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12일(월) 10시07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10시07분 개의)
지금부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중앙감사 및 구의회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정질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10시08분)
12월 10일까지 구정질의 요지를 제출하신 의원은 17분이 되겠습니다.
제41회 정기회 구정질의 일정과 방법은 12월 12일 1일간 즉, 오늘은 구정질의만 하도록 하고 12월 13일인 내일은 답변만 듣는 순서로 정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 내로 내용을 요약하여 질의하시고 특히 의원들간에 중복과 감사기간에 제시 되었던 질의는 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광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수감과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개원 4년차 마지막 정기회의 구정질의에 임하게 된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가 구정질의를 위하여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는 후련함보다는 구정발전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자책과 함께 아쉬움이 앞서는 것은 여기 서 있는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88년 개청 당시 인구 29만2,000여명, 총 예산 195억1,600만원이었던 것이 개청 8년째인 95년에는 인구 60여만명 특별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930억8,000여만원인 커다란 규모의 자치구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런 양적 물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4년 동안에는 기초의회인 구의회가 구성되어 구정전반에 걸친 감시자요, 동반자로서 구정발전에 이바지하여온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의 구정을 돌아다보면서 평소에 느꼈던 바를 생각하고 바람직한 구정상을 제시함으로서 세계화 속의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가를 묻는 바입니다.
우선 본격적 지방자치시대의 구청과 의회의 올바른 동반자적 관계정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너무도 일방적이었고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피부로 느끼고 개선의 필요를 실감하여 제시하는 각종 민원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구청의 입장은 적극적인 접근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지시에 근거한 천편일률적인 대응으로 대부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으로 일괄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고자세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주장은 이곳 의사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속기록에만 남는데 그치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머물 수밖에 없게 한 현 지방자치제도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원하는 대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대표적 실정 중의 하나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재정 자립도 확충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는 50%를 밑돌아 왔으며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재정구조 하에서는 좀처럼 향상될 수 없는 여건인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의 복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마찰을 취소하면서 충분한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등 재산 관련 세목 중 일부를 과감하게 구세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재정자립의 확충방안인 이와 같은 세목의 전환이야말로 건전한 지방자치 확립의 원천이 될 것을 확신하며 이 또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정의 전산화를 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와 구조의 확립으로 부정의 소지를 원천봉쇄 하여 부조리 제거라는 시기적 명분 앞에 수년에 걸쳐 양성된 전문직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하는 사례 또한 없어야 할 것이며 부과된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를 통하여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운용 방식에서도 종래의 자유정기예금 위주에서 탈피하여 고이자율의 특정 금전 신탁 방식이나 단기 투자성 운용방식으로 전환하므로서 이자수입을 높여야 할 것이며 실태체육관 설립 등 과감한 수익사업시행은 주민 정서생활 순화와 재정 수입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민간부분의 품질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서 행정의 각종 낭비요인을 줄이는 정기적인 경영진단시스템의 가동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복지정책의 전환을 들 수 있겠습니다.
‘95년 인구 60여만명 중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만 기본적인 생활이나마 영위할 수 있는 인구는 약 10%에 해당되는 6만여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 50%를 밀도는 자치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적정한 지원은 다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어쩔 수 없이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오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자치구 존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므로서 국민 전체의 평균적 복지 정책 유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유도하는데 각종 채널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므로서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구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그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각종 재개발 사업시행 등 주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가져다주는 각종 사업시행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선량한 주민의 피해와 불만을 최소한으로 줄여줌으로서 구청 청사가 더 이상 그들의 농성장으로 변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 주민의 피해와 불편함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적 이해를 앞세운 주민의 불법적 주장은 공권적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과감하게 도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기 사무, 자기 재원, 자기 처리란 지방자치의 큰 원칙 실현을 위한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95년 이후 본격적 지방화 시대에 우리 구의 발전방향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박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8동의 박상철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회가 개막된 지도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 임기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요구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 경제 질서 개편에 따른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세계화를 위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펼쳐나가야 하며 머지않아 닥쳐올 남북통일시대에도 미리부터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문제와 정보화 사회 구축 등 그야말로 해야 할 일들이 시시각각 변화를 요구하며 우리 모두에게 급박할 만큼 달려오고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계는 냉전 종식 이후 경제력이 군사력을 대치하고 있고 세력판도의 결정 요인이 바로 경제력이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국가간, 지방정부간에 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등 세계경제의 다극화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란 것은 결국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와 경제 규범 속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생존을 위한 무한 경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경제 전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실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진실로 각오를 새로이 단단히 하지 않으면 춥고 배고프며 어둡고 불행했던 시절로 되돌아가 우리의 후계들에게 최악의 조건을 물려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셔서 모두가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열심히 해 보자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 노원 자치구의회가 출범한 후 마지막 4년째 정기회를 열고 있는 현 시점까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조용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노원 자치구는 국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졸속 도시 행정으로 빚어진 신도시로써 개발된 지 어언 7년여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각종 교통난, 도로난, 재개발 문제, 생활환경 문제, 기존 주택과 아파트 밀집지대와의 조화문제,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제, 쓰레기 문제, 문화시설 문제, 자연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물론 이러한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자치의회의 초기 개막시대에 자치구 지방 의원으로 선출된 우리 구 의원님들은 현재까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권능과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도 갖춰지지 못한 현재의 최악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법 조건 속에서도 노심초사 분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도 새로 분구되어 개청된 자치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살이를 맡아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갑자기 떠밀리다시피 실시된 지방의회제도 실시로 인해서 오랜 관습과 행정제도 속에서 적지 않게 당황하고 불편해진 행정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4년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행정활동을 냉정히 생각해 볼 때 너무도 무책임하게 지방의회를 출범시킨 중앙정부와 여, 야 정치인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자치구 의회와 자치구 행정기관 모두가 한계점이 너무나 분명해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서의 구정질의와 답변 역시 민의수렴과 민의의 대변자 구실과 행정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잔치 같은 구정질의를 통한 백 마디 말보다 적은 것 하나라도 직접 실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정질의에 앞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와 여, 야 정치에게 통일과 세계화를 향한 가장 중대한 시점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당부 드리며 구정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며 국제화, 세계화를 향한 초석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현행의 너무도 중앙집권이고 통제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먼저 당부 드리며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의 핵심은 분명히 지방자치에 달려 있으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자치구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 내역 및 국제화에 따른 사업계획과 대비 전략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잘 받아 보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본 의원이 심려하고 있던 사항들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음에 놀랐으며 또한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중국 심양시 화평구가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온 지구촌이 경제 전쟁에 돌입한 이 마당에 국제화에 대한 개념 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는 국내 도, 농간의 자매결연을 맺는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가의 국제화의 장래는 실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원 하나부터 시장 조사, 분석 또는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알맞은 산업 개발 추진, 향후 우리 지방자치재정의 확립을 위한 수출문제까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종합계획을 세운 후에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해야 할 것인데 너무도 주먹구구식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실로 안타깝기 작이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어떤 대책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5년도 예산안 중에서 세출부분의 편성 주안점과 과다 불용액 예방책에 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년전부터 자치구 내의 빌딩들의 주차장시설 불법운용 실태에 관해서 관내 빌딩의 앞뒤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바 올해 우리 자치구 감사실에서 이에 관해서 감사한 결과를 본 의원이 받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물 준공 시에는 분명히 훌륭하게 주차장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른 불법 용도로 쓰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자치구 행정이 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불법운용실태를 철저히 가려 내어서 제대로 운영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구 내에 공유재산 및 구, 시유지 그리고 국유지 현황과 관리 및 이용실태에 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치구 내에 학교주변 특히 초, 중, 고등학교 주변의 환경유해업소 현황 및 관리단속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원년 마지막 구정질의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및 구청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금번 구정질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중복 질의 답변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실·국·과에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원구 전체 발전과 주민 대민행정 서비스가 낙후될 것에 대비하여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부구청장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연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 완결을 위하여 민선자치단체장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청장에게 입안계획을 완료하여 추후 민선구청장이 이를 수행하는데 큰 의의가 있어 구청장에게 질의를 하오니 먼저 정부도 세계화에 발 맞추어 정부조직을 축소하여 단일화하는 이 마당에 우리 노원구도 먼 미래를 위하여 우리 구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추후 구 관리 체계가 될 것으로 사전에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8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현재 공사 공정이 50%에 이르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소각시설에 중금속 제거시설에 대한 기계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공 후 어떻게 배출가스, 「다이옥신」등 중금속 물질 등을 검출할 수 있다고 보면 이런 중대한 시설이 중금속 제거시설도 갖추지 않고 환경에 미치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또한, 소각장이 동부간선도로변에 있으므로 청소차량 진출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차량 진출입 문제는 현재에도 24시간 연중 교통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1993년 1월 5일까지 소각장 건설에 따른 추가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 의거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본 의원이 받은 보고에 의하면 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관리대책 수립, 과다 통계성상별 발생량 파악 등을 우선 순위에 반영하고 계중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시설기준을 보완, 방안 강구대책을 하라는 내용인 바, 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내용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3년 11월 25일자 제32회 제3차 본회의의 구청질의 답변에서 구청에서는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지역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23%라고 구청에서는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온, 소각장에서 나온 열은 10%에 불과한데 무엇 때문에 구민을 우롱하는 수치를 발표하였는지 이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재산상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인근 피해 주민과 민관합동으로 사후대책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인근주민의 피해, 수혜의 관계를 환경감시체제와 일원화하여 타지역 부동산보다 23,000만원의 막중한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이를 보상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극 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노원구 지역난방사업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및 집단에너지 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건설비용에 대한 시설분단금 징수건에 대한 것을 수혜대상 아파트 주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까?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난방이 난방비가 저렴하고 대기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좋은 시설은 사실이나 87년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에 수도권 5개 신도시 지역에서 지역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5년 동안 아파트 분양 시 시설분담금을 부담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동신시가지 조성에 따라 아파트 분양 시에도 이런 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80년대 노원구 신도시 계획 차원의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10여년이 지난 이제 신축공동주택 및 기존 공동주택에 시설분담금을 턱없이 부담하는 것은 노원구 주민으로서 부당하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당 5,050원, 이것도 전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에 부과하고 있으며 평당으로 계산하면 16,660원이 되고 분양면적 30평 기준할 때 49만9,950원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축주택일 때 이보다 더 많은 2만7,000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아파트 평형에 따라 부과한다면 적게는 3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할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노원구민을 지역난방을 목적으로 시설부담금을 받아 발전소 건설도 하고 사업성도 고려하는 장사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한 예로 중계동 모 단지에서는 지역난방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LNG난방을 사용하겠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한 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를 들면 LNG난방 사용 시 시설분담금 6,000만원, 지역난방비 7억3,000만원 무료 6억6,000만원의 차이와 이에 대한 시설비 공사비도 LNG난방시설일 때 2억3,000만원이 들고 지역난방비가 7억9,0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이것을 전체 비교하여 보면 LNG난방방식에 들어간 돈이 약 3억원, 지역난방일 때 약 15억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역난방에 분담금, 시설총공사비가 5배가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 바, 이것이 노원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5년 후에는 투자비를 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래계획도 참고하지 않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에 지역난방에 사용한 연료가 벙커C유와 LNG를 사용하여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이 전액 수입유가로 대처하여야 하므로 석유 및 가스 한 군데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유가변동으로 인한 난방비 인상이 향후 세계화 추세에 대비하여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까?
이에 대해 노원구청의 대처방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계동 사회복지관 앞 U턴차량으로 인하여 월계교 1차선 점령으로 인하여 교통이 적체되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에서 올라온 차량까지 겹쳐 U턴되고 있는데 이렇게 혼합체계 교통대책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월계교 교량이 노폭이 좁아 편도 3,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고 다시 3, 4차선으로 인하여 월계교 확장공사가 시급을 요하는데 서울시 교통개선대책 T.S.M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장기계획에 들어 있으므로 다시 건설하여 조속 확장공사 계획이 되겠다고 언급하였듯이 월계교 확장공사 계획을 전임 건설과장께서 구정질의에서 답변하여 놓고 구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월계교 확장공사계획은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던 바 이는 그때 상황에 따라 구정질의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는 아직도 지방자치구의회를 불신하는 행정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부탁드리고 마무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95년 전반기 장기계획에 의거 서울시에 우선사업으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원역 미도파 환승주차센터 육교설치에 따른 육교설치 연장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도파백화점에서 노원역 쪽으로 가자면 지상을 통하지 않고 육교를 통하여서만 노원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는 환승센터 차량 진출입으로 인하여 사고 교통체증에 대비하여 육교를 설치하였는데 본 의원이 현장조사와 인근 주민 및 구민의 의사에 의하면 이왕 육교를 설치할 바에 건너편까지 연결하였으면 얼마나 좋았느냐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도파 동일로변 사거리와 육교설치 하단까지 약 50～70m에 불과하고 미도파 진입차량과 노원역 쪽 육교하단에서 횡단건널목이 있어 도로 2차선으로서는 차량과다와 교통적체로 인하여 노원역이 혼잡하므로 육교하단 횡단보도를 없애고 연결육교 설치 건에 대하여 앞으로 구청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지하차도에서부터 쓰레기 소각장 당현천변까지 굴곡도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일자 구정질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현재 아무 대책 없이 매일 교통적체 체증으로 인하여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상계동까지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하여 왜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지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과 구민이 교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여 놓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무슨 쓸모가 있다고 봅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자료의 현장조사에서 왜 차량이 적체되고 있는지 조사한 바, 녹천교에서 우회전 차량과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북쪽방향의 차선은 양쪽 3차선인데 지하차도는 2차선으로 좁아지고, 녹천교에서 간선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우회전 차량이 4차선에서 소각장에 이르기까지 2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지는데 원인이 제공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 도로가 고속도로 규정에 맞추지 않고 기존도로를 활용함으로써 소각장 앞 두 군데 곡선도로가 꺾어짐으로 인한 사고차량 서행으로 인한 교통적체 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조사한 바, 본 의원이 계획안을 참조하여 중랑천변으로 충분한 도로확장 공사구간이 있어 어느 정도 직선도로와 2차선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확장으로 추후 소각장 진출입 청소차량 출입구 혼잡을 감소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시행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며 현재 소각장 건설로 인하여 전선 철탑 공사가 소각장 앞과 상계6동 간선도로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후 도로확장계획도 없이 무조건 기존도로 옆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유와 소각장 청소차량 진출입 전용도로 건설을 하여 교통적체 현상을 최소화할 방안을 서울시와 청소사업본부에 건의하여 적극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월계교 서쪽 공릉동 택지개발지구부터 녹천교 인근까지 하천변 서쪽 철도를 따라 도로확장 신설계획과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문화공보실 관련 사항입니다.
노원구 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 구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고취와 구행정당국의 문화에 대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구민의 문화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본 의원이 그동안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노원구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은 전무한 바, 3년의 의정생활동안 문화유적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바 구청 공보실 책임자의 실장자리도 3년 만에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각오로 노원구 문화사업에 문화유산을 발굴 복원한다면 더욱 뜻깊은 의미가 될 것으로 사료된 바, 현재 불암산 봉우리에 남아 있는 이씨 성터가 원시씨족사회에서부터 내려온 장소이며 남산 봉화대에서 중랑구 봉화대, 불암산 봉화대를 통하여 의정부까지 봉화 연결하는 봉화대라는 유래가 전해온 바, 당초 지역으로서 중랑구 봉화산에는 95년도에 봉화대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구민문화 유적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곳이 성터인지 봉화대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지라 옛선열의 얼이 깃든 이곳을 발굴 복원하여 구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95년 문화사업 일환으로 사전 기초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아현동 가스공사 사고에 즈음하여 1994년도 12월 10일 조선일보에서 우리 노원구 관내 상계역 부근의 가스공급 기지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지난달 국내의 기술진 가스안전 점검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지적한 적이 있으므로 보도되었는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헥 대처하고 있는 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 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직원,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학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금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축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힘이 삶의 힘이 되고 예술의 향기가 생활화될 때 풍요로운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즐기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지난 10월 우리 구가 실시한 문화축제 및 전통문화장터는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과 공동의식을 함양하는데 대단히 좋은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상자체가 훌륭하다고 해서 결코 좋은 문화행사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어떻게 내실 있게 그 행사를 치르느냐에 따라 효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3년도 감사에서도 졸속 행사로 지적되어 앞으로 행사를 노력하겠다고 말씀한 바 이Tv
내용에 있어서 적어도 노원구를 내세워 문화행사를 벌인다면 구민을 위해 대다수가 동참할 수 있는 볼거리고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행사를 과연 우리 노원구민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이 볼 때 문화행사인지 체육행사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지난날 시골 국민학교 운동회와 진배없다고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
이 행사를 지휘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면 현재 전국공원과 산은 물론 우리 관내에도 수락산, 불암산, 동막골 등 입구에 많은 예산으로 수십개의 현수막에 공원과 산에서 취사행위 금지 또는 문화시민 생활금지 등 붉은 글씨의 경고문 현수막이 연중 걸려 있고 한편 오토바이를 탄 감시원을 두어 감시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도 지난 10월 문화행사에서는 구 중심지에 있는 넓은 공원 잔디밭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1,000여명의 구민이 모인 장소에서 문화행사라는 미명 아래 수십개의 가스버너로 취사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일부 공무원은 묵인하는 한편 공원관리 담당 공무원은 취사행위 단속을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이 두 가지 장면은 옛날 시골 장터에서 이 가위는 제 아무리 센 지갑줄도 자를 수 있다고 하고 팔고 저편에서는 제 아무리 비수같은 가위라도 이 지갑줄을 자를 수 없다고 하는 시대상이 생각됩니다.
금년 중 공원과 등산인들의 취사행위 단속적발 실적을 경·중을 구분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거미줄 같아서 약한 자는 거미줄에 걸려들고 강한 자는 뚫고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단속기관이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된 것입니다.
둘째 문화행사에 꼭 수십개의 확성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학교 수입에 지장을 주어서 항의를 받는 진행방법의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8,000여만원의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일부 국민의 원성을 사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사의 분위기 때문인지 당일 노래자랑 행사의 사회를 맡은 박상규도 우리 노원을 얕잡아 보았는지 저질적인 인사와 행동의 건방진 작태를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셋째 매년 개최하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항상 참가하는 일부 사람만이 참가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구민행사라는 표방보다는 통·반장의 행사로 그 명칭을 바꾸라는 여론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신설구입니다.
문화의 전통을 세워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5차의 구정질의에서 지방문화재 보존과 문화행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문화행정에 대한 구청장님과 관계관의 일대 의식전환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 심현천 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의회 마지막 정기회 구정질의를 하고자 하니 만감이 교차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인가 봅니다.
지난날들은 보람보다는 고뇌와 갈등의 세월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분권의 기본틀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능이 절대적으로 미약한 허울 좋은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그 원인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및 의원자질의 한계와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식의 한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주요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ㅍ
그러나 임명제 단체장 체제의 반쪽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도 초대의원의 사명감으로 무던히도 많은 말씨름을 하며 꿈틀댔습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실체가 무엇이며, 왜 모든 선진국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지와 완전한 지방자치실현이야말로 현재 우리 인류가 찾아낸 지고의 이념인 민주주의 완결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4년은 결코 헛된 세월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초대의회의 성과와 잘못, 그리고 집행기관의 역할과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에 따지지 말고, 서로가 겸허하게 지난날을 반성하고 수용하여 하루빨리 지방자치시대를 향한 위상과 역할을 적립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검증은 끝났습니다.
지방자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는 기초단체장 연기론이나 지방자치의 역기능 우위론 등 백해무익한 소모전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한정되고 미약한 법과 제도라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새로운 기법을 끊임없이 찾는다면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에서 좋은 정책 건의를 한다든가 집행기관의 감시와 독려자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자로서 주민과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역할 및 민원해결자로서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시정시킬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권운동가로서 토론문화정착과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타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원의 역할이 잘한 점 99가지를 칭찬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잘못한 점 1가지를 찾아 시정시키고자 한 입장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하여 노원구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제부터 간단히 구정질의를 9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당부의 말씀은 정기회 마지막 4년차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물론 답변에서도 한 번도 구정질의 답변을 구청장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임명제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음을 아직도, 4년이 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옵건데 구청장께서는 마지막 정기회 구정질의에 총괄적인 답변이라도 하는 예의 정도는 지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노원구의 현안이고, 전국적인 시범지역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중지를 요청할 용의는 없느냐? 구청장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5가지 이유에서 본 의원은 이 쓰레기 소각장건설을 중지하고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쓰레기 정착의 순차적 과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진국의 쓰레기 정책의 맨 처음 단계는 재활용이고, 그 다음 단계는 종량제이고, 그 다음이 소각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량제를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면서 쓰레기정책이 이미 3～4년 전에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다라는 지적과 둘째, 소각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습니다.
탁상에서 몇 몇 학자와 쓰레기를 전공한 학자를 몇 몇 사람이 선진국 견학에서 만든, 주민들에게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소각하면 진짜 다이옥신이 나오냐? 우리나라 쓰레기 성상이 어떤 것이냐? 라는 통계는 전혀 없습니다.
셋째, 환경영향 평가의 상식적 결여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북한산과 불암산과 수락산 가운데 이 오지로 되어 있는 이런 변방의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을 본다면 공기의 순환은 학자를 논란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오래 많이 사시는 의원님들이 그럽디다.
여기는 남서풍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고. 북풍과 남풍이 많이 불어야만 여기의 공기는 순환이 잘 됩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어디에도 또 더군다나 중랑천을 사이에 끼고, 우리 노원 소각장, 도봉소각장, 의정부소각장이 직선거리 2㎞가 안 됩니다.
여기에 3개의 소각장을 이 계곡 안에 나란히 지으면서 3개의 소각장을 한꺼번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직접 전문가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아주 우스운 상식 이하의 환경영향평가도 문제다 라는 지적입니다.
넷째, 용량의 과다책정 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박사님도 합디다.
이용량은 노원구 쓰레기가 2000년이 되어도 800톤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시정연구원이 토론회의 석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아마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도 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쓰레기 비닐 가격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비닐로 수수료를 받든, 별도 수수료를 받든, 총 예상되는 종량제를 실시해서 현재의 오물수거료와 종량제실시 후에 총 쓰레기의 몇 톤이 나와서 총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데이터를 제시해 주고 종량제 준비에 대한 대책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의 문제는 용량과다 책정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덤핑공사 및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입니다.
이것도 정부 연구기관에서 인정합니다.
톤당 1억이 국제 공식가격이고 우리나라 가격으로 그 정도 되어야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에서 60%의 가격입니다. 목동이 40 몇 %이고 우리 노원구가 용량이 반액으로 줄어서 적정공사비의 60%가 55～58%가 됩니다.
원래 1,600톤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43%였습니다.
이렇게 덤핑으로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이 다섯 가지를 지적하면서 건설을 중지하고 다시 재검토해야만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난방의 확대 건의 내용입니다.
노원구는 쓰레기 정책과 지역난방 정책을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연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난방공사에 있는 사람도 직접 쓰레기 소각열의 이용은 10%가 될까 말까하다.
최대 극대치가 15%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혼용을 시켜서 모든 주민들이 아직도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도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전혀 적극적 대응은 하지 않고 지역난방공사는 시 사업이다 라고 미루고 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시 사업이기 때문에 가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애로사항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특히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그 중에 진짜 소각이 필요하더라도 그 지역에 그런 혐오시설을 건설할 때는 응분의 대가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소각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이 지역주민을 우선 많이 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봉구니 이쪽에서 전부, 가까운 아파트단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민영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지역난방을 쓰고 싶어서 건의한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99세대 민영아파트가 지역난방을 쓰고 싶다고 건의를 했더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94년 11월 4일자로 질의하신 여러분의 해당아파트는 상공자원부허가 50구역이고 열공급허가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달라」 그러면 행정부는 전혀 그런 검토나 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7단지에서 관 몇 개만 연구하면 간단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파트를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확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를 묻습니다.
세 번째, 상계5동 공부방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92년에 폐쇄돼서 매각처분결정이 왔을 때 본의회에서는, 가뜩이나 공공재산이 부족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런 조그만 재산은 보존해서 좋은 장소로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국공유지는 더 필요한 것이며, 토지는 조금 있지만 우리 건물이라고는 행정재산 빼고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서 공부방을 더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공부방 하는 것을 폐쇄했습니다.
또 하나 지었다고 폐쇄했어요. 공부방 많아서 나쁠 것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인구수에 비해서 공부방이 많습니까?
이것은 그냥 공부방으로 써도 된다 그러니 이것은 팔지 말고 공부방으로 쓰던가 아니면 더 좋은 용도로 쓰라고 해서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검토하겠다고 보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왜 활용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사회복지대책 및 결손가정의 청소년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사회복지예산증액문제는 여러 번 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건의했습니다.
집행기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추경예산에도 반영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하자 및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자기재산이 아니라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은 그 아픔과 고통을 언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이 먼 거리에 위치함으로 해서 결손가정 및 맞벌이부부 가정의 청소년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사회복지 차원이나 가정복지 차원에서 그 애환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의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발상에 의해서 쓰레기정책 하나로 이 지방자치시대에, 아직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구태의연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재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를 했을 경우의 종량제 준비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시부정이 만행하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번 감사 때 본 의원이 검토해 봤을 때 검인계약서를 원시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영수증 철에 전표찍기철이 없다든가 그냥 영수증을 대충 묶어 놓았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은행측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수증집계와 그것을 대장에 기입하는 것은 엄연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분리가 애매모호하고 책임성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노원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동료끼리 서로 믿기 때문에 안 생기는 것이지 진짜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슬쩍 동료를 속인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가능한 허점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해 검토하시고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일곱 번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부기관장들의 동향보고가 아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 동향보고는 그렇다고 치고 일반동향보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일반동향보고는 그야말로 정보동향 보고입니다.
그것은 암흑시대에 하던 것입니다.
그런 동향보고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놀란 것은 하부기관장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정보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들은 대로 써서 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당신이 주관적으로 매도를 하고 만들어 내고 위장을 해도 또 자기 마음대로 가공적으로 써 올려도 되는 것이군요 했더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향보고이기 때문에 들은 대로 써도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 내용은 당장 전화 한 통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알아보지도 않고 완전히 허위사실을 써서 이 지역의 단체와 지역 단체장 이름을 명기해서 넣는 동향보고에, 회원이 아닌 사람을 회원이 11명 있다고 명수와 이름까지 넣어서 하는 동향보고에 확인조차 하지 않고 했다는 증거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하부기관장의 원칙행위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대책의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상계대교와 녹천교 문제는 누누이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루종일 체증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6차선으로 오다가 4차선을 줄어 들었습니다. 기부체납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서울시나 건설부에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소음하고 직격됩니다.
다른 곳은 전부 뚝방 밑 쪽으로 간선도로가 오다가 여기만 공사비 절감차원이라는 의혹 밖에 들지 않습니다.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뚝방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편의주의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아주 잘못된 것으로서 지금 병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뚝방 아래쪽으로 이전하고 6차선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야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아홉 번째, 고압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해시설입니다. 이것은 법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14단지, 15단지, 16단지에 가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노원구에 택지 건설이 되면서 사유지재산 내 안에다 지어 놓고, 요즘엔 전보선대 하나를 지방자치단체가 한전한테 돈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라 해서 또 그 주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마저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분쟁이 야기되기 시작할 것임을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이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사유지 내에 이렇게, 아파트동과 10m도 떨어지지 않아서 고압선이 있다는 것은 헌법 제35조 3항에 즉 국가의 의무에 보면 행정권에 주거권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이런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나 있는지 묻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오늘 특별히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청에 급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의하신 사항은 내일 답변 시에 꼭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일단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근 30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없어 중앙집권으로 인하여 우리 자치구 행정은 상급부서의 지시와 규제에만 익숙한 국민의식이 큰 제약요인입니다.
중앙집권이 낳은 획일화는 비교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단속 같은 것도 22개 구청을 하나의 똑같은 비료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비교의 모순이 우리 행정의 비극을 낳았던 것입니다.
각기 지역특성과 지역특유의 가치가 있는 데도 중앙집권의 시각대로 잣대로 비교하고 감사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집권의 사고는 정부불신·정책 불신으로 지방자치제가 저해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획일적인 사고를 노원구 설정에 맞게 고치고 95년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 하여 극복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첫째, 지방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이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사고적 논리가 필요하여 언제까지나 관의 홍보와 정부의 혜택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이제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인의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셋째로 아까도 동료의원이신 박상철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치의 경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는 WTO로 하나의 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세계 자치구와 당당하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발전해야 살아남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국민의 주인이고 노원구도 하나의 경쟁주체로 보고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 사고에 맞게 지방자치의 주역이 지역주민 의원·공무원이 주체임을 명심하시고 좀 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의 논리로 정책개발을 하자.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그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으로 환경·치안·교육·일상생활에 편리하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활성화된 지방자치제를 하려고 하면 현행 자치구의 규제와 30년동안 중앙사고의 의식이 그대로 존재하여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자치구로서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이 변해야 하며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변화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먼저 변하여 살아남아야 합니다.
상급 부서의 많은 규제와 제약조건 속에서 지혜와 지방의 논리를 찾지 않으면 노원구는 복지행정, 깨끗한 행정, 행정의 서비스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시험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시 재산이라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체육시설을 자치구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지방의 논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단지인 목동에는 종합체육관·실내링크·야구장 등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도 지방논리로 재산을 늘린 다음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의 논리를 만들어 나갑시다.
본 의원 생각은 각 국마다 최소한 지방의 사고를 변화의 지혜를 모으면 노원구는 발전하고 지방자치는 활성화 될 것입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지방의 논리와 지혜를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행정의 질을 더 많은 재정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방의 논리와 중앙정부가 변하지 않으니 지방정부가 변하여 노원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원구 시각에 맞게 노원구 논리에 맞게 정책개발을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 자치개발공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중앙집권적이건 자치제이건 경영행정은 다 공통점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을 시키는 것입니다.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현재의 법으로는 49.6% 밖에 안 됩니다.
노원구는 재정확보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재정확보를 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노원구는 주민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구의 재정확보와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의 관변단체의 자매결연이 형식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비적이고 홍보적인 단체가 아니라 국제교류나 자매결연, 농촌·도시자매결연 관련단체도 소비적인 단체가 아니라 이익이 나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단체가 등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원구 자치구의 재정 확보 방안의 하나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무역 및 홍보, 토목회사, 구 공장을 설치하여 임대료나 대기업 유치, 무공해 공장 적극 유치 및 유통업을 총괄한 지방자치 개발공사를 설치하여 다른 지방자치구보다 앞서 가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및 관련 국장님께서는 노원구 자치개발공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정확보 방안이 없으면 밝혀 주시고 장기 재정 확보 방안도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예를 들어 노원구는 아파트가 70% 이상입니다.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95년도 1월 1일 입지심의 시 아파트 1, 2, 3창을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사무실, 공장(무해공장), 독서실 등으로 활용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시 고속화도로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노원구를 알리는 홍보물과 광고를 동시에 실어서 구 수입도 증대하고 노원구 이미지 홍보를 알리는데 좋을 것 같은데 관련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영주택건설 준공이 왜 늦어지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94년 11월 현재 축산기업 새마을금고 직장주택조합의 13개 조합의 3,880세대가 준공이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연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시사용 사유를 본 의원이 확인하니 13개 조합 중 10개가 기부체납 미이행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각 국·과장의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으며 처음부터 조합에게 불리하게 입지심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관련 국장님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른 국과 협의하여 빠른 시간에 준공이 되어서 3,880세대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등기하고 행정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앞서 손정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고속화도로 쓰레기 소각장 굴곡도로와 월계동 시영아파트 진입로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굴곡된 도로는 양쪽에 차선 장애물을 제거하고 상계에서 성수방면은 차선을 하나 더 늘려서 완만하게 차가 지날 수 있도록 하면 정체가 좀 덜 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월계3동 시영아파트에서 고속화도로 진입 시 화랑고가도로를 돌아서 고속화도로로 진입하여 석계역과 연계되어 심각한 정체 현상이 있는데 시영아파트 월등교로 좌회전만 되어 있는데 직진신호를 설치하여 동시신호로 고속화도로에 진입하면 석계역 정체현상도 줄어들고 바로 고속화 도로로 진입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여섯째, 아파트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일곱째, 노원구 위험건축물 현황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께서는 60만 노원구민을 위해 될 수 있으면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며 내년 지방화 원년을 맞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론을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석계역 굴다리 밑을 지나 강북 민방위교육장 입구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 시영아파트에서 화랑로를 우회전으로 올라와 화랑고가도로 밑으로 유턴을 해서 민방위교육장 쪽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성북역과 대한통운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화랑고개 밑 동일 차선으로 진입하므로 인하여 차선은 1개 차선 밖에 없어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간을 1개 차선 더 확장하면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시영아파트 입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도 조금은 나아지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암산을 등산하다 보면 정상까지는 507미터로서 산이 낮은 관계로 산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은 운동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시간은 남고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애꿎은 나무만 붙잡고 씨름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헬기장 주변이 경사가 완만하므로 이 주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끝으로 ‘93년도 정기회의 시 본의원이 질의한 월계동 66-7, 참빛학교 구유지 약 60평이 됩니다.
외관상 지저분하고 화재위험도 많고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주민 복지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본 의원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 답사 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몇 년을 더 검토해야 되는지 답변을 요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석창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좋은 인사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보직 관리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인사방침에 의거 적재적소에 인사발령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 생활개혁추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수 공무원의 표창은 엄정한 심사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시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지 449건에 변상금징수 138건입니다.
변상금 징수율이 32%로 저조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국공유지 관리쇄신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부고속화도로 공사를 하고 잔여토지가 여러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잔여토지는 몇 건에 몇 평이 되며 앞으로 처분과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개발부담금 징수와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과금액이 67억3,677만7,000원 중 징수금액은 3억322만2,000원인데 저조하게 징수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조합 인가나 민영주택 건설 시 조건부 입지심의와 함께 조건부 사업승인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 측은 사업자 측대로 불편함이 있고 또 그것이 연결되어 가입주 신청을 하여 가입주한 상태로 현재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입주한 곳은 몇 군데 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중계동 광석마을 입지심의 도면을 보면 주민 개인의 땅이 맹지로 되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건축물 촉진법에 의거 개인의 땅을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 사업승인이 나갈 때는 입지심의 때와 면적이 변경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동 노원마을과 중계동 산동네를 비롯한 주거환경에 좋지 않은 지역의 개발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은 빨리 집행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환경정리 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계동 수용지구 내에 개발을 하면서 도로시설을 주공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시설한 도로를 우리 구에서 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중계동에 공원도 건설된 것이 많은데 녹지과에서 인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수를 안 했다면 안 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수를 했다면 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계동 일명 산동네 국유지 불하 시 각 필지마다 1평방미터에서 20평방미터까지 수 십필지가 미매수필지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처리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녹지과 항측조사 시 항측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감시감독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화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월계동에 가스 폭발사고로 가옥 4채가 완파되어 주민이 갈 곳이 없어서 노인정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갈 곳을 잃은 주민 겨울살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중계동 광석마을 철거민들은 법에 의하여 철거되었다고는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형편에서 마을 건물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집단으로 천막생활을 하고 이Tv
이 또한 겨울살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주 지방자치의 원성과 무색투명한 공개행정 그리고 주민편의의 복지행정 구현이라는 노원구민의 요청을 뜨겁게 절감하면서 엄숙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88년 1월 1일 대통령령에 의해 도봉구에서 분리된 이후 상계, 중계, 하계동의 일부지역은 1960년 경부터 시작된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된 영세 이주민들의 대거정착 하고 있으며 1985년부터 시작된 상계, 중계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전체 주택수의 70%가 아파트로 형성된 급조된 주거도시인 것입니다.
졸속한 도시계획에 의해 이렇게 주거타운 위주의 급조된 신도시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 노원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교통문제, 도시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철거민촌 주민의 이주문제, 균형감각을 상실한 지역개발, 분지형상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날로 가속화되어지는 공해문제, 문화, 레저, 스포츠시설의 태부족, 재정 자립도 50%에도 못 미쳐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 꼴찌에서 다섯 번째의 취약한 자립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30%에 육박하는 1만3,165세대, 가구원수 4만여명에 이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복지문제 등 수많은 난제를 풀어야하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문제제기 한 것을 골자로 부구청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께 소요시간 10여분에 걸쳐서 질의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맨 먼저 구청장께 묻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정 자립도 50%에도 못 미치는 영세 자치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내년에 본격실시 되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상업지구 확대지정 등 세원발굴과 세수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상계10동 소재 면허시험장과 9만여평에 이르는 지하철 창동차량기지의 이전이 세수확보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이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동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방안과 구유지로의 이관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구청주관의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취로사업비 부족액수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라는 질의입니다.
우리 구의 ‘94년도 취로사업비 57억9,500만원 중 시 보조금은 9억1,700만원으로서 시보조금 배분기준이 생활보호대상 가구수 비율에 의거 단순 산술적 배분함으로써 타 자치구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대거 유입하여 서울시 전체의 30%에 이르는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음으로써 서울시 전체 월평균 취로일수 18일에 비하여 노원구는 무려 7일이나 부족한 11일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구청장의 시청에 대한 취로사업 예산확보 로비가 전무했다든지 또는 교섭능력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구민들이 서울시 평균 취로일수에 못 미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년도에는 이러한 불합리하고도 불공정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와 관련 추경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금년 5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당시 시민국장께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국장께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여 추경예산안 심의 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는 800톤 규모의 노원쓰레기소각장의 용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고 둘째,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격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 측에 공식적으로 서면자료 요청에 의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 30일 문서번호 67500, 제목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유보에 대한 내부결재 서식에 의하면 94년 10월 실시예정으로 우리 시 청소사업본부장 사업승인 요청한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유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94년 4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증가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효과 못지 않은 부작용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범실시 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환경처의 지침과 우리 시의 자체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94년 10월 시범실시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시달될 전면실시 지침에 따라 시행함이 바람직함으로 되어 있으며 처리방안으로는 94년 10월부터 실시예정인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는 유보하고 앞으로 시달된 환경처 지침에 따라 전면 실시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함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의회 의원이 요구하고 구청 담당국장이 필요성을 인식해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 직전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에 사업승인 요청을 한 행정행위는 지방자치제입니까, 지방타치제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 대한 눈치보기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감히 이런 행정행위에 대하여 눈치보고 행정 또는 지방자치제가 아닌 권력에 의한 지방자치제 행정의 표본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구가 종량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에게 종량제 시범실시 승인요청을 하게 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시범실시를 하지 않은 경위와 시범실시를 한 경우의 예견되는 득실을 명확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애향장학회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노원구 애향장학회는 92년 출연금 목표액 3억원으로써 재단설립을 목표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말까지 1억4,000여만원의 출연금이 조성된 이후 94년 한해동안 모금실적은 단 한 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94년 이후 출연금 모금실적이 전무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장학회 발족 이후 3년이 경과된 지금 장학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금 출연자들의 반환요구가 있을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서 구의회 의사당의 구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1995년도 노원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안을 보면 연면적 607㎡ 노원구 청사 증축시설비 5억138만5,5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정기 구의회 구정질문 시 독립된 별도의 구의회 의사당 신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총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구의회 의사당의 신축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검토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가 두 번이나 바뀐 이 시점까지도 구의회 의사당 증축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구청 청사를 증축할 것이 아니라 96년부터 이전이 계획된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사무실과 구민회관 소회의실을 개조하여 의회 의사당과 상임위원회 사무실, 의회사무국 사무실로 활용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청 청사 8층에 입주해 있는 의회 의사당을 부족한 구청 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구하여 아울러 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예결특위 위원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합니다.
상계10동 주공 9단지부터 7단지를 경유하여 미도파까지 개설된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쇄하고 대신 상계2동 쪽 도로의 일부를 인도로 조성하여 하루 평균 3만여명의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열 분의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한능박 의원님의 질의 27개 사항은 내일까지 서면답변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45분입니다.
점심을 하신 다음에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박관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4년의 마지막 구정질의에 앞서 풀뿌리 지방자치제의 구성원으로서 활동기간 동안에 있었던 보람과 아쉬웠던 몇 가지를 지적하고 한 가지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람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원역 미도파 민영환승주차장 부지 내 구유지 약 330㎡ 매각에 따른 행정조사특위 활동성과와 아파트하자조사특위활동, 동부간선고속화도로 공사지연 및 부실도로 개설 등 바로잡기 특위활동 등은 우리 의원들 활동의 상당한 성과였다고 자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도 관공서의 문턱은 높고 민원이나 의원들의 요구사항 및 시정지시 등이 대부분 마이동풍 현상이고 시 사업이나 구 사업 중장기계획 순위가 졸지에 바뀌어 버리는 구태가 지금도 비일비재함은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의 일면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요망은 1995년 6월 본격적인 비장자치시대가 예고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는 그 지방마다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행정권을 대폭 이관해 주어야 되고 지방의회 기능 또한 그 지방마다에 걸맞게 강화해 주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노원구 하계2동 312-2 하계2구역 재개발 조합 육근호의 조합원들의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구청께서는 여러 가지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계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육근호, 시공회사 (주)청구 대표이사 장수홍 등으로부터 자진이행각서를 작성케 하고 보증금 30억원을 구청장 명의로 예치 공증한 뒤 1994년 5월 27일자 공사착공 신고를 수리, 허가했습니다.
본 의원도 당연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 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3항은 구청장은 2항의 하천부지법 77조에 의거 취득 또는 처분하였을 때에는 당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1항 또한 취득 관리처분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조건부 공사착공신고를 허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자진 이행 각서 내용을 보면 구유지 불하와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을 경우 착공 후 6개월 이내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관련법이 개정되어 있다면 1994년 5월 27일이 착공일인 바, 1994년 11월 27일 이전에 자진각서 5항을 적용 보증금 30억원을 세입조치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9개월 이내에 사업 시행자가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겠음이라고 1994년 5월 26일부터 1995년 2월 26일이 시한이 되므로 예치은행이 잔고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제가 굳이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전부 부실입니다.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고 보면 제가 이런 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상계3동 79-3, 10, 12, 13, 108, 154, 155, 165 등등 지번 등의 공시지가가 1990년에는 ㎡ 당 70만원, 1991년부터 93년까지는 무려 175만원입니다.
두 배 반이 들쑥날쑥입니다.
다시 1994년에는 70만원으로 평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배 이상의 기복이 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 지적한 소유자들이 간단한 행정착오로 정당한 세액에 두 배 반 이상의 종토세가 부과되었고 납부되었다면 이 분들에게 환불조치 할 용의는 없는가, 단 한 번지에서 10여건의 이러한 기복 사항이 노출되었을 때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자연부락에서 얼마만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겠는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유형의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꼭 바로잡아 주고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적어질 수 잇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가지의 구정질의 중에서 한 가지는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이해가 되어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 중랑천의 수질개선에 관한 얘기를 제안해 볼까 합니다.
10년 전부터 오염되기 시작한 중랑천수는 2, 3년 내로 급격하게 못 쓰게 되어서 거의 아무런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악의 상태로 갔으나 몇 년 전부터 구청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금은 거기에서 물고기가 놀고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는 목가적인 풍경이 보임으로써 동부고속화도로를 상·하행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정서적인 면의 즐거움을 느끼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에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치하를 드리면서 하나 개선해야 될 것은, 물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가 보면 육안으로 보기에는 더 없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중간중간 지점마다 낙차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얀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으며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는 기현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세제의 찌꺼기가 나와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이 시점까지 왔다고 보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물,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만 생물이 살아 숨쉬는 그런 수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론 첫 번째로 의정부시에서 좋은 물을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의정부시계에 만들어져 있는 정수시설이 꽤 효과를 발휘해서 어느 정도 높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봉구와 노원구 3개 부서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은 중랑천 수를 마련하지 않을까 해서, 적어도 서울시에 관계되어 있는 도봉구와 노원구 행정 부서 관계자들은 협조 체제 하에서 수질정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장 급경사의 낙차로 인해서 거품이 많이 생기니까 유속이 완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각도를 줄여준다 해도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방금 박관주 의원께서 개별지가 산정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와 연관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에 있어서 많은 기복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을뿐더러 별다른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개별지가 산정이 한 번에 2.5배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표준지가에 대한 대입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시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표준지가 산정자체가 공정하지 못할 때에 아무리 대입을 다시 한다 할지라도 그 표준지가 산정에 대한 정확도가 맞지 않을 때에는 그 표준지가를 대입한 인근토지는 똑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표준지가 산정에 정확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통제 하에 엄격한 감정내지는 조사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의가 없는 개별지가 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당 20만원 하던 땅이 갑자기 2.5배에 해당하는 49만5,000원으로 한 번에 250% 인상을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감정가를 따져보니까 평당 2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개별지가는 감정가격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2.5배라고 하는 엄청난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행정상의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표준지가 산정에 주의를 기할 것은 물론이고, 개별지가 산정에 차질이 없으므로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민들이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정착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올 때마다 논하던 얘기인데 상계1동 1205번지 노원마을 취락정비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주민 665명의 날인을 받아 청원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지난 감사기간에도 관계공무원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각기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회피성 발언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지어져야 될 필수적인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가 한 번 손을 대면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쉽사리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을이 생겨나기까지 얼마만한 역사가 있는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북쪽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최초의 관문에 가장 취약한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노원구의 수치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고쳐야만 될 사항인데 이것이 적법한 관계로 적법한 법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그린벨트」내에 취락정비 지침이라고 하는 법률이 생겼고 또 관리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적법한 법 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에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서 이 사람들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묻는다면 취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정확히 어느 부서이며 회피성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감시·감독을 잘 해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 때에는 확실하고 희망찬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택개량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락산 밑에 있는 노원마을의 취락정비 사업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정확한 부서 선정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원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 정기회의를 맞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부구청장님 각 국·실·과장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지역발전 정책의 형성을 이루어 집행함으로 주민에 대표성과 관심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되어 구청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판단되면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실천의 의지를 보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불철주야 뛰고 있는 의원님들 질의에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1월 18일자 1면에 서울도시기본 계획안에 보면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을 상계2택지개발 북쪽으로 이전하고, 대신 이전부지 8만9,000평방미터에는 주차장과 업무시설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신문보도 내용대로라면 언제쯤 이전을 하는 것이며 이전 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이전하면 그 부지에는 노원구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고, 노원구 중심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건물 디자인 선택을 하여 건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확실한 사전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 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녹지대 개발을 담당하는 특별부서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반 이상이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되었고, 일반지구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순조롭게 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개발을 하고 앞으로 세수를 늘일 수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뿐이라고 보아지므로, 녹지대 개발을 위하여 구청 측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조치법을 마련하였고, 취락개선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완화 지침을 구청에 하달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이 법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법을 이해하고 법 규정에 맞게 개발하도록 홍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하지 않으므로써 법안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개발을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구청을 방문하여 해당 과에 질의를 하여도 명확한 답을 해주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구청 측이 녹지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증거이며 저소득 주민들을 생각지 않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녹지대 개발 특별 부서를 두고 전문가를 양성화해서 법안을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이 법도 모르면서 나름대로 판단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하고, 녹지대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구청 측에서 개발계획에 착수해 주기 바라며, 특별 부서는 구청 직제에는 없지만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 상의하여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 예산으로 개설해야 하는 도로확장공사 지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현황을 보면 아파트 단지와 일반지구를 연결하는 부분도로가 미개설 되므로써 주변도로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중계2단지에서 상계3동 천주교간 도로가 미개설되므로써 상계역 주변 교통이 혼잡을 이루므로 이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아 하루 빨리 개발을 촉구하며, 20m 이상으로 시비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 도로건수를 몇 건이며, 시급한 사업인데 예산 편성을 시에서 안 해주는 것인지? 시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험 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김인수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및 재개발지역에 무허가건물을 지은 지가 20년에서 30년이 되는 집들이 현재 노후화 되어서 전기 누전 및 금년 겨울이라도 눈이 많이 오면 위험을 느끼는 집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 측의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위험건물은 몇 동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LPG가스와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부주의로 인명과 재산을 순간에 잃은 끔찍한 사고를 우리는 신문에서 가끔 보고 놀라면서도 사전 예방대책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에서는 가스 공급업체와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LPG 공급자 자격과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배달원 자격기준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한진가스가 가스 공급을 하고 공급관 공사나 건물에 진입선공사는 시공업체가 한진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건물진입선 공사와 같은 작은 공사는 하청업자가 주로 한다는데 위험이 따르는 공사를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 측에서는 행정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가스유출이 된다는 것은 위험하고 시간을 다루는 시급한 일인데 가스유출을 알고 한진에 신고하면 우선 공사비요청과 독점사업이라, 상식 외에 공사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므로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러는 사이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손해는 누가 봐야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감사원 세무감사, 구의회 행정감사 기간 동안 주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청사 사무실마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마음 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고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시의 세무횡령 비리사건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정직하고 청렴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기재 구청장과 각 국장들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개발 제한구역은 타구의 어느 곳보다도 피해가 많고 그것으로 인한 각종 민원과 더욱 ‘그린벨트’내의 건축물로 공무원들과 주민들간에 시비와 폭력 아닌 폭력의 악순환이 월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을 보존하려는 취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가는 선진국은 ‘그린벨트’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필요로 하는 용도시설을 갖추는 등 발전하는 추세와 시기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현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치라고 봅니다.
무분별한 도시확장이 제한구역의 근본적인 취지라면 과연 우리 구내의 ‘그린벨트’지역이 이런 상태로 자자손손 물려줄 유산이 되겠는가를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하늘 아래 둘도 없이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이 분들도 모두 국가에 납부할 주민세와 비싼 각종 세금도 모두 수납하고 있는 건실한 국민들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민들을 정착시켜놓고 ‘그린벨트’라는 올가미를 칠 때는 분명히 행정의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제주도나 그 외의 경관이 뛰어난 곳의 야산이 무너지고 수십년생 수목이 하루아침에 장작더미로 변해 버리는 행정은 무엇이며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과 복지를 외쳐대는 당국이 허풍이었다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수백억의 세금을 몇 몇 공무원에 의해 착복해 버리는 도둑질은 감시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주민들의 집수리 하는 데는 철저한 감시와 철거가 존재하는 이런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신한국창조, 새역사 창조가 대통령목소리로 외쳐대는 이때에 이런 ‘그린벨트’속의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문민정부요 신한국을 건설하는데 기초적이요 전초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곳의 개발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미루지 맙시다.
핑퐁 식의 떠넘기기 행정 때문에 골병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서로 미루는 행정 때문에 안일무사주의나 복지부동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과장들께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각성하시고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 특히 노원마을의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동참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구의 아파트가 줄을 이어 시공되고 있는 바 설계상의 착오나 주위의 환경, 장애물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하고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뒤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노원구가 엄청난 아파트지역으로 수백건에 이르는 민원이 제기되고 특이한 민원이 부각되었으면 그 점을 더 깊이 시정하고 개선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위로 대충 넘어가는 일이 앞으로도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정비국에 묻습니다. 아파트 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며칠 전에도, 어제도 오늘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계1동 1,000번지 일대의 재개발지역은 차량의 진출입이나 인사사고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주민들이 제시했음에도 구청 측의 무성의한 답변과 무대책이 비단 그쪽 주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진출입로와 구조물 등은 입조권과 교통환경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도 전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승인에만 급급해서 처리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급커브로 인하여 사고의 유발을 예상하여 시정하게 된 상계5동 한신아파트 앞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1,000번지 재개발 지역도 먼저 입주하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던 직선도로상에 아파트가 설계되어 있고 그 길은 엉뚱한 급커브로 설계되어 도로의 기능이 전혀 무용지물이 될 처지입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기술행정, 편견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으로 인한 책임을 구청 측은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세울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는 신흥개발도시로서 75%에 이르는 대단위 아파트군을 형성하여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도시주차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에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내 도로상에 차량이 빈번하고 차량으로 인한 장애요소가 되지 않은 곳은 몇 대 분의 주차도 가능하도록 유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차시설 확장에 검토할 방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사 또는 각 동사무소에 주차위반 「스티커」발부량이 가장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구의 지역교통과나 각 부서의 공무원들까지 동원되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남발하여 차량소유자들로 하여금 거센 항의를 당하고 있는데 전 공무원을 동원하여 무리한 단속이 필요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장은 우리 구의 주정차 위반 적발까지 신경을 써주는 고마운 시장인지 안부나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가 추락하고 한강의 교량이 주저앉고 여객선이 침몰하고 지하 땅속에서까지 쉴새없이 터지는 각종 사고에는 무방비 상태이면서 자치구의 사소한 업무까지 간섭하는 서울시장은 시장으로서의 모든 책무에 전념하시라고 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이 95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공회사 측의 무리한 시공으로 인하여 동일로 주변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부분 침하가 되며 건축물이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서 며칠 전에야 급히 이주를 시키는 등 위험을 안고 있는 바 영업과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진단과 보상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서울시 지하철 본부와 정부의 방침은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중장비를 동원하고 복공판 개방도 시간을 피하여 시공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시공으로 동일로의 차량이 지체와 체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민의 밤길을 지연시키도록 정비국은 계속 방관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와 구정질의에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으로 오신 구민여러분들께,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1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4년 임기 중 마지막 구정질의를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발전과 지역복지향상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열심히 봉사해 왔으며 주민과 하나가 되는 행정감시자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터에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의 발언을 지난 2일 서울시 정기회에서 민자당 김종웅 서울시의원은 구의회 80일간의 회기 중에 의회의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 업무누적과 예산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구의회 폐지론 등을 들고 나온데 대하여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업무누적과 예산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제도의 근원인 지방자치폐지론은 과거의 군사독제로 되돌려놓으려는 중앙권력층이 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을 기대하는 데서 오는 표현의 발상으로서 서울시의회 폐지론과도 같은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면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3,000만 인구에서 80만 인구 비례에 의하여 80명의 하원을 구성 총 120명으로 거대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99개의 시와 군이 있으며 99개 시 중 300명 인구를 가진 시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시험단계를 거치고 있는 시점에서 착오와 시련을 겪어 가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를 온 국민이 바래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터널을 지나 민주세력의 피맺힌 투쟁에 의해 30년만에 되찾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서울시 김종웅 의원 같은 발상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주인사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성명발표를 마치고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4년 동안 구정질의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솜망치로 질의를 하고 스펀지로 답변을 하는 이런 구정질의 속에서 4년의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이 마지막 질의에는 꼭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시홍보를 주민한테 잘 알려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착오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등 구 행사나 동 행사의 기부금 행위 근절이나 사회부조리를 뿌리뽑자는 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구 행사나 동 행사에 몇 %의 기부금을 내놓고 지역유지들이 목에 힘을 주고 공무원과 결탁하는데 앞장을 서서 사회부조리를 조장한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발주시켜 구비를 낭비시키는가 하면 건축허가, 준공검사, 환경검사, 위생검사 이런 분야의 분들과 공무원 간에 결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행사에는 기부금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하고 모든 행정은 행정 공무원의 고유권한을 내세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공무원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북부지원 앞 일방통행으로 공릉2동 길이 자동차 체증이 심각합니다.
일방통행이나 모든 교통정책은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 앞에 주차장을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구수입 몇 푼을 올리면서 그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부지원 앞 일방통행도 좋지만 공릉2동에 근본적인 교통해소책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공릉2동 택지개발지역 95년도 개발계획을 도시개발 측에 협조 요청하여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동청사 예산으로 작년 10몇억을 예산편성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복지관이 조그맣게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최대한 얼마 정도의 크기로 짓는지 도시개발 측과 협조하여 밝혀 주시고 지가보상은 과연 명년에 지불할 수 있도록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또, 통과는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명년에 앞으로의 세입자 대책문제와 철거를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협조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거센 항의로 노원구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 점도 시와 협조요청을 해서 총 공사비 35%의 낙찰로 부실성 여부와 공해 방지시설 설치가 완벽한 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사업중단 등 투쟁이 예상되는 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우리 구의회와 시의회간에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역주민들은 모든 민원을 가지고 구의원한테 옵니다.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문제는 시의원이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간에 전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와 시의회가 협조체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방금 곽종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감 중인 세무과의 오늘까지 감사실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구민회관 운영에 대하여 자치운영을 명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우회 직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원을 새로 채용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에 보게 되면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장이 자기 임의대로 발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민의 의사나 그 지역 구의원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곧 멀쩡한 데를 파헤치고 보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히 소규모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 의원의 자문을 받아서 꼭 소규모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서 없는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한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바야흐로 의정활동 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나 불과 몇 개월 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별로 남지 않은 임기 중에도 불꽃 튀기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특감에다 의회행정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민의의 전당인 본 회의장에서 각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친절, 봉사행정의 초석이 되고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에 보탬이 되리라고 믿고 구청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내용은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는 자립도가 49%의 열악한 지방자치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조세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열악한 지방자치재정의 수입원을 상향시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주민 복지, 편익시설 등 지역주민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불암산과 수락산 주변에 드림랜드와 흡사한 어린이 놀이터, 썰매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구에서 운영하던가 민자유치를 하던가 조세수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구체적으로 추진 검토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직무소홀이나 태만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도파 환승센터에 일반 노선버스 하행선이 환승센터에 경유를 하므로 노원구의 번화가인 도로상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에 우리 노원구 의회에서 미도파 환승센터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질의·답변을 5차례 걸쳐 가진 바, 당시 서울시 주차계획담당실에 근무하시는 이성배 씨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차후 교통흐름 결과에 따라 노선조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현재 미도파 양쪽 로터리를 지나가는 구민들은 똑같은 목소리로 대회사인 미도파에 특혜를 노원구청에서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하는 구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거쳐가는 사람마다 구청에 질타를 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도 구민들의 목소리와 실제 교통체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있을 것으로 ale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 무사안일 하게 방관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공무집행 상의 직무소홀이나 태만이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교통체증의 흐름도와 구민들이 불편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행선과 같이 하행선도 환승센터를 경유하지 말고 직진할 수 있게끔 노선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상세한 검토를 거쳐 민원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도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정회 좀 합시다.)
회의진행 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구정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현재 의사진행을 맡고 계신 김선회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 몇 가지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감사 시에 지하철 공사장 및 각종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실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하철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것인 만큼 우리 노원구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밖에서 혹자들은 우리 사회를 사고공화국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원구에서는 노원구에 있는 공사장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서 특히 공릉1동에서 한신코아 백화점 입구까지의 지하철 공사장 바닥틀 같은 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먼저 일찍 나가서 점검하고 우리 일이 아니라고 늦추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가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서 사고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공릉3동 신청사 부지 입구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가 한쪽에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대명주택 등 주민들은 왜 인도가 한쪽에만 설치하는 도로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디로 다니라고 집도 없는 반대편에 인도를 설치하고 있느냐고 해서 지금은 자기들끼리 서명도 받고 조금 있으면 구청으로 쳐들어 와서 항의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해결할 테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대천의 복개공사 한 것을 보면 일반주택보다도 높이가 50센티미터 내지 1미터까지 복개된 게 일반주택보다 높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잘못 처리된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아직도 이쪽의 주택들이 불량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량주택 재개발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가셔서 그런 점을 시정하고 예방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LPG 가스, 앞서 최원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LPG 가스 판매업소 앞에 보면 가스통을 대부분 차에 싣고 가서 위험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큰 상식이 없어서 그것이 터지면 어쩌나, 또 잘못 터지면 마포 폭발사건 사태처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노원구 밑에 가스 판매소를 보면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쳐다보는 분들은 역사에 있는 자기 자신들조차 잘못 되지나 않을까 해서 도망을 가다 보면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료에 보니까 건영, 미도파, 한신 등, 이름을 열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불법용도 변경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안다면 행정부와 힘있는 업체들과 짜고 별로 힘이 없는 일반주민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큰 업소부터 시범을 보이시고 작은 곳도 감시 감독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북부지원 앞에 하천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당선되던 첫 해 ‘91년부터 주장해서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민간업자에게 계약을 위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좋은 안이니까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그곳에 통과되게 되면 주차장이 어차피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역사가 들어오고 나서 복잡해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공릉1동 파출소 옆에 보면 공원이 있고 그 건너편 쪽에는 나무가 있고 빈 공터로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파출소 바로 옆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많은 주민이 활용하는 장소로서 이 부분에 공원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자라도 하나 설치하고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성북역이 종점인 전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주민편의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철도청이나 기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기왕에 성북역까지 오는 거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화랑대역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건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관내에 육교가 있습니다.
지난번 종암동에서처럼 건립할 때는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에 의해서 낮춰진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낮춰진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는 월계 지하차도 위에 보면 유턴하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좁아서 지난번 트럭도 박았고 택시도 박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엊그제 현장감사 시 보니까 그 난간 부러진 것을 고무줄로 살살 묶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이러한 부분은 보셔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난간 부서진 것을 고무줄로 엉성하게 묶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떨어져서 그 밑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들까지 아무 잘못도 없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학 의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안이 본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6월이면 확정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 대략 언제쯤 확정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공사마다 우리가 설계용역비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 구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용역비 예산이 절약될 수 없는 지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로 오늘 우리 노원구는 지도를 보면 우측 동쪽하고 북쪽이 전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지 주거지역으로 녹지 안 쪽에 도로를 광릉의 수목도로와 같이 우리도 그곳에 관광도로를 만들어서 양쪽에 수목이 잔뜩 우거진 관광도로를 만들고 산책할 수 있는 계곡 쪽으로는 차를 많이 주차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 도로를 만들어서 노원 구민은 물론 전 서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 유료관광도로를 만든다면 전체 시민의 휴식처도 되고 우리 노원구의 미관도 살리는 등 경제 수입도 되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것을 구청과 우리 의회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실 수는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경완 의원이 간사에 곽종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신금주
총무구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시민국장강기완
도시정비국장길기석
시민봉사실장이종근
건설국장김연수
보건소장박노진
문화공보실장이용표
감사실장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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