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7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예산으로 3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미 반영되었던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릉배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공릉배수지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8년 12월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 총 58억 중 시비 48억, 구비 1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중 시비 48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구비 10억 원이 미 확보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비 10억 원 중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로 2억8,6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실내배드민턴장 시공을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나머지 6억8,900만 원에 대하여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원 내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공릉1․3동 솔밭녹지대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녹지대에 다양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희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이번에 편성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까? 공릉배수지에는 체육시설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이환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릉배수지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위치한 시설로 현재 설치된 것은 서울 시비를 투입해서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족구장, 그리고 각종 운동기구 및 트랙이 현재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실내에 들어가는 것은 배드민턴 코트가 몇 코트나 나오고 실내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시비 48억 원과 구비 10억 원 등 58억을 투자해서 계획하고 있는 실내배드민턴장의 면적은 10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지금 축구장과 계획하고 계신 것은 언제까지, 작년에 말씀하시기로 창동배드민턴장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에 완전히 끝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올해 말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실내배드민턴장은 내년 6월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2010년 6월말까지요? 그러면 다른 것은 조목조목 해서 계획을 빠짐없이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쭙느냐면 지난번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을 하면서 갖춰진 것이 조금 미흡해서 바로 추가 부담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하실 때 꼼꼼히 챙기셔서 하시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그동안 여러 단체들로부터 많은 의견수렴, 또 주민 이용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우리 사업이 실내배드민턴장이 되면 완벽한 체육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보수도 하는 것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자꾸 나와서, 지금 체육시설 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하자가 없도록 잘 챙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잘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명세서에 보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그 위에는 공릉배수지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그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 보면 현상공모에 따른 부대비, 신문광고료, 설계 시 상금, 설계 시상금은 얼마나 나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공모해서 설계자를 정하는데 당선작은 당연히 상금을 주지는 않고 말하자면 우수작과 가작이 있어요. 그 두 개 설계자에게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해서 한 200~300만 원 정도 주는 것이죠.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아직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금액은 발주방식을 받으면서 정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500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 ○이영섭위원 설계 시상금을 500만 원 이하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당선되지 못한 작가에게.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릉배수지 내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 리틀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경기장 등이 있고 이것이 배드민턴장 10면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이영섭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설계용역 시상금 및 축하금의 2,500만 원, 설계용역비가 약 3억 나가지요? 그렇게 잡혀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용역 당선작이 아닌 참가자만 해도 300만 원 정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당선작은 안 주고 우수작과 가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2등과 3등에게 주는 돈이 정하기 나름인데요. 대체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주기도 하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기도 합니다. ○김치환위원 맞습니다. 좋은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리고 2,500만 원이 전부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500만 원은 현상공모를 하기 위한 제경비... ○김치환위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주고 안 주고는 다음에 할 얘기인 것 같고, 또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 배드민턴장 짓는데 건너편 창동에 있을 것을 봐도 엇비슷합니다. 그 모양새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엇비슷합니다. 우리 공릉배수지 위에 있던 족구장, 인조잔디구장 전체를 해서 이것을 공모한다고 할지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나 단순히 배드민턴장 하나 짓기 위해서 설계공모하고 우수작이니 가작 뽑는 것이 조금 낭비성이 아닌가요? 너무 부풀리지 않았느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할게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내 배드민턴장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데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 지붕을 씌우는 정도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 좀더 디자인성 있는 건물을 그 곳에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상공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60~70억도 있는데 이것도 총 사업비가 58억입니다. ○김치환위원 물론 58억 중에 3억 쓰고 2,500만 원 쓴다고 하는데 다른 구나 다른 데도 쓸만한 곳도 있고 좋은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벤치마킹해서 설계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설계용역비도 약 3억 들어갑니다. 2억8,000만 원 정도인데 설계용역비까지 하면 단순히 공릉배수장 위에 인조잔디구장 둘러진 전부 다를 설계하고 공모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 귀퉁이를 조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설계용역비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고 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가격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금액으로 하니까 정말 이 분야에 축적되어 있지 않은 설계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부실한 설계가 될 가능성도 있고 작품성이 떨어지는 작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설계용역비 2억8,6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만 공모를 함으로써 더 들어가는 것은 2,500만 원입니다. ○김치환위원 그 2,500만 원도 많고 설계용역비도 많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공릉배수지 위에 있는 전체에 어울리는 설계용역을 한다고 할지 다자인 공모를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보기에 일부분 중에 어느, 서울시내 돌아다니고 공무원으로서 담당자가 애를 쓰고 조금 노력하면 다른 데서 얼마든지 밴치마킹 해올 수 있고 그 전체를 어울리게 디자인한다면 말이 맞는데 단순히 하나 하면서 디자인 공모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의 얘기이고 두 번째는 설계용역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벤치마킹해서 설계용역하면 되지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이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데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관에서 건축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지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공릉배수지 배드민턴장을 물어보기 전에 지금 축구장이 만들어져 있고 오픈하기 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원래 축구경기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축구장의 규격은 68m에 105m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거기 되어 있는 것이 규격에 맞게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순원위원 지금 축구경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직 저희가 인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해본 사람들 얘기가 코너킥을 한다거나 할 때 너무 좁아서 몸놀림이 원활치 않다는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원구 축구연합회에서 몇 사람이 청장실에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인조잔디축구장에 코너킥과 그 다음에 휀스와 축구장의 경계선이 1.2~1.3m가 되기 때문에 부딪힐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시정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시에서 한 공사로 그동안 야구장도 숱하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나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청장님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에서 시공한 공사로써 우선 우리가 맡든 시에서 관리하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시정요구사항을 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것은 서울시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아직 인조잔디를 사용하기도 전에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서울시에서 하게 되나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구청에 맡길 것인지 혹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것인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푸른도시국에서는 노원구에서 그래도 마들이나 월계를 관리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에서 야구장을 노원구로 과연 넘기느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언제쯤 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계속 공원녹지과에서도 독촉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속하게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순원위원 그 녹지대 체육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하계1동에, 지난번에 우리 동 순회 때 들어왔던 민원 거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3,000만 원을 요구한 곳은 섬밭길에 먼저 5,000만 원을 들여서 조명등을 설치한 지역에 설치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일부를 먼저 하계1동에 설치합니다. ○이순원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녹지대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이순원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면적은 길게 되어 있는 철도변 그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순원위원 그것이 몇 평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400㎡ 정도. ○이순원위원 지금 여기에는 체육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도와 사진까지 해서 유인물을 주셨는데요. 체육시설물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정비하면 자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자들도 관리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선 체육시설을 해놓고 지금 우리 먼저 하계1동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길 없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어서 동부간선도로 나오는 곳에 나무를 그쪽으로 이식해달라고 요구해서 예산을 아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체육을 하다보면 앉아서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다 보면 같이 앉아서 담소할 수 있는 의자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밑에도 보면 그냥 낙엽만 떨어져 있는 것은 보기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왕 하는 김에 체육시설물만 설치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비가 같이 이뤄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보충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설 하시면서 다른 곳과 비슷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최신식으로 뛰어나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전자식으로 하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에 설치한 그런 시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상 공모도 해서 시설 하나 지어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도 하는 것이고 해서 두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곳과 많이 차이가 나는 아주 멋있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다른 곳이야 지은 지 오래됐으니까 지금 어차피 지으면 최신식으로 짓고 다 전자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갖추셔서 하시고, 지금 보면 시계탑 같은 것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광판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또 이런 것들이 없다고 다음에 다시 또 하실 것인지 이런 것 좀 확실하게, 그것을 부탁드리고 최신식으로 하셨으면 해요. 지금 어차피 한 몇 십 년 전에 지은 것과, 요즈음 전자시대라서 조금만 지나도 구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어쨌든 이것은 시가 돈을 얼마큼 정해서 48억, 그리고 구비 10%로 해서 58억을 확보해서 이 돈의 범위 내에서 있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식의 현대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는 없고 이 범위 내에서는 아주 짜임새 있고 이쁘게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것을 아껴서 선정하실 때 잘 맞춰서 돈을 조목조목 잘 쓰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현황 사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주차장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주차장입니다. ○이영섭위원 여기에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주차장은 지금 현재 쓰는 1층으로, 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따지면 지하가 되는 것이고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여기를 파는 거예요? 파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죠.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을 배드민턴장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축구장과 주차장과는 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을 이용하면 밑에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면서 거기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원녹지지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의 공릉지구입니다. ○이영섭위원 공릉지구? 아! 이 위가 높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맞춰서 하시겠다? 그래서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6개 사업에 6억8,122만6,000원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58억9,174만5,000원에서 5억5,461만3,000원이 증가한 164억4,63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3억9,847만5,000원에서 1억2,661만3,000원이 증가한 95억2,508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사업 예산서 책자 안 80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 예산서 80쪽 및 저희들이 배부한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4억7,42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2,422만6,000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중앙정부 주도 하에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3월에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구에서는 제1차 지역교통안전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8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8억5,63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2,970만8,000원 대비 2억2,661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증액 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5쪽입니다. 저희들이 배포한 사업설명서는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안은 95억2,50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9,847만5,000원 대비 1억2,66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원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2,61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이 미 교부됨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87쪽 및 저희들이 배부한 세부사업설명서 3쪽과 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7쪽 세출 추경예산은 95억2,50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9,847만5,000원 대비 1억2,66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후퇴선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진입방지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업비 6,41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진입방지시설물이라 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신설 및 노후 된 자전거보관소 정비를 위한 자전거보관소 신설 및 정비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액이 미 반영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거리로 조성 예정인 은행사거리주변 인근 학생 및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자전거대여소 설치사업비로 1억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8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82쪽 내용을 보시면 추경예산은 총 151억1,58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48억3,781만1,000원 대비 2억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수안전선 확보 및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하천 조성과 중랑천 합류부 자전거도로 미 설치구간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한 우이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2억2,320만 원 중 우리 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5억900만 원으로 금년도에 2억7,8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고 2010년에 나머지 2억3,1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중랑천에 이어 우이천도 도시미관 향상과 더욱 쾌적한 침수공간조성으로 구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기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임시회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 교통행정과장님과 치수방재과장님,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업무과중으로 봐서 교통지도과장님이 제일 힘드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5,000만 원으로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모든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기초단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체를 위원회라든지 용역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이 책임회피성 아닌가? 아니, 물론 법에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데로 떠넘기기 위해서 우리는 결정권한이 없었고 용역이라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핑계성이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이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시겠지만 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다른 용역과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통계라든가 원인분석, 또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부분에 대한 사고분석 및 운수에 대한 총체적인 통계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으로... ○김치환위원 물론 맞습니다. 모든 얘기자체가 전문가 아니면 모든 것이 위원회, 각종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만약 안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대도시의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종전에는 광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별로 수립토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강제 규정입니까? 그래서 용역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를 1억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합니다.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는데 35대 대여를 하기 위해서 1억6,000만 원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로만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 또한 미미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자전거 대여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사용한 것 해서 대당 얼마나 빌려줬냐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대여소 4개소에 약 23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전거대당 대여 횟수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 포인트가 아니고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1억6,000만 원 나누기 하면 대당 약 465만 원 정도 됩니다. 중고 자동차를 사서 빌려줘도 이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단순논리로 따졌을 때 자전거 하나에 460만 원 들여서 자전거 설치해서 이 정도 기대효과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몇 가구든지 모델로 선정해서 자전거 하나에 20~30만 원씩 사서 1억6,000만 원치 줘버려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범적인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교통편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부분은 기존에 했던 자전거대여소 형태로 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앞으로 할 것은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가려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김치환위원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랄지 주민들 의식자체자 이 얘기를 주민들한테 가서 1억6,500만원에 만들어서 빌려준다고 하면 다들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단순 논리로 납득할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업그레이드적인 면을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홍보도 안 하고 무조건 하겠다. 그리고 실적도 없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모순된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이면도, 국장님 생각해보십시오. 단순 논리로만 따져 봤을 때 1억6,500만 원 나누기 35대 하면 약 460만 원 되어 버립니다. 1억6,500만 원어치를 자전거 사서 나눠준다고 할지 대표성을 가진 곳에 준다고 할지 그래도 효과는 더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자전거타기 운동이 스스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발상의 전환을 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치환위원 다음에 하십시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치환위원님과 다른 생각인데요. 대여소 설치가 단지 자전거만 설치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지금 상계역에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사실 좁은데 거기는 집 같이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무인시스템으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부분인데 그 부지도 조금 좁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자세하게, 저는 단순논리로 간다기보다는 물론 무인시스템으로 하려면 사실은 자전거 1대당 가격이 아닌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을 설명 좀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래서 지금 설치부지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차장 부지는 주차 면을 잠식할 수도 있고, 또 그쪽 인근 주민들이 보다 더 낫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지하에도 있지만 지금 지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니, 저희들이 처음 검토는 지상주차장을 검토했는데 지금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부지로 이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는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너무 적어요. 거기 사실 주차장도 좁은데 대여소를 하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고 무인시스템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하실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지금 무인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무인시스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과 저희들이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 인증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핸드폰 인증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유인으로 하면 당장의 고정비용은 적게 들지만 계속 관리하는 관리 인력이 쉽지 않고, 또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별도 부가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케이스로 무인시스템으로 하려다 보니까 대수 비교해서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원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렸으면 그 다음 자전거대여소에 가서 반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사실 더 좋은 거잖아요. 그것을 대여해서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돌려주면 사실 동선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를 빌려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곳곳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지금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 언제 개정된 것이죠? 2008년도 2월에 개정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하지요? 1년 지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가 작년에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위원님들이 해주셨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교통안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순원위원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몇 명으로 결성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15명입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아직까지 회의는 안 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방침이 2009년도부터 각 기초자치단체 공히 3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2011년, 그렇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환 사업계획 중간에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2009년도부터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법에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침으로 2009년은 3개년계획으로 하고 다음 2012년부터는 5개년계획으로 앞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여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보면 5년 단위로 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우리 세부사업서 1쪽 중간에 보면...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5년 단위로 수립해서, 구청장이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의 계획이 2년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되면 안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이 참 많은 내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환 예, 일단 집행과정에서도 그 5,000만 원이 전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추계로 한 것이니까 좀 다운될 것으로 봅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치환위원님이나 이순원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자전거보관소를 전자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항시 저희가 작년에도, 지금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기존에 네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에 주민들이나 학생들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미처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 주변에 하려고 하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없어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를 예상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부근 어디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이 장소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장소를 지역주민들과 미리 상의하시고 장소를 물색하시기 전에 그 지역의 동장이나 지역주민들과 얘기해서 장소를 정하면 좋은데, 그 장소를 딱 정해놓고 거기 한다고 하니까 말썽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자전거대여소를 작년까지만 해도, 2007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시에서 보조도 받고 해서 네 군데를 했습니다. 상계역, 한내근린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등 네 군데를 했는데 사실 앞으로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자전거도로 확충은 국가나 시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앞으로 여기에 발맞춰서 자전거 도로 확충이라든가 자전거대여소를 많이 건립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월계지역은 아마 석계역 안에 지금 무인대여보관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소를 선정할 때는 다시 한번 여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지금 이 자전거대여소는 꼭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필요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는 시에서 대주는데 앞으로는 구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래서 이것은 일단 금년에 시에서도 국가나 시나 자치구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 전체로 마스터플랜을 하다 보니까 시 재정이 자치구에 내려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다면 지난번 처음 시에서 처음 보조해 줄 때 맛보기로 해주고 다음부터는 구에서 대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에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자전거보관소를 하실 때 혹시라도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이냐면 자전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대여소를 해놓으면 일단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자전거 구매라든가 자전거를 파는 사람들의 경기활성화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 중랑천을 거쳐서 한강으로 가게 되면 그 사이사이 휴게소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경기의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데 자동으로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별 혜택은 없잖아요. 말하자면 친환경 건강증진 거기에 중점이 맞춰지는 것이고, 지금 같이 보관소에 사람을 쓰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럴 텐데 자동으로 하면 그런 불리한 면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약간 장․단점은 있는데요. 앞으로 추세가, 물론 사람이 수동으로 근무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지만 최신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일자리 창출은 다른 부분에서 하더라도 기왕에 하는 것은 최신 프로그램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치수방재과장님! 우이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이천 계획은 확실히 어떻게 잡혀 있는지요? 석계역에 공원 만드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그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에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석계역 광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결과를 도시기반에 갖다 주면 그것을 오버랩해서 포함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도 2월말이면 거의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발주할 예정인데 그것은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난번에 말씀 들을 때는 전액 시비로 하기로 된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구비도 보조가 되네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은 시와 구와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80%를 대고 저희 구에서 20%를 대는, 자연형 친환경하천은 전부 20%를 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입니다. 지금 당현천도 마찬가지로 20%로 매칭펀드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환주 전액을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80%는 시비, 구비는 20%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다른 주민들은 우이천에 연결된 자전거 진입로를 중랑천으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공원을 만드시면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주실 것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자전거 진입로를 처음에는 위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연결이라든지 하는 것이 어려워서 박스 안으로 조명과 환기시설을 개량해서 하천 밑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조명시설과 환시시설 그런 것을 전부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우기 때 폭우가 올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우기 때는 방송시설 같은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라든지 해서 강우가 예상되거나 할 때는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방송을 미리하고 주변 상․하류에 피난계단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럴 때는 사용도 못하고 누전이 염려되는데 누전차단기 같은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해놔야 되겠네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도록 하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요즘은 최신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보완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게 잘해 주시고 저는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궁금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내용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5,000만 원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쓴다고 했는데 ‘교통안전기본’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를 들어서 도시의 제일 큰 문제가 교통이지 않습니까? 안전한 교통, 사고도 없어야 되겠고 교통흐름도 지체되지 않고 원활히 소통되어야 할 것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주지 않고도 교통행정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우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정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석할 자료가 많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이라든가 통계 등 여러 가지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쪽에 보면 시보조금 미 교부에 따라서 아마 1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왜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자전거도로 내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 정부 또 시 해서 활성화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시 나름대로 재정이 상당히, 시 전체로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재정으로 쓰다보니까 자치구에 내려 보내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급한 것은 하고 나중에 계속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려면 1개소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나 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거기 물건대나 도로굴착하고 공사비 합치면 아마 그 정도 예산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20~30만 원 정도 든다? 지금 자전거대여소 설치를 노원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내 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거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고려하고 더 좋은 다른 지역이 있으면 그 인근에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를 들어 공릉지역에서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것이 변경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에 그 지역 여건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해서 얼마큼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영섭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물색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고 해서 공릉지역에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해달라고 하면 여기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공릉동에는 기왕에 지금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섭위원 예,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보기에 노원에 지금 2007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고 2008년도에 상계5동에 무인대여시스템, 또 석계역에 무인보관소 이렇게 설치하고 6개의 장소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중계본동 지역이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할 장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인근에... ○이영섭위원 아니,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교통정책을 하면서 자전거 대여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 연차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이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은 아까 우리 이환주위원님이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아직도 발주가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발주해서 금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를,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실시설계입니다. 기본계획에 틀을 둔, 기초를 한 실시설계로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이영섭위원 금년도에는 하게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확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