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2월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독감이 되게 기승을 부리던데 독감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1건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교육복지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병신년 새해에도 교육복지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육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항상 보고 드리고 어려운 문제는 협의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소관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6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1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5건 중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19건 중 14건은 완료하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조속히 완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대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및 나눔문화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 정례화, 워크숍, 법령개정에 따른 분야확대 등을 통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지역복지 증진과 복지에 관한 관심과 이해증진을 위해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복지페스티벌, 지역별 자체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동 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한마음 워크숍, 희망나눔 연합바자회, 우사사례 발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2011년도 설립되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연합모금 사업, 생계형 지원사업, 교육 지원사업,
배분사업, 네트워크 사업과 푸드마켓, 도서관,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2억 원입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대해 전적지 순례행사, 현충일 기념행사 유족 수송, 물품구입비 및 시설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는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위로금,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8개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복지관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6일부터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약 3개월 간이며 전년도 대비 약 3% 증가한 목표로 성금품 모금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금액이나 성품은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구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원푸드마켓․뱅크 운영입니다.
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모집과 후원금․품 확대 개발을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시설이용 지원 등을 통하여 위기를 해소토록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결정과 신속한 지원으로 안정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2014년 3월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3만 3000여명입니다.
이 중 봉사활동 참여인원은 3만 3000여명입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관 협력 휴먼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에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공공 및 민간자원을 공유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입니다.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실무자 역량강화 업무 집중도를 향상해서 휴먼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저장강박증상가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 등이 있는 가구를 발굴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방역, 생필품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휴먼서비스 제공 및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가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에너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컨설팅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목재 펠릿보일러·난로 설치 지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고자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서 공동체적 주거공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령인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와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원 행복나눔 목욕탕 운영입니다.
관내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및 저소득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영시간은 07시부터 16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공단과 함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노후도 평가 후 집수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음식나눔 데이입니다.
음식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오감봉사단 및 관내 대형마트와 협력하여 저소득주민들에게 짜장면을 격월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음식 나눔데이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설치된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목재펠릿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신문보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거에 일사불란하게 잘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실현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정책이나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보급방향을 전환해서 영업장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수요처를 발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로 나와 있고 오늘 업무계획을 보면 작년에 우리에게 보고했던 그 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각도로 어떤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하면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난 이후에 ‘완료’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8전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일언반구 언급을 안 해놓고 ‘완료’라고 해놓고 여기 사업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작년도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가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반가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되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보다는 일반가구를, 또 일반영업장,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제는 인식하고 있으니까, 또 복지사업으로 시작해서 우리 저소득층 가구라든가 이런 데 보급하려고 애당초에는 마음을 먹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불편해요.
연료사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업무부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내용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무상급식 사항을 한 번 추진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행감 자료에도 빠져 있고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빠져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긴급복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게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해서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만약에 다른 질병의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잘 조사가 된 상태에서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분 얘기 드린 부분은 3만 원까지도 신청하셨던 분,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를 보니까 소액에 관련해서는 차후로는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셔도 괜찮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에 반해서 또 이런 좋은 제도를 모르셔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게끔 좀 더 많은 홍보라든지 알림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지원 제한이 있어요.
다른 법률로부터 지원, 구호 보호되는 자는 제외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밑에 보니까 선지원이 먼저고 후에 조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 다른 것으로 해서 중복해서 받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회입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동 캠프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동 캠프장인데 그 해당 동에 거주하지 않는 캠프장이 있는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는데 당초 거기 거주하다가 다른 데 가서도 계속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이 대체해서 나서면 좋은데 다른 분 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업무계획에 자원봉사 동 캠프 말고 기획봉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기획봉사단인가요?
복지정책과 전창현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요처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특별하게 자원봉사를 홍보하고 또 자원봉사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수요처를 개발해요.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계획해서 돕는다는 봉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속에는 예를 들자면 기업봉사단도 들어갈 수 있고 학교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울림코칭반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봉사단을 조직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처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그분들을 어떻게 자원봉사자로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 30대에 있는 보통 가정주부들은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쪽에도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루에 몇 시간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수요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지난번 행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복나눔 목욕탕 건에 서비스공단과 수익률을 조금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더니 처리결과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제가 설문조사 만족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실시하겠노라고 처리결과에 해놓고 진도는 ‘완료’로 하셨어요.
이게 완료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에 내용도 없을뿐더러 향후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설문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으면 ‘추진 중’으로 했어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완료라는 얘기는 인상을 했을 때 ‘완료’를 붙이셔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것도 ‘추진 중’으로 했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그 예산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인상이 불가능하면 불가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추진 중으로 하셔야지 완료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진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 주민복지협회가 단일모형이 있고 이원모형이 있고 다원모형이 있네요?
실제로 복지대상자 수요는 많지 않은 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원모형이 효율적이고 일이 더 많은 분배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수요층이 많은 중계2․3동이나 월계2동이 이런 모형으로 가는 게, 동 사정에 맞춘다고 한다면 수요대상의 동 사정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일모형이 있고 이원모형이 있고 다원모형이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19개 동이 공히 똑같이 월 15만 원씩 동일한 금액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일이 많은 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형이 다른, 회의가 더 많이 일어나는 동이 있을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19개 동을 동일하게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바꾸기는 어려워서 언젠가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하는 주최가 대형마트 후원을 받아서 평화복지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결국 대상은 중계2․3동 평화복지관 인근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이라는 건가요?
특수사업으로 크게 뺄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제 얘기는 하나 더 추가는 이 복지관 하나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좀 형평성 있게 8개 복지관을 1년에 한 번씩 돌든지, 아니면 대형마트가 우리가 1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해당하는 복지관에서 가까운 대형마트의 협조를 받아서 각각 복지관에서 4개 정도는 권역별로 더 하는 것은 좀 어떤지?
이게 1개 기관에서 1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2016년 특수사업으로 올라오기는 조금 미미한 사업이 아닌가.
그 교회들도 사실은 교인들 대상으로도 하겠지만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데 적극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트 이런 데만, 상업적인 시설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데 적극적으로, 이게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는 우리가 복지관에서 협조를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사업을 조금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검토 요청 드립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때 뵙고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지적사항에 보면 동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지원사업에 동별로 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의사항에 금액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동별로 획일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사업만 위주로 공모해버리면 안 가는 동도 있고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서, 방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1365카드인가요?
우리가 봉사하면 봉사시간이 적립되고 VMS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1365는 봉사자를 등록하는 컴퓨터 시스템이고 우리 노원구에서만 하는 마일리지제도가 있어요.
골드카드, 그린카드, 일반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200시간 이상일 때는 골드카드, 50시간에서 200시간 사이는 그린카드, 그리고 50시간 미만일 때는 일반카드로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우리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각종 이런 것들을 할 때 약간씩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홀몸인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봉사시간은 많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암에 걸리셔서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이 저소득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해서 본인이 적립해놨던 그 봉사시간을 활용할 수 없냐고 여쭤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리고 만약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시간의 저소득층이 아니므로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가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16쪽에 에너지취약계층 집수리사업, 기존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분들이 임대로 사는 경우에 원래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 아닌가요?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임대해서 살고 있잖아요.
주택 거주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장 박정숙입니다.
집수리사업은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자가 가구보다는 임대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자가 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차상위, 수급자라서 해줄 게 아니라 대부분 수급자 분들은 임대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것은 SH나 LH에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외 차상위계층이 물론 저소득층에 있고, 그분들이 상계3·4동이나 104번지나 이런 쪽에 많이 사시는데 그것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차상위라고 해서 집수리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은 그 대상자가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4건으로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7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고 완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마을이학교다 사업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력체계와 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 마을이학교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재능 나눔 강사를 확보하고 마을학교 및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 중심의 프로그램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가족단위, 학급단위 창의․인성 주말체험 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역사의 길 보완 및 운영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조성된 역사의 길을 보완하고 해설사를 배치하여 주민과 학생에게 역사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설명을 통해 역사에 대한 야외학습공간으로의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노원구-미국 타코마시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미국 국제교류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우리구 학생이 타코마시를 방문하였고, 2016년에는 미국 타코마시 학생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학교정규수업과 문화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노원영재교육원에 관내 중학생을 모집하여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과정 등 7개반을 운영하여 잠재력 있는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민․관․학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노원구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지원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배움과 성장, 돌봄과 나눔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66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필요한 정보화교육 사업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 급식시설개선,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과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태양과 달 관측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천문대 관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우주과학의 체험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학지도 및 다양한 입학정보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와 진로학습 상담을 실시하고 진학정보 설명회 개최, 자녀바로알기, 자녀대화 코칭 등의 학부모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숲속의 집 운영입니다.
영축산 노원 숲속의 집을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소통을 자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 체험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5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인상된 급식단가를 반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제공 및 급식 질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쌀, 김치, 수산물에 대해 서류평가, 현지실사, 평가회 등을 통하여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 우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수식재료 생산지 농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공동구매로 선정된 업체의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내기, 벼 베기, 탈곡체험 등 농촌체험과 김치만들기와 선사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학체험관 건립추진입니다.
학생들에게 쉽고 수학 교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돕기 위한 수학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와 전시회 관련 협의회 회의수당 등 2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국민소득 증가로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영양 섭취량 증가에 따른 성인병 발생 빈도가 높아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급식과 연계된 식생활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감 사항에 대한, 제가 지난번 행감 할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투영기 교체사업은 이제 다 끝났죠?
그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어요?
우리 서울형 혁신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직업체험일터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직업체험을 하려면 일터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일터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면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일터 발굴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상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원활하게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노원상공회 같은 데와 교류하고 있나요?
그래서 사정하고 요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업체들이 압박이 좀 돼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노원구에는 알다시피 영업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있어도 아주 영세한 업체들밖에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체험을 할 만한 장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노원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확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원활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2016년도부터 중학생들에 대한 자율학기제가 시행됐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어떤 이유로 불가하다는 것이죠?
일단 북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에 배학진 장학사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생활기록부 관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 학교 교육계획에 먼저 교육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학교장의 결제를 득한 경우에만 생기부에 반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반영하기는 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학생 자신이 별로 의욕을 갖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 쪽에서도 우리는 북부교육지원청과 교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면 이슈화할 수 있으니까 자주 거론해 주시고 관심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계동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단계네요?
투자심사를 하다보면 기간도 장기적으로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
다른 데 없는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쪽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행감 시 서울영어과학센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영재교육원과 헷갈리셨는데요.
검토하시겠다고 한 것은 영어과학센터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8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 임시회 때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역사의 길 관련해서 조형물 4개 추가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매회 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동일한 집에 매칭해서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상황이……
마지막으로 식생활 교육강사 신규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추가로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식생활 교육강사를 양성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해서 현지 김치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지도와 감독도 해오는 역할을 했었는데 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이 식생활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자체적으로 필요로 해왔었고 이분들의 역할은 모니터단 활용뿐만 아니고 학교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바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파견해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도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은 몇 명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대상을 학교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으로 잡으셨는데 몇 명이 대상인 것인지?
이 550만 원과 관련돼서 대부분 이 사업비가 교육강사료나 대관료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강사 양성을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일단은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은 학교에 소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창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생활강사 양성과정은 가급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본인 신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 단에서 받으실 것인지?
그래서 지적한 바 있는데 학생들이 말 그대로 GMO 이런 것, 유전자 변형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이 아이들이 듣는다고 엄마들이 식재료 고를 때, 이것도 급식에 관련된 얘기지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더 적합하지 않나, 급식도 아이들이 주는 것을 먹는 것이지 본인들이 가서 ‘식재료 뭐 골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지식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식이 아이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생들도 알면 물론 좋죠.
하지만 학부모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비사업이니만큼 한번 시행해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내용을 시에 학부모, 부모교육 쪽으로도 좀 돌려보는 것에 대한 건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잠깐 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작년에는 300만 원 정도만 남았고 그 전 해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 남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올해는 지금 33억이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번 금요일 이것 심의하죠?
아니면 일부 남는 건가요?
이미 그 33억 중에는 혁신교육에 5억, 그다음 등하교 알리미지원사업 등 이런 정해진 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 정도가 올해 시설개선사업비로는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20억 정도라 학교시설 지원으로 나간다면 그 20억을 지금 당장 배분을 다 끝내시는 것인지, 아니면 좀 여유를 두고 남겨놨다가 하시는 것인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한다든지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된다면 조금은 남겨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마을이 학교다 강사들 교육하신 적 있으시죠?
신청을 한 330명 정도 했고 거기에서 우리가 마을교사로 인정해 준 게 한 230명 정도……
어떻게 얘기했냐하면 이력서나 이런 부분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질문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 아닌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면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시는 분들은 성의껏 이력서니 증빙자료니 이런 것을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처럼 질문을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연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수 말고 4월 13일 이후로 연수가 또 하나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작을 안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강의라든지 이런 게 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기존에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것을 한 시간만 정해서 하지 마시고 시간적인 부분을 좀 배분해서 2개 내지는 3개 쪽으로 강좌를 나눠서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주의를 줘서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역사의 길 테마 중에 보면 경제성장과 빛‧그림자 부분에 대해서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고 학교를 통한 반공교육이 실시되었다가 경제성장의 그늘로 비춰진다고 저희가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답변이 ‘역사의 길 학술용역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의 길 학술용역팀은 이 역사의 길을 최초로 만들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용역을 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구민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한 사람의 발언이 한 명의 발인이 아니라 구민의 의견이라고 청취해주시고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번에 추가로 조형물 설치할 때 이게 변경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11시11분)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우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 결정함에 있어 학교시설 사용을 공유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항목신설로 각 항목내용은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학교의 각종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장소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2월 14일
나. 의안번호 : 1884호
다. 발 의 자 : 김 용 우 의원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항목 신설(안 제5조의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부담)제6항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2016.2.5~2016.2.12)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6항에 의거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제한된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 결정 교부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다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결정시 우선순위를 주자는 내용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1~6 이 자체도 우열순위인가요?
그것은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이고 이것 자체가 점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들이 사실 굉장히 폐쇄적이었는데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학교만큼 좋은 위치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장소를 많이 공유하고 개방하고, 그리고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데 사용하려면 학교 측에서 여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극 학교 측에 홍보하셔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수록,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할수록 학교에도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는 그런 것을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찬성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한 가지, 5조 2조에 보면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이 부분은 물론 유동성 있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게 되면 운동장이 다 망가져요.
봄과 가을은 괜찮아요.
여름과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들이 출입하게 되면 운동장이 굴곡이 생겨서 1년에 몇 번씩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고가 나거든요.
걸어 다닐 때나 뛰어 다닐 때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 운동장을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아버지들이 축구를 많이 하시면서 개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를 쭉 따져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복지지원관리팀장 전창현
주거복지팀장 박정숙
교육정책팀장 남미숙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
학교급식지원팀장 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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