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노원구 살림에 대한 전반적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3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방법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하되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연숙위원님께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연숙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감액 5건에 1,950만원, 신설 2건에 3억5,000만원, 그리고 쟁점 2건입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택과 소관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감정료 704만원은 의뢰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과년도의 운영실적을 감안 364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과 소관, 광고물 본심의 운영수당 또한 그 개최빈도를 고려하여 2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과 소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역시 과년도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12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과 소관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은 발생건수를 조정하여 504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소관 상계2동 197-11번지외 4곳의 간이쉼터조성사업은 지역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고자 2억5,000만원을 신설 요구한 것으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서, 그리고 공릉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재정비 공사비 1억원 또한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정비과 소관 차량기지창 및 면허시험장 토지이용계획 용역 예산액 5,000만원은 그 시설의 이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고려 미리 토지의 이용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으로 접근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용역대상 지역이 노원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최근 포천시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협의 등과는 달리 서울시와 건교부에 노원구의 의지를 가시화 하는 기회와 수단을 실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 있어 쟁점사항으로 특위에 송부하게 되었으며, 또한 토목과 소관 노원역 주변 도로정비공사비 5억원은 그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없고 기대효과 또한 미흡할 것이라는 의견과 우리 구의 중심상가도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특위에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소수의견으로 하수과 소관, 중랑천 둔치 조깅로 설치공사는 서울시 하천관리기본계획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 등 중랑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 통보된 후 공사를 하여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중랑천변 자전거도로꽃길조성은 예산집행의 일회성 성격이 짙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여념이 없으신 노고에 많은 존경을 표합니다.
2004년도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가 370억6,3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5.5%, 약 49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우리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시지가 인상율이 상당히 높여질 것으로 예시함으로 해서 금년대비 약 39.4%, 38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저희 재무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억6,2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세무고지서 송달 우편료의 실질적인 소요액을 반영하면서 감액 편성하였고, 또 재무과에 일괄편성 하였던 정수물품 취득비를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각 과에 나누어서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인 세출 규모가 감소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저희 재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은 세입이 노원구 전체 세입예산의 0.17%를 차지하는 3억8,400만원으로 2003년 세입예산 대비 16%인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6%를 차지하는 77억7,591만원이며, 2003년 예산액 대비 115.1%인 41억6,134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주택과의 담장개량사업, 도시정비과의 차량정착 및 면허시험장 토지이용계획 용역비, 건축과의 광고물정비 및 관리팀이 이전해 옴으로써 자연증가된 경상예산 및 사업비,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련 사업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2004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주택과 2억5,439만원, 도시정비과 2억7,780만원, 건축과 2억2,673만원, 공원녹지과 70억1,6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 77억7,591만원으로 경상예산이 8억8,501만원이고 사업예산이 68억7,499만원으로써 전체 예산 중 사업예산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3개 부서의 예산은 일반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65억3,38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업으로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 자연공원유지관리, 각종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삼림병·해충방지 등 총 21개 사업으로 2004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올리고 저도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감액부분과 쟁점부분, 신설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에 대한 일반수용비 감액 704만원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정연숙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광고물심의가 있습니다.
252만원 감액으로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광고물심의에서 25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24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광고물 운영실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하는 예산을 1.5배로 회수를 줄이는 사항으로 해서 지난 번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광고물심의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회수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타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노원구 전체적으로 봐서 광고물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희 노원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5등을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받아 온 바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의 경우 광고물심의를 하면서 월 2회 정도 하고, 왜냐하면 신고업무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고물심의는 허가나 신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 광고안에 대해서 어떤 설치위치라든가, 이런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선도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쭉 정비해 왔고, 2004년도에는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물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건축물인 경우에 저희가 허가 신청하기 전에 광고물을 신청하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이것을 올려주자고 하신 것입니까?
건축지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가 126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건축지도 부분에서 소규모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504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2,604만원에서 504만원 감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서울시 업무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로 각 구에 교부금으로 하달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50% 지원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370여건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용승인 건수에 비해서 편성하는 건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300건으로 건수를 조정함으로 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504만원 감액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신설부분에서 공원녹지부분에 시설비, 간이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상계2동 197-11외 4개소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연숙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이 부분이 신설된 것이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올라온 것이 없었는데 우리 고창재위원님이 배드민턴장이 사용하는 이용주민이 적다 보니까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꾸자 해서 배드민턴장을 테니스장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자는 것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그때 금액이나 이런 것을 빠르게 산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테니스장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배드민턴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용하자는 얘기가 시발이었는데 그 다음날 얘기는 농구장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을 족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민 이용이 적어서 주민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자 해서 처음에 얘기가 되었고 저희가 의견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제기는 배드민턴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대로 두고 농구장을 족구장으로 하는데 있어서 신설금액이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하루만에 이렇게 농구장이 족구장으로 되어서 올라올 정도 같으면 이것이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이 신설하기 전에 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연숙간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족구장을 옮기는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에서 처음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족구장에 대한 휀스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그 당시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려서 휀스를 보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높이고 공이 자주 나가니까 문을 내 달라고 해서 이왕이면 족구장을 농구장쪽으로 옮겨달라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휀스를 보강하고 문을 내는 쪽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장방문때 가서 이 곳도 검토하고, 특히 현장방문때는 기존의 배드민턴장이 지붕이 씌워져 있지 않은 관계로 바람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지붕을 씌우던지, 지붕을 씌울 수 없다면 테니스장이 없는 관계로 많은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테니스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라고 해서 두 가지를 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이 배드민턴장을 테니스장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시설이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우선 족구장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래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족구장과 농구장을 바꾸는 문제는 이번에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이 문제는 대두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테니스장으로 바꾸는 문제는 시설이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기 문제가 되었던 족구장을 옮기는 부분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께서는 예전부터 거론되었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고창재위원님이 발의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계본동 산동네가 곧 철거가 되고 공영개발이 됩니다.
이것이 그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양태의 체육시설을 요구하게 될지 저는 좀더 지켜보고 여기를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기 시설을 해놓고 이것을 다시 타 용도로 전환할 때 참 낭비입니다.
또 배수지 상부 빈땅이 있습니다.
빈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사실 계략적으로 이번에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화 해서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지켜보았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예산의 낭비도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족구장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농구장같은 경우 골대만 박을 수 있는 양쪽의 홀을 파서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농구장으로 쓰고 족구장으로도 쓰고, 농구장시설은 우레탄포장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공릉배수장 상부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외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이 잦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주변을 정리해서 등산로 하고 연계를 시켜서 주민들이 일단 많이 올 수 있게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가 어떤 체육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 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갑자기 신설이 되어서 올라올 만큼 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답사할 당시에 양쪽에 테니스장이 바람막이를 해서 두 곳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확보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드민턴장을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 개발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현재 배드민턴장이 10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 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마사하고 황토를 섞어서 바닥을 다시 다져주고 정비를 해주면 운동하기 좋지요.
현재 상태는 왕모사와 자갈이 있어서 미끄러워서 운동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방음벽은 잘 했는데 배드민턴장 내부 바닥만 손봐주면 되겠고, 지금 농구장이 있는데 산쪽으로 붙어 있고 족구장이 태능쪽으로 향해 있어서...
이것이 시급한 것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의 얘기가 주변 배후지까지 같이 정비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 공릉배수지는 한지 지금 3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상부는 배수지이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운동시설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게 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어느 운동시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중계본동이 재개발사업이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시설이 필요했을 때 종합적으로 노원구민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신설이 올라와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절기라든지 가을에는 휴일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족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점이 휀스가 낮고 공이 자주넘어가고, 휀스가 경사면에 지지대가 있다 보니까 흔들리고 해서 보강을 지시한 적인 있었고 바닥도 역시 대충해서 그런지 마사토하고 자갈이 너무 많아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다음 이것과 연계해서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억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별 이의없이 통과된 만큼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만히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족구장을 두 면을 신설하고 휀스를 40m설치하고 의자를 10개를 놓고 그래서 계단을 20m를 보강하고 또 수목식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 해당하는 간이쉼터조성사업부터 수용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인 1억에 대해서는 족구장 신설 2면이 있는데 농구장을 없애고 족구장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런 방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배치된 것은 놔두고, 보완하고 나중에 이 공릉배수지 이쪽 부분까지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계본동 산동네 개발에 따른 인구의 많은 증가 등등에 따라서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농구골대를 뽑아서 옮기고 그 곳에 족구장을 만드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그런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공릉배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그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신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수목의 관리를 잘 하고 그 후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다 인식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거의 인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그 때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서 원안가결을 했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와서 집행부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지금 공릉배수지 위에 종합체육시설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논란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지금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그만 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까지 연계해서 이러면 공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1억5,000만원에서 삭감되어서 1억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계산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와 협의가 되었을텐데 1억5,000만원에서 1억으로 된 것이 최소 유지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거부하시는데 국장님과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추진한 것 보다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께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셔서 먼저 감사 지적사항시 현장감사 때 보시고 여러 사항을 이번에 예산을 구해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에 맞춰서 일을 해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온 것은 테니스장이 아니고 족구장이 나왔단 말입니다.
전혀 다른 물건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다음 쟁점사항으로 내려 가겠습니다.
도시정비부분으로 학술용역비, 차량기지창 및 면허시험장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5,000만원이 쟁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연숙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확실성이 없으니까 먼저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노원구의 의지를 밝히자는 의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리 여기서 연구개발비를 줘서 노원구의 의지의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쟁점사항이지만 원안대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공릉배수지 위의 체육시설은 종합적인 계획를 가지고 차후에 아파트가 다 건립되고 나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미 현장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다른 시설을 같이 하면서, 족구장을 만드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보다는 주민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틀 속에 넣는다면 같이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휀스를 설치하고 바닥을 개선하는 것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구장 골대를 뽑아서 옮기고 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농구장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양쪽으로 족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농구장으로도 쓰고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휀스만 높게 쳐준다면 족구장을 구태여 농구장 쪽으로 안 옮겨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휀스를 치는데 굳이 기존의 시설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목식재도 있는 모양인데…
오히려 집행부와 의회가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알뜰하게 쓰자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000만원 선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이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국 소관 간부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에게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5억5,200만원 감소한 32억2,6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억5,600만원이 감소한 12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비해 47억1,000만원이 증가한 180억5,7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억5,600만원이 감소한 12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안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부분에 80억8,400만원, 치수·하수부분에 68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등 기반시설 조기 확충과 수해예방을 계획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가 주차난해소와 교통시설물 설치등 교통부분에 특별회계 5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긴축재정 기조위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제안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쟁점사항과 소수의견으로 올라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쟁점사항에 보면 두 번째 토목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노원역 주변 도로정비공사,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한 곳에 대한 5억원 쟁점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CI공모는 여기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위원님들이 공모를 하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예산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CI 작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구 상징을 제고하는 그런 작업이니 만큼 우리가 장기적인 많은 생각을 추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그 사업이 어느 선까지 연계되는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위치도와 로데오거리 주변 보차도를 같이 겸해서는 쓰고 정비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위치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장에 걷고 싶은 거리가 나와 있는데 저는 CI와 크게 연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관계가 없이 어떤 뚝 떨어진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CI이라고 하면 토목과에서 도입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소수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교각기둥이 있는데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교각의 보호장치를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일부 걷는 그런 구상과 안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안 나와있는 데요.
그러니까 교각하부 미관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안 하나하고 개선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보차도 여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은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필요하시면 그것은 앞으로 CI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서 로데오라는 이런 상징적인 마크는 떼겠습니다.
기둥은 내년 추경에 해도 세우면 되니까 나머지 사항만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옛날거리도 알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토목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 안건을 제출했을 때도 제가 그저께 이 자리를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옛날거리하고 지금 현재거리하고 너무나 변화된 모습에 제가 반했다고 할까,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이 원안대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이 인사동골목 종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활기 있고 한데, 물론 성공하면 좋은데 이것이 별 효과는 없을 시에는 괜히 많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또 은행사거리리든가, 산업대입구라든가, 이 지역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또 오면,
지금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노원구 상세구역입니다.
노원구 상세구역이라서 개발촉진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를 도로를 먼저 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도로를 확장을 안해야, 도로를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으니까, 보상할 대상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나 이런 환경을 조성해 둬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목과의 노원역주변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둔치 조깅로 설치공사 16억8,000만에 대한 소수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기본계획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 등 중랑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우선적으로 확정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소수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일부 소수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들이 이 사업은 현재 자전거도로가 너무 포화상태고, 또 사고가 빈번한 관계로 조깅로 신설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거기에 운동을 자주 갑니다.
간혹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부딪혀서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저도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 하천관리기본계획이라든가,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중랑천의 기본계획은 하천의 단면이 부족하다든지, 또 강우량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하고 관련해서 동부간선도로는 지금 우완에 확장이 됩니다.
우축으로, 상계동쪽에서 월계동으로 보게 되면 우완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쪽은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과는 별로 지장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우리 노원구하고 중랑구하고의 하수구 정비사업이나, 지금 하수과에서 올라 온 이 사업성이 너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랑구는 중랑구대로 이미 사업을 해서 그렇게 번창하게 잘됐지만, 우리 구의 상징에 맞는 나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중랑구는 이런데, 노원구는 이렇다, 라는 우수한 평가를 들을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그것을 우리 하수과장님이 꼭 머릿속에 인식하셔서 좀 특별하게 이런 사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개발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 하고 상충되는데 또 몇몇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물의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진입로를 하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수위상승요인이 0.5㎝ 정도의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0.5㎝ 정도는 미약한 것이고요, 물론 하천은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여기 위원님 한 분도 거기서 다치신 분도 있고, 주민들도 좁다보니까 운동하는데 불편사항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많고 해서, 민원이 많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전부 하천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제방, 조깅로를 하는 데 가능간 곳은 저희들이 제방도로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전거는 평지로 달리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약간 오르막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방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방활용이 안 되는데는 밑의 바닥에다 설치하는 식으로 최대한 그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 16억8,000만원 조깅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중랑천변 꽃길조성에 대한 것도 3억입니다.
3억인데 이것도 이 도로가 확정되면 어쩔 수 없이 꽃길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의 깊은 생각을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뭔가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우리가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임재혁위원님께서 예비심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재혁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2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액 1건, 쟁점 3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액 1건은 본회의장 환경정비 소요예산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예결특위에 회부된 3건은 의회 홈페이지구축, 노트북 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구입 등 비목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총 예산 20억3,811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2,123만7,000원보다 1억1,688만2,000원(증가율6.1%)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봉급 및 수당인상분 5,850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362만7,000원(서울시한마음체육대회지원경비1,000천원포함) 여비가 1,088만8,000원, 업무추진비가 192만원, 복리후생비가 2,227만5,000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구의회 의사당 전면시설 환경정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금년도 2003년도와 동일하며 의원님들의 세미나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내여비 26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인상 예정인 의정활동비(90만원) 35만원 인상분 및 보조활동비(월20만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공포와 아울러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맨 앞장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는 5,000만원, 본회의장 전면시설 환경정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3,000만원으로 예산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돼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본회의장 전면시설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여타지역이 부분적으로 수리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00만원 삭감해도 내년에 여러 가지 보수시설 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쪽도 수리하고, 빠듯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꼭 전면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같이 시설개·보수할 수 있는 곳은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않고 5,000만원 그대로 살려서 내년에 예산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한다면 이왕이면 본예산에 본회의장 카메라까지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더 증액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한번에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감해 주는 것이 본회의장하고 안내데스크하고 했을 때 이 만큼이면 적절하다 해서 맞추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어도 그 만큼 맞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5,000만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5,000만원을 드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광수위원님께서 전체가 환경불량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를 하면 이 금액이 필요하지만 두 가지만 하면 3,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5,000만원 올렸을 때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두 가지면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3,000만원이라도 두 가지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기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을 때 다른 부분이 안 된다면 한복을 곱게 잘 차려입고 구두신는 꼴불견이 될 수 있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다시 개선한다면 다른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본회의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5,000만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자체홈페이지구축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이 8,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현재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정보의 공개 등 열린 행정을 요구하면서 우리 의회만 닫혀 있는 의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너무나 열악하고 이것이 홈페이지인가 할 정도로 너무 열악해서 한 두 번 보고 그 뒤로 보지 않고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의회는 홈페이지가 없느냐 하는 질문도 많이 받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열린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대에 걸맞게 우리 의회도 홈페이지를 멋있게 단장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 구축을 건의해서 이런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님께서는 홈페이지 구축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지 말자는 말씀이시고 임재혁위원께서는 구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찬반을 거수로서 표결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하자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홈페이지 구축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비로서 2004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와 포스터프린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노트북 및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기 위한 5,255만5,000원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간사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현재 의원들에게 기 지급된 노트북이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해서 현재 의원들이 지급을 받았지만 노트북을 활용해서 쓰는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쓰고 싶어서 몇 번을 시도했는데도 너무 열악하고 현재 쓸 수 있는 규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노트북을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면 의원들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노트북을, 현실에 맞게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의원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름이 아니고 노트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 노트북에 대해서는 누가 산출한 것이지요?
이 노트북이 몇 기가짜리입니까?
지금 엘지기종에서는 괜찮게 나가는 것이고, 가격으로 따지면 그것 보다 금액이 더 나가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더 나가지만 사양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업무를 다운받기에는 제가 약 4기가짜리를 쓰는데 그것도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 노트북에서 2.2기가면, 이것이 구입하면 언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 의원들한테 지급해서 쓰면 불과 1년 안에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할 때 지금 200만원,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3년을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용량을 찾아서 산출해야지 이 상태로 2.2기가정도 사용한다면 지금 쓰는 노트북이나 별 다름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상으로 2.2기가면 상당히 최신형이고...
그러면 내년에 시장조사하면 내년 이 정도 되면 노트북이 3기가 이상 나옵니다.
3.5기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격에 맞는 산출을 해서 올려야지 지금 현재 맞는 산출을 했다가 그때 가서 용량이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된다면 이것이 구입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야지...
어차피 구입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희들이 확실한 것으로 데이터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산정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것도 그 때 당시 가장 좋은 제품을 지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준 것은 아니고 중간선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도 혹시 그런 염려가 있을까봐 최석화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참조하시고, 디지털카메라 72만3,000원짜리 두 대, 물론 가격은 최대치를 잡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의회에서 쓰면서 기록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편차를 두어서 한 개 정도는 이 것 보다 질이 높은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데이터를 뽑아서 두 가지 종류로, 질 좋은 것 하고 보통하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한 대는 더 고급품질로 하시고 금액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제안 없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꼭 이것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했던 예산 8,80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최석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의사당의 녹화장비와 방송시설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테잎으로 녹화를 받아 보니까, 그것을 계속 중복해서 녹화를 하니까 화질이 너무 흐려서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도 너무 열악해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사당에 디지털카메라 및 녹화기 등을 비롯해서 방송장비 및 음향기기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사무국에서도 예산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터프린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디지털카메라 찍어서 사진인화작업하는 그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도 다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쓰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디지털카메라로 찍더라도...
한 번 할 때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네 가지가 들어가면 일반 사진사이즈로 뽑으면 160장은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할 때 업무용으로 쓰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거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이광열 임재혁 정연숙
김광수 김성환 김태선
박남규 송재혁 오동수
이윤숙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사무국장정기완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권영규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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