범죄율을 크게 낮춰 안전한 자치구 1위의 위상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기’부터 시작된 마을공동체 복원 운동은 올해 지금까지의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일곱 번째 걸음으로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를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수단,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행복 10계명과 행복편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인 각 마을별 행복발전소 확충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중 ‘한내 지혜의숲’은 2017년 서울시 건축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학교 사업은 시작한지 3년 만에 6배가 넘는 성장과 97%의 이용자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위탁형 대안학교를 포함한 학업중단 예방사업은 학업중단 학생 수가 36%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서울시립과학관과 노원우주학교가 개관하여 기존 시립미술관과 중랑천환경센터, 노원에코센터 등과 연계해 과학·문화·환경·교육이 최적화 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불암산 유아숲체험장과 마들상상놀이터를 개소했고 상계 문화의집과 노원직업체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종합 아동복지관 등이 완공되면 청소년들의 환경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월계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월계동 지역의 다양한 생활체육과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과 공릉동 미니골프장, 노해근린공원 족구장 조성 등은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노원탈축제’는 참여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서며 서울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발돋움 했으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함께하는 동 마을축제는 탈축제, 구민체육대회 등과 연계되어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써 크게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초안산캠핑장과 불암산더불어숲 개장으로 친환경적인 휴양 및 여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마들체육공원 내 조성한 모두의 정원은 주민참여로 함께 만들고 관리하는 도심 속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역화폐 방식을 통해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보다 폭넓게 확산하고 어르신과 청소년이 빈방을 공유하는 룸셰어링 사업도 올해까지 총 129쌍이 맺어져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노원구는 녹색도시 노원을 위해 전국 최초의 에코센터 운영과 녹색이 미래다 사업 추진, 건물에 녹색식물을 식재하는 녹색커튼 사업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했으며, 중랑천 환경센터 및 불암산 생태학습관 등에 다양한 생태환경 교육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환경인식 개선에 적극 앞장 서 왔습니다.
아파트 미니태양광을 3400가구 설치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안개형 분무노즐 살수차도 개발하여 전국 최초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노원환경재단을 설립하였고 국내 최초로 추진한 에너지제로주택이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에너지제로주택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주택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결실은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를 시작해야 할 2018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습니다.
우리구 세입은 금년과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분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912억 원으로 올해 7036억 원 대비 12.5%인 8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차례 부서 간 조율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소화하는 등 부족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을 우선하는 복지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복지노원을 위한 시작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 온 자살예방사업과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더욱 주력하여 자살률 최저도시, 심정지환자 생존율 최고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연도시 노원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동 휴먼서비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상계동에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주도의 마을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고, 자원봉사·기부 등 실적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화폐 노원(NO-WON)도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 건립과 중계동에 아동복지관을 완공하여 아동의 복지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원터 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하계행복발전소와 월계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도시 노원을 위한 범죄제로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인권관련 거버넌스 구축 및 교육에도 힘써 지역사회 인권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가장 모범적인 교육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의 토대가 되고 있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청소년들이 창의와 협동에 기반 한 자존감있는 주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달 착공한 수학문화관은 체험 위주의 구성으로 세계적인 수학교육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노원 여성교육센터 건립을 통한 여성의 문해능력 향상과 민주시민 교육 등 다양한 교육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동육아방 설치 및 노원 어린이도서관 증축,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여가와 문화 및 독서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식재료를 산지와 직거래 지원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역동적인 노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은 노원의 100년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고시 후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으로 창동‧상계지역이 수도권 동북부 320만의 경제·문화 중심지이자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신경제 중심지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계획도 마무리하여 본격적으로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이전부지의 개발방안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올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각종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에는 오랜 숙원이었던 시멘트 사일로 철거 등 본격적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동북선은 2018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KTX 의정부 연장선도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었던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은 2022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을 건립하여 노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을 설치하여 월계·하계동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상계~덕송 간 광역도로 개통과 연계된 상계로 확장공사도 내년에 마무리 지어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존의 시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무한생산, 무한소비 경제시스템으로는 지구환경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역에서 솔선수범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원의 환경시설 관리 및 연구·개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환경재단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재건대 부지 및 불암산 동네뒷산 등 공원 내 부적합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불암산 자락에 나비정원과 녹색치유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월계동에서 상계16단지에 이르는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전자파 불안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으며, 경춘선숲길 공원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도심 속 텃밭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을 위한 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사업도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와 생활체육이 풍요로운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준 높은 문화와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면서도 문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고 상계5동 수락산 일대 훼손된 공원부지에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시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발전과 구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구 화랑대 역사 주변에 철도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교육·문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동일로 전역을 연차적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며, 최근 착공한 태릉역 법원부지 내 시민생활사박물관은 시민참여형 문화복합공간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 및 불암산성 복원, 조선왕릉문화벨트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동별 축제와 동 체육대회를 활성화 시키고 태강릉 초안산 궁중문화제와 등축제, 서울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노원탈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원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국민적 여망과 함께 민선7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노원의 미래 발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노원구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여러 사업들이 내년에도 하나씩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2.45%, 876억 원이 증액된 791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43%, 856억 원이 증액된 77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6%, 20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나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2억 감소한 12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652억 증가한 6106억 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92억이 증가한 2004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규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555억 원이 증가한 4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3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추진 등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노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에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시설 개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교육도시 노원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 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문화와 생활체육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공원녹지분야에 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및 생활 폐기물 처리사업과 근린공원 관리 및 관내 녹지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총 4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등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보장으로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에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사업, 금연사업 및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등 질병예방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가 조화로운 노원, 지속가능한 태양의 도시 노원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 분야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도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개설 및 도로보수 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당현천 등 하천관리 및 재난예방과 공동주택지원,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행정기본경비 등으로 1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20억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준공된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6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00만 원으로 노원에코센터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담장허물기 조성사업,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인건비, 운영비 등에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연 성공자 지원 등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개별 조례 또는 법령을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4개의 기금, 265억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원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53분)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인원은 지난 11월 13일 제24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4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운화의원님, 손명영의원님, 송인기의원님, 이경철의원님, 이은주의원님, 임재혁의원님, 오광택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0시57분)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수차례의 회의, 재난 취약지구 현장방문,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주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지진이나 화재에 취약한 가구가 상당히 많아 다른 어느 곳보다도 체계적인 관리와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 전담부서 설치, 재난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 활용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활동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재난 안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안은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한 본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나지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노원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정도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폭염 속에서도 재난 취약지역 점검,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힘든 일정을 함께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동내용과 특별위원회의 제안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 같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7대 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의정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승애의원께서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제 안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분권을 포함하여 자치법규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결의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을 보면 서명의원이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원구의원 일동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기에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례안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찬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의안 채택은 조례안 발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의원 일동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결의안 채택을 연기하여 다수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에 채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노원구의원 일동이 아닌 서명의원 이름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재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애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예, 김승애의원님 발언하시죠.
(○김승애의원 의석에서 - 김승애의원입니다.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도 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지방의회나, 지방정부라고 하지요.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그 동안 무늬만 지방정부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같이 중앙정부에 가서 집회한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수준을 보아서 서류만 보시면 다 될 거라 믿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면 전체 의원으로 보는 것이죠.
조례든, 뭐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서명을 해서 노원구의원 일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명은 서명일 뿐이고 정족수 맞춰서 서명하는 것이고요.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면 노원구의원 일동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임재혁의원님, 지금 발언을 더 하시겠습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요.)
(○이한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이경철의원이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이경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두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정도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의원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의원 입니다.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지역에서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림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에서 부여된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 머물러 우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그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직전의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사무구분이 모호하여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가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주민이 행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구민과 구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화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김승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김승애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정도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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