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토목과·치수과)
일 시 2005년12월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2005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 및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토목과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총 20건에 공사비가 84억7,600만원 보상비가 45억 해서 12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4억9,600만원, 하계동 155∼180까지 도로개설에 4억4,000만원, 중계동 148-12∼180-19 상계제일중학교 주변 도로입니다.
도로개설에 55억8,000만원, 상계동 169-440 도로개설에 6,500만원으로 이것은 가각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정보도서관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3억원, 상명고교 앞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용역이 1,300만원, 공사에 2억8,600만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역 주변 영스트리트 조성공사에 5억1,600만원해서 완료를 하였고, 노원역하부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을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단가계약이 13억 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포장도로보수공사에 13억 현재 90% 공정입니다.
늘푸른길 외 1개소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2억5,000만원에 시행하였고, 한천교 정밀안전점검 및 구조개선용역에 3,000만원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사업으로써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가로등보수공사에 9억400만원으로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안등 설치공사도 단가계약으로써 4억9,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역 노원정보도서관 주변 가로등 개량공사에 2억2,000만원, 그 다음에 노원역 주변 영스트리트 도로조명 개선공사에 1억8,000만원, 그 다음에 중랑천 체육시설 조명설치공사에 9,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고, 노원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내 불량 맨홀공사가 지금 80% 진척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올해도 토목과에서 관장하는 맨홀 뚜껑에 미끄럼 방지용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해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미끄럼 방지는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도 많고 해서 전년도에 일부를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추진할 사업예산은 없나요?
그것을 치수과에서 많이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원형 맨홀뚜껑인데 보통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일부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접착력에 문제가 있어서 한 3∼4년은 괜찮은데 보통 영구적으로 볼 수 없고 약 3∼4년 정도 갑니다.
그러면 올 겨울 그에 대한 사업예산은 책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로 맨홀뚜껑을 교체하는 식으로 하고 거기에 미끄럼방지시설은 큰 것 사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방문시 보았듯이 염광고등학교 거기 도로개설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이 잡혀 있습니까?
확장하고 나서 그 소음도를 측정해 보고 그 때도 소음이 심하면 그때 방음벽이라든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때 현장에서 보고 드렸듯이 일단 그것이 완료되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완료될 것입니다.
그 쪽에서 도로를 세드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 전체가 2006년 내년 말인데 이미 도로는 앞에 될 것입니다.
지금 뭐니뭐니해도 골목정화사업인데 지금 자연부락 쪽에는 골목정화사업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심한 곳은 약 30년 전에 설치한 보도블록을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또 너무 파손된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지금 보니까 사업예산이 2006년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토목과에서 일을 안 하고 놉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한 번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는 약 1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로 골목위주로 했고요.
내년에는 약 9억 정도 되는데 워낙 저희 구의 예산이 복지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율이 높아서 사업예산은 약 30% 줄었고 신규사업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9억 정도로 하다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2차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약 30억∼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저희 구는 도로개설이 없지만 노후도로나 불량도로에 대한 포장과 보수 같은 것이라든지 보도블록 교체같은 사업을 하려면 저희 과에서 약 70억 정도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토목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염화칼슘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4,400포를 썼습니다.
그래서 약 3만2,000포 정도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못하겠지만 평년에 비례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면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미아파트 길과 하계2동 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경춘선변 쪽으로 돌아서면 포장이...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통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재포장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에 굴착으로 인해서 손상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해놓으면 저희가 하자기간을 보통 3년으로 보고 굴착이 안된 보통도로는 10년 이상 갑니다.
좋은 곳은 10년도 넘게 가지요.
그런데 보통 굴착을 하면 굴착 부분에 접합 부분이 파손되는 파손율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이상 지나야 노후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상태를 봐서 심한 것은 저희가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는 10년 넘게 아직 덧씌우기도 안해서 도로 포장상태가 상당히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로 변은 그래도 개발이라든가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굴착같은 것이 덜한 편이지만 이면도로의 경우는 신규건물을 짓는다든가 함으로써 굴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상태가 상당히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눈에 보이는 곳만 자주 포장할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까지도 챙겨서 어떤 노후 된 곳이 없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도로상 육교관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곳은 외진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하다가 고장이 난다던가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암메디테크’라는 생산회사와 용역계약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설 때 각 동에 행동근무강령이든가 하는 것이 1단계∼4단계 내려간 것이 있지요?
이번같은 경우는 몇 단계입니까?
이번에 9㎝ 왔습니다.
평상시가 1단계이고 2단계가 3㎝인가 되고...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같이 근무를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염화칼슘 지원을 요청해도 운전을 해서 갈 사람이 없어요.
행정차는 서 있지 그래서 그런 강설 때 우리 구청에서 운전직을 다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각자 거의 운전을 하고 있고 해서 운전원을 줄여나가는 경우 추세고요.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눈이 많이 올 때는 각과에서 담당 동에 지원을 나갑니다.
그러면 각과에 소속된 운전원이 염화칼슘을 배정 받아다가 동에다 준다든지 직원들이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저녁에도 염화칼슘 지원을 우리가 손으로 다 날라줬어요.
그래서 행정차는 그대로 서 있고 체인 달 줄도 모르고 해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강설 때라도 그때만이라도 운전병을 지원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탈길이라든지 산동네 같은 데를 위해서 저희들이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약 129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있는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충을 다해 놓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그 체제는 잘 되어 있는데 지원 실질적인 지원하기 힘들겠더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노후 됐을 때 개량으로 바꿔주는 것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상관없지만 봄이나 여름같은 경우에는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가로수나 나무 속에 숨어서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지치기나 전지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가로등이 효과를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전지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강전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감전지를 안하고 일부 심하게 가리는 곳만 저희들이 주위만 전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녹지과와 협의해서 중간 중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가지가 나와서 거의 나무와 나무끼리 붙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나무가 상당히 지금 발육상태가 좋아서 나무와 나무가 붙어서 거의 가로등이 안에 감춰진 듯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지를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굴착으로 연장이 길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청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이 좀 길어서 입구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간이라도 반드시 복구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눈이 온다든지 얼음이 언다던지 하면 인사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 위험 많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복구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 후 도로를 포장한 다음에 그 차선 그리는 것 있죠?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이 공사기간을 정할 때도 먼저 잘 생각해서 정하고 일단 공사기간을 정하면은 그 기간 내 끝낼 수 있도록 하여튼 시간 좀 더 초과해서라도, 그래야만이 주민의 불편이 없지 공사기간은 정해놓고 공사기간 후에 몇 주일동안 또는 몇 달 동안 그냥 방치해놓고 공사 안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철저하게 한번 제가 조사해봐서 그게 너무 늦어진다 싶으면 저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천중학교 아시죠?
그것이 왜 못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2008년인가 2009년 정도면 경춘선의 철거계획이 있어요.
철거계획이 있어서 그때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그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가보니까 학교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그곳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총 학생의 2/3인 600명이 그 곳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시간 내에 그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다보니까 그 곳으로 들어오는 차량들과 겹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일부 한우리공원 쪽으로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겨우 한 차선에 차만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학생들이 그 곳으로 통학을 해서 상당히 위험한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다쳤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 지금 보통 도로가 6m정도 되는데 한쪽에는 불법주차가 되고 있어 나머지 잔여 폭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불편 상황이 많아서 저희들도 내년에 거기 불법주차된 차량들 있는 쪽으로든지 반대쪽이라든지 해서 보도를 조성해서 한 차선만 내놓으면 한차선 정도만 내놓고 차만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보도를 조성하면 불법주차 차량이 없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는 토목과에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간의 어떤 마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노일초등학교 옆에 보도블록을 깔려고 인도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제가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입니까?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학교주변 개선사업 해서 학생들 통학로 확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고 시비갖다가 시에서 돈 줘서 각 학교에 학생들 진입로 확보공사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다음날 민원인들도 차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을 펼 때, 물론 행정이 어떤 법안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도 또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해달라는 소리와 그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쪽의 소리 양쪽을 모두 다 저희가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해서 최대한 서로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결점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항상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 될 때마다 이런 쪽에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양쪽의 요구를 다 맞춘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현대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그 현실의 목소리를 좀 잘 귀담아 듣고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하는 측 찬성하는 측 해서 그런 것은 하여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명단 받아봤는데 명단 받으면서 자문위원들 자문내역도 여쭤봤었는데 현재 ‘내역이 없음’ 이렇게 나왔네요.
자문내역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토목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사업의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그렇게 심각하게 무슨 문제가 될 만한 큰 공사도 없었고 자문회의를 별도로 소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신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지 않을 때에는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하자적출건수가 해당건수는 1,400건 이렇게 되고 적출건수는 11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기술자문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하자 가 꼭 있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이분들을 소집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자문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하자같은 것은 보통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그런 심각성이 없어서 별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서요.
하자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시듯이 무슨 침하라든지 위에 균열이라든지 그런 것은 굴착복구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하다보면은 굴착을 하고 나서 원칙적으로는 자연 침화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짐을 한다든지 해서 급하게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자가 발생이 되는 원인이 되는데 그런 것은 자문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서 자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튼 도로굴착 구간 하자내역을 보게 되면 11건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하여튼 하자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해빙기 도로시설물 일상 점검결과 내용 주셨는데, 여기에 안전점검결과 내용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뒤쪽에 보게 되면 태릉육교가 있네요.
공릉동 26-19 이것이 아까 삼육대 앞 육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위원들도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동료의원이 점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점검해 봤는데 육교 안에 타기는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한참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저희가 이 육교를 점검해 본 결과로는 그 주변에 이용해 본, 이용을 거의 하지 않아서 정지를 오랫 동안 시켜놓은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이 오히려 오물투기장이 되고 방뇨까지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수기간이 있어서 그 때 보수를 전부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는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아니, 4년 됐네요.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은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니까, 지금 삼육 그 쪽에 장애인이 약 3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도 5명 가량 되고, 장애인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이용객이 많다 적다로 따질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5억 이상 들었지요.
육교까지 하면 5억이 넘지요.
약 1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객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지만 그 삼육대와 삼육고등학교...
과장님이 이용률 조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 가까운 곳에 건널목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육교 이용률과 엘리베이터 이용률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루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이용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방학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많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현재 시점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애초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보여져요.
사실 설치위치에 건널목만 그어져 있어도 장애인과 노약자 다 건널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행자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 고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시성이었어요.
왜 전시성이라고 보냐면 지금 그것이 구청에서 애초 그런 계획을 잡았었지요?
외곽에서 들어 왔을 때 노원구가 먼저 보이는 이런 시설, 이런 기본계획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부인하시려면 현재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제시하세요.
거기서 넘어와서 바로 내려오면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과속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교통사고도 일 년에 몇 건씩 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삼육대학 쪽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었고 주변 주민들 얘기가 있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육교 이용률과 엘리베이터 이용률을 따로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쌓여 있을 때도 그 눈을 치우기 위해서 녹지대에도 얹는 경우도 꽤 많고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녹지대에 식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고사가 되는 그런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면서 물론 춥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염화칼슘이 환경에 저해가 많기 때문에 환경에 유리한 저환경 ‘알카오’라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비싸고 해서 저희들이 살포하는 거리를 기계별로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설차의 기계가 거리를 조정해서 폭이 몇 m 도로일 때 퍼져나가는 반경, 살포 반경이 얼마다, 저희가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는 예산에 1년을 버티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접수가 되거나 토목과에서 꼭 해야 할, 올해 하지 못한 공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예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 말고는 거의 할 수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특히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하는 도로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마냥 예산만 없다고 하면, 다른 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구에서는 그냥 멀쩡한 도로도 새로 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원구에 예산이 없다고 생각 안 하고 구의원이나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라든지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언제 하겠다든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사정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민원인들에게는 우리가 회수를 정해 놓습니다.
간단한 것은 내년에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간을 명시해서 민원인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둬서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것을 주민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약 5분간 감사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사항은 넘어 가겠습니다.
3쪽에 2005년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입니다.
금년에 강우량은 총 강우량이 1,158㎜, 1일 최대우량 109㎜, 시간당 최대우량은 51㎜로 되어 있습니다.
수방대비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중간에 보면 저희들이 지하침수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침수 주택역류방지시설 설치를 3,2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211세대에 6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침수자동경보기 및 진공방수 비닐팩을 지급했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895세대입니다.
침수자동경보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는데 지하침수로 밤에 잘 때 갑자기 물이 차면 지하바닥에 물이 고이게 되면은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이게 있고 지하바닥이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지하세대 물이 찼을 경우에 전자제품과 이불 같은 것을 긴급히 담을 수 있는 비닐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전 구청에 동일하게 지하세대 신청자한테 거의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침 비도 적당히 오고 해서 금년에 피해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와 하수사업 실적인데 모두 12건에 89억3,400만원입니다.
여기 시비가 5,269만원 구비가 3,665만원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치수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거기에서 음료수화 쓰는 사람이 32개소, 생활용수가 434건, 공업용수가 10개, 농업용수가 44건이고 기타 1건으로 해서 519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목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우수기에 하천 물이 넘쳤을 때는 그게 쓸려 가지고 넘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큰 버드나무가 있을 때는 그게 하나에 일종의 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게 막 걸려 가지고 공릉1동 지역은 유난히 천이 좋기 때문에 물이 잘못하면 둑 너머로 넘을 수 있는 항상 위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도 조그만 나무는 놔두지만 큰 나무 그거를 삭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식재수와 조사해서 공릉지역의 좁은 지역과 분류해서 벌목할 수 있으면 벌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 제대로 할 것이냐 아까 비닐 같은 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벌목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빗물받이, 그 불량하수 시설물 교체에 대한 것을 지금 료에 의하면 약 93건 정도가 되네요?
전면 교체인가요, 일부인가요?
그런데 지금 저 분이 특허를 낸 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특허는 내놨는데요.
아직 제품화는 다량제품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량제품화 하게 되고 그 다음 그 수요처가 저희 구청만 국한 되어서는 다른 일반회사에서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실적 한 사례는 없고 특허만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손율이 나오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평 숫자가 그렇게 100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산업자를 저희들이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맞으면은 저희들이 아마의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또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 침수경보기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물론 그런 게 없지만은 자연부락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빗물이 역류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독거노인이나 차상위 계층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5년 올 여름에도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역류해서 동사무소에서 배수펌프를 막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한동안 이리저리 빌리러 다니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런 자동 침수경보기 같은 것은 아직 배분을 안 한 상태죠?
그럼 이게 했으면 주로 어느 분들한테 그런식으로 많이...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98년 큰 수해 이후에 우리 관내에 침수지역에 간이펌프를 설치한 곳이 있지요?
하계1동이 2개소가 있고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기에도 큰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두 군데에서 그랬다는 얘기지요?
그럼 나머지 다섯 군데는 작동이 안 됐네요?
치수과에서 쓰고 있는 자재창고로 지금 월계동에 298-2의 자재 창고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며칠간 모아놨다가 한 차량이나 두 차량이 되면 폐기장소로 나가는 임시 장소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밤에 늦은 시간에 큰 덤프트럭이 와서 바람이 막 불기 때문에 거기 위치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변전소 옆에 바로 각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밤중에 물건들을 갖다가 쓰러 내리기 때문에 시끄럽고 보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치수과에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만나면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쓰던 것이고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다른 데로 좀 멀리하도록 한번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 문제는 하여튼 외곽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폐공이 실질적으로 노원구에도 많이 있죠?
폐공관리는 지하수 사용하던 분이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면 그것을 임의로 폐공할 수 없고 저희 구나 서울시나 각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등록업체가 있는데 그 등록업체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결과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실태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지하수법이 없어서 임의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임의로 폐공했었는데 ‘94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공같은 것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름대로 추출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수질검사해서 예년보다 나쁘게 나오고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근린공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원구의 지하수도 실질적으로 는 많이 오염되어서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법적으로 음용수는 2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온 관정은 폐공을 하든가 아니면 수질을 다시 청소해서 다시 검사해서...
전체적으로 밑에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인근 어느 곳에서 오염이 되어서 흘러오는 것이지 그 곳에서 바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공원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지하수라는 것이 공원에 팠다고 해서 공원 밑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손기석 그렇지요.
지금 공원의 경우는 자연수 위에서 표면에서 받아서 떠 먹는 것이니까 그 관계는 한 번 보건소라든지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안보강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하안보강공사에 연간 약 1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로 돌부침공사를 하고 있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요새는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돌부침 공사가 친환경적이지도 않으면서 세골이 상당히 쉬운 그런 공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돌부침 공사에 신축도 아니고 보강공사 하는데만 10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이 강하고 해서 이것을 좀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부침공사는 그냥 석축을 쌓는 형태에 불과한데 그 사이로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세게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 뒤에 있는 흙은 모래흙이기 때문에 쉽게 세골이 됩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그것은 저희가 뒤에 석축 쌓기 전에 토사가 안 빠져 나오도록 매트를 깝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돌과 돌 사이에 낀 공간에 적은 돌이라든지 입자가 작은 흙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뒤 사면에 원래 돌 쌓기 전까지의 그런 매트가 두터운 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빠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는데 돌과 돌 사이에를 들어가는 것은 일부 조사를 해봤더니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약 10억원 이상...
○치수과장 손기석 이것은 거의 하천이기 때문에 시비예산 받을 때 저희가 시와 이왕이면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도봉이 많이 합니다.
서로 협의된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돌부침 구간이 있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량주변이라든지 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공상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차라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허물어 내고 친환경적으로 갈대를 식재한다든가 해서 갈대가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민이 보기에 경관상에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났을 때는 그래도 자연 풀이나 그런 것 보다는 돌부침 쌓는 곳이 마지막으로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전문가와 협의하고 또 모형심의도 나오기 때문에 시공상만 주의하면 괜찮습니다.
○임재혁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돌망태나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도 돌부침 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오히려 견고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수과장 손기석 돌망태로 하다가 교량주변은 돌부침으로 다시 합니다.
모양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시공상만 주의하면 훨씬 낫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노원구 관내 중랑천에 수중보가 몇 개가 있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지금 2개소가 있고 하는 도봉 쪽에 건너가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과거에 더 있다가 철거를 했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임재혁위원 그 수중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우리 중랑천은 의정부 관내를 끼고 있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유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댐 식의 역할을 하도록 물이 차서 넘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유속의 흐름이 빠르면 밑에 토사가 바닥을 많이 깎고 가기 때문에 특히 교량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어서 교량 주변에 수중보를 많이 설치했지요?
지금 경춘선 철교 밑에도 경춘선 철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수중보를 하고 있는데 경춘선 철교 교각의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치수과장 손기석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수중보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치수과장 손기석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류지역으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세골이 빠르게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갈수기에는 유속의 흐름도 별로 없을 뿐더러 지금 수중보가 없는 지역도 세골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이 집중호우시에는 유속의 흐름을 방지함으로써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치수과장 손기석 그것은 어차피 홍수된 물이 차서 나가기 때문에 없어도 차고 있어도 찹니다.
○임재혁위원 그래도 유속의 흐름이 빠르면 빨리 나가겠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그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없으면 빨리 나가는데 대신에 앞서 제가 세골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전문가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수중보문제를 지적한 이유가 물론 유속의 흐름 때문이라기 보다는 수중보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데 오니 등이 쌓이고, 또 오염된 물이 고여 있을 때 갈수기에는 악취가 발생합니다.
지금 경춘선 철교 밑에도 상당히 갈수기에는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해서 수중보 위로 범람되어서 물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중보 가운데라든가 일정 간격을 두고 절개를 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오니같은 것이 빠져 나가고 밑에 고여 있는 오염된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악취가 덜 할 수 있거든요.
○치수과장 손기석 지금 일부 빠져 나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대한다든지 그것을 더 키워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매년 검토한다고 하시고는 해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천교에서 창동교 구간에 조깅로가 지금 제방에 설치되어 있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임재혁위원 그런데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실제 제방으로 조깅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나가봐도 한번을 못 봤어요.
그냥 자전거도로로 조깅을 합니다.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계속 분리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분리되어 있는 줄 알고 그냥 통행을 할 경우에는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또 조깅하는 사람들이 혼자 조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렬로 뒤로 서서 조깅을 하면 문제가 덜한데 대개 옆에 서서 얘기하면서 간다든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좁은지 알았더니 별도로 조깅로를 신설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곳에 조깅로를 신설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지금 안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있는 시설은 다시 할 수가 없고 계속 존치시키고 가급적 할 수 있는 지역은 확대시키도록 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식재할 면적을 확보하는 바람에 저희가 조깅로를 다시 추가로 하기는 어렵고 거기 안전시설이 되도록 약간 50㎝ 높이의 휀스를 한다든지 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휀스문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과 조깅하는 사람들을 분리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 곳으로 한꺼번에 통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를 시켜줘야 하는데...
○치수과장 손기석 위에는 안 되니까 조깅로는 하고 자전거는 못 타게 되어 있는데.
○임재혁위원 그것이 자전거도로이고 사람들은 제방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제방으로 가는 것이 귀찮으니까 자전거도로로 다 다니고 있어요.
○치수과장 손기석 그것은 더 조사해서 조깅로를 최대한 하다보면 폭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깅로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곳까지는 연결이 되도록 하고 안 되는 곳은 올라가서 내려오도록, 또 지난 번에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올라오기 귀찮으니까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중랑천 변에 조깅로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는 음수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동대문구나 중랑구는 다 음수대가 있어요.
지금 노원구만 음수대가 없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목이 타기 때문에 많이 음수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음수대가 없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올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수과장 손기석 지난 번에도 지적하시고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터 파기 때문에 안 되고 했는데 이번에 최대한 몇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천이나 하수관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요?
○치수과장 손기석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수문입구에 비닐팩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가림막을 다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2개소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부에 마을 있는 주택지에는 저희가 구배조정을 하고 역시 악취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시정할 계획입니다.
○임재혁위원 하수관거 입구에 커튼을 설치하면 물론 냄새는 그 쪽에서 안 날 수 있지만 그 냄새가 어디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주택가나 상가지역으로 나올 수 밖에 없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그 지역에 특별히 보면 그런 음식점이 많다든지 그런 것은 민원이 없게 설치해 놨습니다.
○임재혁위원 어떤 방법을 취하나요?
○치수과장 손기석 냄새역류 방지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하여간 주택가나 상가지역의 하수도 맨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제거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하여튼 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월계지역이 수해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강병태위원 이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제가 그 답변하기 난해 합니다마는...
○강병태위원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손기석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타구에 있을 때 했는데 그에 대한 아파트 층수나 용적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나가니까 외부에서는 그것이 재해로 나갔다는 선입관의 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해재해지역’이라는 것은 여름에 사실 불안하고 언제 침수가 될지 모르는 주민의 불안을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는 안 봅니다.
왜 손해를 안 보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주도를 청에서 해줘야 합니다.
구청 치수과에서 그 지역을 파악해서, 월계지역 한 건이 아닙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업자가 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 찾는 것도 저도 주민들과 같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요.
이것이 한 10년 전부터 이제까지 침수 되어온 것을 전부 찾아서 서울시에 자료를 올려야 합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강병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개발업자가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할 수가 없어요.
○치수과장 손기석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주택과 사항이니까 주택과 소관으로 해서 저희 과로 아마 구두나 서면으로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지요.
수해재해지역이라는 것은...
○위원장 서영진 강병태위원님! 그것은 개발단계에서 주택과에 속한 업무니까...
○강병태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수해재해지역 조사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저희들은 일부 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월계지역에 한 곳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과 공청회는 모르지만 월계동과 공릉동지역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조사를...
○치수과장 손기석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덕전문학교 앞을 위주로 해서 월계동입니다.
월계동에 하수관거 정비실시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월계동 전체가 관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다 해결하는 방법이 용역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용역사업 하다가 수해 재해지역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몇 군데 더 있다고 보거든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알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치수과장 손기석 이것은 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끝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수해 재해지역이 몇 군데 더 있으니까 주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자료는 이런 데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자료를 갖다가 주택과한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치수과장 손기석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예.
○위원장 서영진 아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월계동 지역이 침수 때문에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않나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월계1동 이 재난관리지역으로 지정 돼서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로 해서, 아마 그것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재난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월계동에 다른 지역들도 그런 방향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실 업무 주관은 주택과 소관이지만 이제 업무 협의과정에서 치수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현천 하천복원계획 자료 받았는데요.
내용 중에서 현재 당현천같은 경우 복개구간이 있고 반복개구간이 있고 전혀 복개가 안되어 있는 구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복개구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을 해주셨는데 현재 당현천 복개구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에 있는지 구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지금 복개구간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배경설명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당현천 복개구간은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청과 치수과에서 이 복개구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그것은 지금...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하여튼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 현재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노원구가 우리 구민들 복지를 위해서 제일선에서 노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의견이 서울시연구원에 반영이 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어떤 생각도 전혀 없이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태도는 그 현재 너무 무사안일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만 지금...
○김생환위원 저희들 특위에서도 조사했습니다.
특위에서도 당현천 하천개선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했고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 복개가 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들어가서 보더라도 내부에 여러가지 구역물도 많이 싸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천이외의 경우도 물론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계천 지금 복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열도 내려간다든지 미관상으로 훨씬 좋아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복개구간을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하더라도, 또 지금 그 복개구간이 복개로만 청계천처럼 거의 다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로 쓰기 때문에 용의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마 상계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뉴타운과 관련해서 교통망처리계획을 지금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그 처리방법과 지금 다 개발을 하니까 같이 그 사업과 엎어서 아마 병행으로 검토해야 될 거 같고요.
시기적으로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도로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체 상계3∼4동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마침 뉴타운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수반해서 하면 조금 용의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정개발원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중반에 결과를 받아본다든지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김생환위원 그럼 이 복개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도 구청에 의견 내라고 했죠?
전혀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아직까지 그 단계가 조금 있으면 옵니다.
어느 정도로...
○김생환위원 아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치수과장 손기석 연구가 어느 정도로 지금 한 예를 들어 많이 들어가면 중반에 꼭 옵니다.
저희들이...
○김생환위원 아니, 현재 준공예정일이 2005년 12월이에요.
지금 12월입니다.
그럼 거의 준공단계 아닙니까?
이미 협의가 있었어야죠.
○치수과장 손기석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이 당현천 복원계획은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10년 이상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내에 우리 노원구 내에 현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민의사도 노원구청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지금 이것 끝나는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현천 복원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는 이제 서울시 예산 받아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20억 들여서 노원역과 마들역에서 지하수 받아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부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연하천은 아니지만 도시생태하천 정도로 복원이 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고 있고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게 되면 현재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몇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는데...
○치수과장 손기석 저희들이 여섯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섯 번째이면 몇 년도에나 배정될 예정입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그것은 년도를 지금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시에서 올렸습니다.
타구에 장릉천같은 경우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빨리 끝나면 저희들이 당겨지는 사업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년도까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여섯 번째로만 올라와 있는 것만 아시네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몇 년도에 예산 배정될 지 아직 모르시고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도 그냥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 보내주면 그때 가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치수과장 손기석 대신에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뛰고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서울시에 빨리 받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우선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라도 4억입니다.
4억을 내년에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내년도 예산에 시설설계비가 포함 될 수 있도록...
○김생환위원 혹시 서울시 의원들과 협의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예,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셨습니까?
당현천 복원계획에 대해서...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하시겠다고 자료에 적으셨는데 저희들 이제까지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계획에는 분명히 구민공천회를 하겠다고 다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공천회를 제대로 한 것을 못 봤어요.
이 주민공청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돈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무조건 수용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구민들이 강력한 저항도 하고 그럽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이 사업은 필히 시설설계를 내년에 하게 되면 중간에 한 2/3 정도의 어느 성과가 나오면 준공되기 전에 필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필히 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꼭 공청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그 다음 각종 설계변경신청 및 처리현황 제가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신청하게 되면 사실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은데 큰 항목만 적어 주니까 내용 파악하기 참 어렵습니다.
현재 여기 보게 되면 보통 하수사업설계 변경현황들인데 보통 입찰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간 절감이 됐어요.
대부분 그렇죠?
제가 지금 각과마다 자료 다 받아봤는데 입찰에 의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다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가계약같은 경우 하수시설물 공사단가계약 1억8,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그런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맞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계약 1억3,000만원 증액이 된 것이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그 다음에 하천 시설물 공사계약 3,000만원 증액이 된 거죠?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공사액이 좀 낮아지는데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높아집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아니죠.
○김생환위원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하수시설물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1억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아마 내년도 예산안입니다마는 약 30%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예산과한테 초창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 숫자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12억∼13억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수반돼서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이 안되고 있는 사업 가지고만 공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주민들이 많은 양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악취가나고 구배가 안 맞고 그 다음에 맨홀이 파손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이 수반되는 것을 그쪽에서 다 못해줍니다.
하반기 때입니다.
설계변경한 것은 거의 10월이나 11월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우선 한 것이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급비인데요.
관급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남은 돈이 있습니다.
남은 돈을 도급비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서 한 게 아니고 있는 사업의 내에서 이전비나 관급비 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연간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총체적 물량을 가지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총체물량인데 이 물량이 이미 계약 당시 정해진 게 아니라...
○치수과장 손기석 대강은 나와 있습니다.
맨홀보수 얼마, 준설 얼마 대강 예상 수치는 나와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희가 단가계약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살펴보지 못한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단가계약 보게 되면 참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저희들은 유독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 더욱 더 그런 것이지요.
땅 속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청 집행 하시는 분들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그런데 하수관은 관을 안 묻으면 심지어 그렇게 맞으면 연결이 안되고 매몰이 되고 침하가 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치수과장 손기석 쉽게 우리 하수관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묻혀있다 해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00%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지출 현황을 보게 되면 매년 임차비 지급 이렇게 해서 400여 만원 계속 지급을 하셨네요.
수방대책용차량 임차비비용 주로 어떤 차량을 임차하시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저희들 지금 산타페 뒤에는 일부 삽 같은 것 있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 실을 수 있는 소도구가 탑재되고요.
안에 한 다섯 명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저희들이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수방기간인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만 임시 한정으로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랑천같은데 수방 때나가면 차량이 없기 때문에, 또 긴급하게 주민들 신고 들어온 상황이 있으면 빨리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저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내에는 차량 없습니까?
현재 치수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차량 있지요?
베스타, 봉고 차라든지...
○치수과장 손기석 그런 것은 없고 CC-TV와 관계된 차량 하나와...
○김생환위원 지금 보면 매년 400만원∼500만원 이렇게 하셨어요.
3년치 지금 받아봤는데 3년치 금액이 420만원, 540만원, 48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보더라도 지금 1,500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400만원씩 5년이면 2,000만원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차라리 차량 구매하는 게 낫지 않으신가요?
○치수과장 손기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구매를 하든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차량으로 이용하든지 하는 게 맞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이 차는 보험료까지, 일제 차 고장난 것 보험처리까지 일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 사서 노후되면 계속 고장수리나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연중으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현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시든지 그런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침수자동경보기 그 다음에 진공방수 비닐팩 구매 두 가지를 서울시 예산으로 구매했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시 예산이 50% 구 예산이 50%입니다.
○김생환위원 침수자동경보기가 현재 64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50만원씩이면 780만원 가량 이 사용용도로 지급이 된 것이네요?
현재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895세대를 현재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침수자동경보기는 개당 1만4,000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보여 주신 그것입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그리고 비닐팩은?
○치수과장 손기석 비닐팩은 7,857원.
그래서 총 700만원, 경보기는 1,200만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이 가격은 서울시 전체 같은 가격입니다.
○김생환위원 그 다음에 중랑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랑천 대형 하수관로가 약 10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형이라고 하면 높이가 약 2m, 폭이 4m 정도 되는 관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이 대형 관로는 대부분 보게 되면 우수를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계곡수를 받아서 중랑천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관로들입니다.
그렇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원래 애초 설치목적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랑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관로가 몇 군데냐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공1단지와 2단지 사이 내려오는 물만 중랑천으로 대형관로에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차집을 해서 중랑천 종말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우수나 계곡수를 받아서 중랑천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차집해서 중랑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간에 오접이 있거나 오수가 유입되거나 해서 물이 더러워서 중랑천으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한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지적하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하겠다고 하고 바뀌게 되면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접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수관로에 넣을 수 있는 무인카메라지금 가동하고 계시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하수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담당주사 정자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CC-TV를 구매해서 여태까지 활용한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분리하수관로라든지 일반 합류식지점이라든지 오접 나오는 통계를 보면 저희 구청은 39개소를 잡았습니다.
이 양은 다른 구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무하다는 얘기이고 강남하고 조금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CC-TV 사서 그 실적 얻은 것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접을 잡아서 시정조치한 것이 39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주공1단지 구간도 거기가 사실은 계곡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추적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는 상계제일중학교 있는 그 곳에서 분리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접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이 전부 죽었는데 그것만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접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잡고 있고 그 다음 수락산 계곡 그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서울시에서 작년에 분리하수관로 공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동막골도 마쳤습니다.
저희가 오접된 것은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TV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계장님 말씀 확실히 해주시니까 믿겠습니다.
하여튼 최고의 목적을 현재 대형 하수관로 10여 개 설치되어 있는데 최소한 5개 이상은 중랑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1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윗 부분도 백병원 건너편 사실 상가에 오수관이 대형 관로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수담당주사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애초 관로자체가 오수관로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로자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수담당주사 정자인 예, 없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것들이 노원구 내에 여러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수담당주사 정자인 저희가 지금 CC-TV 300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제외하고는 저희가 그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지속해서 오접 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랑천 준설 예정 있습니까?
매년 있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예, 매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올해의 경우 큰 홍수가 없어서...
○치수과장 손기석 표면상 퇴적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보통 얼마큼 퇴적이 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그것은 홍수량이나 빈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온 다음 측량하고 하는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가서 확실히 살펴 보시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퇴적이 많이 되어 있어서 내년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퇴적이 별로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둔치 사용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둔치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더 설치할 시설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체육시설 확대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하천은 사실 자연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천 나가게 되면 정적인 휴게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동적인 휴게공간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개념 없이 무조건 시설물만 막 설치하는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물론 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서 조화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중보같은 경우 중랑천 하류에서 상류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약 5∼6개 되는데 중랑이나 이 쪽 구간같은 경우는 수중보가 있기는 하는데 다 어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물고기가 중랑천인 중류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어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경우 앞서 수중보가 2개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로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설치계획 있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계획 세울 생각은 없으세요?
○치수과장 손기석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병행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문제와 어로 설치하는 문제를 타구 사례를 보고 시와 협의해 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앞서 말씀하신 퇴적물을 밀어내기 위한 그런 시설과 어로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예산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우리 중랑천 보다 더 좁은 하천 그리고 훨씬 더 외곽 도심지가 아닌 농촌까지 거의 어로를 설치합니다.
어로설치 안 되어 있는 수중보가 거의 없습니다.
노원구만 없는데 우리 노원구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태계 파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물길이라는 것은 홍수조절도 필요합니다마는...
○치수과장 손기석 았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생태계가 같이 존재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하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협의해서 가급적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계획을 언제 넣으겠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시와 협의하고 앞서 확대하는 문제도...
○김생환위원 시에서도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저희가 금년에 협의하겠습니다.
○생김생환위원 그 다음에 현재 상계1동과 의정부 경계구간 여기에서 폐수 유입이 적발된 적 있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현재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상계1동에 건축물 폐자재 중간집하장이 있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벽돌공장에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폐수가 중랑천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것 모르세요?
○치수과장 손기석 규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시민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산업과와 관련되고 또 의정부...
○김생환위원 아마 저쪽 환경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관리를 우리 치수과에서는 거의 홍수 수위조절 이 정도 개념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요즘에는 발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환경을 무시하고 어떠한 개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여기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 벽돌공장과 건축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중간처리장에서 파쇄를 하고 있어요.
원래 중간집하장이기 때문에 중간집하만 하고 파쇄는 외부로 보내야 하지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생환위원 그렇지 않고 건축물을 거기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파쇄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유물 그것이 그대로 중랑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점이 굉장히 애매해요.
의정부와 노원구가 서로 떠 넘기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오염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은 노원구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노원구가 오염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를 해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산업과에서 주로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이 지저분해 지면 환경과도 얘기하지만 우리 치수과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지난 번에도 비 올 때 폐쇄회로를 돌려서 산업과와 협의해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이 일대가 아파트화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감사 끝나고 바로 나가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산업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수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에 기재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국별 강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권장오
토목과장안상범
치수과장손기석
하수담당주사정자인
지하수담당주사김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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