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홍보체육과, 교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창의혁신추진반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홍보체육과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서부터 보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첫째로 구정홍보 역량강화 일환으로 서울동북부 중심도시 노원 및 교육·문화 특구 노원으로써 대내외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구민들의 알 권리에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노원소식지 증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노원소식지 증면 및 발행부수를 확대해서 구정전반에 관한 정보는 및 의회소식 강화 등을 통해 구민들로부터 꼭 필요한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방송국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성 및 리포터를 운영하겠으며, 노원누리 노래자랑 개최 및 구정홍보 전광판 및 IP-TV운영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종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업무계획에 대해서 첫째로 구·동민 체육대회 개최,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노원구민 산길걷기대회 등을 통한 체육문화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으며, 체육동호인 대회 등 각종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가체육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레크레이션교실,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교실 운영과 노원구사격단 운영 및 체육회 운영, 자매결연 친선 축구교류를 통해서 체육회 육성 및 도시 간 구 위상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령과 시간에 제약을 받는 구민들을 위해서 야간 생활체조 및 여성실버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체육문화행사 참여를 통한 구민의 여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4쪽까지 걸쳐서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는 구민체육센터는 상호 협조체제를 통해서 체육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릉다목적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름철 수영장 종합대책 추진 및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 관리와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8억1,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27억원, 매점 임대수입 등 700만원, 공릉다목적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1,800만원, 여가체육교실 수강료 9,400만원 등 총 2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20쪽까지 세부내역 중 예산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48억7,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구정홍보 활동비로 총 9억5,500만원이며, 통·반장 신문 구독료 등 구정홍보운영비 6억5,800만원, 노원구소식지 제작 등 구정홍보물 관리비로 2억7,700만원, 구정홍보 사진관리비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영상홍보활동비가 총 8,600만원이며, 그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프로그램제작 관리비로 5,700만원, 영상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을 보면 생활체육 육성지원 관련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총 7억1,8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 구민산길걷기대회 등 주민생활체육행사 운영비 1,800만원.
216쪽 예산코드 301번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운영 등 생활체육 활동비지원 2억2,000만원,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체육교실 운영 1억5,500만원.
217쪽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사격단 운영 인건비 등 2억5,20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및 체육교실 운영비로 7, 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지원에 따른 노원구민 전체 체육센터 시설비 등 체육시설 관리비용으로 1억4,600만원.
2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체육센터 관련 체육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28억5,900만원의 공기업 경상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사려 깊은 심의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 과와 마찬가지로 홍보체육과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각 위원님들의 의사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관리비로 해서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올해도 이만큼 통·반장 구독료를 다 지급했나요?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2005년도에 2억100만원, 2006년도에 2억100만원, 2007년도에 2억3,889만6,000원으로 18%가 증가되었고, 2008년에는 3억6,000만원으로 5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증가시켰냐면 지금 반장의 15%밖에 구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에게 30% 정도 구독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타구의 예를 보면 성북, 강북, 도봉만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구독률이 성북은 46%입니다.
강북구가 36%입니다.
도봉구가 38%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입니다.
반장들 역할은, 물론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통장님들이 그냥 반장 명단을 써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반까지 신문을 구독하기도, 이것을 아마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반장인가 왜 신문이 오나?”
여기까지 정해오는 반과 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시고 활동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문을 주도록 하세요.
그것이 원안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하는 반장들한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이상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보통 보면 제가 여기 홍보체육과장을 3년 정도 맡고 있습니다마는 3년 전에는 약 3,000명씩 오시던 분들이 지금은 약 4,000명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염려할 정도로 성황리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동원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하고 차편도 준비해야 하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동마다 경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동네는 돈 거둬서 음식을 좀 차리는데, 금전적으로 지원은 안 해주죠?
음식물 먹기가 마땅치 않은 장소니까 가능하면 음식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번 가을에도 음식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모든 것이 끝날 수 없지만 깨끗하게 끝나야 하는데 조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힘도 드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어때요?
이것을 두 번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하든지 해야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주민들 다 모아놓고, 20년 노원구민 어떤 행사 때문에 5,000만원도 쓰고 상당히 돈을 많이 쓰는데 이런 데 돈이 너무 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병태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체육과를 제가 쭉 보니까 이번에 참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거의 61%, 97%, 100% 예산이 이렇게 거의 홍보체육과가 많이 증가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처음에 사업설명서 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서신문 잡지 구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짝 깔려 있어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경우 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040만원인가요.
그것과 부서의 신문 잡지 구독료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책상에 신문이 쫙 깔려 있는데 사실 그것을 근무시간에 다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문이 항상 보면 5~6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근무시간에 이것을 다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적절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지금 광고료가 6,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광고료가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지역신문에만 냈는데 내년에는 YTN이라든지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좀 큰 신문사나 방송사에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하시려고 6,000만원씩 쓰고, 그러면 무엇을 홍보하고 광고하실 건데요?
우리 전체 노원과 우리 의회 이런 것을 홍보하실 건가요?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서울시 홍보마케팅비가 금년에 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료 8배를 올려서 39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특구라든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들을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또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주민들이 잘 사는 곳이고 행복한 도시이며 앞으로 비전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팀에서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올려서까지 안 하셔도 지금처럼만 계속하셔도 우리 노원은 아마 굉장히 많은 홍보와 광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너무 많은 치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노원구소식지가 있는데 이번 업무계획에 보면 노원구소식지가 수량이 부족해서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아파트에 한번 다녀보셨어요.
이것 다 쓰레기로 해서 버립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수량 부족한 적 없어요.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통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배부가 되었을 때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 남아돌아서 나중에는 결국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고 해서 굳이 발행부수를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우리 세대가 약 22만 세대가 되는데요.
이것을 엘리베이터 앞에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못 봤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민원 들어온 무엇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몇 번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광고 잘하고 홍보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늘리고 광고도 늘리고 계속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증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직지는 좀...
증면은 제가 어떨 때 보면 면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증면하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발행부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가 나가고 나면 주민들한테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또한 공공시설, 복지관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항의가 많이 와요.
왜 이렇게 빠졌느냐, 언제 신문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배달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각 구의 실태를 보면 세대수 대비해서 종로구 같은 경우 한 50%가 되고 중구는 100%입니다.
물론 제가 12단지에 삽니다마는 그 아파트에는 함에 투입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싫으면 안 가지고 올라갑니다.
물론 어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앞 입구에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반드시 증면이 되어야 하고 증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 도봉만 해도 100%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25개구 현황을 다 파악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3년간 올렸다가 예산 팀에서 매번 깎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지를 보면 아파트 앞에 그냥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중에는 안 가지고 가고 그쪽에서는 경비아저씨가 찢어서 쓰레기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안 된다면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민원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어쨌든 제가 지금 감사가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방송국 수화통역 리포터 취재료 지금 NBS에서 하고 있나요?
그랬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터넷방송국을 한번 개설해서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번에 인터넷방송국을 보니까 증가율이 143%예요.
거의 제일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년 많은 돈이 증가해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방송국의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레인보우 브릿지가 통신요금도 필요합니까?
그때 단체복이 필요한가요?
단체복 입고 다니는 것을 못 봤는데요.
진행요원들이 입고 있습니다.
약 50벌 정도 맞춥니다.
그러면 진행요원들 50명, 우리 직원들 밥 한 끼 먹고 나면, 점심하고 저녁 먹고 나면 부족한 상태지요.
400만원이요?
이것이 고장 나서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필요해서 새로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노래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앰프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홍보체육과 생활체육팀장 노철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질의와 응답은 국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응답을 못하실 때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심으로 응답을 하는데 팀장이 자꾸 그렇게 중간에 나서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양해를 득한 후에 하시도록, 국장님이 응답을 못하실 때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못하실 때는 팀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중랑천 변에 에어로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야외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에어로빅은 에어로빅 복을 입고하는데 6시에 그것이 야외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거라면서요.
세 군데는 내년에 다시 하고요.
너무 추우면 12월, 1~2월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체육과가 올해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종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데 다만 구민체육센터가 없어지고 그런 정도의 변화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약 20%정도 홍보체육과에서 세출예산이 증감되었고, 그 중에서도 큰 항목이 약 4개 정도 되는데 홍보, 체육, 일반 행정, 그 다음에 공단에 전출시키는 2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4개 항목 정도 짜였는데 구정 홍보부분이 약 7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6억2,600만원인데 지금 10억4,200만원으로 해서 약 70%는 안 되지만 얼른 제가 계산해 봐도 65% 넘는 것 같은데 홍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낭비요소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홍보에 관련된 예산 이것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적절히 깎아서 적정선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카드입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정산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마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성된 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제일 많이 홍보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된 광고나 과장된 그런 언론보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에 기초를 해서 했을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총무과에 노원구민회관의 의자시트가 누가 앉아 봐도 엉덩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돈이 없어서 1/2만 교체하고, 그 돈도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800만원만 더 들이면 싹 고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돈을 아끼는 이 노원구가 일종의 겉치레에 불과한 홍보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겠다고 올린 그 예산편성이 적절한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주는 것도 그 홍보의 당위성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
원칙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70%는 물론 안 됩니다.
한 65%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줄입시다.
그리고 아까 노원구소식지도 97% 정도 올린다는 것을 보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부수를 더 발행하실 모양인데 이거 잘 보지 않는 것인데...
종이 질도 떨어지고 아시다시피...
질을 높이는 거예요, 부수는 늘리는 거예요?
지금 부수를 늘려서 예산 올려놨는데 질을 놓고 설명하시면...
타구에 비하면, 지금 이번에 올린 것 보니까 증보와 증면 같은데 사실 질도 올려야 돼요.
너무 보기에 소식지로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사실 질도 높여야 돼요.
제 입장은 질 면에서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구에 안 살지만 그 구의 것을 보면 우리구 소식지 질이 떨어집니다.
시간 절약상 약 81% 올렸습니다.
아까 광고료는 무려 200%가 넘었지요?
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통장 전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통장 약 30%, 지금 통장이 702명입니다.
702명이면 약 210명에게 들어가고 내년에는 통장 전원에게 지급하려고 해서 약 6,4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세 개뿐이냐고요?
이것이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언론이 세 개뿐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관내 3개 신문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가 통장들한테 주는 것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 각 실과, 민원실, 보건소, 구민회관, 정보도서관이 이런 데 다 들어가지요.
그 부수는 올리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각 과에 하나, 동사무소 하나, 주요 건물 구민회관, 예술회관 등 다해도 600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신문 3개사인데요.
적게는 450부에서 550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450부, 500부, 550부요.
저희가 그 배부처가 있습니다.
배부처가 명기가 돼서 그것을 지역 언론에서 예를 들어 복지관, 공공시설, 이런 구민회관 이런 다중집합소에 20부, 30부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과와 동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1부씩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집합소에 저희가 지정한 장소에 그것을 서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배포한 뒤에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30일 내에 들어온다면, 일요일 안 들어온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300원꼴 하는데 지역신문은 1,000원씩 쳐준다, 그렇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에 지역신문 구독 배부율을 보면 통반장 대비 저희가 29%입니다.
그리고 인근 도봉은 101%입니다.
물론 2개사가 있고 3개사가 있고 4개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부수에서 개수 언론사를 나눠보니까 한 개사 돌아가는 구독수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구 같은 경우는 통·반장에게 223%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역 언론의 활성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케이블, 지역 언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매체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통·반장 구독 부수로 지역 언론에 대해서 증액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만 해주셨으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예산 안 깎았지요?
올릴 만큼 올린 것 같은데 81%씩 그렇게 세게 올려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 얘기를 여러 번 인용해서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구민회관 의자세트를 반만 교체해야 되겠다.
그 돈이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통·반장 지역신문 주는 것도 연차적으로 한 1/3씩만 더 증액시키면 안 될까요?
그것은 어째서 100% 한꺼번에 다하실까?
그리고 자꾸 다른 구청과의 보조를 말씀하시는데 서울신문 1만2,000원씩 주는 것 단가, 일반 상거래에서도 많이 사면 깎아줍니다.
다른 신문구독료 1만2,000원 일반 수용가 주는 금액 다 줘야 됩니까?
이것 말이에요.
구청협의회도 있고 다 있는 모양이던데 이것 단가 반으로 낮춰도 돼요.
반이 뭐야 1/3로 낮춰도 돼요.
이런 것은 안 하면서, 구청장협의회에 이것을 충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는데 단가 인하 좀 해야지, 일반 가정집에서 하나씩 보는 것도 1만2,000원, 2,500~3,000부 그냥 한꺼번에 하는데도 1만2,000원,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신문을 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일이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요.
광고료도 약 280%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홍보예산을 한꺼번에 70%씩 올리고, 또 내년에는 얼마나 올리시려나?
가속도가 붙으면 내년에 약 150% 올리시려나 모르겠네.
우리 구 살림이 어렵다고 항상 말씀하시면 좀 필요성이 있어도 순차적으로 좀 줄여서 하시면 좋겠어요.
소모성 경비를 대폭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중복된 성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급적 질의가 안 나온 것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이견을 보이고,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쓸 데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떠냐 이런 차이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할 때 주민과 아주 밀접한 이런 민생불편사항을 대대적으로 한번 구청에서 점검해서 사소한 돈 얼마, 예를 들면 우리 최성준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민회관에 800만원, 1,000만원 이런 돈만 들어가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그것 다 합쳐봐야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약 20억~30억 정도면 우선적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
큰 사업예산들 빼고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문화도 좋고 체육도 좋고 이렇게 나가면 큰 이견차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의하건데 대대적으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소규모 돈 때문에 불편한 점들을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예산을 뽑아보시고 그런 불편함을 먼저 해소해주시면 나머지 사업예산을 갖고는 사업의 질적인 차이 갖고만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까, 자꾸 다른 쪽 예산이 이 예산이 저기로 가면 낫지 않을까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대답 좀 해주십시오.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파악해서, 그런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제가 볼 때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갖고 사용처를 배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우리 통·반장은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알리는데 있어서...
그런 쪽에서 분명히 틀립니다.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 일반인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반드시 차이가 확연히 난다고 봅니다.
반장님의 역할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에서는.
통장이 다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를테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럴지 몰라도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반장들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국장님 답변으로만 본다면 반장님은 그렇게 많이 소요인원이 책정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통일하셔서...
반장들 하고 또 반원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반원은 주민인데 통장은 상당한 책임감으로 수당을 주니까 일을 하고 계시겠고 반장은 나름대로 주민과 다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주민보다 좀 한 단계 낫지 않나 그런,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소식지를 보내준다든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신문은 주로 개인들이 받아서 보니까...
NBS니 예산이 노원구를 알리고자 여기저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현수막으로 유동인구 많은 곳에 걸어서 다 홍보하고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원구 위주의 소식을 알리는 데는 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노원구소식지 같은 것은 앞서 증면, 증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노원구소식지를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안 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노원구소식지가 왔을 때 그만큼 관심이 부족한지 몰라도, 그렇다면 지금 본다, 안 본다 따지지 말고 한번 신청자를 받아보시지요.
노원구소식지 내가 받아서, 나는 필요성이 있다는 민원도 들어오니까 그런 분도 있고 나는 와봐야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만 먼저 노원구소식지를 받는 것으로 신청자를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볼 분들은 아까 매체 많지 않습니까?
NBS에 들어가든 홈페이지에 들어가든, 홈페이지에도 우리 노원구 소식이 다 있지요?
그리고 필요치 않은 사람한테 우리가 굳이 보낼 필요 있습니까?
다른 매체도 많으니까 그분들한테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필요할 때는 보실 수 있다는 홍보만 하면 될 것이고, 그 홍보도 초반에는 노원구소식지를 통해서 가도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서울신문은 행정뉴스 면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3면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벤치마킹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을 홍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의 말초신경이라고 봐야지요.
타구는 어떤 일을 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하고 비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하는 구나 못 하는 구나 이런 것...
다른 구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정도 역할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라면 통장님이 이 정도 생각하기 전에 구청에서 먼저 행했어야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시범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이 노원구 소속입니까?
우리가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이런 데에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있지요.
우리 사격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계약 맺은 우리 노원구청에 관한 것만 그분들이 와서 행해주시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또 다도 각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컨트롤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속입니까?
단지 우리 쪽에 와서 행사 때 해달라는 그것을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 비용을 미리 지불한 것뿐이지 저희 소속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그런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진흥과 예산에 홍보비가 1억5,2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체육과장님 걱정 안 하셔도 교육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에 들어가 있다고 하시고 우리 홍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어디에 썼는지 낱낱이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타구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견해와 우리 홍보체육과 견해와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홍보비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홍보를 정말 어느 곳 못지않게 잘 함으로써 이 열악한 예산에서 이만큼 홍보를 한다면 얼마나 피눈물 나게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강남, 서초, 송파는 7,000만원 내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2005년에 업무추진비가 3,800만원이고 금년에 3,200만원입니다.
또 내년에 4,0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현실이냐면 우리가 기자들 만나기 위해서 점심이나 저녁에 나가면 그때는 비용이 안 듭니다마는 만약에 이쪽에 기자들이 자가용을 타고 왔다면 저녁 먹다 보면 소주한잔 하게 되지요.
그러면 대리운전비 1~2만원 나오는 것을 팀장이나 팀원들이 지금 사비를 들여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비를 들여가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그렇게 알리는 비용은 수십억 수백억이지요.
이 비용이 자꾸 많이 든다고 한다면 저와 너무 견해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각 분야에서 책임을 지는 국·과장들이야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보상이 적다.
또는 우리 부서 예산이 조금 더 많았다면 좋겠다는 바람은 다 있지요.
홍보과만 그러겠어요?
다른 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전체적인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 내지는 중요도에 따라서 입각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건 잘나가는 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출발이 다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70%씩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동의 좀 해주시지요?
이대로 예산 가지고 가실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참 힘들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더욱 더 힘들지만 잘된 부분을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 홍보체육과장님 비롯해서 홍보팀들 보면 전해 듣기로는 술들 많이 드셔서 속이 구멍 나서 약 들고 다니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질의한 내용은 수고하신 분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위원님들이 다들 강조하시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겠지마는 구민들이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살피고 나아가서 다른 좋은 부분까지 살피는 행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우리 의원들은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이고 사실 지금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PR시대니까 홍보도 많이 하지만 구청장이하 여러 공무원 분들이 기본적인 일,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 하시면 입소문 납니다.
입소문보다 더 큰 소문이 없어요.
‘야! 노원구 잘하더라.’
주민 63만입니다.
한마디 열 마디 이렇게 나가면 너무, 구조적인 문제인지 모르지만 너무 홍보에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우리 구의원님들 이하 모든 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것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홍보해야 된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아까 조금만 깎아주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적절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다 합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십시오.
그런데 금년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인가 늘어났지요?
그것이 똑같은 것인데요.
이 1억2,000만원 빼고 나면 늘어나는 부분이 7억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분분이 참 잘못되었어요.
김종성 홍보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에 이어서 교육진흥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특화사업시행입니다.
지난 9월 28일 저희가 교육특구가 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각종 추진을 철저히 해서 교육특화사업에, 당초 우리 목적인 노원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논술경시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새로운 입시제도로 인하여 논술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줌으로써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논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축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내년 10월에 아마 청소년 영어과학체험장이 개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테마별로 체험과 경진 등을 개최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은 9,000만원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관내 166개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교육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은 25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영어·과학체험장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 내에 청소년 영어·과학체험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내년 10월쯤에 조성해서 우리 영어와 과학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형식의 교육효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CC 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CC TV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수는, 아마 시비와 연계되어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어린이 사이버교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지도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 위탁업체를 통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어려운 구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0세 이상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연 3,560명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노원구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취미교실 등을 운영해서 여성의 능력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약 900명을 목표로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유능한 강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화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내년 3월부터 우리 예술회관에서 우리 노원구 거주 여성 200명, 매 기당 100명입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다양한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소양과 전문성을 갖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총 예산규모는 8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특화사업 등 교육진흥 업무추진에 2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윗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개최 800만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저희 교육진흥과로 이완된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5,000만원, 야간 및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운영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에 6억3,400만원, 223쪽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월계캠프 위탁금으로 3억8,000만원, 구정현장학습 운영비로 360만원, 논술경시대회 개최 비용으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업무사업으로 학교시설복합화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보조 등 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영어·과학체험장 조성 및 개관행사비용으로 2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평생학습센터 건립 설계비용으로 2억원, 평생교육 체제 홈페이지지 구축 및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육사업으로 1억3,300만원, 노원 교양대학 운영사업으로 2,700만원.
2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4,400만원, 여성교실 운영사업비로 4,800여만 원, 방과후 교실 시설장 인건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인력운영비로 420만원,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직원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교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3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교육진흥과를 보니까 교육진흥과도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 교육특화사업에 대해서 홍보비가 1억5,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홍보체육과를 했는데 거기서 교육특구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진흥과에서는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지 홍보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홍보체육과에서 하면 되지요?
여기 편성 목에는 특구홍보비라고 되어 있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체육과에서 하는 홍보기능과 약간 성격은 달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동차 내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고, 특히 2010년도부터는 서울시내 전체가 고교선택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 관내 있는 학교들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4호선하고 7호선에 그것을 홍보...
노원구가 이렇다.
학교를 선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필요하다면 어떤 모델로 넣어서 노원이 교육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서울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고 노원에 가야만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어떠세요?
그냥 얘기 듣고 가시죠?
저희가 위원회 중에서 가장 위원수가 많은 것이 정책자문위원회와 교육발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면 거의 가만히 계시다가 가는데 이렇게 수당만 드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회 수가 너무 많으면 사실 자문도 되지 않고 발전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셔서 위원회 수를 줄이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노원을 너무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위원회가 생기면 발전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국제교류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올라왔다고 했나요?
그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1,000만원을 출연하면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라든가 평상시 업무협조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면 작년에는 이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해서 무엇을 했어요?
이것을 교육진흥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교육진흥과가 신설되면서 국제교류업무를 저희 과에 사무분장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국제교류업무를 좀 활성화해서...
그러면 이것이 생김으로써 우리 교육특구사업을 어떻게 국제화적으로 하는지 그 계획을 알고 싶다고요.
영어권, 유럽권, 호주권에 국제교류를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주권과 유럽권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교육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교류하는 차원에서 이런 국제업무를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보여 지는 효과가 있나요?
무엇이냐면 얼바인시하고 을지초등학교와 상명초등학교하고 해서 ‘워크 투 스쿨 데이’라고 걸어가는 학교의 날 동영상도 촬영해서 서로 교환도 하고 일단은 시발점으로 교육에 대한 교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월계캠프 다 영어 쪽인데 이것이 과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지 좀더 계획을...
지금 중국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으로 우리가 추진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얼바인이라든가 일본, 러시아 이런 쪽에 추진하면 이에 대한 비용이 사실 필요해요.
우리보다 후진국은 아주 자매결연 맺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발전한 선진국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미국 얼바인도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체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게...
그 다음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삼육대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게 이것을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월계캠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은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11개 코스로 예를 들면 우체국, 또 출입국심사대, 그야말로 외국에 온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실습교육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1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육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 영어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을 좀 교육진흥과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계획된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계획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현장학습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어민 구정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과학캠프에도 원어민이 상주해서 그 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 개장하는 것이 영어과학체험장은 내년 하반기니까 그 전에는 일단 운영을 하고 나중에 가서 겹쳐질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예산에 앞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저는 교육에는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시행착오가 있고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소 발생될지라도 계속적으로 교육 쪽에 투자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억이면 교육경비보조가 이번에 몇%로 책정된 것입니까?
우리 자주세원의 5% 이내입니다.
조례상에 5% 이내로 되어야 하니까, 몇 %로 책정된 것입니까?
국제교류 관계에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순원위원님이 벌써 말씀하셨고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교육특구 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타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 노원구에도 강남구에 있는 학생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면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부형들은 대학진학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고등학교 쪽에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나 본격적으로, 그래야만이 우리 노원구가 1억 정도 들여서 지하철에 홍보하려는 이유가 노원구 교육특구로써 이 정도 자질이 있고 외부에서 가급적 노원구로 오도록 유입을 시켜서 간접적으로는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주변 재산권 보호도 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고등학교 쪽의 현실을 빨리 파악해서 그쪽에 보조나 기타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고등학교 쪽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순원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지만 영어에 관련된 교육이 너무 어수선하고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한 곳에서 조정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게끔 서둘러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조관희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3%에서 5%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주재원이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약 8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0억인데 25억이라면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전·후반기 나눠서 했을 때 2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교육경비가 지원되는데 있어서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학교의 숙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요구에 충족하는 만큼의, 물론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어느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액을 조정해서 5%로 했는데 굳이 25억으로 책정한 이유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깎은 것입니까?
금년도 본예산도 1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구의원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말 이 상임위원회에서 입에 담을 얘기가 아니지만 한마디로 개판 오 분 전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공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은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교육에 투자해서 공교육이 바로 서야지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다른 생색 많이 나는 부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진짜도 투입할 돈에서 25억인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 부분은 추경에서 반드시 나머지 %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보니까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교육진흥과가 새로운 과가 되면서 예를 들면 물고기를 잡도록 해야 되겠다는 일이 생겼다면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간접적 지원, 예컨대 배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배를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쉽게 해준다든가 또는 어구를 사도록 한다든가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하면서 고기를 잡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내가 그냥 발 벗고 나서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 잡았다고 자랑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구청의 교육진흥과는 간접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내가 발 벗고 뛰어들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만 혹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우리 구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개별적으로 수혜가 가도록 하고 일반적인 학생들 내지는 이쪽은 간접적인 쪽으로 해서 교육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아까 내가 비유한 대로 어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학교든지 교사든지 하다못해 학원의 강사들인지 간에 그 어부들이 있으니까 어부들이 그 일을 잘하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청 교육진흥과장님이 어부로 나서서 하시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교육에 대해서 평상시 어떤 경험이 있다든가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대부분 직접 뛰어드는 예산은 제발 없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경비를 5%에 가깝게 올려 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어부가 고기를 잡도록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간접적인 지원 쪽으로 그렇게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직접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 및 식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교육진흥과도 CC TV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은 것이네요?
회선료 20만원, 전기료 10대.
학교 내에는 학교에서 일단...
운영료는 우리가 편성하신 것 같은데 설치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시비로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CC TV 설치사업이 금년부터 4개년동안 실시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10개 교에 53대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용은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 설치가 되면 학교장이 부담하고 학교 밖에 설치가 되면 소정의 전기료라든가 회선사용료만은 우리 학교장이나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발주하는 53개 CC TV 설치는 다행히 시 전체에 통일을 했습니다.
학교장과 구청장하고 운영비 부담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은 학교장이 다 부담하기로 한다고 해서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학교장이 다 부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내년에도 10개 학교가 설치되게 됩니다.
상반기에 설치하면 하반기부터 학교 밖에 설치가 되는 것은 구청에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4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원하는 학교는 점차적으로 전액 시비로 설치는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율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초등학교 주변 CC TV 설치는 학교 안에 많이 되고 벗어난다고 해도 정문 부분이고 주민자치과에서 방범용이라는 것은 학교주변이 아닌 일반 우범지역에 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금액으로 해서 반영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20만원이 아니고.
120페이지에 화상 솔루션 봐주십시오.
2억4,000만원 반영되어 있네요?
그 사업내용은 일정의 화상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상으로 직접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화상솔루션 프로그램비를 1개월에 저희들이,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전문기관인 KT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의견을 구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KT와 저희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지금...
KT에서 저희가 한번 가격을 상정해 봤습니다.
지사하고 본사하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제 센터에만 이런 프로그램 설치를 해놓고 학생들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등까지만 타깃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예산도 많이 들고요.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가 특구사업을 신청하려면 관할교육청과 시 교육청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 관계 과와 협의를 하고 또 북부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협의를 하고 해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상계6동에 건립하는 평생교육센터에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산출내역이 있습니다만 총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2,500만원은 평생교육체제를 운영하는데 강사님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또 앞으로의 정책개발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가 2,500만원이고 1,500만원은 서버구입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과에서도 수능, 기획예산과인가 사이버 인터넷교육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평생교육도 지금 주신 홈페이지 메뉴를 보면 타구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수능방송도 있고 초등 사이버스쿨도 있고, 이 화상솔루션 콘텐츠와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저쪽에 솔루션 사업비는 영어에 대한 통합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이쪽에 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그야말로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또 홍보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료에요, 아니면 비용을 받습니까?
연 정액제식으로 아니면 종량제식으로요?
강의 수강하는 콘텐츠마다...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원어민 강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사이버상의 교육이고 그것은 3개월에 7,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솔루션에서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운영을 하고...
KT 그냥 임대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노원구민회관 장소를 활용하려고 예정했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서 상계6동 청사가 비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구축하실 계획은 아니고?
서버구축이 1,500만원이고 나머지 홈페이지 제작이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콘텐츠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여성교양, 온라인 컴퓨터교실, 인터넷 수능방송 모두 포함입니까?
하여튼 이 평생학습 홈페이지에는 평생학습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네트워크, 학습 정보, 참여하는 그런 사이트 개설,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총 망라되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발만 하고 콘텐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콘텐츠가 별도 예산이면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는 분이 답변 좀 해보세요.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순수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콘텐츠개발은 따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임대서비스로 다시 갔어요.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다른 데서 콘텐츠를 임대하는 것으로, 빌려서 쓰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해 2008년도 예산에 콘텐츠 구입비로만 3,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 제작하고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4,000만원 안에 전부 가능하다고하면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축하는 정도보다 사실 콘텐츠가 더 비싸다고 예측되거든요.
지금 콘텐츠도 1월에서 3월까지 우선 홈페이지를 만들어두고 콘텐츠를 구입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면 그것과 연관해서 계획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는 별도 예산으로 하는데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누리방송도 그 동안 전산실의 외부망 인터넷 선을 쓰다가 접속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큐릭스방송의 외부 선을 별도로 또 끌어다가 연결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산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현오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학교 주변 CC TV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과 방범용 CC TV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등해서 1억5,000만원 정도로 52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내년에 우리 내부적으로 자가 광통신망이 구축된다고 합니다.
자가 광통신망이 구축되면 이 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모성 경비는 없어진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투자를 통한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이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억5,000만원이나 3,700여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소모성 경비인데 기획예산과의 자가 광통신망이 구축되면 이 부분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CC TV와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오늘 지적했으니까 한번 협조하셔서, 1년에 3,700만원이 그냥 소모성으로 나가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자가 광통신망 구축과 아울러서 같이 배제되는 비용인지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망이 거기까지 연결이 안 돼도 가능한지 그것은, 망이 거기까지 연결되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실시설계 할 때는 이것은 학교 주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실시 설계할 때 학교 포인트는 다 빠졌어요.
청사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학교내부 쪽으로 하셔서 구에서 이것까지 설치해 주고 소모성 경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내부 쪽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제교류업무추진이 이 업무성격상 총무과가 안 맞습니까?
국내교류는 총무과에서 하고 국제교류는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제일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진흥과로 최종 되었습니다.
우리 여비를 가져가지요?
우리 구청이 이렇게 부자입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설명 좀 해보세요.
초청경비, 여비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국제 자매결연 맺을 때 필요한 경비가, 여행경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넣은 것 같은데, 특히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고 다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예산은 책정해놓고 가능하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십시오.
127쪽, 지난 번 제가 감사 때 잠깐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을 할 때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들이,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위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그만 경비입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6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텐데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것입니까?
그 선발과정을...
선발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선발은 26개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대회가 있다는 사항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통지해서 뜻있는 학생을 추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소득 아이들, 또 논문 첨삭지도를 해주고 하는 것을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지난 번 답변에서 이것을 과열 경쟁시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인센티브 얘기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좀, 정말 학원 못가는 아이들 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20페이지 교육특구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것이 전철차량에 6개월 동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480량을 6개월, 약 180일을 곱하니까 실제 전철회사에 주는 것은 약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1억5,200만원 중에서 1억이 6개월 모델료입니다.
특별한 것이 내가 기억하기로 원어민 교사 체류기간 연장, 그것이 딱 눈에 띄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혹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있으면 학교도 설립할 수 있고 그런 정도 외에 또 뭐가 더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전부 해서 약 97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 따지면 약 97개 사항의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땅에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지만 공공서비스라는 국가기관에서는 적은 땅에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큰 혜택이 아닙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정의 포상금과 격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간접적인 지원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홍보비 여기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보면 목적이 2007년 9월 28일 우리 구가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우수학생 유입 및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알겠고요.
이것을 6개월 동안 전철에 광고한다고 우수 학생이 유입될까요?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저희 노원구가 기왕에도 상당히 교육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서울이나 전국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구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또 우수한 학생도 유치가 되고 그런 취지에서...
강남이 높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텐데, 또 목동이 높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텐데 노원이 전체적으로 잘 사는 동네도 아닌데 높다는 것이 하나의 뉴스지요.
누구 덕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애들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구민들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이 대학교 2학년쯤 되는데 걔네들이 유치원 취학할 때 여론조사를 했어요.
아주 오래된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보면 가장 교육열 높은 곳 세 군데가 나왔는데 강남, 목동, 노원이었어요.
그 당시 노원구야말로 중대형 아파트가 거의 없다시피 한 환경이었지만 노원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 살았지요.
그런 교육열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이런 교육특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구민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이 그렇게 좋은가를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를 보면 전자도서관도 있고 원어민 교사를 진작 배치했지만 우리는 이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강남은 교육특구 안 되었어도 원어민 교사 진작 배치했어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뒷받침 못 했던 것인데 이제 교육예산이 꽤나 많이 확보되었지요.
그 많이 확보된 재원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들어 와서 이렇게 교육재원이 늘어났어요?
공동세 때문 아닙니까?
하시더라도 모델료를 1억씩 주면 안 돼.
구청장이 모델하시면 안 될까?
우리 교육진흥과장도 마스크가 괜찮은데 모델 좀 하시지?
선거법 때문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6개월 밖에 안 쓰는 모델료를 유인촌 씨 같은 사람한테 1억씩 준다?
이것이 일반회사 같으면 물건 팔아서 바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지만 이 공공서비스를 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이것 유인촌 씨한테 1억 들었다고 소문나면 욕먹어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인촌 씨, 전광렬 씨, 고승덕 씨, 임백천 씨, 이상벽 씨, 진양혜 씨, 오영실 씨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전광렬 씨 같은 분은 1억5,000만원을 6개월 단위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모델 쓰시면 안돼요.
상품 파는 회사도 아니고 6개월 동안 하시면서, 원래 전철에 광고하는 것 자체도 저는 반대인데 혹시 광고를 기어이 하시겠다면 모델료 없이 하세요.
좋은 노원의 이미지 사진으로 불암산 들어가는 사진으로 하시던지 이렇게 하세요.
유인촌이 있어야 이 광고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노원구를 위해서 서울의 최초 교육특구니까 1억을 주면 1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주겠다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선거법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충남 홍성군수가 홍성 한우 선전하면서 지하철역에 나와 있고 함평 나비축제에 함평군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유인촌 데려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립이고 나중에 밝혀야 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구청장님이 나가시면 됩니다.
구청장님 나가시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가 웬만하면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유인촌을 데려다 무슨 교육,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논의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화가 납니다.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것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교육특구가 별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이 돈 들여서 광고하면 아마 신문에 날 거예요.
중앙일간신문에 잘못하면 나, 혜택이 뭐가 있다고 거기에 광고를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원어민 교사 체류기간 연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어민교사 체류기간 연장 안 한 구에서 원어민 교사 채택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무슨 혜택이 있다고 그렇게 크게 광고를 해요.
양해하시지요?
저희도 이렇게 모델료를 많이 주고 광고를 해야 되느냐 신중히 생각했었는데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원어민교사를 초등학교에 11명 해주신다면서요?
그 42개 교 중에 지금 없는 학교가 24개 교입니다.
우리 학교가 11개밖에 없어서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다 배치한다면 일단락되는지 모르겠지만 다하지 못한다면 그 예산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효과를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빨리 전체에 있는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제대로 배치하도록 한 군데만 몰아서 예산을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4개 없는 것을...
연도별로 무슨 계획을 하실 필요 없지 않아요.
강의용 부스...
통합예고학습센터의 강의용 부스는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물론 의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300만원씩 계상해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업자가 그런 시설을...
이거 사람을 24명씩 채용해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것 말이지요.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이 돈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사업 있지요?
아까 내가 물어본 사업 열한 군데 한다면서요.
안 된 학교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모아서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세요, 제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업종류가 이것저것 많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노원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하면서 처음에 입안을 하면서 구의회의견청취 과정이라든가 주민공청회, 그리고 또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정도는 들어가야 교육특구로써의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망라된 지금 말씀하시는 원어민교사 배치사업과 통합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대국민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일간 공고도 했고 지난 번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고, 그 다음에 관할교육청인 북부교육청장과도 협의해서 재정경제부에 신청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노원구에서는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얼마나 설명을 하셔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승인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승인해 주었는지 잘 모르겠고 구민들한테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노원특구가 내년에만 하고 그다음에는 아니고 그러지 않지요?
노원이 영원히 교육특구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일단은 재정경제부인 중앙정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대로 이행이 안 되면...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계속 노원구는 교육특구인데 꼭 내년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집중해서 원어민교사 배치되는 학교는 기분 좋지만 안 되는 학교는 기분 나빠요.
누구는 사탕 먼저 주고 너는 내년에 줄게 하면 한쪽은 달게 빨고 있는데 한쪽도 먹고 싶지, 그러니까 그 일을 먼저 하시고 다 채우고 나서 선택과 집중, 그쪽에 선택하셔서 다 채우고 나서 내후년에 해도 좋고 그 다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구민과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원어민교사를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만나서 영어를 서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사이버상에 하는 것이잖아요?
깎아서 원어민교사 배치 그쪽으로 넣어주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쪽과 양해각서 하고 교육청과 협의했으니까 의회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정경제부에서 기왕에 이 사업을 이런...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뭐 기어이 하시겠다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교육에 투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서로 연구하고 지금까지 했는데도 교육이 제 길을 못 가고 있는데 전혀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사이버교육을 시키고 과외를 시키고 논술시험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마땅하지 않지만 특히 이와 같은 일은 재고를 해주셔야 하겠고, 그 다음에 다만 제가 아까 점심 먹기 전에 전제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직접적인 수혜가 가도록 많이 해야 된다.
그와 같은 일이 찾아보면 방과 후 학교가 있어요.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편성해서 장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주민자치단체도 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많이 이용하셨는데 그런 쪽도 있기 때문에 특히 노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제발 이런 사이버 어쩌고 해서 효과 없는 이런 데에 몇 십억들이시지 마시고 그런 저소득층 학생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치중해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교육청과 1대1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 내년보다는 조금 확대되었지요.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이고요.
필요하다면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노원특구라는 어떤 보기에 따라서 평가절하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그 이미지에 걸맞게 해주시는 것이, 최성준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크게 성공한 거예요.
크게 그 부분에 맞게 일을 하신 것이지, 지금 이것만 해서 사이버로 해서 검증도 안 된, 지금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몇 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고 그것은 시행착오가 그것은 없어요.
국가적으로 아마 교육청에서도 원어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했을 경우에 오히려 혹시 국가적인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전체를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이유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바꿔주시고 재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이쪽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질의 드렸던 그 교육특구 홍보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한테 먼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되지요?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노원에 있는 학교가 어느 대학을 많이 가고 좋은 데 많이 갔느냐 하는 홍보인 것이지 탤런트나 연예인이 나와서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유인촌이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는 몰랐었는데 그 사람이 굳이 한다고 해서 노원으로 안 올 사람이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에 들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는 지금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교육청에서 배치하고 그 교사를 모셔 오기 위해서 캐나다까지 직접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도 원어민교사, 지금 여기 인건비가 4,700×12×12했는데 한 사람 앞에 470만원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한 사람 앞에 470만원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흐지부지 된 경우도 있고 이 원어민교사를 갖다가 정말 정확한 원어민교사라고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든 부분인데 구청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밑에 강사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어려움이라든가 선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탁을 할지 위탁을...
밑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금 나와 있잖아요.
470만원 11개 12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민교사를 여기에서 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 학교 자체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고 선발은 전문기관...
자치 내 초등학교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잘 안 이어지는 것을 그냥 하게끔 나두면 되지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돈을 보조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아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교사 지원은 교육청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모자라는 부분 여러 가지를,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해주고 싶어도 안 되어서 매일 교육위원이나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 교육청에 전화해서 이 학교 도와달라고 구의원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돈을 다시 교육청에 올려서, 이것은 말이...
아까 최성준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상치가 되는데요.
원래 원어민교사는 저희도 할 수 있고 교육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 초·중·고에 26명을 교육청에서 기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성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나머지를 다 해주는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해버리면 1년 두고 저희가 일정 부분 하면서 중학교라든가 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 가면서 교육청에도 부담을 좀 하고 우리가 부담을 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일단 11개 학교만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을 가져올 때 교육청의 예산 가져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구태여 교육청에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 말씀이신데...
제가 초등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을 모셔다가 오피스텔까지 다 주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6개월 만에 캐나다 집에 가서 안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것을 우리 구청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굳이 손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제 얘기는 우리가 인건비만 대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자체가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굳이, 우리가 특구사업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계속 관리되는 부분도 아닌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너희가 강사를 데려오면 우리는 돈만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까 최성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남이나 중구나 지금 초·중학교에 각 구에서 원어민 배치사업이 거의 반 이상 하고 거의 끝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그래도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저희 구도 타구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4명을 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저희가 돈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방법론에 있어 계약하는 것만 교육청에 위탁하지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해서 오피스텔까지 줘서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교사가 6개월 만에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제대로 교사자격증이 있는 원어민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특구로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머지 부분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돈 대주겠다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받아오는 그런 상태에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C TV를 보면 10대에 12개월이 있고 6개월이 있는데 6개월은 뭡니까?
금년에 10대 한 것 12개월은 금년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은 처음에 예상은 우리가 비용을 대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학교 안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반기만 10대 6월만 필요하고 위의 것은 사실상 학교 안으로 설치가 되어서 이 부분은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만 하나 해드릴게요.
국장님! 저희가 자가망 할 때 학교까지 포인트가 다 간다고 하면 카메라가 10대이든 100대든 상관이 없거든요.
200대이든 500개이든 관계가 없는데 학교 포인트까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CC TV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부터 학교 담 밖에 있는 것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메라 구축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이렇게 매년 소모성으로 나가는 카메라 유지비용은 좀 안나가게끔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10대 이렇게 선례로 어느 학교를 해준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산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CC TV 설치하고 관련해서 스쿨존의 구역지정이랄까 이런 시설물 등등과 같이 하셔서 따로 하지 마시고 해서 효과가 나도록 교통지도과 스쿨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노원구의 스쿨존이 형식만 있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CC 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학교 내에 설치해서 비효율적으로 하지 마시고 스쿨존하고 연결해서 같은 시너지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교통지도과와 상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성준위원님이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진흥과도 카메라 예산이 올라왔지만 교통지도과에 스쿨존에 관련된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있고 또 주민자치과 여러 군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건의했지만 통합관제센터를 한번 고민해 보셔서 이 카메라를 서로 공용 운영할 수 있게 그것을 국장님이 주무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얘기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주 더운 하절기에 학교에 에어컨 시설은 되어 있는데 전기료 예산이 없어서 하루 종일 수업시간에 못 틀고 일부 틀다가 전기료 없어서 끄고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야! 노원구가 교육특구 되더니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좋다.”하고 집에 가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쓰세요.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피부에 와 닿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원의 학교 인프라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습니까?
그런 쪽에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현재 노원의 사정이 그런 쪽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에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육도 낱낱이 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소득층한테는 원어민 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기초적인 영어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을 걸요.
저소득층 과외도 못하고 학원도 못 보내서 원어민 교사가 와서 해봐야 그 수업을 들을 단계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학습이라는 것이 수준에 맞게 넣어줘야지 수준이 안 된 저소득층에, 말하자면 소득이 적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진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교육을 떠 넣어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이버로 해서 원어민 교사해서 그 학생들에게 효과가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무슨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위한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반론을 하실 필요는 없고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과연, 저소득층에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대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결국 모든 저소득층이 대상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분들이 일단 사이버 교육을 받으려면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하는데 저소득층에는 컴퓨터가 없는 집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생각도 있으시다면, 그 저소득층에 대한 하드웨어 구축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교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 민원여권과에 4개 증명발급 업무를 통합 민원시스템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3,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근무복 하·동복을 추가 제작 구매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등 민원인들이 많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번씩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54명으로 예산이 약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민원서류 303종 중에 132종이 해당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등기우편물 환부거부제 추진입니다.
이를 실시해서 반송료를 절감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토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관계가 정리되는 즉시에 그 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신고자에 대한 기념촬영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 혼인이나 출생신고 시 촬영을 부탁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 기념사진 촬영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성, 신속성 확보 및 여권의 보안 극대화를 위해서 전자여권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권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전담하고 구청은 접수 심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노약자·장애인 전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발급 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서 이들을 배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에 4억9,3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27만9,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마는 228쪽에서와 같이 각 과 공통사항인 개인 국내여비가 개인당 이틀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증액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228쪽 민원 맞이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2,000여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8,200만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등 총 2억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에서 보듯이 대부분 우편요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통합민원창구 개설에 따른 컴퓨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추진을 위해서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추진을 위해서 여권업무는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9,82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 직원 44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여권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도 전 과와 마찬가지로 세입부분과 예산안,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44쪽에 보면 광고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49만5,000원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권인데 49만5,000원인가요?
지금 인터넷으로 다 보는데 이거 필요 없지 않아요?
이거 거의 과에서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8개 부서라도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지금 다 인터넷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는 거의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거의 안 봐요.
그런데 이것이 각 층에 꼭 배치되어 있어야 되거나 이렇다면 그냥 민원여권과에서 한권만 사서 비치해두면 되는 것이고 다른 과에서 보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사서 낭비할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슨 질책을 하려는 말은 아니고 혹시 거기는 여비계상이 안 됩니까?
하여튼 공통적인 사항은 저희 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봄·가을에 야유회라도 갈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배려 같은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반영해 주십시오.
어려운 여권에서 하시는데 무슨 시책업무추진비인가도 보니까 44명인데 창의혁신반 열 몇 명도 안 되는데 700만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그런 돈이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시책이 있으면 업무추진비가 뒤따르는데 민원업무만 보다보니까, 특별한 시책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쭉 다 합쳐서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시책 그런 것 다 합치면 업무추진비...
44명 근무하는데 과장님이 아무리...
여기 44명이고 거기는 열 몇 명인데 어떻게 민원여권과가 반밖에 안 돼요.
잘하고 있으면 그냥 본전이고 소리는 제일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어떻게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민원여권과에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 창구가 2개 있고 인감과 팩스민원 창구가 하나, 호족 등·초본 창구 하나 해서 증명발급 창구가 네 곳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총무과에서 민원부서 인력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현재 있는 창구 내에서 통합증명발급기를 도입해서 설치하면 창구하나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의 창구를 통합해서 창구별로 기계를 구입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팩스민원, 호적등·초본을 분류하지 않고 한 곳에서 은행 창구같이 번호 눌러서 번호표 나오면 알아서 와서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폐합되는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네요?
제가 못 본적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훈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창의혁신추진반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창의혁신반장께서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창의혁신팀장님이 대신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창의혁신반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행정추진회의를 매월 1회 서면 회의 자료가 없는 자유토론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창의우수사례에 대해서 부서장, IDIUS 포럼, 직원 등이 PPT, 연극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발표하고 자유토론방식을 거쳐서 창의혁신 실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1인 1창의 과제를 발굴 관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IDIUS 포럼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인원은 2008년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신규로 구성하겠습니다.
포럼을 활성화해서 우리 구에 아주 좋은 창의혁신이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창안공무원제도입니다.
이 구민창안공무원제도는 U-think tank, 인터넷 여러 방면에 걸쳐서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연2회 반기별 평가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일리지제를 실시해서 모두에게 표창과 시상을 줌으로써 창의혁신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역 명칭 추진변경입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한 민원들이 구청이 위치한 역이 어느 역인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노원역을 노원구청역 등 4개 역에 대해서 병기를 표시해서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U-think tank 시스템 개선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U-think tank 시스템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많이 활용 전 직원 부서에서 받아서 창의혁신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구축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현재 창의혁신추진반은 내년 1월 1일자로 창의혁신과로 승격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창의혁신추진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3쪽 세부내역 중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억7,400만원으로 창의과제 발굴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사무관리비, 창의과제 발굴에 따른 책자발간, 국내 여비, 매월 개최되는 창의행정추진회의 우수발표 부서지원 등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창의혁신 역량증진을 위한 컨설팅자문단 운영비, 창의혁신 전 직원 교육, 창의혁신리더 및 IDIUS 포럼 지원과 창의혁신 우수사례 및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창안공무원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보상금과 공무원제안제도 포상금 등으로 3,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혁신반에 대해서도 전 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는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업무계획에서 6번 지하철역 명칭변경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사 방문이 증가해서 그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공룡화석전에 온 사람들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그 구가 노원역이라고 해서 못 찾아올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노원 개정안에 있어서 중계역이 성서대역으로, 그 기대 효과가 교육특구 지정으로 1등 구 환경조성 및 시민편의시설 편익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서대는 그렇게 알려진 대학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대학도 아닙니다.
교육특구 지정 1등 구 환경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서대는 그 역에서 조금 많이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성서대’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치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가 다 되어서 도시철도공사 의견수렴으로 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구 의논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굳이 돈 6억이나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성서대역’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병원은 역이 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하지만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고 아남 고려대병원도 있는데 굳이 성서대는 잘 알려진 대학도 아니고 그 교육특구와도 전혀 관계가 되지 않아요.
성서대가 무슨 서울대나 고려대나 이런 명문대학이라면 그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겠지만 성서대는 사실 웬만한 사람 거의 모르는 데를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교육특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도 왜 성서대로 하느냐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학은 상당히 공공 성격을 띠어서 병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주민들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 할 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사실 저도 모르는 대학이 대부분 병기된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오히려 성서대학 같은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의아하게 생각 했는데 대학이라 성격상...
그렇지요?
칼리지잖아요?
그러면 칼리지를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서대학은 아주 규모도 작고 한 1,200~1,300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병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병기된다면 향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더욱더 우리 노원구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계역을 그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실 것인가요?
대학 있는 곳은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수렴해야 하고 의회에 얘기해서 의원들이 반대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들도 그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상계백병원하고 성서대학 바로 앞에 살고 있어서, 지금 이것이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명위원회에서 역명이 결정되면 바로 메트로공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 통과는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시 행정과로 가 있는 것이지요.
설문조사를 했지요.
그 설문조사를 노원역, 상계역, 중계역은 관할 인접 동 4개 동씩 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역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중계성서대역’으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이 약 45%, 반대가 약 46%로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고개역도 역시 남수락산...
제가 주민자치나 통장회의, 방의협의회 회의, 상계 6·7동, 중계3동을 제가 다 갑니다.
거기에서 구두적인 설문조사를 할 때는 성서대는 약 10명 중에 90%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단지 제안을 성서대 하나를 명기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내용을 성서대, 상계백병원역, 당현천역 이렇게 객관식으로 물어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설문조사 질문요지가 무엇이에요?
그냥 성서대 하나로만 해서 괜찮냐고 단답형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저희가 이 병기사용에 대해서 추진하기 전에 다른 성동구나 먼저 했던 구의 설문서를 참고로 해서 네 가지 항목을 저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서대로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하느냐 반대하냐...
성서대역으로 변경하는데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만 여쭤 보셨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도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또 다른 분에게 의견을 여쭤 봐도 성서대역보다는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계백병원역이나 아니면 지금 당현천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당현천역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설문조사는 다시 해야 된다고, 제가 창의혁신반에서 제가 제안할 문제 는 아니지만 그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본 위원 생각도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교롭게 제가 노원이 생긴 초창기에 주공4단지에 살려면 성서대학을 항상 내려다보고 살았는데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을 못 봤어요.
대학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보이지 않은 대학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역 하나 병기하려면 돈 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중계역으로 나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바꿔야 할 것은 성북역입니다.
성북역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성북역이 성북에 있지 않다는 것이, 원래는 성북구에 있다가 강북구, 도봉구에서 노원이 갈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북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꾸기는 바꿔야 합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예를 적절히 들지 모르지만 포천이었던 지역이 양주로 바뀌었는데 포천역이라고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이 왜 어렵다고 하는가요?
단지 역사성을 따지면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것이 국철이고 철도청 소관이고 해서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요.
그것만 해도 벌써 1개 역을 바꾸는데 1억5,000만원씩 드는 모양인데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 9월부터 구청장협의회에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려고 해당 구청인 12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공동추진하는 구가 6개 구청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하고 같이 참여하는 곳이 성북구청, 성북구청이 지하철 6호선 보문역을 성북구청역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은평역이 녹번역인데 은평구청하고 같이 병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역을 성동구청역 이런 식으로 해서...
병기를 하나 빼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더 검토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노원구청장님 자격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구청장협의회 대표로 가서 토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구에 지명위원회 한 분,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추천한 교수 네 분, 그 다음 메트로공사 등 일곱 분이 토론을 했는데 그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병기사용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학병원을 병기하는 데는 안암역을 고대병원안암역 그것 딱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기사용이 전체...
사실은 백병원역이라고 하면 제일 맞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어떠세요?
성서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반반 나온 모양인데...
지금 여기는 6페이지에 보면 명칭변경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안이라고 나와 있으면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도 반대하는데, 당연히 이것이 성서대역으로 좋냐고 단답형으로 물어보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행대로 중계역이 바람직한지 성서대역이 바람직한지 상계백병원역, 당현천역 이렇게 골고루 하셔야지 주민의견이 어떤지 정확히 수렴되지 단답식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비슷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시로 승인요청을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다른 구청 것과 한꺼번에 모아서 승인하는 것으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소신이 정확하신 김찬중 팀장님하고 제가 무시라면 무시도 받은 적이 있고, 이것이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이 일 처리에 있어서는 주민도 없었고 구의원도 없었습니다.
100% 무시했습니다.
여기 있는 김찬중 팀장님하고 구청장 두 분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이지요?
안입니까, 아니면 결정된 것을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은 알고나 있으라 이겁니까?
그냥 올리시지.
지금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일곱 분인데 지금 네 분이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서 말씀하실 때 다른 과라면 얘기를 않겠는데 여기는 창의혁신추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설문지 내용이 성서대역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애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구와 비교하여 다른 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창의혁신추진반에서 맞는 말입니까?
다른 기획예산과라면 상관이 없는데 창의를 다루는 반에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다른 구 설문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다.
이것 다분히 의도적 아닙니까?
성서대역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최소한 이런 사안이 있으면 그 지역 대표하는 구의원들과 미리 상의를 해서 지역주민 의사를 묻고 성서대역이 좋으냐 아니면 백병원역이 좋으냐,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외부인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구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를 그냥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입장도 있고 또 제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고개역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그 부분입니다.
‘당고개’라는 명칭에 대한 것이 샤머니즘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어요.
당고개역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당고개가 고유명사적인 의미로 지역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만 아마 80여개의 당고개라는 명칭이 있어요.
원효로에 가면 당고개 성지가 있고 사당에 가면 당고개가 있고 서울에만도 80여개, 전국 적으로 약 230여개의 당고개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고개가 상계4동에 있는 당고개라고 지하철 4호선 타고 다니는 사람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고개라는 역명을 고유명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당고개역을 남수락산역, 동불암산역 이렇게 해서 두 개 올리셨는데 상계3·4동 통폐합 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상계3·4동입니다.
그런데 상계3동에 위치한 상계역은 불암산역이고 상계4동에 위치한 당고개역은 남수락산역이면 이 지역 경제나 생활권이 모두 같은 3·4동 주민들이 이질적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민 요구가 있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고개역을 남수락산역과 동불암산역으로 두개 올린 이유는, 이것을 하나로 해서 올리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남수락산과 동불암산역 병기사용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여기에 등산객들이 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 활성화를 누리고 가겠습니까?
커피 사먹고 가고 라면 사먹고 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생색내는 식으로 해놓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상계역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등산객들이 와서 상계역이라고 하면 안 오고 불암산역이라고 하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익을 주고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올리면 시에서 해줄 것도 안 해줍니다.
정확한 사유를 달아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고개역 병기사용에 대한 이유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샤머니즘 요소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바꿔주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당고개가 고유명사적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그 다음에 상계3·4동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 이질성을 느낄 수가 있다.
이 정도면 지명위원회 어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 해줘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한번 “너! 구의원 너 정도 한번 해보자”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라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득해봐 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불암산역으로 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 하면 첫째는 그 분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볼 때는 당고개 자리가 수락산 남쪽자락인데 어떻게 동불암산이냐, 또 불암산 쪽에서 볼 때는 북불암산이지 어떻게 동불암산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역주민 상계4동 사람들은 동쪽에 동불암산을 볼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분들이 상계역이 불암산역으로 되니까, 또 그것 지나서 동불암산, 남수락산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불암산을 끝까지 주장 못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쪽 편을 들면 또 이쪽이 문제가 생기고 이쪽 편 들면 저쪽이 문제 생기고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잠을 설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어떤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저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고 당고개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왕에 역명을 병기한다든지 변경한다고 하면 당고개역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고민이 없다가 결국 제가 얘기해서, 원래 3개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상계, 중계, 노원 3개 올라왔던 것을 당고개역을, 다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중계역을 성서대역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도 없었고 그런데도 여기에는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주민요구가 있는 당고개역은 전혀 고민도 없다가 그것을 지역 대표하는 구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묵살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 위원장님께 동불암산 한 가지만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남수락산이 들어 간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군데, 앞에 변경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이미 상계3·4동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계3동에 위치한 불암산역, 이왕에 이것을 명칭을 재고하신다면 상계3동에 위치한 상계역은 불암산역이고, 같은 한 개동인데 상계 4동에 위치한 당고개역은 수락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어떤 지역주민들 간에 이질화를 느끼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왕이면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주민요구가 있으니, 그리고 설문조사결과에도 보면 동불암산이 43%인가 나오고 남수락산이 35%인가 36%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 가지고 계속 끌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승인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만약 성서대역이 된다면 아마 성서대학 자체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서대는 사실 만약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자들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성서대학은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뿐이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네 대학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굳이 성서대학을 넣어줄 이유가 없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백병원이라는 데는 큰 종합병원이고 종합병원이면 거기에 있는 보호자며 또 다른 데에서 병문안 온 사람이 과연 백병원이 어디에 있나 찾기 위해서 편하게 해주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서대는 왜 하는 것인지 지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자기 대학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렇다고 학생이 많은 대학도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런데 굳이, 이 지하철역 명칭자체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 단답형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들어 보니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그냥 밀고 가실 내용이십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성서대역으로 바꿔주면 그 비용은 성서대가 낸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오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백병원역으로 바뀌어도 백병원에서 돈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것은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성서대를 넣으면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서대를 넣는 것이 적절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서대가 돈을 내서 넣은 것하고 적절한 명칭이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돈을 내서 넣은 것은 전혀 달라요.
돈 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지명위원회에서 인지도가 없는 명칭을 넣어주면서 돈 받았다.
돈은 그쪽에서 냈다면 그것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상계동에 살면서 백병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기를 넣어서 거기에서 돈 내는 것은 오해가 아니에요.
국장님! 그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의견에 제가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현재 성서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성시대학이 몇 년 전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교육특구를 꼭 굳이 안 넣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이 하나 있고 현재로써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대학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병기함으로 인해서 그 대학이 발전하고 그 대학이 발전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그래서 아마 지명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보니까 저도 모르는 점이 많아요.
인덕대학은 잘 아니까 서울신학대학, 동양공전, 한세대 등 병기명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대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성격을 띠는 이런 대학이름 명칭을 가진 그런 병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넣는 것이지 저희가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가 성서대를 봐 주기 위해서 넣는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이고 뭐고 간에 인간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속기중단)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의혁신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의혁신추진반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교육진흥과장 김기학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생활체육팀장 노철민
평생교육팀장 심재용
창의혁신팀장 김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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