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3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기획보건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
(10시 8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기획실에 대해 지난 정기회 중 97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할 기획실 소관 부서에서는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지난 97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떠한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서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사무자동화 등 예산수반 사업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사항과 구정개발팀 인원 구성시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강 문제 그리고 건의사항으로서는 구정개발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제화 시급, 구정자문교수단의 운영의 활성화 이렇게 4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 번째 OA시스템 도입 등 대규모 예산수반 사업에는 필히 비용편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을 설명 드리면 통합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 사업은 기존 문서관리, 처리를 전자문서 관리 체계로 변화하여 행정사무 처리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정보화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 전자문서 시행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A시스템 사업의 투입비용 산출은 가능하나 도입 후 발생되는 편익에 대한 개량화 작업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투입비용 산출은 가능한데 편익, 어떠한 혜택을 보느냐에 대해서는 개량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대규모 예산수반 사업추진 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 사업대상은 소요예산 3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이고 자치구 투자심사 사업대상은 소요대산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우리구 OA시스템 도입에 관한 투자심사는 사업예산이 3억1,700만원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참고로 98년도의 우리구 신규사업 중 4건에 대하여 97년에 투자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구에 도입될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선정시는 구청간부 및 직원, 외부인사, 타기관 관련부서 간부 및 지원을 포함하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및 시연회를 거쳐 최상의 행정업무 능력을 창출하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선정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을 보면 구정개발팀의 구성인원 축소를 볼 때 구정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며 19건의 추진실적 중 복지관련 실적이 1건에 불과한 바 향후 구성인원 보강시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보강 등 시정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타구에 비하여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구의 실정상 부족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구정개발팀 파견은 다소 어려우나 앞으로 사회복지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구정개발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분야 구정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지사들의 의견을 적극수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에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바로 복지분야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2월23일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5명을 초청해서 저를 포함하여 개발팀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긴급구호 지급시 생활보호위원회 경유로 구호가 지연되고 있다, 펌뱅깅을 복지뱅킹으로 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취로사업대책 일거리가 없어 취로사업은 하고 있지만 취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휴지 줍는 정도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분양 후 부양가족이 전입하여 부당 승계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영구임대주책,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니 중앙부처에 건의해 달라, 영구임대주택 거주 학생들의 분산교육이 필요하다 즉 영구임대주택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보니까 집단적인 문제 학생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산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동사무소 양곡창고 사회복지 분야로 활용 역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물론이지만 이외에도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과 의견교환을 위해서 간담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구정개발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직제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98년1월1일자 구정개발팀 직제는 전에는 임시로 팀으로 해서 직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동발령으로 있다가 지금 98년1월1일자로 현재 완전 고정된 직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거의 가까운 직제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으로 정식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장 직제만 조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전에 보다는 고정화되어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노원구 구정자문교수단의 구정의 주요시책 입안, 계획수립 자문 등 운영실적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요망된다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 중에서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번 간담회를 실시하고 회의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구정기본계획, 행정개선, 지역개발, 주민 복지, 문화 등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얻도록 전체회의와 복지분과라든지 도시계획분과라든지 이런 분과별로 해서 소위원회를 즉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병행해서 회의를 가짐으로써 회의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도록 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OA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우리 구의 OA시스템 선정시에는 사무자동화시스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및 시연회를 거쳐 시스템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A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몇 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기에 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절차들이 공개적으로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는 어떤 절차로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구정개발팀과 관련된 것인데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건의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정개발팀 연구사업으로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취로사업 대상 일거리가 없어서 취로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의 현장에 나가 보면 일반주민들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휴지 줍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일이 없으니까 공원이나 잔디밭에 앉아서 추운 날씨에도 수건 쓰고 앉아 계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일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어야 되는 안타까워 보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의 모양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실지 취로사업 비용이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휴지를 줍든 안 줍든 생계비용을 주어야 될 사랍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시키지 말고 차라리 남는 시간에 그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인 분야에서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없고 즉 음주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우 재취업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직접 취로현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취로사업 대상인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젊지만 주변 사람들 보기가 창피해서 안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취로사업 대상임에도 불고하고 자기 스스로 나오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정도우미의 역할, 거택보호자라든지 거택대상자의 노인들에게 가정도우미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취로사업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2∼3년 동안 제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단위로 새롭게 시도해 보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취로사업 대상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새롭게 분석해 보고 구성된 것에 맞추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취로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구정개발팀에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A시스템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물으셨는데 OA시스템의 활용분야를 보면 전자문서관리, 전자결제,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비용편익 분석에서 편익에 대한 개량화는 하기 어려울뿐더라 현재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네가지 정도는 앞으로 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개량화 작업은 힘들기 때문에 편익분석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경영학에서 도입된 비용편익 분석이지만 행정학에서는 학문적으로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중앙에서 하는 고단위 사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이런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니다.
앞으로 이 네가지를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힙듭니다마는 취로사업 방법을 문화예술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 본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부 참조를 해서 구정개발팀에서 취로사업 분야의 전문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보면 취로사업 대상자가 타 구보다 많습니다.
전에 구청장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다가 나가셨는데 그런데 취로사업을 좀 더 법을 개정해가지고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기 뭐하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 난민촌의 난민들을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모양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취로사업을 없애자 그리고 그냥 지원을 해주자는 방침인데 그것은 안하고 자꾸 취로사업 예산만 줄여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섭을 해서 타 구청보다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재취업 교육, 정신교육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2∼30%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70%는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오라는 그런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담당관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기동력이 없는 분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법이 그러니까 안나오신 분들을 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탬을 주려고 나오시라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보태주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그 예산이 내려올텐데, 실업자들보다 더 낮은 소득수준의 계층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취로사업 대상이 확대가 될 텐데 대상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취로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정말 근로능력이 없고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생계보조로 그냥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으되 제대로 정신이 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재취업교육이라든지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자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취로사업에 관한 것이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구정개발팀에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취로사업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건의는 하는데 보도에 보니까 영세민 취로사업과 실업자 대책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보건복지부 규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처리단체에서 일부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대책은 상당히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개발팀에서도 연구를 해보고, 관내 학교와 관·학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서도 많이 자료를 모아 가지고 정부에 건의가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의 대민친절도가 너무 낮은 바 앞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대민친절도 향상을 통한 보건소 이미지 개선의 시정이 요망된다는 시정요구내용이었습니다.
이 처리내용은 공직기강확립 및 대민친절 봉사자세 확립 차원에서 전부서에 대한 전화응대 실태 점검을 분기에 1회씩 실기하고 있고 수시 기강감사 출퇴근 시간준수 및 주간 근무 실태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복무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수시복무점검 및 전화응대 실태를 점검하여 대민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비위공무원 조치 건수가 외부감사 47명, 자체감사 46명으로 외부감사 적출 건수가 더 많은 바 앞으로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지도 및 예상감사에 역점을 두어 자체감사에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었는데 처리내용으로서는 우리구의 감사활동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동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일정액 이상의 예상집행사업 또는 물품구매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에 사전 일상감사로 사업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감사계획 수립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지도감사로 전화하여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전부서의 전파하여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이제껏 일상적으로 해오신 내용을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해왔던 감사보다는 좀 더 강화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께서 보건소 위주로 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전 1,600명 공무원은 항상 봉사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시민의 녹을 먹고 자라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떤 수준에 와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미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와 있지만 대민봉사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내일 보건소 사업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폐환자라든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집에 찾아다니면서도 봉사를 하고 한의사를 동원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또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내주에 보건소에 정신과를 만들어 가지고 대민봉사를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지도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친절해라 친절해라 국장님 이하 간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건소에 질의하시면 여러 가지 친절봉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에서 보건소 업무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더욱 더 친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은 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가 구정소식지가 아니라 구청장 홍보물같은 느낌이 들때가 종종있다, 앞으로 미담사항이나 지역여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망한다는 사항이 첫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처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주부명예기자단이 창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9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월 20일 주부명예기자단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부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동안에 미루어 왔던 수당이 월 2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 유인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예기자단에 대한 취재활동이라든지 활동방향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2, 3차례 걸쳐서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기사취재 요령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세세한 사항까지를 망라해서 실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명예기자 월례회를 정례화해서 그때그때 자율적으로 토론해 가지고 심층 취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서는 월례회 개최는 98년도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매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회에 걸쳐서 했고, 명예기자들이 취재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사항 게재는 1월에 5건, 2월에 5건, 3월에 8건 해서 총 18건을 반상회보에 게재해 가지고 명예기자단이 명실상부하게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비디오 감상실 지도단속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도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이고 특히 이상훈 위원님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별도로 상설단속반을 금년 1월 10일 편성해서 저희 실에 배치되어 있는 방범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약 14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연 인원 28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에 크게 위반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의 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 내 공연추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학협력 차원에서 대학축제 시 구립어머니합창단이 찬조 출연하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구립어머니합창단의 이미지도 대내 외에 과시하고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학 결연사항으로는 작년도 서울여대를 필두로 해서 금년 3월20일 삼육대학하고 마지막 관학 협동조인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 학교축제 때에는 저희 합창단이 찬조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감상실 단속과 관련해서 현재 단속원이 실제 나가고 있으나 행정처분 근거는 없다라고 했는데 단속을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을 것 같고 방법적인 면에서 경찰과 협조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하면서 가장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봅니다.
굳이 인력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단속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방법적인 것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조금이라도 저의가 가는 비디오 감상실은 31군데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약 450개가 되는데 물론 비디오 감상실이 건전한 영상문화와 휴식 여가공간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업소자체에서 자율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비디오 감상실 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두 서너차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단속한다고 그러면 심야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문을 해야 된다든지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검문을 한다든지 신분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기준이 맞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유리창에 썬텐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있는 것인지 의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정도 보는 바가 행정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 미성년자가 출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불법영상물을 상영함으로 해서 전화가 오는 것인데 우리가 벌써 들어가면 전부 또 알기 때문에 일절 흔적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에서 감상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출입을 통제하고 일일이 주민등록상 만18세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금년 들어서 1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직 적출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단속보다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경찰이 자기들 주관이 되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자고 해서하면 뒷짐지고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체계가 미흡한데 대해 저희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자세를 갖춰서 가능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가 적출이 없더라도 자주 나가는 업소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니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자체 자율이라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단속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차원적으로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은 수사권이 없고 행사권이 없습니다.
입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해 봐야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청소년 유해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완전히 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니까, 우리는 수색을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수색해서 끌고 갈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사항하고 관계없지만 단속업무라는 것이 행정 공무원이 넥타이메고 잠바입고 단속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하소연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도로교통 관련 업무도 경찰이 다 해야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행정 공무원으로 넘어와 가지고 당하는 사람은 단속원이예요. 정복을 입고 단속을 응해 주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막 반발하고 그래서 단속하는 공무원은 정복을 입고 하는 경찰업무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설, 서비스업 그런 허가조건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만 해야 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단속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반상회보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선거홍보물인 줄 알았더니 눈에 부구청장만 띄더라구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아니할 말로 또 다른 용트림이 있나 하는 그런데 실제로 그 느낌을 나만 받은 것이 아니고 위원실에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내용상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지적사항 그대로 나름대로 해나가겠다는 계획같은데 전혀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도 시정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이런 인상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상회보에 대한 것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홍보의 성격인데 기관을 홍보하려고 하다보니까 기관장 위주로 되고 또 기관장을 제외해버리면 기관의 상징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이것을 가장 조화롭고 균형있게 잘 편집을 해야하는데 현재 저희들의 편집기술이라든지 기사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반상회보 자료가 시간을 많이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15일까지 각 기관에서 접수가 마감되면 이것을 3일 동안의 빠른 시간 안에 한 두명이 저와 담당직원과 계장이 합의를 해서 이것을 취사선택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다시 인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약 5일 정도로 발간기간을 잡다보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그러한 사항까지 입력해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저항감없이 자연스럽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원구민을 계도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정인물을 부각시키고 선전하는데 그치지 말고 구 행정에 귀감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타의 모범이 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요새 IMF를 자꾸 팔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되는 것이지 이것이 처음부터 기관지라고 일률적으로 지시사항만 계속 내려보내지 사진을 왜 싣습니까?
사실상 시간도 없고 하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의회의 지적에 대한 진의를 상당히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을 넣습니까?
그냥 지시상황으로 1은 뭐, 2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무엇 때문에 사진을 냅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사고가 의회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덜 미치는 인상을 받습니다.
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실 기관장이니까 기관장 입장에서 노원구청에 대한 행정의 제반사항을 홍보해야지 왜 개인을 홍보합니까?
여기에 보면 구정소식에 대한 답을 없습니다.
주부 명예기자단에 의지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아니한 말로 한달에 2만원 짜리에 의지할 것이 뭐 있습니까?
명예기자단 자체도 지방행정의 홍보요원에 그치면 몰라도 거기에 기대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이 의지가 약한 감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거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홍보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며는 우리 노원구 60만 주민이 많이 읽게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글만 가지고 했을 때와 사진 등을 곁들여서 했을 때의 결과가 요새 젊은 사람들과 가정주부들이 읽는 것을 사실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진을 많이 싣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부치고 사진을 싣다보니 앞서 위원장님 말씀 대로 하여튼 주민공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매주 주인공처럼 사진이 매일 실립니다.
행사하는 것을 자꾸 알리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서 지적하신대로 이왕이면 편집을 잘 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해서 가능하면 기관장이 나오는 사진을 싣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죄송하지마는 기관장이 바뀐 이후로 첫 행사가 되어서 실린 것 같습니다.
이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쪽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 25개 구청에 저희들과 거의 비슷한 신문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이면 동 구청에 신문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놓고 장단점과 좋은 기사를 취사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회가 되면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반상회보가 잘 제작된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타 구청의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화로도 많이 듣고 수시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봉철 박승태 김생환
이상훈 양승원 유송화
임정술 채재만 최경식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이정리
기획예산담당관이후경
감사담당관권동준
문화공보담당관김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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