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교육지원과)
일시 2011년11월3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원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교육지원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먼저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교육영향평가제 시행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창의·인성 체험장 및 프로그램 18개를 개발하여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유치원생 등 약 1만 200여명이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노원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노원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하여 중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연간 100시간 이상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해 영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노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실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화상을 통해 원어민과 수강생이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어 화상학습을 보성군, 화성 시 등 타 지자체와 확대 운영하여 우리구 2만 7448명을 포함하여 3만 7920명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관내 초등학교 3개 학교에 3학년 27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을 시범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번 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삼육대학교에 위탁하여 학기 중에 운영하는 노원어린이 영어교실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340명이 참여하였으며 방학 중에는 어린이 영어캠프에 800명, 과학체험교실에 320명이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4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주)YBM 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여 4만 128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7번 구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30세이상 우리구 주민을 대상으로 5개 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 한글 2007, 인터넷 등 연 5200여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서울시 인터넷 과거시험에 우리구가 출전하여 최우수 2명, 장려 1명 등 25개 자치구 중 최고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8번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경제, 웃음, 건강 등 유익한 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8회에 걸쳐 6200여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9번 제8기 이화-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성인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여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0번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은 2010년말 준공을 완료하고 2011년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44개 강좌를 3기에 걸쳐서 247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6쪽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18세이상 우리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홈패션 등 15개 강좌를 개설하여 9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12번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컴퓨터 교체, 학습준비물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156개 학교에 10월말 현재 3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급식비는 4학년 623명의 급식과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급식을 친환경쌀로 제공하는데 교육청 예산과의 차액을 포함하여 총 2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서울 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삼육대학교에 위탁하여 초등학생 영어과학교실 수업과 잉글리쉬 카페, 천체관측실 및 우주전시실 등의 프로그램에 일반 관람을 포함하여 연 10만 47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5번 다음은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상황 파악으로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안전한 심야 귀가길 보장을 위하여 녹천초등학교 등 7개교에 3000여명에게 알림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8쪽의 16번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수암초등학교와 중원초등학교에 학교별로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번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방과후 교실, 청소년 공부방 등의 지원을 위해 북부교육지원청과 매칭사업으로 구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7개 종합사회복지기관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번 진로·진학상담 및 교육정보 설명회 개최입니다.
우리구는 연중 상시로 우리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비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입시 및 교육정보 제공을 위하여 우리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2학년도 대학진학 설명회 등 총 8회에 걸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9번 학부모 아카데미 및 자기주도 학습 강좌 운영입니다
우리구 거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방법과 자녀 진로·진학에 관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0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번입니다.
사회적 배려 청소년 예능교습소 무료수강 지원실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중 사회적 배려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연합체와 협조하여 우리구 소재 19개 교습소에서 음악, 미술 과목 등에 대하여 무료로 수강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해 인증된 18개 체험장 및 프로그램에 21개 초등학교에서 3520명, 어린이집 유치원생 6700여명이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단위사업별로 예산집행현황 및 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교육체제 구축이 지금 집행율이 49.9% 거의 50% 정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지원업무에서는 80%를 집행했고 17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지요?
전문교육체제 구축에 예산현황에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잔액이 3억여원 남아 있지요?
앞으로 계속 집행이 될 것입니까?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에 지원 잔액이 3억 764만 2000원 남았지요?
그리고 밑에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에서 지금 2억 2700만 원이 남아있지요?
계속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겨울방학 중에는, 그래서 1억 4000만 원은 삭감을 해서 추경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추경이 진행이 되어서 삭감으로 이미 1억 4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그러면 그 삭감은 예산이 어디에 반영이 되었나요?
저희들은 감추경을 했고요.
그것이 전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추경사업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것이 저도 잘 모르는 일인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저도 제 자신이 실망스럽네요.
왜 모르는지,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 2회 어떠한 예산이 얼마나 다른 데 들어갈 게 있는지 모르겠고,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누가 삭감을 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꼭 정말로 긴급히 집행이 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어민영어학습 1억 2000만 원하고 영어캠프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돈을 안 쓰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줄 교부금이 100억 가량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기존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을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선 금년에는 중단해야 된다고 해서 구청 내부에서 각 부서의 모든 예산을 100억 가량 정리를 해서 감 집행을 하도록 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사업이 저희 대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 전체를 이쪽 국장이나 과장이 자기부서의 내용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깊이 따진다고 해서 결론이 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따 행감 끝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시간인데 이한국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해서 감축이 되고 삭감이, 나름대로 그런 방침이 정해졌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대답을 못해서 기획예산과까지 다시 불러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곤란하지요.
그리고 저희 위원으로서는 기껏 본회의에서 예산을 다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내년도 예산도 할 필요가 없지요.
내년도 예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주고 삭감하고 이런 게 뭐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승인도 안 받고 의회에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감사 때 이 지적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해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추경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히 저희들한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업무에 있어서 학교경비지원, 지금 현재 잔액이 62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될 겁니까, 아니면 계속 남기는 겁니까?
그 밑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집행예정이지요?
그러면 제가 학교경비지원내역서 자료요청을 했었지요?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 2011년도 교육경비지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42개 학교 중에서 36개 학교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원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뺀 겁니까?
저희들이 보통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신청은 했습니다.
그 학교도, 그런데 신청내역을 확인한 결과 요구하는 시설이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시설 상태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명에 있어서 교실별 강의용 음향장비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염광중학교나 삼육중학교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 방송설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일정하게 5400만 원정도 다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중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4719만 원 됐고, 그 다음에 서라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500만 원이 됐고, 그리고 염광고등학교는 2900만 원, 5400만 원이 거의 많거든요?
염광고등학교 2900만 원……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학교에 차등을 두지 않고 골고루 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예산도 중요하고 모든 예산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학교가 골고루 동등하게 교육경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1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아이의 등하교 상황 파악으로 학부모 심리적 안정 및 안전한 심야 귀갓길 보장’ 목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방송 언론에서도 종종 어린 아이들의 유괴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부모님들의 안정,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2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가 어떻게 신청대상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월 사용료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2200원쯤이야 사실 라면값보다도 적네요.
이런 사업을 더욱 더 학교에 홍보를 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기간이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로 해서 회당 700여명이 등록을 해서 총 6200명이 강의를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예산도 2400만 원 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제8기 이화-노원 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주 목요일 주 1회 12주 운영하네요, 그렇지요?
이 대상이 80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원은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네요?
노원교양대학 운영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강의내용이 문화, 경제, 재테크, 교육, 웃음, 건강 등 아주 프로그램도 다양하네요, 그렇지요?
2400이나 2200이나, 그렇지요?
6200명하고 8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비교해봐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최성준위원님께서 교육부문이 여러 가지 많이 방만한데 효율성과 중간평가를 통해서 과감히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또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 3개의 사업은 폐지를 하고, 1개의 사업은 축소 운영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노원영재교육원이 사업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초반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반만 운영하도록 축소를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강사지원을 시 교육청의 업무입니다마는 저희가 어려운 재정요건에도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11개 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50%만 반영하기로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는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이 영어교실은 영어캠프와 달라서 통근버스로 통학을 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화상영어사업이 전국적으로 아주 명성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전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사이버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반응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점차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또는 학생이 접속만 하고 이용률이 점점 낮아져서 이 사업 또한 내년에는 전격적으로 폐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노원교양대학 운영과 제8기 이화-노원 아카데미 운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똑같고요.
교육받는 수강대상은 엄청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화-노원 아카데미 운영은 굳이 80명을 위탁운영을 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노원 아카데미는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보다 조금은 전문적이고 수준이 높은 그런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12주를, 교양대학은 단 1회 하루 2시간 강의를 듣는 것이겠지만 이화-노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주 1회 12주 동안 계속 강의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관한 폭넓은 교양을, 좀 높은 교양을 쌓는 것으로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지금까지 얻어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화-노원이라는 이 명칭을 꼭 우리가, 우리구에도 여자대학도 있는데 굳이 이화라는 것을 꼭 고집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그동안에 우리 지역 여성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200명은 불특정인이고 80명은 특정인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노원구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똑같은 예산을 갖고 이런 비효율적인 교육대상자를 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육이 다 좋지요.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사업이 정말 많은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교육이라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이화-노원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특정인에 대한 교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주민을 바라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화-노원 아카데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경철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해서 먼저 하시고……
이한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 과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굳이 이것을 구분하자면 교양대학은 강좌수업이고, 강좌지요.
수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화-노원 아카데미는 집중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교육이라는 것이 사업성만 가지고 즉, 교육의 양으로만 측정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화-노원 아카데미 1회 강사료는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화여대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전체 소요예산은 위탁비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강사진들이 매주 나와서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이화여대에 2000만 원을 위탁줘서 그것을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교수에게 얼마를 주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학만 다르지 다 같은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의 수업내용은 다 비슷하다고 보고요.
수업시간에 맞는 강사료는 큰 편차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는 시간당 10만 원 드리고, 어느 강사는 100만 원 드린다고 하면 너무 불평등하지 않나요?
그 교수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 만큼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전문성이 또는 지명도가 조금 떨어진다면 덜 받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에 참석하는 여성들에게, 우리 수강생들에게는 우리가 전체 과정 중에, 전체 과정을 5만 원씩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세입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그게 80명에 5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 우리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 사람들도 그 수업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돈 5만 원씩 내고 들어온다, 그것이 교양대학하고 차원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초창기에 이것을 신청할 때는 3대1, 5대1까지도 되었는데 지금은 1.5대1 정도 신청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교양대학하고 아카데미하고는 수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료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여기 노원아카데미 운영에 강사료를 하루에 100정도 보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2시간에 100만 원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 이번에 인문학 강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 10만 원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수업내용의 질을 따지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이화여대 교수님들은 훌륭하고 다른 여대 교수님들은 그 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대학이 아닐지라도 수업의 시간당 강사비는 비슷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교양대학하고 이화아카데미, 제가 사실은 이화아카데미는 1기 출신이에요.
저도 이것을 가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고 나서 나중에 이대 가서 옷을 입히고 이런 것을 이화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했다고 해서 학위가 인정이 되는 것도, 학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식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이 교양대학은 사실 교양대학할 때도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없어서 통장들 동원하고 직원들 가서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매번 지적하고, 왜 교양대학 모셔다 하면서 이게 활성화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 통장들 동원하고, 와서 제발 있어 달라고 하고, 직원들 가서 있고, 왜 이런 것을 자꾸 돈 없애가면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안 되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감축이라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승인이 없이, 대답을 국장님께서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축을 의회 승인없이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계획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거기에서 못 내려줬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겨울캠프가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 것이에요?
2억 얼마던데 그러면 여름캠프 지나고 겨울캠프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런 것들은 편성을 안 하면서 이것 힘들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화아카데미 한다고 해서 대학교에 “이화”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화대학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8번 노원교양대학 운영과 제8기 이화-노원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노원교양대학 운영하고 이화-노원아카데미 운영은 결국 수업의 내용이 틀린 것이지요?
수익성을 따져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은 폐강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양강좌도 꼭 수익성을 따질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없애야 하느냐 그것은 따져보아야 될 문제고요.
대신에 물론 이화-노원아카데미 운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교양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금 12주 운영을 하는데 개강하고 폐강하는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수업은 주10주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 10주를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지금 가짓수를 보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역사, 예술 이런 것을 한 가지씩 하다 보면 결국 1기에 한 가지 정도의 수업을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냐, 이 효율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이, 내용이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또 지금 물론 이것이 위탁비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위탁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강료를 얼마를 지급하든 그것은 우리가 물론 어떻게 보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요.
그것이 애당초 2000만 원을 책정했을 때 그 정도는 합리적이다 싶어서 책정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얼마를 주건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지만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주 2시간 수업이 100만 원이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다른 어떤 강좌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연 100만 원씩 주는지 10만 원씩 주는지는 지금 정확히 안 보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교양교육을 할 프로그램이라면 주당 강좌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이것을 전체를 다 위탁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정말 좋은 강사들 저렴하게 섭외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1년에 한 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위원들께서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폐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건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할 바에는 한 번 직접 해서 좀 더 저렴하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지역여성들의 수준높은 교양을 높이고, 또 소위 이대 타이틀이라는 것에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쪽에서 최초 시작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 2기씩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1기에 100명씩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5기까지 5년이 흘러왔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데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여성들이 할 만한 사람은 거의 다 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분들이 이런 데 참여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쌓고자 노력했던 여성들이 어느 정도 그런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에 금액이 너무 비싸다 하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참여하시는 교수들이 석좌교수급도 있고 사회 저명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개별로 초청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분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액이 책정되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금액의 과다, 이제는 이화-노원아카데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되어 갔지 않느냐, 다른 방법을 강구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또한 수강인원 연 900명 해서 수익금액도 있고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네요.
지금 수강인원 연 900명에서 감면자가 41명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수강자들을 모집할 때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동등하게 똑같이……
전체적인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원평생교육원이 생기기 전부터 이 여성교실을 운영했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노원평생교육 프로그램 통합시범 운영을 2013년도에 계획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여성교실 운영이 완전히 노원평생교육원으로 사업이 2013년도에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는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또 여성들의 창업기회 제공 이런 측면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저희들이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평생교육차원에서 평생교육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평생교육에서도 이와 유사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지난 감사 때도 여성가족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왕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지양하면서 평생교육원을 만들어놓고, 그렇다면 성격이나 강좌내용들을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도 전혀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제가 없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평생교육 속에 강좌로, 그 강좌의 내용은 그대로 끌어가되 시스템을 평생교육원 시스템으로 가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평생교육원에 있고요.
여성교실 설치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그 조례를 적정한 시기에 굳이 여성교실 설치조례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끌어간다면 그 조례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 1년을 터울을 두지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 특히 미망인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복지제도도 많이 발달이 있어서 지금은 일반인들이 대부분 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저희 조례상으로는 월 1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금년까지는 월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교육의 다른 강좌는 3배인 월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원의 강좌 수강료의 수준은 일반 다른 데에 비하면 1/3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여성교실 수강료가 아주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 범위 내에서 1만 원까지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또 반면에 여성교실을 강의하는 강사들에 대한 강사수당은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의 강사들에게는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수입과 강사 지불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강사들에게 2만 7000원정도 올리고, 또 수강료도 1만 원으로 올리고, 내후년에는 수강료도 1만 5000원으로 올리고 강사료 지급도 3만 원으로 올려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해서 여성교실을 과거에 어려운 시절의 그러한 여성보다도 이제는 여성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교양강좌 이런 쪽으로 평생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여성교실, 그 다음에 노원평생교육원이 하나 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도 마련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16번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원학교 수암초하고 중원초, 이것이 지정이 되어서 위에서 내려온 거지요?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문화부 것은 구가 선정을 하고요.
교과부 것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에 대해서, 그냥 순수예산, 지역별로 따져서 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7번이요.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도 기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차이점이 뭐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저소득아동 방과후 교실과 청소년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는 16시부터 21시까지 저녁에 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시간별에 있어서 과가 서로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이 각각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복지투자 매칭사업으로 교육청에서 2억 4000만 원, 우리가 1억 3000만 원 해서 총 3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그때 한 3년 하다가 다시 한번 3년을 늘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속적으로 하기로 방침이 됐나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고 해서 각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노원영어페스티발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다 잡아놓고 안 한 이유가 뭐지요?
그때 노원영어페스티발 예산을 2570만 원 정도 잡아놨었지요?
그러고 나서 다음 년도에 또 개최한다고 소요 예산을 1960만 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예산까지 잡아놓고 난 다음에 지금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다른 사항과 유사한 것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을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책정된 예상된 교부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축소하는 대상에 이것도 들어가서 금년에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각 학교에서 이것을 준비하던 학생들의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편성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까 방학 중 어린이 영어캠프하고 똑같은 거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를 정리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좀 더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한국위원님이 주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갖가지 강좌도 실효성을 잘 살펴서 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강좌뿐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노원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지요?
7쪽에 14번,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얼마나 남았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 수리비……
일종의 고정비적인 성격인데,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처음에 이런 저런 도서관이니 뭐니 자꾸 시설물들 만드는 것이 자기들의 치적처럼 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거 관리·운영하는데 예산이 꽉 막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현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유치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잉글리시카페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전체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어과학센터에서 전체 근무 인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총 19명입니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입니까?
원어민들에게 일부 수당을 주면서 활용하고, 일부는 리더가 있습니다.
팀별로 리더가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내국인입니다.
리더하고 원어민하고 한 조가 돼서 파트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반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반과 초등학교는 교재 내용이 틀립니다.
성인은 성인에 맞춰서 자유스러운 토론을 통한 영어회화공부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은 또 초등학교 과정에 맞춰서 차별화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자기부담이 성인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씩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 일요일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 한 반당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 태양계 위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시민천문대로 개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천문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별자리를 관측하도록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저희 시설로는 그 정도의 광해로도 충분히 목성까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삼육대학교에 나와 있는 인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한 번 연구를 해서 이 시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너무 돈만 아까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그래서 적은 입장료 수입, 또 많은 비용 지출해서 수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낮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플라네타륨의 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대가 밤에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 플라네타륨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천문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12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동식 망원경을 학교까지 가져가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밤에 운동장에서 별자리를 보면서 교수라든가 대학생들, 이런 분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천문대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를 가서 구경하는 정도로도 충분할 텐데 이것을 노원에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 많이 들여서 그거 만들었습니다.
망원경은 망원경대로, 그 자체 시설 만드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주위에 주민들 반대도 심한 것을 했는데 기왕에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와서 뜯어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총체적으로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국장님, 정말 연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천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4500억 들여서 만들어서 연간 유지 또는 전시물 개선비가 통상적으로 450억, 10%정도 됩니다.
저희는 7억 6000만 원의 예산 전체가 거의 인건비성이고 새로운 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부터 시민천문대와 찾아가는 천문대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고요.
또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는 창의․인성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학관이 들어온 것을 언제쯤 완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것은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있다면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둘 가치가 있지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말 뜯어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할 정도까지 아주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내년 8월에 새로 위탁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위탁 한 번 주면 3년 계속 그대로 가야 되니까, 정말 저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시설 중에서 영어과학교육센터가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잘 연구검토해서 기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잘 안 되지만 그냥 간다 이렇게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즉 건물 자체의 기능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생각까지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일부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영어하고 과학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영어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영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양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저희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과학 쪽에 오히려 포인트를 맞춰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르지 않은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서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염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된 검토가 되려면 위탁기간 이전에 그런 것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찾아가는 천문대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별을 보는 게 사실 이런 도심지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천문대를 굉장히 비싼 것을 사야 되고 이래서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천문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낮에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낮에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또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시립과학관이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립박물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과부가 과천에 국립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운영자체를 건립은 국과부가 같이 하지만 운영 자체는 서울시비를 대라, 국비를 못대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명칭도 나중에는 시립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국립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운영은 서울시가 해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서울시 땅이기는 한데 국립과학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속기에도 남고 하는데 시립박물관이 들어간다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싸인이 났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너무 돈을 비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는 부분, 그것이 잘못하다 보면 망원경들이 잘못 방치만 해두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과학하고 영어를 왜 같이 했나,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과학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또 영어로까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것을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고민 중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이라도 이것을 빨리 다른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30억이었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건복지상임위에서 10억이란 예산을 플러스해준 적이 있어요.
무상급식 건으로 해서 40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6쪽 12번 봐주세요.
보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원어민화상학습지원교재, 초등여학생 호신용품 구입, 교복물려주기 사업 이러한 것 등등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봐주시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제2조를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계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번 초등여학생 호신용품 구입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여학생들을 위해서 호신 호루라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교육경비심의를 본 위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각 학교에서 학교별로 행정실이라든지 서무실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지원과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시켜 주었어요.
학교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해보니까 연도에 걸려 있고, 또 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해서 다음 해에 넘겼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학교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설득을 하시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급하는 시기가 사실 일괄적으로 안 되고 여름방학에 준해서 굉장히 늦게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지원금이 빨리 내려오지 않느냐고 중간에 항의성 발언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기왕에 예산이 잡혀져서 나누어줄 돈이라면 기분 좋게 나눠줬으며 좋은데 아마 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10억을 우리 상임위에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금액을 올려 주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여기에 합산이 안 되고 엉뚱하게 교복물려주기사업, 초등여학생 호신용품구입, 원어민화상학습지원 이런 게 여기에 포괄적으로 되어서 37억 금액이 플러스된 게 다른 금액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보조사업의 범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조사업의 범위 안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37억 중에서 36억이 나갔고요.
지금 80%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기억을……
의회의 모든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집행된 것이 안 나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8월에 그런 것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학교에서도 방학 때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독촉을 받으면서 재무과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거의 다 학교로 돈은 나갔고요.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한 것에 대한 명세표를 주세요.
지금 계속 영어에 대한 예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원어민영어화상학습에 대한 것인데요.
보시면 2쪽에 3번하고 4번하고 원어민영어화상학습에 대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가 화상학습 쪽으로 많이 가고, 또 이것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타지자체에서 MOU까지 체결해서 널리 선전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과연, 지금 1대4 원어민하고 수강생하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와 봤어요.
다녀와 봤더니,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앞에 확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1대4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기다리고, 또 아주 기본적인 영어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레벨이 계속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학습하는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 그 시간은 그냥 단지 몇 분 때우는 것에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1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9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 것에 비해서,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교육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매우만족 40%, 만족 40% 이 표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맨투맨으로 몇 분만 선정해서 제가 통화를 해보았어요.
만족을 하고 계신지, 그랬더니 굉장히 그것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불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주식회사 YBM시사 여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업체가 여기만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원어민에 대한 문제가 강남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불쑥불쑥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필리핀하고 하잖아요?
필리핀 원어민하고 하는데 자질이라든지 자격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아무것도 보내주는 표 외에는 우리 YBM에서는 이러이러한 교사를 하고 있다는, 보내주는 표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태도를 제가 보니까, 물론 옆에 가서 제 얼굴이 나타나니까 그쪽에 있는 원어민도 제 얼굴을 보고 잠깐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자질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학부모들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은 더 눈길을 돌려서 교사양성이 어느 정도 되어서 우리 노원구 아이들을 향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전혀 다른 사업일 텐데 여기 3번에 시범학교 270명을 집어넣은 것은 예산도 다르고 사업명도 다른 데 왜 여기에 집어넣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번하고 4번을 구분한 것은……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사업명이 다른 것인데요.
여기는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서 단독으로 9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10억……
원어민영어 화상학습은 1대4로 하기 때문에 약간 저학년인 경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학교를 통해서 해볼 때 아이들이 산만하고 수업이 잘 안 되고, 초창기에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계는 1단계부터 8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이레벨로 올라가면 상당히 초등학생이라도 잘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거나 단기, 장기 유학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잘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남 보성을 시작으로 해서 경주시, 화성시, 최근에는 수원시하고 종로, 안산시 그리고 동작구청이 저희하고 MOU체결을 지금 완료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고양시라든가 다수 지자체가 지금 저희한테 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영어화상학습을 통해서 타 지자체는 1인당 월 5000원을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기있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강사의 질입니다.
대부분 유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습니다마는 EBS를 포함해서 대기업체도 필리핀원어민센터는 직영을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 다 필리핀에 퀘존시나 이런 데 한 20여 군데에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센터에 다시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YBM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들의 모든 이력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오고, 또 전공도 신문방송학이나 영어영문학, 교육학 이 세 가지 외에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들에게 주는 페이도 다른 유사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거고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무리 걸렀다 할지라도 원어민이 수업을 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원어민을 즉각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8000만 원 수입이 됐는데요.
타 지자체, 내년에는 한 2억 이상 저희들이 자체 세외수입이 예상되고요.
앞으로 점차 늘어나게 되면 한 5억까지도 연 세외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 다시 공모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서 저희 노원원어민 화상학습이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배준경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각종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원어민 화상학습 지원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틀리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이 화상학습은 전문체제 구축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화상학습 예산하고도 다르잖아요.
목이 틀려요.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교육경비조례 항목에도 없는 것을 왜 지원을 했느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편성이 돼 있는데 왜 교육경비 거기에 이것을 썼냐는 거지요.
그것은 기자재지원입니다.
그래서 시범학교 세 군데에 헤드폰과 웹카메라,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교과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시범학교 세 군데에는 웹카메라하고, 비싸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헤드폰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것은 학교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아까 영어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 다 위탁이 되어 있을 때 교재를 본인이 사요.
교재를 사서 주지는 않거든요.
이 시범학교는 정규수업과정입니다.
교육청하고 학교교장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정규교과과정에 영어과목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영어화상학습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교과과정으로 봐서 저희가 그것은 학교지원, 또 학교의 시설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반 밖에 못 했는데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을 거라고 믿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연 인원 35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들이 대부분 전체 학교가 골고루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학교들만 참여를 했어요.
이것이 홍보가 부족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홍보물을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시고, 운영도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가한 학교를 보면 10개 학교가 안 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절반 정도 밖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체험장 창의·인성 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또 우리 직원들이 팀장을 중심으로 42개 초등학교 전체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리플릿 배포를 하면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또 교장선생님들은 현장 교사들과 상의를 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교사가 얼마나 많으냐, 또 교장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했고요.
지금 42개 초등학교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교사와 교장의 관심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보다는 다른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의·인성 체험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녹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것도 이용하지만 자체 텃밭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는 했고요.
교장선생님들의 관심, 그런 것 때문에 21개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방침에만 너무 의존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유명무실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자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학교나 교장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지요?
올해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어디를 가고, 객관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초반과 심화반, 2개 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반이 내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아이들이 성과가 있으려면 사사반까지는 거쳐야지, 사사반은 거의 교수들이 1대1 교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반까지 진행이 돼야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초반과 심화반은 통상적인 과학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사사반은 좀 더 정형화되고 1대1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사반까지 실시를 해서 필히 결과를 도출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물론 적은 수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학생들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전반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라든가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적은 수치지만 이 불만족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지요?
대부분 6시 이후를 선호하는데 그때는 너무나 많은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이분은 거기에서 선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선택이 안 됐다는 그러한 불만의 민원을 제기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강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강사에 따라서는 강사의 비주얼이랄까, 그것에 따라서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강사, 원하는 시간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불만족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집중 시간대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습을 받게 하려면 서버의 용량을 늘리거나 이런 방법으로 밖에 해결이 안 됩니까?
작년 5월 달에 늘렸는데요.
올리기 전에는 동시 접속인원이 400명 정도 됐는데 그것을 늘리고 나서 지금 2400명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전산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300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주 선호 시간대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조금 부하가 걸리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원하는 시간에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의 교육이 학습위주로 하다보니까 영어에 편중이 될 수밖에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교육기관이 아닌 다음에야 꼭 어떤 입시차원으로 쫓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구에서 이런 교육이 어떤 부문까지 지원을 하고 관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누누이 지적했다시피 한계를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외에, 또 교육 외에 모든 교육은 사교육입니다.
그것이 비록 공공기관에서 행한다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사교육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을 어쨌든 줄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편승해서 영어라든가 어떤 입시위주의 교육에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학원에서 하는 사교육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한다던지 해서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어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된 것이 국제화 교육특구를 시작하면서 영어에 관한 사교육비가 가장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하는 영어교육도 사실 사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고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으로 볼 때 화상학습을 빼고는 저희가 영어에 관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정도 되고요.
영어를 포함해서는 상위권 쪽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영어 외에 다른 쪽으로도 다양화 하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지방의 어르신들이 한글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지방의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노원구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격동기를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일제시대 때부터 6·25를 거쳐서, 그리고 산업화 사이에 어떤 교육을, 정말 그 당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지금 노년층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가 문맹이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 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함으로써 그 분들이 매일매일 한글을 읽고, 쓰기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쳐가고 이런 것을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봤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런 한글교육이라든가, 특히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기는 그렇다면 다문화 이주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을 같이 해서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누락된 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는데요.
서울시하고 교과부 산하에 문예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군데 저희 복지관에 위탁해서 성인문예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분은 한글을 가르쳐주고, 또 한글을 알더라도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중학교 과정을, 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한 70, 80대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군데에서 잘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야학 4군데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분들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지적도 했었고, 또 각 과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통폐합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하고 그 조정관계를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웰다잉교육이라든가, 당뇨병환자 교육, 금연교실 여러 가지 보건,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요.
지금 주로 여성교실이라든가 이런 강좌는 타구에서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외부 위탁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전산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는 저희 구에서 하지만 타구는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산돼 있지만 저희 구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지원부서를 만든 데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면서 이렇게 평생 교육성이 강한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저희 구만의 특성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쪽으로 이관을 검토하겠고요.
저희도 여성교실을 저쪽으로 넘기려고 했더니 직원까지 달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사실은 여성교실업무가 직원 전체 업무는 아니고 한 직원에 한 1/4정도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까지 다 가져가라고 했더니 그것은 말고 그 업무하고 직원만 달라고 해서 사실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도 다른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교육업무라는 것은 사실 현장업무입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해줘야 되고 사후에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것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평생교육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구 전체로 볼 때 효율성이 높겠다 해서 저희가 계속 하는 것으로 하되……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도 노인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노인교육에 관한 것은 꼭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호 조정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저희가 하는 것이 옳은지는 좀 더 어느 과가 효율적인지, 참고로 어르신정보화교육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서울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검토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그 바로 옆에 공원에 쓰레기가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치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면 쓰레기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치우는 주체가 틀려지면 자원순환과는 노원구 공무원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는 노원구가 아닙니까?
다 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과가 틀리다고 해서 따로 업무가 틀려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특구 교육특구하면서 과연 얼마큼이나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교육특구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수치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인근에 중랑구는 37개 학교인가요, 40몇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9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노원구는 소위 교육특구라고 하는 구에서 초중고만도 97개 학교가 되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것을 빼고, 거기에 36억, 37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올해 내년도 예산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서 한 30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정말 교육특구라고 자랑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다른 데 하고 똑같이는 못해주더라도 지금 수치상으로 따지면 다른 데에 비해서 1/3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1/3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교육특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학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학원보내고 사교육시켜서 좋은 성적 내니까 그게 마치 구에서 지원 잘 해주어서 입시정적 좋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 수입의 6%까지 하게 되어 있으면 60억까지는 되어야 하는데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개구 중에서 학교 1개교당 지원액,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저희가 둘 다 25등 꼴찌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한 교육경비가 많이 학보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안타깝게 비가 새고 있는데도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학교들도 몇 군데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작년도에 솔직히 무상급식 처리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었잖아요?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따졌을 때, 그래서 결국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밑에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감사 때 급식실이 설치된 학교가 작년에는 사립 4개교를 비롯해서 11개 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9개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천, 당현, 용원, 중평, 수락초등학교하고 월계중학교, 대진고, 동산정보고, 영신여고 해서 9개 학교에 2억 100만 원을 급식시설개선으로만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제일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주로 학생들 스쿨존에 교통과 연계된 것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에 4개내지 5개……
실내에 일부 있고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도 해보고 조명 서치라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학교들이 몇 번 서치라이트를 비추다 보니까 전기료를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CTV설치하고 그러면 전기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CCTV을 5개 학교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가로 설치한 데도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CCTV를 설치했고요.
또 계상초등하교나 몇 개 학교는 그늘진 곳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안등 차원에서 토목과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요.
실내도 학교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것을 구청에서 다 유지비까지 하는 것은 저희 재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못해주고 있고요.
다만 일부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는 나이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을 하고 습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교사 주위에 있는 CCTV까지도 다 통제가 되는 것이지요?
학교 밖에 것은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온천 뒤에 학교부지를 구에서 매입을 했지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말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동안에 학교유치 때문에 관계를 했고요.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교통지도과로 했고요.
또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묻겠는데 2개가 남았잖아요?
서라벌고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는 거기는 중학교로 쓰려는 교육청의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온천 맞은편에 있는 데는 거기도 매각을 하려고 LH공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LH공사에서는 매각이 안 되면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까, 그것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LH공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땅이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노원구에 그 땅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도시형 그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LH에 협조공문을 한 거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지 LH에서의 문제는 아니고요.
임대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문화라든지 녹지, 환경 그런 쪽의 공익시설이 들어와야 맞는 것이지 더 이상 복지, 아파트 이런 것은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복지 쪽에 쏟아붇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편중도가 더 높아져 가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평생교육원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수입액이 약 전체 집행의 85% 정도 되네요.
내년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수입액하고 집행액 예산을……
금년에 3개월 단위로 3기를 운영했습니다.
1기에는 저조했습니다마는 3기째는 거의 수입과 지출이 대등할 정도로 되었고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80%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내년에는 수입과 지출이 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입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어과학센터는 아쉬운 점이 많은데 평생교육원은 운영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 남길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강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인데요.
물론 다수의 요구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것을 쫓아가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일반기업이나, 또 학원과 같이 이윤만을 쫓아서, 다수의 요구만을 쫓아서 간다고 하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결여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수의 요구도 물론 따라가야 하고, 그것은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가치도 지켜나가야 할 때는 그것이 바로 집행부에 요구되는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밖에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지만, 비록 장사가 안 되고 수강생은 많이 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같은 잣대로 여기에 수강생이 적으니까 없애버리고, 이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여지껏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공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마 송재득팀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와 보존의 가치가 요구되는 것들은 똑같은 잣대로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시작하신 거, 그래서 그것을 꼭 지적합니다.
그리고 인기프로그램은 접수방법이 지금 선착순이지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밥은 언제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없을까요?
가령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선착순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줄을 서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꼭 필요한 공공성있는 강좌는 존속을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규정상으로는 수강생이 50% 미달되면 폐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현대, 문화와 취업,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비율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비록 50%가 미달이 되더라도 그런 것은 계속 존속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어떤 강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산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접수를 하되 접수를 다 받은 다음에 계속 한 사람들은 누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작업이 너무 힘듭니다.
직원이 며칠 밤을 새워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원은 지금 45개 강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걸러서 주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도 잘 못하고, 새벽같이 와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서 그런 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굳이 위로로 삼자면 그만큼 평생교육원이 관리가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접수방법에 있어서는 다르게 주민편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 관내는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예능교습소에 30명을 받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받고 있지요?
이 예능교습소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습소연합회하고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습소연합회에서 음악회를 추진하면서 저희 구에서 한 번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에게 요즘에 창의·인성 교육이 강화되고 또 K-POP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아이들이 음악과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예체능의 교습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어려운 아이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또 어학강좌나 이런 것은 월 단위지만 여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길기 때문에 교습소도 부담이 됩니다마는 이런 아이들에게 배려해줄 수 없느냐고 건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회의를 한 결과 좋다, 신청을 원하는 교습소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30명 정도 추천이 와서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학교장이 추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교습을 6개월에서 1년을 하게 됐고요.
대신 저희는 그 교습소에다가 그러한 교습을 무료로 해주는 교습소라는 팻말을 하나씩 조그맣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최근에는 일반 국·영·수 어학 학원 단체에서도 우리도 그런 것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어민 영어학습에 있어서 위탁 주지 않습니까?
그 시범학교 세 군데에서 정규수업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갑지역, 을지역, 병지역 선거구로 볼 때 각 한 학교씩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가장 학생 수가 적고 또 어려운 수급자가 많은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정규수업시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도 학교 교과서는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무상으로 줘야 된다고 해서 주고 있고요.
참고로 방과 후에 하는 우리 영어화상학습 교재는 다 각자 부담입니다만, 수급자는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크면 고스란히 중원중학교로 가게 돼요.
안 돼 있는데, 물론 일반 어린학생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장애인학생들이 뛰어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장애어린이들이 많이 속해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저희 국장님하고 모 학교를 갔습니다마는 저희 장애인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증축을 할 때에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협의 검토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장애인지원과에서 학교까지도 이러한 시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관내 학교들이 장애인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까지 다 장애인시설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학교장들이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각 학교에 장애인시설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지금 중증장애인들은 가정방문을 해서 컴퓨터교육을 해주고 있지요?
몇 등급에 한해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다 골고루 지역적으로 잘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하고 있고요.
거의 거동이 불편한 1, 2급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직접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반이 20에서 25명인데 강사 수당이 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장애인 한 명을 가르쳐도 시간당 3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3, 4, 5등급까지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1, 2급 아주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1대1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인근에 가까운 곳을 홍보를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요.
청소년 예능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목은 예능교습소 무료였는데 영어, 수학도 인근에서 하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시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특수학급에 대한 홍보 및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일반학교 내 장애인특수학급을 신설·장려하여 장애인 아이들이 일반학교에서 사회적 적응 및 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각 급 학교에서 장애인학급 운영이나 신설에 따른 편의시설 증진, 사회적 적응 및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처리결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장애인특수학급 신설 또는 편의시설 설치 실적이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의 감사 시 지적사항을 바로 처리할 때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위원님의 관심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 저희들이 북부교육청을 통해서 특수학급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한 결과 2012년도에 우리 북부교육청 관할에서 9개 특수학급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각 학교 교장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부분 학부모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도 필요한데요.
다행히 노원구에서 5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도봉에서 4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큰 무리없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 노원에서는 초등학교 3개, 당현, 상경, 상천이 신청을 했고요.
중학교는 신창하고 중평 해서 5개 학교가 특수학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 구에도 한 5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장애인 학생들이 어느 곳에 살든 어느 지역에서 살든 간에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난 번 감사 때 이순원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확대·증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2009년부터 2010년간 11개 학교에 학습준비물지원센터를 지원하였고, 학생과 학부모 반응이 좋으므로 2011년에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시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준비물 구입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도 준비물지원센터 설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11개 학교를 지원했고요.
금년에는 특별히 저희가 5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향신문 2011년도 11월 22일자 사회면에 서울초등학교 15곳 놀이시설이 부적합하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내의 놀이시설에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보완하지 않은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 현장을 점검하거나 보완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용금지 등 이런 것을……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소관이고요.
다만 학교에서 놀이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장선생님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축구를 할 때 장애가 됩니다.
또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또 일부 교장선생님은 한쪽에 저학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를 바라고, 그러나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운동장에 놀이시설하는 것을 안전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축구라든가 학교 행사를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안 운동장에 놀이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거나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저희들이 반드시 사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한국위원님이 특수학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중평중학교하고 어디가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신창은 월계동에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쪽에는 어디가 있지요?
전체적인 노원구를 봤을 때,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로 가면 특수학급 있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달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병쪽에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어느 쪽에 있지요?
잘 생각을 하셔서 신청을 할 때도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초에 교육경비지원이 안 돼서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방학 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방학 때 해야 되는데 방학이 다 돼 갈 동안 돈이 안 내려왔어요.
옛날만큼 활달하게 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캠프가 9박10일 과정입니다.
9박10일은 필리핀 같은 단기어학연수과정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1/10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31만 원 지원하고 본인이 31만 원 부담입니다.
캠프까지는 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무료로 했었어요.
10% 안에서……
지금도 그런 아이들은 한 10% 정도 됩니다.
지금은 채우나요?
8, 9%정도는 거의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10%, 좋은 것이고 무료로 해주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이 기회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부분일 텐데 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것이 잘 되고 있어요?
종전 같으면 8, 9%, 그런데 요즘에는 수급자 어린이들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청만 하면 제한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 내외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가 42개잖아요?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학부모 부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실 1000원밖에 부담을 안 하고 2200원은 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내라 소리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안 되고 있고요.
여고는 3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교에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년에는 신청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부담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적극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기 오고 가는 것을 알리고 싶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초등학교도 사실 42개 중에서 7개 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별로 안 좋은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 우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사실 2200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2200원이 부담이 되어서 안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무슨 사건이 났을 때도 저희들도 작년 말, 올 초에 걸쳐서 신청을 안 해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해서 노원경찰서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호루라기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전격적으로 저희들이 호루라기를 다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하면 좋은데 학교 사정상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많이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8번이 진로진학 상담 및 교육정보설명회 개최이고 학부모 아카데미 자기주도 학습강좌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학부모 아카데미에서도 자녀입시 전략이라든지 자녀 학습지도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18번은 저희들이 전문상담사를 뽑아서 진로 진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교 가려면 경우의 수가 3600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프로그램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오늘부터 엄청 바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입시설명회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번 사항이고요.
19번 사항은 주로 정보제공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아카데미는 학부모들이 입시정보라든지 요즘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스터디 코칭스쿨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않고도 스스로 어떻게 공부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녀진로 교육에 관한 교육정보를 강좌 따로 설명회 따로 이렇게 하실 이유 없이 같이 통틀어서 하셔도 무방한데,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입시정보는 그야말로 입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도라든지 또는 수시설명회 또는 모의고사 보면 불안합니다.
모의고사 성적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합니다.
주로 그런 것입니다.
자녀진로에 관한 교육정보를 주는 것도 사실은 설명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회가 교육정보를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지원과 사업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3시까지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교육지원과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 건의하셨던 것을 잘 기억하셔서 2012년도 업무에 꼭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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