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5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생활복지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생활복지국, 보건소)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는 현장방문, 업무보고, 조례심사 등 바쁘고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생활복지국, 보건소)
(10시08분)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의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또 배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신 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지도 편달을 듣도록 하는 그런 자리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요점만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상반기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요구하신 내용이 11건,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이 11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현재 6건이 처리가 완료 됐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 예년대비 징수율 저조에 따른 실적거양을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 체납에 대해서는 매월 10일 전후에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의 부당이득금 목표액은 4,424만6,000원으로 징수액은 3,491만2,000원으로 목표대비 78.9%를 현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상환금은 목표액 2,700만원으로 징수액은 1,400만30만원, 그래서 목표대비 52.2%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액이 저조한 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액분납고지를 하고 있는 관계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이용률 제고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계획에 의거 강북 제1권역별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어 단시일내의 노선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탑승객에 대한 설문서를 분석 중에 있으므로 향후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상반기 중에 강북1권역협의체, 노원구가 포함되겠습니다.
이 권역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노선변경등 제반사항을 검토 후, 조정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노원에는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장애인 등이 인터넷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동 운영을 요망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 협조 공문을 지난 7월6일에 저희들이 발송한 바 있으며, 현재는 청사가 협소함으로 인하여 정기적 추진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은 공릉3동사무소에서만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문 발송한 이후에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답이 왔는지, 공릉3동이 시범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거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동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총 8건 중에서 시정이 2건이고 건의가 6건입니다.
여성위원회 구성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참여율이 11개 단체에 7,186명이 회원으로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 참여율이 31.1%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구성된 곳은 강동구하고 양천구 두 군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구하는 것을 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개·보수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5,200만원 확보해서 건축과에 조치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춥기 전에 빨리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중에 노인정보화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 1회로 지금까지 10회 운영해서 60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한 것이 220명을 확대해서 총 99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알뜰장 운영에 있어서 그 개인이 참여하는 방안은 먼저 지적을 받아서 각 학교하고 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지금은 알뜰장 할 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참여자가 7명이 참여했는데 지난 9월에는 2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하고 일반지역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은 전기요금하고 다른 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차등지원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 등 청소년 시설이 없는 지역에도 청소년 시설을 확대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은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 방침은 구별로 한 개 운영방침인데 저희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개설시에 상품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지적은 부녀회장한테 공문도 보내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면밀히 확인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작년도 770명에서 올해 220명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7월에 중계본동 소재 현대교회에서 주관해서 한 50명 석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4동 도암경로당 지하식당을 이용해서 하루에 100명씩 해서 150명은 민간 자율로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사업은 시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계속 증액돼서 나온 사업입니다.
증액해서 나오는 대로 잘 안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값 안주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추워서 안나오고 하는데 그런 곳은 폐쇄해 버리고 그 옆에다 묶어서 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아니면 경로당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해주든지.
그리고 계절적으로 어느 경로당을 가보면 10여명 정도 밖에 없지만, 실제로 많이 모이실 때가 있고, 이것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기준으로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전부 다 사립입니다.
국립 같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참고를 하겠지만, 사립입니다.
극동아파트의 경로당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평소에는 없다가 우리가 한번 순회 할 때는 한 명 아니면 두 명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조사해 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의 답변은 기존의 우리 관내의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만 죽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2개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지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상관없이 소재지가 노원구에 있으면 그것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원청소년수련관과 월계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2개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문화관광부에서 제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1개의 구에는 1개의 문화의 집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 그것이 다 되고 난 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후에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다면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면 좋겠지만, 법정 문화의 집 건립은 50대50 사업입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저희 예산을 50% 지원해서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현재 2개소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2번의 특위를 만들면서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적하고 좀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건의사항에서도 또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청소년 시설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까?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필요한 복지욕구들은 전혀 수렴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재정이 많이 부담되는, 때로는 시설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아이들이 시간 여가가 나서 어디 가서 같이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같이 뭔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계획만 잘 세우면 실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의 비어있는, 어떤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애를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산업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산업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환경시설 견학, 시범학교 실시 등의 사업은 유익한 프로그램이므로 학교 수를 늘리고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람에 대해서 견학 횟수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범학교는 5개교 200만원에서 내년에는 8개교 32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고, 환경시설 견학은 금년에 2번에서 내년에 4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노원구 환경위원회가 1년반 동안이나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은 위원회 개최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 전원의 사퇴를 받고 재위촉하기 바람에 대해서 노원의제 21의 지속적인 추진과 문제점 끝나는 2002년 초에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건의사항 4건이 있겠습니다.
연번 21번입니다.
오존경보시 오존경보가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달되고, 그 후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존주의보 발령시 관내공동주택 1,822개소에 전파결과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했고, 82개소 병원이나 업소라든가 아파트를 포함해서 거기는 팩스로 182개 단지 전 아파트를 포함해서 거기는 팩스로 182개 단지 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음성동시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판매업이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물건을 팔고 있으니 단속바라며, 특히 노인상대로 어떤 건물에 짧은 기간을 임차하여 비싼 물건을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상계5동에 소재 해 있는 세라스톤의료기 등 16개 업소에 대하여 직접 실태를 점검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산업과에서는 각종 단속업소와 관리업무가 많아서 현재 33명이 직원으로는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직원의 전문성, 고성능 장비를 보강하는 투자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의 전문화를 위해 담당분야의 전문교육이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수질측정장비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질측정 장비는 용존산소측정기를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고 환경산업과의 계중기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인원 보강에 대해서는 정원이 32명으로 오히려 한 명이 줄었습니다.
아마 작은 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 상거래질서 확립에 있어 요금인하 업소에 주는 혜택이 미비함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어 다수의 참가를 유도하기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저희가 가격인하 참여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50ℓ짜리 10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홍보로 구 홈페이지에 가격종합정보망 좋은가격 실속정보를 통해서 대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 이후로 인하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토탈 9개소가 인하를 했고, 지금 현재 3, 4분기에는 10개 정도가 추가로 인하를 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하고 많이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다음은 청소행정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번 청소행정과 감사시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48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부실한 제품이 많고 A/S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 7∼8년 이상 사용하다가 나온 것을 수리 및 부품 교체하여 판매하는 관계로 신제품에 비해 고장이나 불량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입 후 1개월 내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환불, 또는 타제품과 교환해주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고장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난번 감사 후 재활용센터를 점검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번 정화조청소 관련 사업이 독점이 되고 있는 바, 정화조와 분뇨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경쟁방식을 도입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0번 공릉1동 간이재활용 집하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동 구의원이나 구의회에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재활용시설은 어떤 면에서는 혐오시설이기도 합니다.
감춰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밝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동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설득하고 사업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번 무단투기 단속 6명에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10월 현재 단속 건수는 73건이고 과태료는 54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저희가 투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때 그때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적을 올린다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2번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처리방법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156톤이 발생합니다.
처리방법은 117톤은 수거 처리하고 있고, 39톤 정도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지역을 앞으로 분리배출과 수거를 실시해서 소각장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17톤은 도봉사료화 시설, 청지환경, 범영환경, 소규모 농장 등으로 안정적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저희가 추가로 경기도 안성에 있는 호세사료, 안성영농조합하고 같이 하고 있는 홍익비료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만약의 일을 위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부천자원화 시설이 200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40톤 정도는 반입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이 도봉시설로 5톤, 경신농장으로 4.7톤, 범영환경으로 7.9톤, 산오리농장으로 9.4톤, 에덴농장으로 8.9톤 등등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 문제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가격 책정을 해서 일반지역 전체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소록도에 출장 중임을 알려 드리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그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역보건과와 의료과에 대하여 연속으로 보고 받고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지역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연막소독은 소독효과 미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함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연막소독을 줄여가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중방역기간은 이미 9월말로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막을 10%정도 감축하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을 실정에 맞게 확대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같이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유충구제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보고해 주십시오.
의약과 소관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 검진 후 약을 구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2001년도 7월18일자로 보건소 관내 전 약국 및 약사회에 의료보호환자 조제 협조 당부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의약분업특별감사단이 운영되는 관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위생검사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2001년 8월3일자로 저희 관내 상계백병원외 3개 종합병원과 병원2개소, 그리고 노원구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소과 의약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보건과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사회복지과장김용강
가정복지과장오철권
환경산업과장이방일
청소행정과장송진섭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노인복지담당주사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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