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9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23억 7100만 원으로 2018년도 94억 6600만 원 대비 29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800만 원, 다함께 돌봄 사업 20억 5100만 원,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 1억 1000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3억 1000만 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조성 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2200만 원,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4100만 원, 아동복지관 운영 5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3쪽, 예산안 365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39억 8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설명서 484쪽, 예산안 365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주민대상으로 자기개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5쪽, 예산안 365쪽, 요보호아동 위문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의 따뜻한 설·추석맞이 위문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6쪽, 예산안 365~366쪽, 모범청소년 표창입니다.
매년 청소년의 달 5월 지역 모범어린이‧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지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기 위해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7쪽, 예산안 366쪽,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업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8쪽, 예산안 366~367쪽,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보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설명서 489쪽, 예산안 367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정보도서관 기능이 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각종 교육·문화사업과 정보도서관 운영을 위해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0쪽, 예산안 367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 자문·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입니다.
설명서 491쪽, 예산안 367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2개 기관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입니다.
설명서 492쪽, 예산안 367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프로그램 질적 향상 및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입니다.
설명서 493쪽, 예산안 368쪽,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4쪽, 예산안 368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 예산안 368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교 밖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2%, 시비 4.2%, 구비 91.6% 입니다.
설명서 496쪽, 예산안 368~369쪽, 청소년지원센터 꿈 드림 사업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입니다.
설명서 497쪽, 예산안 369쪽,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 청소년에게 문화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8쪽, 예산안 369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여성위생용품(생리대)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입니다.
설명서 499쪽, 예산안 369쪽,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0쪽, 예산안 369쪽,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종료 된 요보호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사회정착․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40% 입니다.
설명서 501쪽, 예산안 369~370쪽,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진로․직업 등의 자기주도적인 현장체험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2쪽, 예산안 370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설명서 503쪽, 예산안 370~37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센터별 공기청정기 지원 및 30인 이상 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5쪽, 예산안 371쪽, 지역아동센터 아동 원예치료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으로 원예치료를 실시하여 심리·정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6쪽, 예산안 371쪽, 교육복지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지역사회기관이 학교와 연계·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7쪽, 예산안 371~372쪽,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노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참여영역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공공건축가제도 운영과 부모대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을 추가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0쪽, 예산안 372쪽, 다 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 돌봄을 확대하여 맞벌이가정 초등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안전한 돌봄을 위해 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2쪽, 예산안 372~373쪽, 온종일 돌봄 생태계구축 선도 사업입니다.
노원구는 2018년 온종일 돌봄 선도 사업 자치구로 선정되어 초등 방과 후 생태계 구축 및 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4쪽, 예산안 373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심리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설명서 515쪽, 예산안 373~375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360명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 사례관리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6.7%, 시비 33.3% 매칭에 구비 9500만 원은 별도입니다.
설명서 518쪽, 예산안 375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아동복지관은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기초형 아동복지 전담기구로써 드림스타트·아동보호전문기관·교육복지센터·작업장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0쪽, 예산안 375~378쪽,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2018년 1월 개관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비·사업비 등으로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입니다.
설명서 523쪽 , 예산안 378~379쪽, 학대 피해아동 쉼터조성 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치료·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쉼터조성 시설비 등으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5%, 시비 26%, 구비 49% 입니다.
설명서 525쪽, 예산안 379쪽, 청년지원 정책 발굴 및 활동 생태계 조성 입니다.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자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 우리 구 청년들의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용역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717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87억 5200만 원 중 설계비 2억 600만 원으로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시기 미 도래로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온 종일 돌봄 선도 사업입니다.
현재 배정된 예산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개월분으로 사업비 3억 66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종일 돌봄 선도 사업 구축비입니다.
사업비 6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돌봄센터 5개소 구축 예정으로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대상 아이들 중에 장애아이도 있고, 지적장애, ADHD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때 특수교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각 분야별로 한 분씩이 계셔야 될 사회복지, 보육, 간호,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간호사가 지금 안 계세요.
2017년 1월 16월까지 있고 안 계신데, 왜? 안 계신건지.
필요가 없어서 안 계신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정 때문에 안 계신 것인지, 그것을 팀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바 대로 2011년부터 2017까지 보건직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드림스타트에서 같이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 2017년 1월 이후에 보건직과 간호직이 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필요가 없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분명히 필요하나 전반적인 운영의 배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직과 간호직은 주로 보건소 쪽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쪽의 인력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드림스타트까지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분들도 그쪽 영역으로 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복지부 지침상으로는 6명까지 배치가 될 수 있고, 나머지 추가 배치에 대한 부분은 구비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저희가 아직 배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가 그쪽 부분에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간호직이나 보건직에 대한 부분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대응투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마을창조학교에 10개 기관을 해서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10월말 현재 보니까 집행율이 100%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또 뭐며, 북부교육청하고 매칭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복지 대응투자 사업은 2000년대 초부터 교육청과 구청이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최고 1억 3000까지, 그러니까 구가 1억 3000을 주면 지역교육청에서도 1억 3000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까지 확대되었다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고요.
지금 집행률이 100%인 것은 분기별로 예산을 지급해 주니까 집행기관에서 쓰는 것까지 생각하면 미리 줬으니까 집행률이 100%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에서 큰 사업으로 하기 이전에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취약계층 아동의 야간 돌봄사업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사업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작게 운영을 해보다가 조금 활성화 되면 지역의 기반으로 정착을 하든가, 이런 사업들로 진행이 되어 왔고.
올해도 3개 사업은 예스맞춤코칭이나, 폰테 뮤직,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안교실, 이 3개 사업은 3년간 지원을 하는 것을 약속하고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매번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구하신 자료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달 중순에 최종평가 자료가 나온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 사업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인건비가 70% 이상입니다, 사업비는 30% 이내이기 때문에.
또 사업이 민간이전으로써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12월 말에 최종평가 나오면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쪽을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문화 쪽 상담이라든지, 그런 센터들도 건립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데 반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벤처라든지, 인큐베이터 식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대단히 적거든요.
다른 구는 지구를 정해서 그 안에 사업을 시작하는 벤처 애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온통 문화·복지 쪽에 너무 치우쳐서 한쪽이,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 아니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쪽은 취약 청소년들 대상으로 쭉 사업을 해왔는데 청년 쪽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한테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청년들이 와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차미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계 지하차도도 검토하고 있고, 청소년들한테 아지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 청년지원팀이 있는데 아마 청년지원팀이 저희 과에 있는 것은 후기 청소년들, 그러니까 만 18세 이후의 후기 청소년부터 청년이고, 청년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한 것으로는 민간입니다만, 창창한 작업장 학교나, 또는 공릉 문화정보센터나, 상상이룸센터 등에서 몇몇 창업과 관련한, 또는 청소년 행사를 할 때 플리마켓, 이런 정도로 해서 아직은 아주 소규모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원 직업체험센터가 내년에 개관하게 되고, 저희들도 후기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관한 조례가 내년에 제정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저희가 청년 창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 주도형일자리도 저희가 내놔서 3가지는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이런 게 아직은 좀 미정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선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이나 벤처와 관련한 것들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 꼭 이 운영 관련해서보다는 여기 시설 운영하면서 운영률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률이 좋은 반면에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부족한 만큼 내년에는 이러한 시설이 많아지기 위해서 급히 진행 요구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내년 중에 이러한 시설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 계획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통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시설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지하보도를 고치는 데는 그 정도의 비용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설계부터 진행까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483쪽 결식아동 급식을 보면 연중 조·석식 지원대상은 2068명, 방학 중은 168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밑의 산출내역을 보면 아마 전체 결식아동이 다 참여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그런지 제공 식수가 조금씩 줄어있네요.
전체 급식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80% 정도만 예측을 하신 것 같아서……
현재 아동 수가 좀 줄고 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부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감해서 잡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493쪽의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일 밑의 민간이전비 보면 지원 개월 수가 10개월로 되어 있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특수교육이 아니라 특별교육 이수기간 지원인데 특수교육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폭대위나 이런 데에서 징계를 받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3일에서 일주일, 열흘까지 아이들이 민간기관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사업입니다.
보면 보통 학교가 3월 중에 시작되어서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10개월 정도로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3개소로 그냥 묶어서 토탈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동 수에 맞게 세분화해서 내역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보기가 편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513쪽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
이게 위에 있는 인건비하고 밑의 관리교사 인건비, 그 다음에 온종일 돌봄 관리교사 인건비, 이것은 별개입니까?
인건비가 위의 인건비 쪽에 있고 밑의 민간이전비에……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1601억 7000만 원으로 2018년도 1422억 대비 179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96억 5000만 원, 어린이복합문화 시설 건립 26억 9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5억 1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억 5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12억 50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35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1~422쪽, 예산안 347쪽, 여성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기반 조성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3~424쪽, 예산안 347쪽,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성인지 등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5~426쪽, 예산안 348쪽, 여성 안심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안전보호를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성안심이 사업 등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7~429쪽, 예산안 348~34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5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입니다.
사업설명서 430쪽, 예산안 34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입니다.
사업설명서 431쪽, 예산안 349~350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사업비로 7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사업설명서 432쪽, 예산안 350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영유아 교재교구 구입비 및 장애아 전담시설 이용 차량운영 지원을 위해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입니다.
사업설명서 433~435쪽, 예산안 35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62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입니다.
사업설명서 436쪽, 예산안 350쪽, 시간제 보육 사업입니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개별적 보육수요 지원을 위해 시간제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입니다.
사업설명서 437쪽, 예산안 351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입니다.
사업설명서 438쪽, 예산안 351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439쪽, 예산안 351~352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 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440~441쪽, 예산안 35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보육료, 현장학습비, 보육교사 중식비,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로 18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사업설명서 442~443쪽, 예산안 353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비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입니다.
사업설명서 444쪽, 예산안 353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사업설명서 445쪽, 예산안 353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보육시설 운영과 시설 순회지도 및 치료사파견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사업설명서 446쪽, 예산안 354쪽,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입니다.
육아상담,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등 출산에서 보육까지 토탈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사업설명서 447쪽, 예산안 354쪽,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노원구 전체 어린이집 및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료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0% 입니다.
사업설명서 448∼449쪽, 예산안 35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과 교육, 장난감도서관 운영, 학부모, 어린이집과의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센터 운영비와 시설 경보수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관 운영비 등으로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0쪽, 예산안 355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사업입니다.
영아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영아·장애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저녁시간 전담교사 지원, 취사업무 전담 지원 사업비로 4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2~453쪽, 예산안 355쪽, 보육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등 보육행사 운영을 위해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4쪽, 예산안 355쪽,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긴급히 소규모 공사가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5쪽, 예산안 355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회계검사 수수료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6∼457쪽, 예산안 35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성 확보와 운영의 안정성 등 양질의 맞춤형 보육 수요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확충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구비 분담금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95%, 구비 5% 입니다.
사업설명서 458쪽, 예산안 356쪽,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0% 입니다.
사업설명서 459쪽, 예산안 356쪽, 공동육아방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의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육아정보교환 등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용이한 공동육아방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0쪽, 예산안 356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구 직원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1쪽, 예산안 356쪽,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을 유치 건립하고자 사업비로 2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2쪽, 예산안 357쪽, 공동육아방 설치 사업 사업입니다.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영유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실내놀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3쪽, 예산안 357쪽, 찾아가는 그림자놀이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들의 오감자극을 통한 두뇌 및 정서발달, 창의력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그림자놀이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4~466쪽, 예산안 357∼358쪽,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 축하금과 저 출산 인식개선 사업, 출생기념식수, 다자녀 가정 영화관람권 지원 사업비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7∼468쪽, 예산안 358쪽,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및 시설의 지원을 위한 명절위문금,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미혼모·부 가정 냉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 예산안 358쪽,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을 위해 다문화 주간행사,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0∼471쪽, 예산안 35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센터 운영비, 부모교육 사업비 등으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2쪽, 예산안 359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조성과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가족품앗이 등 활동 공간 운영사업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3∼474쪽, 예산안 359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입니다.
사업설명서 475쪽, 예산안 36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입니다.
사업설명서 476∼477쪽, 예산안 360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과는 관계없이 0세~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4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입니다.
사업설명서 478쪽, 예산안 361쪽,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입니다.
한 부모가족 시설에 LED 조명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479쪽, 예산안 361쪽, 서울가족학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문제 발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학교 운영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0% 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91쪽 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5억 원, 예치금 28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예탁금 5억 원, 예치금 2400만 원, 공모사업비 1500만 원 등 총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출산장려 사업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서에서 받았는데요, 이 사업 중에 다자녀가정 영화 관람권을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이죠.
자료를 받아보면 대상 세대수가 한 3700여 세대이고, 인원이 19000명 정도 2017년과 2018년을 잡으시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급률이 연으로 따져 봐도 지금 60%가 안 넘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과장님.
그렇지만 내년에 홍보를 잘해서 신청 대상의 한 80%선은 지급이 가능하겠다, 이런 추산 하에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통물량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19년도에 예산 반영을, 실집행률을 감안, 또 보유물량 감안해서 축소한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60% 집행인데, 좀 과하게 예산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과한 부분이 유통물량과 또 확대, 대상자체가 확대될 수 있으니 그것까지 감안한 그런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에 구매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
작년이나 올해, 또 내년에 할 때 다른 방법.
지금 동사무소에 홍보지로 하고, 또 지역 소식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새로 하실 것인지?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100%를 잡았다 하더라도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센터보조금도 있고, 쭉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8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TV를 통해 보더라도 참 그 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있고.
또 자기 모국에 한번 가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힘들게 있던데, 그런 어떤 지원이 이것은 정말 너무 턱없이 적은데, 앞의 유투브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든지, 그거 참 좋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요즘 보통 이런 다문화가정이 유투브로 특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용을 시켜가면서 그 분들이 자주 모일 수 있도록, 모이면 돈 1만 원이라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임 장소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다문화가정 지원 쪽의 예산 800만 원은 순수하게 구비 부분을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 통합기관으로 관리가 돼서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해서 한 5억 1600 정도가 지금 내려와서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사업비 내에서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화가족에게 좀 더 특성화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459쪽의 공동육아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자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동일로 227에 있는 ‘도담도담 나눔터’ 이거 하나밖에 안 올려 져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 당시 한 7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왔고, 집행율도 98%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공동육아방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1억 전액 구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치 운영이 되는지 혼동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을 반영한 부분은 내년도에 공동육아방을 상계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하면서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상계6·7동에 원터근린공원 안에 공동육아방을 신규로 신설할 예정에 있어서 그 두 신설에 대한 운영비를 같이 반영을 해서 3개소가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방 운영하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을 따로 사업을 분리를 해 놨습니다.
462쪽에 보시면 공동육아방 설치를 따로,
따로 되어있고, 이것은 설치사업이고, 하나는 또 운영비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상태인데,
설치는 하면 종료되는 것이라 이렇게 사업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서 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행사인가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로 하던 부분을 가족사랑 축제로 확대해서 신규로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1300만 원 행사였는데, 내년도에 일부 증액을 해서 9500만 원으로 해서.
또 그동안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노해근린공원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흙먼지도 많이 날리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날 행사를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까 고민하지 않을 만큼 노원구 관내에서 충분하게 기획을 해서 행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에도 곳곳에서 많은 축제들을 하는데요.
거의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린이날 축제를 새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런 고민을 한 번 해봤어요.
이런 생각의 발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신 겁니까?
어린이날이 교통이 얼마나 심각한 날인데 거기다가 또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까지 차 없는 거리로 하루 만들어서, 행사 퍼레이드를 하려면 큰 도로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롯데백화점, 순복음교회는 아예 그냥 행사하는 도로인가 봐요.
아예 막아버려요, 거기를, 차 없는 거리 365일을.
그러면 사람들 인식이 ‘여기는 아예 차가 안 다니는 곳이구나.’ 해서 무뎌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1억씩 들여가지고 주민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굳이 거기서 축제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매상이 올라가고, 제일 반대하는 분들은 6단지 아파트 분들이신데, 그 분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올해 수능콘서트하고 이렇게 막게 됐는데.
실은 어린이날 행사를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작은 공원에서 하다 보니, 또 저희 노원구가 어린이들이 워낙 많잖아요.
능동어린이대공원이나 외부로 좀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노원구에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길 막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놀잇감 같은 것을 많이 갖다 놓고 해보면, 또 부모님들도 멀리 안 가셔도 되니까 편하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웃음 소리)
도로를 이렇게 막고서 축제를 했을 때, 물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축제를 한다는데, 도로를 막으면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축제에 온 아이들은 그것을 도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놀이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이들 축제도 좋지만, 아이들 축제를 위해서 차 가진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제가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툭하면 돈도 없는 노원구에서 축제한다고 길이나 막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진행하실 거죠?
(웃음 소리)
그래서 저희도 길 막고 어린이날 축제를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성과를 보고 계속 할지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하여튼 축제나 어떤 행사를 해도 다 좋은데, 굳이 억대를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의 경춘선음악회라든지, 탈 축제, 수능애프터,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잘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춘선음악회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정말 주민들과 함께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에서 잘되었다고 보는데.
탈 축제하고 수능애프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도 제기가 되어 왔고, 특히, 수능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학교들은, 3학년의 경우입니다.
그 실정을 보면 기말고사가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납니다.
기말고사를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모든 학교를 한 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면 알겠지만, 그때 목요일에 수능이 끝났다면 금요일 하루 수능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모든 학교가 다 기말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을 잘 본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바로 또 논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저는 탈 축제도 유심히 봤지만, 애프터에서도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나 왔는지, 그때 당시 의자를 보면 1000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쪽의 한 200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앞쪽에 쭉 다 있었고, 또 그 아이들 중에서 수능 치른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
분석해 보면 아마 학생들은 골고루 1·2·3학년, 아니면 중학생까지도 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날 도로를 막고, 또 날씨도 그날 한 2도였습니다.
2도였기 때문에 밤에 2도로 내려간다고 예보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 시작하고 나서는 대단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앞에 얘기한 바와 같이 경춘선음악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 투자할만하다, 이렇게 됐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정말로 하고 싶다면 청소년들을 아우룰 수 있는 성인의 날, 성인의 날은 4월이기 때문에 날씨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축제를 한다면 다 아우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수능 끝나면 수고했다.’ 그 하나만 쳐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부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은 참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애프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패한, 앞으로 내년도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 놀고,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것이 바람직하지, 과연 그것을 막아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공간이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를 한 번 해보고 보자는 건데, 시도하기 전에는 다른 구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우리가 세밀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규모가 커서 27억이 반영이 되고 있었고,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달랑 8000만 원만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와 같이 또 다시 따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확충 사업 27억이라 해서 같이 뭉텅이로 되어있었잖아요.
지난번 자료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에는 구비는 5%만 반영되는데, 확충이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전체 예산은 집행단계에 가면 한 20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구비분만 5%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동은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유아가 많은 거예요, 부모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니까 전부 상계동에 위치해 있어요.
상계동에 이렇게 많은 시설을 지을 정도로 육아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동별로 공동육아방을 1개소씩 설치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선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나가다보니까 공교롭게 상계동이 우선적으로 보입니다만, 2020년도 이후에도 중계동하고, 공간 확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별로, 물론, 공릉동, 월계동 지역도 동별로 1개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공간을 찾아볼 그럴 생각입니다.
월계3동이 396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 아마 상계8동인가 하나고 월계동 쪽에 있는데, 제가 볼 때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너무 한쪽에 몰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쪽에.
상계, 중계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노원의 대문 월계동 하면 뭐해요?
좋은 시설은 다 상계·중계 쪽으로 있고, 월계·공릉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다른 데 10개 줄 때 하나 주면서 생색내는 거, 여태까지 해온 게 그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5년째 하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도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계동 지역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좀 고르게,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을 만들어도 입지조건이나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교통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을 보면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인원을 볼 때는 어린이집 같은 데가 한 450개가 넘잖아요.
상당히 많고, 또 한번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CCTV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니터링대상 어린이집 수가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이 분들이 1차적으로 돌게 되는데 평가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우선해서 가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모모니터링단이 직접 가서 점검해야 될 대상 수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시에서부터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좀 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점검 자체는 다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습니까?
평가인증제를 받아야만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는 것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가족학교 운영이라고 있었죠.
서울가족학교가 지금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라도 운영은 전적으로 그냥 서울에서 맡긴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올려 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볼 수 없습니까?
이것이 재원은 전액 시비인데 시비 100% 재원을 내려 보내면서 사업수행 주체가,
우리가 위탁 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100% 사업비를 주면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업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그렇게 사업내용 자체를 한정을 해서, 이런 필수사업을 다 내려 보내서 이 사업들을 하라고,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위탁기관에다 특별히 이 사업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교육을 그 안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여지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사업의 방향성, 이런 것을 다 같이 내려 줍니다.
가족학교에서 필수로 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받아볼 수는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7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일정이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 미팅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여성정책팀장 장기준
보육행정팀장 용상희
보육지원팀장 이형호
출산장려팀장 양미란
청소년복지팀장 탁흥준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정한
청년지원팀장 김영범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
아동보호팀장 김한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