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1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평생학습과와 사회보장과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4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노원교양대학 내실화입니다.
노원구민회관에서 월 1회, 연 8회 내외를 개최하고 구민이 요청한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건강,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구민들의 교양 제고 및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으로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내실화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예정중인 문학강좌로서 천자문, 논어, 주역 등 3개반에 기수별 100명씩 연간 4기수로 12주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1년 단위의 안정적인 장기프로그램으로 구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사항으로 노원 인문학특강 운영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인문학교실을 개설하여 2개월 과정으로 교육인원 100명의 수강생을 모집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분야는 문(文), 사(史), 철(哲), 분야의 연속성을 띤 인문과정으로서 인문학 가치의 올바른 이해 및 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사항으로 구민 정보화교육 활성화입니다.
구청 등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연 5,600여명에게 실시하여 노원구 어르신 및 일반구민의 정보화 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사항으로 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원구 거주 성인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강의 및 현장학습을 2회 실시하여 지역 내 여성 리더로서의 주체적 소양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사항으로 노원평생교육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원의 주요시설은 도서관, 강당, 강의실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 80강좌에 1700여명이 수강할 계획이며 사랑방 카페 운영과 유휴 공간을 주민들에게 대관하여 구민들의 자아실현 기회제공과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 인프라 확충으로 인력자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7번 사항으로 여성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만18세 이상 노원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의류제작 및 홈패션 등의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 여성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여 취업 및 창업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사항으로 행복 노원 공동체, 책 읽는 노원 조기정착입니다.
도서관을 작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조성하여 책 읽는 운동을 전개하고, 책 읽는 노원만들기 위원회의 활동강화와 책 읽는 어머니학교의 지속운영을 통해 책 읽는 노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0쪽 9번 사항으로 초안산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월계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월계2동 지역 내에 도서관과 북카페, 영유아 놀이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700만 원으로 국비 500만 원은 2012년에 기 확보되었고 나머지 7억 700만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3년말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1쪽 10번 사항으로 상계근린공원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과 지역아동의 돌봄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 및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억 7000만 원으로 시비 4억 1000만 원, 시특별교부금 8억 원, 구비 1억 6000만 원이 기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2쪽 11번 사항으로 구립도서관 및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분야별 재능기부자를 보다 많이 발굴하여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이 46억 4500만 원이며 휴먼라이러리 소요예산은 2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3쪽 12번 사항으로 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후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4쪽 13번 사항으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어 화상학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인원은 월 6000명으로 저렴한 수강료와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 지원을 통해 계층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94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5쪽 14번 사항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내실화입니다.
노원구 거주 초등학생 및 중학생 약 1370여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어린이 영어 캠프와 과학체험교실, 연중 어린이 사이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육대학교와 (주)오투라인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중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 운영기관을 재선정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6쪽 15번 사항으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월계1동 411-55번지에 위치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주)YBM 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구사능력 배양 및 저렴한 수강료로 구민에게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계획 17쪽 16번 사항으로 노원 영어페스티벌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골든벨, 영어체험광장을 운영하여 영어실력 우수자들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및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총 72억 8300여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82억 3600여만 원 대비 9억 53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비 1700만 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비 1억 2600여만 원,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비 1000여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11억 6200만 원, 책읽는 노원만들기 사업 4100여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반면, 증가내역은 정보화교육 예산이 1800여만 원,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비 3400여만 원, 도서관 운영비 3억 3500여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이 2000여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3~284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196만 원, 성인문해교육 등 민간경상보조금 600만 원 등 총 1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노원 교양8대학 운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양대학 홍보 및 구민회관 대관료 1096만 원, 교양대학 강사료 1200만 원 등 총 2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6~287쪽입니다. 노원 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은 유교경전 학습을 통하여 동양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한자와 유학 경전연구소 위탁교육비 2448만 원 등 총 2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8쪽으로 노원 인문학특강 운영은 문화, 역사, 철학의 인문학 특강교실을 개설하여 노원구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125만 원, 강사료 300만 원 등 총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9~290쪽으로 구민 정보화교육입니다. 노령자, 장애인, 여성 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정보화 교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4142만 원, 강사료 1억 5681만 5000원 등 총 2억 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1쪽으로 노원 여성아카데미입니다.
여성의 자질을 계발하여 여성리더로서의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2~293쪽으로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교육원 관리 등 일반운영비 2260만 원, 공공운영비 6513만 6000원, 평생학습축제비 1000만 원, 강사료 2억 5920만 원, 공단운영비 1억 518만 6000원, 교육원 시설비 1000만 원, 교육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 등 총 4억 7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4쪽으로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0만 원, 강사료 7646만 4000원 등 총 7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5~296쪽으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화상학습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666만 6000원, 민간위탁금 6억 4700만 원 등 총 6억 94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7쪽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및 과학체험을 통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인재를 양성하고자 초등학생 사이버교실 수수료 2500만 원, 민간위탁금 3억 원 등 총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8쪽으로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영어권 지역의 체험을 통하여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하고자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보조금 2억 8000만 원, 시설 개보수비 1500만 원 등 총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9쪽으로 노원 영어 페스티벌입니다.
노원 영어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 일반운영비 1230만 원, 진행자 사례금 및 강사료 27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0~301쪽으로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및 행사운영비 294만 5000원, 도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6억 4516만 1000원, 학교도서관 보조금 1720만 원 등 총 46억 66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2쪽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독서를 증진하고자 작은도서관 유공회원 표창장 제작 등 일반운영비 133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9600만 원, 도서구입비 9204만 원 등 총 1억 9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3쪽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위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독서신문 제작 및 행사운영비로 총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4~305쪽으로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입니다.
책 읽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책읽는 노원만들기위원회 위원수당 및 북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7720만 원, 책 읽는 어머니학교 강사료 등 민간위탁금 2900만 원, 총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제일 먼저 나서게 되었네요.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편종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게 보면 진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신 것이 확실히 엿보입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표가 나지 않는 일에 수고하심이, 진정 봉사하시고 공직생활 하시는데 보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해 주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에 보시면 문화시설 운영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제일 많이 줄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에 작년에 시비가 13억 5000만 원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던 사업들이 올해는 서울시 참여예산의 저희들이 돈을 받지 못해서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부터 조금 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업에는 시민참여예산을 가급적 배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노력하셔서 가능하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평생교육협의회나 수탁선정심의위원회나 한날에, 수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약 18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서, 한 팀에서 운영하는 것만이라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각각의 위원회가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당이 예산에 대해 치밀함은 못 느낀다는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90%로 잡아서 조금 줄어드는데 실질적 운영하면 약 70~80%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직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7만 원이라고 하면 8명 2회하면 한 70~80%만 잡아도 되지 않겠는가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이 부분을 줄이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또 세입부분에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부터라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뒤에 보시면 정보화교육과 여기가 또 많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입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조금 받고 많이 받고, 아니면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보통 강사료와 수강료의 비율이 수강료가 강사료에 한 30% 정도를 일반적으로 봅니다.
어차피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수준에서 맞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수강료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고 싶은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하면 횟수가 좀 올라가나요?
5600명 수준에서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 야간과정이 저도 가끔 늦게 퇴근하면서 보면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듣는데요.
그 야간과정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 그 과정을 그대로 또 이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강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위촉장을 주는데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정도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시나요?
그래서 자기들 일하는 시간이 보통 주 2회 4시간씩 해서 약 8시간씩 잡으면 보통 적은 사람은 70~80만 원이고 많은 사람은 한 100여만 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진짜로 이곳이 다른 사람들이 봐서 진급하는 데도 아니고 돈벌이하는 데도 아니고 뭐한 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을 가까이 보시고 박수치는 사람도 많고 공로를 높이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2014년도도 해줄 것을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당 강사료를 3만 원이라고 했는데 2만 7000원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와 있죠?
원래 예산서 안에 시비인지 구비인지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산서에 보면 이 사업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00쪽과 302쪽 도서관 운영이요.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중현초등학교, 상계고등학교 학교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이 86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은 사서운영비에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에게 개방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시비 50%가 재배정되고 저희는 그냥 저희 예산만 편성한 것인데 작년에는 월 20만 원씩 줬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서울도서관에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비율대로 삭감해서 50대50 이렇게 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작년에 6000만 원인데 도서구입비하고 같은 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해마다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동별로 여기는 지금 작은 도서관에 40만 원씩 지급을 하나봐요?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기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책을 새로 사는 것도 좋은데 국회도서관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책을 기증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그 방법을 찾아보셔서 다양한 책들을……
저희들은 보통 신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준다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좀 협조해서 기증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93쪽에 보면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에 관계된 것인데요.
거기 보면 2층에 사랑방카페 바닥공사가 있는데 이 바닥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됩니까?
오버가 되어서 이게 흘러서 밤새 마루가 불어 있어서 뒤틀림이 좀 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 2층 어디?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환풍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풍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수기 서비스비용이라고 들어가는데 정수기 몇 대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지금 층별로 1대씩 운영하고 있어서 전부 6대……
전부 합쳐서요.
297쪽에 보면 어린이․청소년교육사업에 있어서 그 어린이 사이버교실 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5개의 과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의 위탁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행정감사 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워크숍 하는데 연 2회를 합니까?
그런데 작년에 마침 서울시 예산도 좀 나오고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작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1회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는 1박 2일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위원들이 전체 270명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한 150명 정도 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요.
184쪽 평생학습지원과에 위원회 수당이 2개 위원회가 있어서 수당이 나가는데 위원회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네요.
다만,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같은 것은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수탁계약을 맺어서 심사할 일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이 끝나면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평생학습과에 지금 평생교육협의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 책 읽는 노원위원회가 각각 조례로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외에 다른 운영위원회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양고전아카데미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사실 전년도보다는 줄였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8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노원구에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쭉 있죠.
거기서 민간위탁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교육복지재단이 어차피 도서관 운영만 총괄책임을 맡고 있고……
지금 각 정보도서관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고 도서관 총괄사업본부에 대한 인건비만 21억 6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인건비가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재단에 있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단에 있지 않고 상계정보도서관 내에 4개 도서관을 총괄하는 도서관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도서관에 대한 관리를 할 텐데 총괄본부에서는 또 이것을 새롭게 두고서……
지금 이게 복지재단에서 넘어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총괄본부에 잡혀 있는 인건비는 4개 도서관 전체에 정규직원 61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 다음 각 도서관에 있는 인건비는 18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 운영이라는 것도 9억 56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기존에 복지재단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총괄본부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도서관 운영을 복지재단을 넘겼어요.
그럼 그 전에도 총괄본부가 있었나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전체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총괄본부를 만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각 도서관의 인원을 줄이고 총괄본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속에서 총괄본부를 구성한 것이고 총괄본부장만 별도로 한 사람을 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차출해서 총괄사업본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괜히 쓸데없이 총괄본부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가거든요.
방만하게 프로의식 없이 아무나 앉아서 김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게 총괄사업본부가 괜히 만들어져서 2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21억이 총괄본부 직원의 돈이 아니고 운영자체를 총괄해서 하겠다는 의미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도서관에서는 자기 도서관에 대한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각 도서관에서 각각 하는 것과 전체를 통합해서 움직이는 것과 그런 부분도 다르고요.
또 예를 들면 직원들 간에 인사이동을 해서 도서관별로 돌리고 싶다.
예를 들면 이쪽 직원이 조금 문제가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각각 개별도서관일 때는 그런 것을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괄본부를 만들었고 전체 정규직 인원들은 총괄본부에서 인건비를 예산은 거기 갖다놓고 실제로 각각의 목은 다 따로 있죠.
예산이 총괄본부가 없었을 때는 얼마였고 지금 이게 생기고 나서는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다만, 인건비를 논란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인데 총괄본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제 판단에는 없던 것이니까 총괄본부장의 인건비 정도는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인건비는 어차피 각 기관에 60명이라는 각 도서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정파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을 한다고 하면 도서구입을 각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괄본부에서 일괄로, 왜냐하면 책을 구입할 때도 다량으로 구입한다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괄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 46억에다가 운영비가 9억이 들어가는데 다른 웬만한 사람의 몇 개가 되는 게 여기 통틀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요.
그런데 만들기 전과 만들기 후의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
단순비교가 어려운 게 상황이 똑같으면 단순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사업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인원도 증원되었고 해서 그런 것이지 총괄본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갔고 현재는 토털이 얼마에요?
자료는 제공하고 설명은 드릴 테니까……
그 다음 예산안설명서에 305쪽 한번 보실까요.
책 읽는 노원조성에서 민간위탁을 어디에 준 거예요.
감액은 됐는데……
지금 책 읽는 어머니학교 운영이나 북콘서트를 직접 주관하는 것을 도서관에 줘서 운영하게 한다는 말이죠.
5만 원에 10강좌, 아니 강사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원해 주고 책도 사주고, 그러면 이 교육의 수혜자들은 가기만 하면 다해 주네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식이 독서증진에 관한 것들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이 지역의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향후 공동체 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책으로 교재를 했습니까?
교육을 2회 했는데 한 번에 교재를 2만 5000원씩 2번 해서 5만 원 교재를 해줬는데 이게 무슨 교재였어요?
교재는 매 기수별로 저희가 10회를 할 때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가 추천하는 책으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에 저희가 활동가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문고운영비가 구에서 다달이 각 동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 분들의 역할은 강의의 최종 수혜자라기보다는 이 분들이 앞으로 일정부분 지역에서 선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 독서신문 제작은 각 동에서 만드는 거예요?
관계당국 몇 사람만 알아서 신문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아동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홍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7쪽에 어린·청소년영어캠프가 2억 6600만 원 잡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YBM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297쪽에 영어캠프를 뭐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과로 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평생학습과는 연령대를 어떻게 보는 것이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어느 이름이 좋냐 하는 것은……
그러면 초․중․고에서 필요한 그 예산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과 학습은 거의 연결고리잖아요.
그렇지요?
왜 교육과 학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단 하나 같은 것은 배운다는 것이죠.
교육과 학습은 배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왜냐하면 전문성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육전문가와 학습전문가, 평생교육학습전문가와는 달라요.
요즘 평생학습자격증도 많죠?
교육을 수료하거나 하면 자격증 있잖아요?
제가 그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대여섯 분 이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에 연관되신 분들은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고 이것을 좀 전문성 있게 지원하고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을 구에서 한다면 이런 것도 지원사업 부서를 좀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과에 존치를 하고 설치할 때는 업무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속한 내부조직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과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소위 말하는 전문교육팀이라는 팀을 형성하면 전문교육팀이라는 팀을 교육지원과로 받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고 나면 한 과에 두 팀밖에 안 남아요.
어린이 교실, 영어캠프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 분명히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과 학습은 플러스가 공부야,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야를 둬서 거의 전문성 있게, 사실 지금 교육이나 학습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지 그냥 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돈을 줘서 위탁을 주더라도 파헤치고 잘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문성 없으면 차라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은 것이지?
제가 교육경비예산 지원도 교육청 갖다 주라는 얘기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한번 잘하려면 전문성 없이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좀 더 전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린이캠프나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에 가야 됩니다.
가서 학교와 연장해야 되고 거기서 따르는 모든 관장을 갖다가 아는 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평생학습과에서 어린이영어캠프를 하는 것은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도서관을 짓는데 국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애초에 모든 것을, 급히 서두를 게 아니잖아요?
들어갈 자리를 정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조권이 안 맞고 공원이어서 안 되고, 그러면 맨 처음 검토도 안 하고 자리를 지정했어요?
사실은 그 자리를 이노근의원님도 얘기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자리가 이미 공원지역 내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산림이 없는 그런 지역이어서 당연히 공원심의를 통과하리라고 사실은 생각했는데요.
그부분 저희들이 좀 서둘렀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다 결정된 사항이지요?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전체예산의 몇 %를 특별교부금으로 주되 구별로 얼마씩 준다는 기본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교부금이 우리 구에 오면 그 순간부터는 사실 구비입니다.
이 사업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
그 사업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별로 주는 특별교부금이 구별로 한 150억 정도 준다고 대충 이렇게 기본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나……
150억 정도 준다고 대충 이렇게 기본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교부금은 사업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쓰겠다고 150억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명목으로 7억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고 그렇게 주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시비를 끌어들일 수 있으면 구 입장에서는 더욱 잘하는 것이고 그것을 못하면 할 수 없이 구비를 대어야죠.
그렇다고 반드시 시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년에 구에 120~15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보통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우리가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꼴등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인구는 많지, 사실 해도 표시도 안 나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옆의 구들은 저희보다 실정이 낫고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와 버리면……
진짜 우리는 매일 여기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25위 되는 것을 갑자기 15~20위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고, 한 계급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노원이 실질적으로 기업도 없고 크게 수입을 창출 수 할 수 있는 동력이 별로 없잖아요?
마을문고 한 동네마다 평균 몇 분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2900만 원인가?
2900만 원이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면 어떤 서적을 구입할 계획이에요?
10강의 강좌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각각의 강사가 10명이 있는 것이죠.
그 10명이 그 분야에 대한 추천한 책을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고 싶은 사람들은 기득권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이고……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말을 들으세요.
마을문고 담당하시는 팀장이 누구세요?
자기 책 읽기에 급급하고,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고요.
저희들 생각에도 늘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 읽는 어머니학교를 젊은 층의 일부 어머니들이 강의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마을문고회장단한테 명단을 마을문고와 조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위촉해라……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도 기득권이 있는데 제도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들어가도 그 사람들끼리 벌써 계모임처럼 모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새로, 거의가 마을문고에 봉사하러 온 사람들보다도 우선 자기 독서량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렇죠?
마을문고 가니까 봉사하는 사람들도 일급을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마을문고회원 말고 또 봉사자가 있어요.
그 분들은 돈이 나가.
그러면 그것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공공근로를 투입시키자고 이 분들에게 운영권을 맡겨야지요.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운영권은 동사무소 마을자치위원회에 있더라도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마을문고 가면 공공근로 분들이 와서 그 분들이 다, 또 그분들 한명 쓰는 것이 마을문고회원들이 누구 쓰고 하는 이것이 참 ……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1년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잘하시면 되고, 더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을문고회원들은 고생하세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 분들이 전문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안을, 이게 이런 거예요.
무슨 교육이라고 해서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한테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말고도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맞벌이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다 문 닫으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마을문고 저변확대가 안 돼요.
이것은 거의 낮에 집에 계시는 주부 위주로밖에 마을문고 활동이 안 되고, 또 가본들 읽을 만한 책이 없어……
저희들이 그 마을문고의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도서관의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가져다줍니다.
남 볼 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기도 자부심을 갖지 베스트 같은 것 2~3년 있다가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한테 얘기 듣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게 소외되는 것이라고요.
문구에 있는 것은 다 읽어버리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구입해서 저변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라도 이왕 하는 것 어린이들 대상으로 너무 영어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영어 외에도 아이들한테, 이왕 만약 평생학습과에서 아이들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영어 외에는 한 것도 없잖아?
지금 마을학교에서도 좀 더 할 것입니다.
마을학교가 한다고 하고, 이 안에 마을학교가 같이 공유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마을이 학교에서도 하고, 평생학습과가 어린이들의 모든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면 영어 말고도 할 사업이 많아요.
그런 사항도 검토하셔서 해야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저희가……
제가 줘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답하면 평생 검토만 하고 매일 그래요.
아이디어 주면 뭐 합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여기 다문화아이들을 위해서 평생학습과 특히 이게 필요해요.
다문화아이들 문제도, 여기 정말 필요한 게 다문화아이들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어민영어화상학습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 제안 드린 1대4 교육에 대해서 지금 1대1이나 1대2로 진행 중이죠?
왜냐하면 30분 수업과 40분 수업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30분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4명이 한다고 해도 7분이에요.
그렇죠?
7~8분인데 거기서 좀 잘하는 애가 몇 분 얘기하고 그러면 숫기 없는 애들은 인사만 하고 끝나요.
그것을 본 부모는 어떻겠어요?
이것 괜히 했나 싶겠죠.
물론 히어링도 되겠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금년 사업에 총 예상 누적 수강인원이 6만 3000명이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명으로 예상하십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296쪽, 여기는 3만 8000명밖에 안 돼.
여기에는 타 지자체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원구가 원하는 2500명이 신청하고 타 19개 지자체에서 3500명이 신청하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지금 우리 구……
타구가 한 6정도 돼요.
고등학생을 성인으로 보는데요.
월 약 50명 정도 됩니다.
기수라는 의미는 한 단락처럼 마무리가 지어지는 게 기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과목이 12개월까지 가는데 그게……
그 다음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강료 편의를 위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과정인데 수강료의 편의를 위해서 기수별로 하고, 또 중간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기수를……
수강료가 기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수가 없다고 해도 수강료 받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희가 한 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분기별로 수강신청은 받는 것이고……
그런데 고급과정을 2013년에 만들어서 시경과 맹자까지 넣어서 만들었는데 고급과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서 수준이 아무래도, 그래서 다시 맹자와 시경을 빼고 중급과정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팀장님!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봅니다마는 팀장님은 작은 구청장님이에요.
대리 출석도 많이 하시고 단위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는데 기능을 요하는 강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습득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몸으로 기능을 익히는 수업은 나중에는 세분화를 시켜줘야 된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중급반도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하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나라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사업은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당장 수강생이 없다고 해서 폐강시키기보다는, 폐강시키려고 했는데 좀 기다려 주니까 살아나고 그런 과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다 고생하시지만, 팀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빠트린 부분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4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얼마 잡혀 있어요?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도서구입비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없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 어린이․청소년 교육사업에 본인부담금이 31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지 얼마나 됐죠?
총 전체 7년 동안 몇 명 수료했어요?
그 다음 왜 그것을 하냐면 이게 돈이 들다보니까 일반사람들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역차별이에요.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수급자나 저소득자는 왜 못 가느냐?
작년대비 약 120만 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것은 실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원래는 매년 20개 도서관에 1억 200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갔는데 2013년도에 6000만 원만 반영한 이유가 시 주민참여예산을 6000만 원 쓰기 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못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비가 증가한 것 뿐이지 매년 구입한 것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립 도서관 4개소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어차피 구매하는 거예요.
도서구입비라는 내용은 책이 이쪽 책 저쪽 책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하는데 책 배달서비스를 하면 책이 다 섞이는데.
그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이 하나, 이경철위원님이 매일 사업 종료하라고 했는데 늘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시작했으면 시비가 안 내려오면 종료를 해야 하는데 구비를 갖고 가요.
이런 사업은 종료해야 될 사업임에도 명목을 달아서 연명을 해서 간다 말입니다.
앞서 제가 시비와 국비에 대한 내용을 왜 지적했냐면 시비로 계속 내려와서 좀 풍족하게 쓰다가 연명하기 위해서 구비로 명목상 이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워크숍 한번 가고 신문 만드는 사업 달랑 하나 남았어요.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종료……
3명씩 20개 도서관 다 주는데 표창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돌려가면서 다 받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준 것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것 몇 년째 준 것인지 세부내역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편종철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해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자활근로사업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사업유형은 근로 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이 있으며 근로 유지형은 19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고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인원은 800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분담률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써 소요예산은 6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으로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희망키움통장을 통하여 취업과 창업은 물론 탈 빈곤을 촉진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입금액은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본인 저축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장려금과 민간 매칭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분담률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이며, 소요예산은 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사항으로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 는 사업입니다.
공제대상 소득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이나 자활기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30%입니다.
계획인원은 월 150명이며 분담률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서 소요예산은 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사항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체와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로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질환자 등이며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간병지원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분담률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서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사항으로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을 실현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알콜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주민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 지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만 2098가구 2만 54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1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는 국비 100%, 차상위계층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명절 위문금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다음 8쪽 7번 사항으로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비 수급 빈곤층에게 생계 및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20가구 483명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사항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0쪽 9번 사항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만 2883명이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따른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분담율은 국․시비 각 50%이며, 소요예산은 1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1쪽 10번 사항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 노령, 보육 등 기존 복지대상자 자격 및 변동사항을 전담하여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초기상담, 공적자료 조회, 부양의무자 및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속적인 확인 조사로 부정·중복·누락을 방지하여 복지 수요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총 815억 90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802억 1000만 원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 1천 400만 원, 주거급여 32억 2600만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 500만 원, 자활센터운영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3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반면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생계급여 9억 4700만 원, 교육급여 4억 18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9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4500만 원, 자활장려금 사업 2억 31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 7600만 원, 의료급여 지원사업 9천 200만 원, 서비스공단 전출금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309, 예산안 231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가구당 2만 원씩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0쪽∼313쪽, 예산안 23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는 기초수급자 등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513억 7100만 원, 주거급여는 153억 5900만 원, 교육급여는 19억 9800만 원, 해산․장제급여로 2억 7200만 원으로 총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4쪽, 예산안 232쪽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5쪽, 예산안 233쪽으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입니다.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6쪽, 예산안 233쪽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등으로 총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25%, 구비 25%입니다.
이중 종사자 복지수당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소요예산 38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7쪽, 예산안 233쪽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과 신체수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8쪽, 예산안 234쪽으로 자활장려금사업입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장려금 형태로 근로 소득의 30%를 소득 공제해 주는 사업으로 총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9쪽, 예산안 234쪽으로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직접 시행형 자활사업은 25억 1800만 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은 40억 2300만 원 등 총 65억 4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1쪽, 예산안 235쪽으로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자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2쪽, 예산안 235쪽으로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사업입니다.
자활·자립 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영구임대주택 지역의 문제점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 사업으로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3쪽,는데 안 235쪽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자활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자립지원 직업 상담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4쪽, 예산안 235쪽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복지급여 신청서 서식 인쇄비로 총 사업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5∼416쪽으로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은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이고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79쪽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예치금 회수 5억 5000만 원, 이자수입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출은 통합관리 기금으로 10억 원을 예탁하였으며, 정기적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예치하였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을 통해 자활지원사업기관 실무 담당자 워크숍 12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에 2억 1000만 원 총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자활장려금사업, 318쪽에 자활장려금은 어떤 상태로 배분해 줍니까?
170명에 대하여 분할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고 그 소득금액에 대한 30%를 공제해 주는데 생계급여도 사람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공단 빨래방사업 축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방사업에서 공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관리팀에서 인원을 조정하면서 아마 그 인력을 재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괄적으로 재배치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전체로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늘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 들어서면서 그 이전에 운영하던 업무추진비 15% 삭감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그 부분을 조금 원상복구 시켜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이 직원들 고생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일부 주셨습니다.
조금씩은 각 과별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다 사업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직원들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특히 우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늘 다른 위원님들도 이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조금 올려줘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구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죄송하지만 그동안 너무 업무에 시달리고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직원들의 입장을 조금 고려했다는 것을……
그런데 사실은 업무추진비 올린 게 그 사업비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여쭤볼게요.
자활근로사업에 작년도 예산이 69억이었죠?
작년에 11억 정도가 불용되었거든요.
이게 60:28:12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보면 11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 비율을 좀 잘 따져서 올 연말에 결산 볼 때, 올해 11억이 불용되었는데 예산 잘 때 불용될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짜셨나?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비율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구의 비율이 12%라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올해 11억이 불용되었어요.
그러면 12억 정도인데 준 것은 약 4억 정도가 조정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자활근로에 대해서 올해보다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자활근로에 대한 욕구를 더 충족시켜서 사업을 잘 해보시겠다는 의지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책정되지 않았나 싶고요.
희망키움 통장도 금액이 작년과 올해 똑같이 짰어요.
올해 500만 원이 불용예상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희망키움에 대한 의지를 더 보여주셔서 500만 원에 대한 불용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작년에 이렇게 짰으니까 수치상으로 똑같이 짜봤다고 한다면 수치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단돈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좀 잘 짰으면 합니다.
이것은 5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은 약 11억 정도가……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잘 집행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아직 안 주는데요.
자활근로센터의 양곡배달사업을 올해도 또 하겠죠?
저희가 남부자활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몇 가지가 해명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서 지금 해명을 해달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한 전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부수급자가 여기 가서 일을 해야만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내하는 것을 사회보장과에서 해야 할 내용이고, 또 여러 가지 세 군데 자활지원센터를 둬서 돈을 들여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과에서 자활센터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금에 보면 1200만 원이 앞서 누가 얘기했는데 기간실무담당자 워크숍을 갔다고 했는데 실무담당자 몇 명이 여기 갔습니까?
작년에 한 80명 정도 갔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3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80명 정도가 1박 2일로 갔다왔습니다.
작년에 지출을 1500만 원 했네요?
지금 서울형 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잖아요.
2013년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실제 지급은 거의 8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해서 기간상으로 작년에는 5~6개월 지급했다면 2014년도에는 1년을 다 예산을 잡아야 하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대상자가 더 완화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홍보를 좀 하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안건심사 및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평생교육원팀장 송미령
도서관운영팀장 조병준
전문교육팀장 이형호
자활지원팀장 조한배
생활보장팀장 이순남
통합조사관리1팀장 이경미
통합조사관리2팀장 성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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