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4개 부서의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에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를 할 것을 말씀드리며,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과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리고 송미령 녹색환경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이고, 이영철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긴급회의 참석으로 소개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04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서 2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녹색이 미래다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4대 정책과제 20개 대표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4대 정책과제인 에너지전환, 친환경 도시농업, 자원순환 마을, 생태환경 교육 등에 대한 분야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녹색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노원구 건물의 발전소화로 노원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아파트 베란다형 및 단독주택 등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아파트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249가구, 단독주택 태양광 3가구를 보급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및 에너지 절약 생활습관이 구민들에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및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5건에 3억 670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824가구에 대해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학술용역실시 중으로 우리 구의 지역특성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노원구 환경보존 계획을 10월중 완료·공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사업 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LED교체 사업은 구청사 및 주민센터를 포함한 노원구 공공시설 29개소 1만 2250개의 조명을 친환경·고효율 LED조명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5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에너지교육, 생태환경교실, 에코디자인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2만 103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참여 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복지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영화 상영, 유해물질 전문가 특강,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6월 10일부터 6월 11일 양일간 개최하였으며, 주민과 학생 9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노원구 전체 가입 대상자의 5%인 1만개소의 가입을 목표로 현재까지 8146개소가 가입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가정 및 단체에 1만~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3220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체육공원 내에 46억년의 지구역사를 460m 길이의 코스로 전환하여 시대별 주요 사건을 조형물 및 설명판 등으로 표현한 지구의 길을 지난 5월 12일 개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지구의 길 해설 프로그램에 36회 8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천 환경센터는 5월 26일 개관하여 물 절약교육, 생물종 다양성 교육, 생태계 현장체험 교육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천환경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167회 36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노원 그린맘 사업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노원구청과 서울여자대학교의 관·학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원 그림맘 강좌에 올해 10기까지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능력 배양을 통한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에도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계상초등학교 등 5개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학교별 실정에 맞는 꿈나무 녹색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생에게 우리 주변 생태공간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관내 수락산, 불암산 등 자연생태 체험공간에서 현재까지 156회 3797명의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생태해설가 22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물질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3월과 9월에 연 2회 부과하며,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3만 31건 25억 64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2만 5107건 21억 5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3.9% 입니다.
다음 17쪽에서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122개소의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 환경오염도 검사,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 폐수배출시설 28개소와 대기 배출시설 2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등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주유소 등 21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조치를 명령하고,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세차장, 정비소 등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8개소를 점검하였고, 토양오염 우려지역 17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소가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명령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에서 23쪽,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 입니다.
먼저,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50개소 중 약 15%인 23개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 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3회차 중 1회차 129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쳤으며 2회차는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비산먼지 발생 공사(사업)장 53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2쪽,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9개소 공사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 응답소, 유선, 서면, 인터넷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59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2개소에 대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 및 (초)미세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발령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며, 주의보(경보) 발령은 SMS문자, 대기오염 전광판 및 스마트 노원앱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존 6회, 미세먼지 6회 등 12회에 걸쳐 주민 3만 9000여명에게 SMS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개 반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 측정기 2대 등 장비를 활용하여 노상 및 차고지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경유차량 9000여 대를 점검하여 매연 과다차량 17대를 적발하여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석면관리입니다.
먼저, 건축물 석면관리는 연면적 500㎡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지원 사업추진 및 석면해제·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등을 환경공단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면질환자 3명에 대해 요양생활수당을 매월 지급 중이며, 1명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이륜차 정기검사입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추진으로 배출가스 저감 및 소음 억제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최초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검사대상 213대 중 171대가 수검완료 하였으며,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조기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어린이활동 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활동 공간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금속의 부식 등을 지도·점검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건강을 보호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부설놀이시설 등 233개소를 목표대상으로 각 인·허가 부서에서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대상 63개소에 대한 안전설비 작동여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확행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 142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35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입니다.
석유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유통단계별 거래질서 확립,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점검대상인 주유소 16개소, 일반판매소 3개소 등 19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에 보시면 5월에 기금으로 예산을 한 71%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사업예산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쓰여 졌는지.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장 송창규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환경센터가 5월 26일에 개관됐는데 그 전 3월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요.
지금 예산 사용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그 다음에 거기 인력이 3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중랑천 환경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 등에 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상설 직원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녹색환경과 예산서 388쪽에 보면 예산이 한 1억 2600만 원인데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1억 9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에 보면, 어린이집, 도시공원도 한 1138개소로 여러 부서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결여된 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부서가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생활환경팀장 임광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만약에 측정이 필요하면 저희 과에 기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초과를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불응 시에 고발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가 하는 것보다 한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납 성분이라든가 중금속, 공기 질 같은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한 부서에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에는 전체가 좀 많아서 앞으로도 기계가 저희 과에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터들이고, 주택단지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시설물 부식상태, 위험상태도 보지만, 주택 관련 법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거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능부서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수량이 많아요.
우리가 중금속 기계로 측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각 시설의 관리책임자가 제대로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능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총괄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같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나 우레탄의 실태는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런 데는 저희가 이미 점검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 근린공원에 주민들 다니는 우레탄도 보도 나오고 나서는 저희가 점검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해서 어린이공원 하나와 어디 공원 두 개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텐데요, 어쨌든 정비 결과 나오면 별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 관내의 우려되는 우레탄, 이런 것들은 교육청 제외하고는 저희 구에서 챙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와 깊숙한 환경오염으로 어린이 암이나 천식, 아토피, 발달장애 같은 질병이 예전에 비해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로 취지도 좋고, 결과적으로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누진세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도 훨씬 더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은 좋은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추가해서요.
저희가 지금 미니태양광을 일반가정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그러니까 민간사업장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도시관리과의 공장물 설치 관련해서 허가 사안이 있어서 보니까 저희 지역에 택시회사, 택시들은 주로 노상에 주차를 하니까 우리 구청의 주차장처럼, 그렇게 설치를 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비하겠다고 신고를 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 노원구에서도 버스회사라든지, 택시회사라든지, 노상 주차로만 쓰는 공간이 꽤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 설치된 사례를 조금 더 안내를 해서 이 분들이 몰라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이 없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가정용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결국은 태양광 에너지는 저희가 꼭 미래의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앞서가는 노원이니만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사례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36회라면 얼마간의 횟수입니까?
지구의 길이 5월 12일에 개장을 했고요.
5월 1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 횟수가 36회에 819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연초에 학과에 반영을 해야 이 분들 참여가 가능한데 좀 늦어진 감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도 학교에 다 보냈고, 그 다음에 해설사 분들 12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직접 학교도 찾아가서 홍보 활동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교들은 그런 계획 하에 그 커리큘럼이 진행이 된다면 6~7세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업 운영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에 협조를 좀 요청하셔서, 지금 해설사들이 계시니만큼 그 분들도 많이 해설을 해주시고 하셔야 본인들도 점점 해설능력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방면으로 조금 늘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범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인가요?
신청이 들어오면 5개교가 아니고 10개교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속가능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 모시고 심사해서 5개교를 선정해서 지금 각 학급마다 활동할 수 있게끔 1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5개씩 하는 게 좀 적지 않나.
왜냐하면,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몸에 체득이 되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 게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내 초등학교 수에 비해서 5개로 한정을 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곳이 여기여서 5개를 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을……
토양오염유발 사업장 관리 부분인데, 우리는 서울 시내니까 주로 주유소를 관리하시네요.
그런데 관리는 평소에 하지만 오염을 일으켰을 때 정화 조치토록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처분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한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염이 되면 1차에 정밀조사 명령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6개월 2회의 활동을 2회까지 하고요.
2년간 정화명령 조치토록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고발조치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녹색과 업무를 보니까 이 보고서 정도의 자료를 보고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저는 좀 많아요.
우선은 제가 모르는 것을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3페이지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은 일자리경제과와 좀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자원순환 마을의 RFID 같은 것은 자원순환과 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서간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페이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길면 나중에 해주시고, 간단하게.
업무영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도시농업하고 자원순환 마을, 이것은 다 일자리경제과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녹색이 미래다 사업이 마을공동체 보건에 다섯 번째 걸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친환경, 환경과 관련되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안에 4개 정책사업에, 20개 대표사업에, 또 39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 녹색이 미래다 사업에 다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축하는 건물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단열이나, 이런 것들,
이것은 별도의 법인 하나 만들어서 이 사업만, 우리 관에서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처분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일단 서울시에서 기금 절반, 우리은행에서 절반,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쓰이는 데가 해설가하고 홍보물하고 그런 쪽에 주로 쓰이나요?
식당의 환풍기에서 나오는, 그것도 비산먼지 범주에 들어가나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이것도 아마 이쪽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석면관리하고 이게 같은 문제인데요.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애들 학교의 식당을 뜯어보면 전부다 석면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거기에 설비공사하는 업자들이 저한테 다 정보 제공해 준 건데, 애들 실질적으로 밥 먹는 식당에요 전부 다 석면이 그냥 위에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나요?
저희가 은행사거리에 있는 학원가는 한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많이 지적된 것은 아니고, 공공장소 복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깨지고 이런 것은 보수조치하고 시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에 있듯이 500㎡ 이상 다중이용 시설도 있고, 어린이 학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였고.
그리고 교육청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실내공기 관리 강화에서요.
이런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대단히 큰 것들만 여기서 관리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은 관리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사실 다중이용업소가 노원구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소방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피난소도 만들어야 되고, 영화관, 이런 것도 다 다중이용업소로 들어가는데, 당구장도 들어가고요.
이것은 전부 다 보니까 면적이 큰 것들만 우리가 실내공기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은 하는 데가 없나요?
보니까 큰 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작은 데는 하나도 없네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는 우리 노원구가요, 소방서에 한번 물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보고서가 8월 20일자로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그때 되면 선급금, 이런 게 나가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반영시켜 준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미니태양광 설치 보급 사업이 249가구밖에 안 됐어요, 6%정도 됐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것 외인 것 같고.
아니면 건물 옥상에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소요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7300만 원 돈인데, 여기서 2300만 원 돈은 저희 공공청사 내에 보듬이 나눔어린이집에 5㎾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인데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비인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구, 1000가구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한 250가구 정도 보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SH공사와 보급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1200가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태양광 문제는 예산이 다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거 통틀어서, 다른 건물까지 포함해서,
보듬이 나눔어린이집 태양광 설치하는데 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3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미니태양광 가구 보급하는 것은 1000가구 중에서 지금 한 300가구 정도 됐고,
그런데 끝까지 해도 1200가구 정도 하면 예산이 소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4000가구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산대비 목표를 과대하게 잡은 거네요.
목표는 우리가 그렇게 갖고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5년간 목표를 최대한 달성해 보려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 대비는 쉽지는 않은데, 예산은,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예산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28페이지 이륜차 정기검사와 29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에도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 모르지만, 집행된 집행률이 0%입니다, 0%.
내용을 어떤 것으로 잡아서 0%인지? 이륜차 정기검사.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았을 건데 지금까지 0%라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예산은 저희가 정기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고 고지서를 인쇄해서 안내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여기에 저촉된 대상공고만 하고 저촉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적발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때 표창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0%라는 것은 일을 하나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요.
어쨌든 1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6년도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점유 등 단속을 위해 국·공유재산 3,179필지 356만 2000(3,562천)㎡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지목변경 8필지, 지적측량 12필지를 완료하였고, 용도폐지 2필지를 검토 중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지별 변동내역 입력 및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도로, 하천 국·공유 행정재산 점유자에 대해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는 1,301건 27억 74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229건 27억 3000만 원(98.4%)을 징수하였고, 두 번째로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165건 1억 29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03건 6300만 원 48.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중관로·지상물의 공공용지(도로) 사용료 부과입니다.
KT 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 대하여 통신 등 지중관로 및 전신주 등 지상시설에 대한 공공용지 사용료로 15억 7422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함으로 지중관로·지상물에 대한 적정 관리로 쾌적한 보행자 거리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차량출입시설과 일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47개소, 일시도로점용 46개소 등 총 793개소에 대하여 7억 9684만 5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진출입 시설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점용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사업 관련 사전행정지도를 통해 위법사항을 예방하고, 불법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업체 2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건설업 문화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관리입니다.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및 표준화된 디자인 적용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불법 설치된 정비대상 사설안내표지판 18건 중 9건은 정비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 초안산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보상사업 등 총 13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아차산 일대 보루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사업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10쪽에서 16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의 보상 관련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보상소송 진행은 2건으로 사적 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보상사업 1건과 도로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한 공릉동 구도로 확장공사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관련자료 수집 및 법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점용료 부과 실적입니다.
2016년 현재 노점 수는 433개이고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해 계도 1,794건, 수거 98건과 과태료 55건에 1042만 원을 부과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특화노점 및 서울시 가판대에 대한 노점 도로점용료로 132건에 2451만 6000원을 부과하여 121건에 2234만 6000원인 9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관내 3개 노점단체 노점주 163명에 대해 현재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 중으로 향후 구 수입증대 및 기 납부 노점과의 형평성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관리과 제가 업무 공부를 하다가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건설관리과가 왜 이렇게 몇 가지 일이 없지?" 했더니 예산 관련된 것만 여기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상 관련된 업무는 사업계획서에 없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봤는데요.
결국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해당하는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받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토지보상 절차, 소유권 이전까지를 건설관리과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 건축, 준공,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다시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는데 전국 최초 '단체노점 재산조회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협약한 내용이 언론에 났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재산기준은 얼마고 협약내용이 어떤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서.
노점 3단체와 우리 노원구청간 6월 7일에 협약식을 했는데요.
자세한 협약내용은 「금번 노원구 노점운영자 3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목적은 노점운영자의 삶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번 노점운영자 실태조사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실태조사서와 금융거래 동의서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노점운영자에 대한 회유 및 행정처분 고소·고발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금액은 4인 기준 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재산기준이 얼마고, 그리고 재산기준에 통과한 사람들은 얼마간의 영업보장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재산기준 같은 경우는 기존에 2인 기준해서 2억이었는데요, 그것이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서울시조례에 있는 게 3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인 3억이고, 3인은 3억 3000만 원, 4인은 3억 6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씩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게 상향 조정되었고요.
그리고 3억 이하는 생계형이라고 해서 후에 재산이 크게 상향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상생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것을 1년간 유예를 할 것인지, 2년간 유예를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상생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협약서 내용하고, 제출되는 자료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래 이렇게 낮습니까?
점용료는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가 됩니다.
그러나 변상금은 무단점용을 해서 사후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거기서 재산 압류조치도 하고, 거기서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계로 때문에 위팀장님과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제가 부탁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의 애환을 좀 덜어주시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기덕 팀장님, 노점, 이거 격무부서이고 해서 인사고가에도 좀 더 반영해 주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몇 년 전에는 노점상 간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계약직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노점현황이 433개인데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허가해 준 모든 노점수라고 보면 되나요?
박스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데, 천막 같은 것은 점용허가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천막 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못 받잖아요.
그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박스 형태로 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보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 알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허가해 준 것도 그렇고, 나머지도 전부 다 권리금 다 받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안 하죠.
안 하는 게 태반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월세를 얼마씩 받고 임대해 주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 노점상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너무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이미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단체노점 같은 경우는 전매·전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 조사한 목적이 전매·전대 못하게끔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반시민도, 사진도 보시면 운영자가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4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이를 봐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것을 시와 맞춰서 추이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여쭤만 볼게요.
17쪽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점용료 부과에 보면 단체노점과 특화노점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단체노점과 특화노점이요?
특화노점이라는 것은 2007년부터 디자인거리조성 사업을 하면서 박스 형태로 해서 지금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화노점, 이렇게 칭합니다.
잘 알겠고요.
추진내용에 보면 단체노점 재산조회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체노점의 재산조회 동의서는 받고 진행된 거예요?
그거 받느라고 이번에 오래 걸린 것입니다.
하여튼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래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1쪽과 2쪽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추진입니다.
노원구 시내버스의 정류소는 390개소이며, 현재 단말기가 설치된 정류소는 총 170개입니다.
2016년도 11월까지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정류소 등 18개소에 알뜰형 단말기가 설치되며, 12월에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보다 많은 정류소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4개소, 지선버스 381개소, 마을버스 182개소 등 총 730개소이며, 현재까지 정류소 이전 6건, 표지판 정비 10건, 승차대 정비 8건 등 총 2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류소 승차대의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본 제도는 승용차 억제와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승용차 부재,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등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용관리 방안입니다.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6개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분기별 점검 및 특별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감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제3차 노원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2차 교통안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야별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문화의 선진화와 향후 5년간 연차별 세부추진 및 투자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계획으로 9월중 용역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등 4개소로 매주 토·일요일 지정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법규위반 차량 운수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시내·마을버스를 포함한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승차거부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및 동일로 하계역에서 출·퇴근시간 등 교통 혼잡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으로 정류소 무정차통과, 승차거부 등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교통불편 민원접수로 997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124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로 582건을 단속하여 규정과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경고 및 주의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불편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0쪽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 실태 점검으로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와 일반택시, 개인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해 차량의 청결상태, 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시설물 관리와 운행시간 준수 여부 등을 상·하반기 연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로 개인택시를 제외한 법인차량 2,455대에 대해 차량시설 불량 등 총 19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점검은 개인택시 4,293대를 대상으로 9월부터 서울시 및 해당 운송사업조합 일정에 따라 합동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6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5월부터 9월까지 시설물 현장조사와 부과자료를 구축하고 10월에 부과 고지됩니다.
징수와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운행정지 명령입니다.
기존의 대포차 신고는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은 문제가 있어 2015년 8월 11일 번호판 영치, 운행자 처벌 등의 제재처분을 규정한 운행정지 명령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99대의 대포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으며, 이중 15대가 자동차 회수, 강제매각 등으로 양성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포차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으로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 2회 상·하반기 2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직접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실습교육으로 자동차 일상점검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의 강사진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상반기 정비교실에 97명이 접수하여 69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정비교실은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노원구지회와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우리 구 거주 주민의 승용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난 9월 4일 일요일 구청 주차장에서 점검행사를 실시하여 약 300대가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쪽을 봐주세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를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교통관리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이 분기별로 1회로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어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 승용차 부제, 자전거 이용,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카 쉐어링(나눔카)이용 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46개 업소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감심의회를 열어서 노력 여부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 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페이지 BIT 관련해서, 이게 전부 다 시비로 하나요?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버스정보안내단말기라고 하는데요.
전액 시비로 설치하고, 설치 예산도 시에서 다 부담하지만 설치 자체도 시에서 다 합니다.
우리는 신청을 하면 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버스가 몇 개 노선이 정차하느냐? 그게 우선입니다.
4개 노선이냐, 5개 노선이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BIT 설치를 원하는 곳은 많은데 서울시 전체에 공평하게 하다보니까 다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구보다는 좀 많이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뜰형은 설치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지주형은 한 15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알뜰형으로 해서 많은 수요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원체 많이 합니다.
버스정류장 관리 부분에서 이건 도시관리과에서 할 것 같은데 제가 불만이 뭐냐 하면, 하나같이 청테이프가 무지하게 붙어 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고,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제 지역구에 상계역에서 당고개 가다보면 고가가 있잖아요.
특히, 상계성당 앞에 보면 거기는 덤프트럭하고 버스하고 이런 게 많이 있던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가끔 불법으로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로 불암 구장 앞에, 그 쪽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주차선이 그어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가 억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1년간.
용역 준공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용역 완료, 이런 거 아닌가요?
준공은 건물주가 준공하는 거 아닌가요?
용역을 주고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죠.
그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나요, 이것을?
소유자가 내 차를 분실했거나, 아니면 누가 타고 가버려서 도난을 당했거나, 그래서 신고를 해야 그때부터 대포차지,
그러면 신고했으면 어차피 세무1과에서 세금 안 낸 사람들 계속 다니면서 그때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면 좀 쉽게 찾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대포차가 지금 노원에 등록된 것이 220대 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신고하지 않고,
'어떤어떤 차가 대포차다' 이렇게 구보에 게재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운행정지 요청을 당사자한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보를 통해서 하고, 우리 등록원부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소유자가 일단 먼저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소유자는 어쨌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차를 누가 몰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도 잘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보를 통해서 일단은 구민들이 관심 있는 분은 보고, 그것으로 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경찰이든, 우리든……
사실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단속인력 16명과 고정형 CCTV 92대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단속목표는 총 5만 5000건으로 2016년 현재 4만 7000여 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기존장비의 성능개선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재 현년도 기준 총 4만 5000여 건에 16억 3600만 원을 부과하여 3만 1000여 건에 10억 6900만 원 65.3%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 징수를 위해 조속한 채권 확보와 납부독촉, 상습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주차구획선 신설을 35면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존 주차구획선 3,244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파손 및 훼손된 주차구획선에 대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동주택 및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반주택 9가구 16면, 자투리땅 1개소 3면을 조성하였으며, 공동주택 1개소 33면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은 12개소 37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3개소 95면 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실태조사 및 DB구축 사업으로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신규 주차장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금년 5월에 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70%의 조사를 마쳤으며, 11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주차장 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제 기능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노후, 파손, 기능불량의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에 대한 정비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행 중으로 공정율은 75% 입니다.
11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에 대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인성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정비공사를 시행 중으로 공정률은 80% 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입니다.
기 시행 중인 초등학교 22개소와 미 시행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희망 신청을 받아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32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보행안내 및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도로안내표지판 542개, 보행자안내표지판 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안내표지판 13개소를 신설·정비하였고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을 2개소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표지판 정비 사업을 지속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대여소 8개소가 있으며, 상계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을 통하여 혹한기 2개월과 설날 및 추석연휴 등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1만 8800여 대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로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안전시설물 중 현재까지 364개소를 이설 및 정비하였고, 자전거보관대 2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전거교실 운영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초급과정을 무료로 교육해주는 자전거교실을 녹천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80회 48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까지 운영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운영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는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모바일 등록사업으로 올해 1,967대가 등록되어 총 3만 3,909대가 등록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홍보 및 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1건과 상해위로금 48건 등 49건에 33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은 달맞이공원 내에 지상 2층 건물 1동과 실외교육장 1개소의 규모로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에게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며, 지금까지 총 264회에 8,8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쪽인데요, 주차구획선 정비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25개소가 있는데요.
운영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운영은 서비스공단에 위탁해서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획선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차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 뭐라고 그러나……
2011년~2016년까지 신설 공영주차장이나 위치, 투입 예산, 주차면, 수익에 대한 내역 자료도 같이 주세요.
당고개역 방향.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전거 대여 관련해서요.
자전거 보니까 올해 8월말까지 기준으로 자료 작성하신 건가요?
그럼, 7월말까지 대여 수량이 1만 8,816대가 7월말까지 7개월간 대여 수량인 건가요?
불특정 다수인이 타다보니까 함부로 타고 그래서 저희가 수리비로 16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좀 모자랍니다.
엄청 많이 고장 납니다.
예를 들면 이 자전거를 이 사람이 빌렸다는 것을, 신분증을 맡긴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대개 수리는 저희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주 심하게 파손되지 않은 경우는 육안으로 봤을 때 우선 괜찮으면 받아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약간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연회원이 1만 5000원이면 연회원을 모집하는 모양인데 몇 명이나 돼요?
연회원도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보수하거나 증축할 때에도 자전거문화팀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하천 같은 데에서는 하천담당과에서 하시고.
자전거문화팀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이게 너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노원구에 주차장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편입니까?
주차장이 등록 차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2016년 8월 기준으로 하면 주차 확보율은 105% 입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1차당 1주차가 가능한 수치잖아요, 수치로만 봤을 때.
어려운 지역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차 분쟁이 일어나고, 이 주차 때문에 심지어는 싸움이 일어나다가 아주 극단적인 사례까지도 뉴스에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일반 가구들이 많은, 예를 들면 공릉동 같이 일반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혹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떤 방법이 있으실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율이 수치상에는 100%가 넘는데,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주차가 수월한 편이고, 단독주택이나 골목길, 이런 데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상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해결책을 같이 연구해 보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페이지 보면 8월 20일 현재, 이렇게 해서 보고 하신 자료내용인데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6억 3000만 원인데 집행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차문화개선 사업이 6.29%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앞으로 몇 달이 안 남았을 텐데,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6억 3000만 원은 시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일반회계로 잡혀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태릉초등학교 옆에.
그 돈으로 시비 내려온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 그 사업이 지금 용역 마무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예비비이고, 일단 그 나머지 8, 9억은 실질적으로 주차문화 개선이고 예비비 59억이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 관련해서 105% 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6페이지에 보면 담장 허물기, 자투리땅,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도 집행률은 현재 23% 정도 집행했는데 이게……
담장 허물기 사업, 이런 것은 많이 했죠?
많이 하다보니까 집행이 좀, 일반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23% 된 것 보면, 아니면 홍보 부족이든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거는?
현재 집행률이 23%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일반주택 2개소, 공동주택 1개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홍보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동인데 올라가면 체비지가 있어요.
시의 땅 자투리 땅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로 주민들이 텃밭 비슷하게 하는 땅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못하나요?
주민들이 거기에 보면 자투리땅 한 10평 땅들에 주로 야채 심고하는 땅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주차구획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번호도색은 글자 수로 표시합니까?
4900자, 그렇게 자수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그런데 구청 주차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큰 차를 갖고 온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주차하고 나면 흠집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옆의 차량이 문을 여닫으면서.
주차구획선을 조금 넓혀주든가, 아니면 이건 제 생각인데 경차를 사이사이 넣어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두 대 주차하고 나면 정확하게 잘 주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선이 너무 좁아서 운전석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구청 도색을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도색을 할 때쯤 얘기를 했는데 도색을 이미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점점 가면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얘기는 했는데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새로 짓는 데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좀 넓어요.
그런데 특히 구청 주차장은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구청 주차장이 구청에 딸린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는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공단에다 위탁을 했어요,
전에 말씀하신 것은 행정지원과에 일단 전달은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설되는 구간들은 대개 보면 2.3m에 5m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과 주성웅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이영관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환경관리팀장 임연옥
생활환경팀장 임광혁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보상팀장 위정근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