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2월2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생활건강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생활건강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생활건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5~131쪽입니다.
생활건강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5건 총 26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21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2016년부터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사후관리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쪽, 치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백병원에 위탁하여 관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며 치매예방 등록관리,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백병원의 위탁사업이며, 지역주민과 중독문제자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4대 중독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중독 폐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 암 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1차 암 예방관리 활동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2차 암 조기검진과 사후관리 강화, 3차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리강화로 나누어 단계별 관리를 통해 암 예방통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134개 질환군 환자에 대하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방관리교육과 건강캠프 운영, 아토피 전문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까지 우리구의 자살률을 OECD 평균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2명 수준으로 낮추어 나가기 위해 민·관 자살예방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고 생명존중의 문화조성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활성화하고 이웃사랑봉사단 운영을 통해 지역의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모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천성 장애와 영아사망을 예방하고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백신비와 행위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절기 독감유행 방지를 위해 만 65세 이상 및 취약계층 등 5만 7000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서 건강위험군 85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전문간호사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9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전문간호사가 건강을 평가하고 설계하며 허약노인 집중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가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구성원의 환자보호와 간호 등에 부담을 경감토록 건강관리교육, 호스피스 의료기관 연계, 영양제 등 물품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웰다잉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년기의 삶을 재조명하여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여생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연 3회 각 5주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방역소독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해충의 구제와 전염병 차단을 위해 하절기에는 관내 취약지역 위주로 분무와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주택 집수정과 정화조 위주로 유충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5쪽, 감염병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성감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방역 근무실시, 결핵검진과 성병검진, 에이즈 익명검사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가결핵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핵 조기검진과 발견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본인부담금, 약제비 전액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 칩거형 자살위험군 독거어르신 방문 이‧미용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칩거형 자살위험군 독거어르신과 이‧미용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말벗과 정서지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행감 때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좀 배려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시정사항을 보니까 8개 권역에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서 보니까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간호사 19명, 그러니까 동별로 1명이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동마다 어르신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별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동별 어르신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물론 한 동에 간호사 1명이 배치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원이 좀 많은 동 같은 경우는 한 분으로 그 업무가 충분히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방문간호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어르신 인원이 많은 데는 방문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자살위험군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의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제일 먼저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살률이 3%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신체활동,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10%가 줄어든다는 이런 통계가 있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도 잠시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하셨지만 집에 계시는 재가어르신들을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른 과와 연계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찾아가서 방문검진 해드리는 부분, 이웃사랑봉사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에 현재까지의 자살동향을 분석해서 확인해보니까 크게 줄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마음건강 평가만 해서 이웃사랑봉사단이 가는 것보다는 그분의 우울증상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부터는 욕구조사라는 것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자리가 필요한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는지 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와 TF팀을 형성해서 저희들이 일촌맺기사업과 연계해서 정서적인 지지와 아울러 이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연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 그런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중에서 종교단체 생명존중음악회 개최지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수조정시 조건부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3개 특정 종교단체 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후에 돌아가서 자체회의를 해본 결과 위원님들 의견이 옳다고 판단해서 현재 3개 종교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다만 이것이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한 그런 음악회, 생명존중음악회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자는 그런 취지를 전달했고요.
그런데 종교의 어떤 특성상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종교도 있고 또는 같이 하기를 희망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은 구민들이 우리 생명존중의 취지에 맞게 하는 음악회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게 문제가 돼서 3개 특정 종교단체로 하지 말고 이게 누구나, 자살위험군이나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음악회에 참여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올라온 게 지난 년도와 똑같잖아요.
지금 토시하나 틀린 게 없어요.
이게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대로 추진한다는 업무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책정시 그렇게 우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와는 아주 별개로 방향이 원상대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표들과 해서 이대로 진행은 똑같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원 취지에 맞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 갖고 자꾸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안 좋고, 그런데 저는 좀 그러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약속했던 부분이었는데 좀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한국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지금 위원님들 숙지가 더 잘되도록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천주교면 천주교 공간 안에서 음악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아닌 오픈된 공간에서 음악회를 개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와 불교는 어느 정도 몇 %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기독교와는 이게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통합은 좀 힘들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음악회를 할 때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오픈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통합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밀폐된 공간이 아닌 오픈된 공간에서 하면 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기준이 엄격해서 조금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중에서 2015년도에는 지원기준에 대한 충족요건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보편화된 지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데 2016년 올해부터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기준이 좀 완화됐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대한 월 지원금액이 증액됐으며, 세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한 예외지원으로 확대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어서 많은 대상자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기준은 전국 월 평균소득도 150% 이하였는데 지금 중위소득 18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은 기저귀가 월 3만 2000원에서 2배인 6만 4000원으로 증액됐고, 조제분유는 4만 3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지원대상 또한 월 평균 6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편적인 지원이 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진달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멀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치매어르신 공동돌봄사업이 좋은 사업이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는 구비 지원사업으로 치매카페를 서울시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조금 더 추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한번 지원하고 말아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구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대상자와 가족이 함께 와서 돌봄을 했던 것을 배우신 분들이 나가서 다른 대상자와 또 다른 가족에게 알려줄 수 있는 카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상계보건지소에 운영을 하면서 매달 마지막, 그러니까 넷째 주 수요일은 어느 누구나 치매 궁금하신 어르신이나 가족이 오실 수 있는 ‘노세카페’라는 이름으로 치매카페를 운영합니다.
어제 첫날이어서 제가 가봤는데 조그만 마차로 해서 밖에 메뉴표도 붙여놓고 거기서 차도 한 잔씩 드리고 어르신들은 오붓하게 다 앉아서 하모니카봉사단을 모셔서 음악도 하고 치매 얘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워 하셨어요.
어제는 모의실험을 한번 해본 거였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시행합니다.
우울검사도 하고 우리 정신센터에서 나가서 마음평가까지 해서 건강상담을 같이 하는, 총 망라해서 치매센터, 정신센터 가서 음악도 하고 놀이도 하고 치매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혹시 넷째 주 수요일 2시쯤 시간되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오픈된 공간이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면 굉장히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나 치매어르신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 개관식은 별도로 하지는 않으시나요?
카페를 여는 오픈식 같은 것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관련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문제가 되는 뉴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을 안 맞은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른 같은 경우야 본인의 의사가 있겠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락이 될 경우에, 필수접종을 맞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나요?
그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문에 나온 것과 내려온 지침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전혀 접종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사해보니까 따라서 이민을 갔다든가 중복됐다든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쭉 들여다보니까 6000명 정도가 접종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시‧도별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하든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이게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는 예방접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인구면역을 통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6000명 되는 아이들이 맞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감염병이 생겨서 그걸 전파했을 경우도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누락되는 친구들이 있는지를, 그때 당시 면역력이 생기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기는 면역성 병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철저히 체크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뉴스에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감염경로가 주로 모기에 물려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건강과와 의약과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위험국가 중에 휴양지, 그냥 휴가로 가시는 그런 피지 같은 데, 태국 이런 데도 위험국가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일병 ‘소두병’이라고 해서 산모에게 영향을 주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병이 우리나라에서 모기에서는 ‘흰줄숲모기’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생을 안 했지만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차단을 위해서 우리 자체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SNS,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서 임산부들은 특히 32개국의 여행을 자제하고 다녀와서는 한 2주 동안은 아이 갖는 것을 좀 늦추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한 사례는 없고 주의단계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다녀온 출입국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 문제가 됐을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단계에서 많이 방역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모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고 지금 알이고 장구벌레인 단계에서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전하다고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감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신경 써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과 기초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당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도 제가 중독관리센터 실적이 저조하고 그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50% 이상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계속 저희들은 그 내용들을 관리할 테니까 생활건광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29쪽에 특수사업 있잖아요.
여기에는 대상자가 칩거형 자살위험 독거어르신인데 ‘칩거형’이라는 말이 맞나요, ‘은둔형’이라는 말이 맞나요?
다 같은 맥락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의 두발,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20일에 한 번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에다 인센티브는 따로 또 제공하고, 그러면 업소에다 이 분들이 재능기부를 한다는 또 다른 것을 부착한다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봉사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업소 앞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자로 써서 부착해주면 그분들도 자부심도 생기고 방문하는 손님들도 ‘아, 이 원장님은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건강증진서비스인데 65세 어르신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방문보건팀장 이재숙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25개 중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4개 구가 선정됐고 그때 19개 동에 다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었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검진센터라는 복지, 행정, 마을, 건강,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2개 동이 됐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65세 도래자, 그다음 70세 되신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 욕구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것이니까 필요한데 그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생계형이나 일자리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욕구조사에 ‘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 안되면 최소한 공공근로라도 책임져주겠다, 그쪽으로라도 유도를 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녀들이 재산이 있다거나 본인들이 약간의 재산만 있어도 전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어떤 방법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최소한의 조건에 맞으면서 이분이 그런 기회를 놓쳤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책임지고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
일자리가 생겼을 때는 건강도 해지지만 사람들과 소통되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생계형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생계까지 해결되고 사람들과 소통되기 때문에 외로움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로 일석삼조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부르짖는 얘기가 이분들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분들은 은둔형에서 탈피를 할 것이다.
이게 늘 부르짖는 얘기인데 욕구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활건강과가 실제적으로 업무가 많아요.
어찌 보면 우리 보건소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일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도 생명존중이라든가 질병예방이라든가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보람을 갖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진모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제인가 그제 대통령 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2~135쪽입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1건 총 1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11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의·약업소 관리와 4쪽 2번,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료업소 818개소와 약업소 81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기획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마약류 지도점검 및 관리와6쪽 의약품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 3번,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 공무원, 양호교사, 구급차량기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확대로 구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4번,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혈과 생명나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사랑나눔 헌혈과 장기기증의 날 행사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 1번, 1차진료 및 건강검진사업과 2번 의료지원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과 적기치료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0쪽 3번,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척추기형을 최소화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4번, 낙상예방 골밀도 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낙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령화에 따른 원활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5번,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검진서비스 실시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6번, 심혈관질환 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료실 및 평생건강관리센터 내소 환자 중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 유소견자를 검진대상자로 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14쪽, 금연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환경 조성으로 성인 흡연율 감소와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 구민 건강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번,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충식품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영양불량문제를 최소화시켜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번, 구강 노인 의치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대상수급자와 차상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보철 시술을 지원하여 어르신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2번, 불소도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충치를 예방하여 올바른 구강관리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3번, 구강보건센터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구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질환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뇌졸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율과 사망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하여 지역통계 자료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인에게 발병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조기발견하고 예방관리로 인하여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쪽, 평생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체력측정 등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번, 영양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약한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개별상담과 보충식품 제공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영양불균형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2번, 비만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운동·영양정보와 교육상담을 통해 적정체중 유지하고 비만율 감소로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3번, 신체활동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개별상담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4번, 절주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음주폐해 예방사업으로 절주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생활 실천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아동‧청소년 비만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합적인 비만예방·관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나의 몸 바로알기, 꿈나무 건강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에 오락하자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 운영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을 올해도 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야간휴일진료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했더니 노원구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신문도 활용하시고 지역신문에도 실어서 적극 홍보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가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C형간염이 집단으로 발병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또 집단 발병사태가 있었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관리와 감독, 감시활동을 잘해주셔야 이런 사례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회 자체적으로도 혹시라도 노원구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사회원들도, 왜냐하면 그 주사기 하나에 몇 십 원 하는 것이라 경제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의사들의 의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 나갈 때도 그 부분까지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쪽에서는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심폐소생술교육이 있는데 이게 우리 노원구에서 첫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해서 전국으로 아주 붐이 일어났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각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좋은 사례였고 좋은 교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 의무팀장님이 대통령 표창도 받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편으로 저희도 전 지역주민한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전구민의 교육화를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거기 바로 대응해서 살려낼 수 있는 참 좋은 사례이고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좀 더 확대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연사업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노원에서 금연사업이 필요하다고 최초 조례를 만든 사람이 봉양순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위원들 중에 가장 내가 늦게 금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연사업의 성공여부는 금단현상의 완화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패치나 붙이고 교육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약물의 도움을, 저는 지금 정신과까지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실증적으로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 금단현상을 따로 필요로 한다면 병원과 유대관계나 또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심혈관 검진사업 이게 심혈관기계를 그때 2억인가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없고 모든 게 다 정상이라는 판결을 그때 받았거든요.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심혈관으로 아픔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투자에 대비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악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 심혈관 검진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가 다섯 군데 있어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 기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맹신하지 말고 더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단현상이 올 때는 또 다른 교육이나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금연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단현상이 오면 패치나 붙이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금단현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의료기관에서 하면 공단에서 10만 원……
금연사업을 쭉 해오면서 그 리스트가 있을 텐데요.
정신과 약이라는 그 자체에 아직은 조금 인식들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면서 담당한테 물었을 때 약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또 어디와 연계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어서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권유를 하면 약 먹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아직까지는 반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연사업을 어쨌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품권 포함해서 30만 원 지급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금단현상이 없이 3년 동안 잘 견뎌내는 것은 약물 없이도 잘 견뎌낸다는 것 아닌가요?
금단현상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금단현상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꼭 약은 복용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적극 권유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단현상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과 연결한다든가, 물론 운동하는 분도 있겠지만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금단현상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금연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검사, 42개 초등학교 중에서 단 한 군데만 신청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혹시 연락이 왔나요?
검진팀장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당현초등학교 양호교사님과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해서 올해는 미 실시가 안 되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일단 전화를 드렸고요.
지금은 2월에 사업계획을 하고 3월초에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은 상황을 보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와 저희가 통화를 하거나 학교를 지금 방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발생하도록, 실시 다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아직은 학기가 시작이 안 되어서 선생님들과 만나고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받는 기간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 실시하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이동식 체성분기기를 구입해서 나가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른들은 세포가 커지지만 아이들은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의 방임, 그 다음 학대를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양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비만도 비만이지만 영양상태도 좀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수조사를 하실 때 영양상태가 극히 안 좋아 보인다든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아동청소년 비만사업을 하면서 체성분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같이 실시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비만이라든가 정상 그 이하로 나온 아이들을 다 분류해서요.
영양 조사하는 설문을 본인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만 제대로 된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아까 김용우위원님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심폐소생술교육이 올해 교육예정 대상자를 2만 3000명 목표로 잡으신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만 3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합계가 10만 명이 좀 더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보다 대상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는 심폐소생술교육장에서 하는 인원만 2만 3000명이라고, 작년에 2만 3000명 정도 했거든요.
우리가 출장가는 게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만 1000명 하고, 여기는 심폐소생술교육장에 찾아오는 인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더 많죠.
예를 들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보육교사나 요양시설종사자나……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와서 잊지 말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안전관리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868만 원이고 사업개요는 각각 연령층에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정보제공 및 배출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통보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것을 몇 명을 대상으로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지금 868만 원 중에서 114만 원을 저희가 공익신고보상금 상환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총 예산액은 754만 원인데 이 중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극공연에 18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 청소년이라든가 횟수로 해서 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지급은 저희가 20회에 200만 원으로 잡혀 있기는 한데 그 외 대상이 더 추가로 들어오거나 하면 한국마퇴본부나 지역강사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부탁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606석이니까 600명씩 꽉 찬다고 하더라도……
소강당에서 합니다.
180석 정도?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까?
초‧중‧고생도 들어가고 노인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의 교육방식이 학년별로 굉장히 편차가 있을 텐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년에 맞춰서 반별 수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학년을 통해서 방송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교재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제작을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 교재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약과가 늘 수고가 많으신 것 압니다.
요새 100세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만큼 우리 의약과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강관리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6~137쪽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2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1건은 향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월계보건지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쪽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 30세 이상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실과 병리검사실을 운영하고 만성합병증 검사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다양한 장애예방교육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재활사업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재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주민의 신체회복과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 중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방문간호, 방문진료,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지역사회연계사업입니다.
건강봉사단을 운영하고 월계지역 보건·복지통합 실무자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와 보건의료자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전염병 발생률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8쪽, 한방보건사업입니다.
만 1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침시술, 한약제 투약 등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한방중풍예방교실, 아동기공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부터 노인질환까지 한의학을 통한 한방건강 증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교육, 치과체험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관리 실천율을 증가시키고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기초건강검진 후 건강상담 등을 통하여 통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헬스장 운영사업입니다.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 재활운동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운동기구를 구비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보건지소 확충사업입니다.
시비 100%를 교부받아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집중관리, 만성질환 사례관리, 주민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등록관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으로 지역주민 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1대1 재활맞춤상담, 재활운동실 운영으로 신체기능 회복을 돕고 일상생활에서 독립적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검진과 체력측정, 건강처방을 통하여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 헬스장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보건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비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상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기초검진 및 건강상담을 통하여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중년여성 몸 살림 운동 등 계층별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쪽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이오건강실천단 등 각종 건강관련 소모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요초대석 등 건강위원회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보건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지소 관련 직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리고, 감사 때 지적됐던 상계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지금 구성현황은 어떤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진료와 구강진료 이렇게 하는데 공릉보건지소나 상계보건지소는 그 시설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상계는 구청 쪽으로 오시면 되겠지만 공릉 분들도 월계로 통합해서 하십니까?
왜냐하면 1인당 침 맞는 시간이 있어서 한방은 예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 맞는 것을 워낙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수요를 잘 예측하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중에서 월계보건지소가 그래도 생긴 지가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재활사업 중에 다른 데보다는 방문재활이 있어요.
중증장애인 방문재활이 있는데, 주 1회 가정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정 내 재활기구나 이런 게 없으면 재활치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재활기구를 가져가서 해주시는 것인가요?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누워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 1회 방문해서 주로 사지를 풀어주는……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해주시는지?
그래서 그분을 주 1회……
월계․상계․공릉 다 있는데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나서요.
똑같은, 보통 보면 건강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월계는 지금 2300만 원이고 상계는 1억 1400만 원이고 공릉은 1억 400만 원이에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상계와 공릉은 기간제 인건비가 포함된 가격이어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시간제 계약직들은 행정운영경비로 따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져 주시는 지소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서 오한아위원님이 잠시 얘기하셨는데 한방보건사업과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보니까 대상이 달라요.
그 대상이 다른데 한방보건사업은 대상이 만 15세 이상 구민이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전 연령층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왜 연령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죠?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연령층으로 개방하고 그 상황에 맞게 처방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연령층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질환보다는 아기들인 경우에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의사회와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영유아를 볼 수 있는 한의사 선생님을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첩약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그 당시 구심이니 이런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면 바로 경기를 멎게 하고 치료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는데 오히려 양방보다 그게 더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내가 손자를 보게 되면 그런 약들을 상비약으로 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 연령층을 구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뿐입니까?
한 번 다시 검토하시고 연령층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방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헬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월계와 공릉지소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월계나 공릉에 얼마나 등록하고 있나요?
몇 명씩 등록되어 있어요?
운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김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헬스장 2015년도 작년 운영현황을 보면 총 289명이 등록을 했고 수입은 312만 4000원입니다.
월 평균 약 24명이 등록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장애인만 별도로……
장애인들은 월계보건지소에 등록된 사람이 410명인데 1층 재활보건실에서 집중치료 받는 사람이 약 120명이 되고 3층에서 150명 정도가 경증, 즉 움직임이 가능한 사람들 약 150명 정도가 재활운동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140명은 아마 지역사회재활협의체나 물리치료사가 방문재활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재활운동실에서 하는 사람이 150명 정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릉보건지소는 작년 4월 1일부터 보건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78명이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지체와 뇌병변지체장애인 대상 78명이 신규로 등록했고 하루에 12~15명 정도 매일 장애인이 운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약 200명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계보건지소 쪽에 거기가 좀 열악해서 시설보강 쪽 얘기를, 헬스사업에서 운동기구가 계속 기능면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시설보강 요청이 전혀 없거든요.
그 운동시설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1층 재활보건실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장애가 심한 재활치료를 위해서 기능회복을 위한 운동장비가 약 7종 7대가 있고, 그 다음 통증완화치료를 위한 열전기치료 그런 부분이 4종 7대가 있고, 저희 3층 재활운동실에는 종류가 8종으로 해서 약 2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재활운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런닝머신이나 이 정도이고 그 장소도 지금 현재 꽉 찼거든요.
또 구정보건사업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면 이게 지금 애들이 이를 가는 시기가 보통 7~8살 그때쯤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어린이 구강교실을 110회 했다.
또 지금 여타 항목이 다 있는데 여기서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그쪽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틀니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지금 구강보건사업의 메인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의치보철사업이나 학교 학생 주치의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구강보건센터를 사실은 보건소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여 월계헬스케어센터가 이사 가면서 거기에 구강보건센터를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 일부는 지금 의약과에서 하고 있고 틀니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의약과에서 전담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작년에도는 예산이 깎여서 그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소는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만성질환이라든가 재활보건이라든가 건강관리에 대한 안내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봉양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보건지소장 박성숙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모자보건팀장 이문규
방문보건팀장 이재숙
의약팀장 양진모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임난근
건강증진팀장 전현정
보건행정팀장 고영찬
사업운영팀장 안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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