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일까지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2월1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팀장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 담당팀장의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창열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부과와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의 시설개선과 철거를 통해 도로미관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하는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차량출입시설 689개소 및 일시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 사용시 원상복구조치와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중계4동 산40-4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총 8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중계4동 산40-4일대 6만8,395.6㎡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 1만1,517㎡와 물건 17건이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월계2동 산8-7일대 95만643㎡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4,463㎡와 물건 1건이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공릉1동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공릉1동 517-11외 4필지 936.9㎡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시비사업이며 보상대상 토지 5필지 936.9㎡와 건물 4동은 보상 완료하였으며 이주비 등 2억5,000만원은 주관과에 예산확보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계1동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상계1동 996-27외 2필지 197㎡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구비사업이며 보상대상 토지 1필지 38㎡와 건물 2동, 영업 2건 중 건물 1동, 영업 1건은 보상 완료하였고 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 영업 1건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중계4동 453-38외 3필지 1,198㎡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구비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 1,198㎡와 물건 94건으로 확보예산은 2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광운대에서 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계획인가후 보상 의뢰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보상업무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8~9개월이 소요되는 업무로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방문 주민설득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상관련 소송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총 6건의 소송을 수행중에 있으며 행정소송 3건은 월계1지구 경관녹지조성사업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건과 우이천변가로공원조성사업 수용보상금증액 청구 1건으로 현재 1심 계류중입니다.
민사소송 3건중 상계1동 964-4등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은 1, 2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3심 계류중이며 월계동 70-3등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은 1심에서 승소하였고 상계1동 77-51 등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은 현재 1심 계류중으로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노점상 674개소와 노상적치물 211개소 총 885개소에 대하여 직원 7명을 포함 17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며 삼진아웃제 시행 및 노점이용 안하기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8년도 특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숨은 땅 찾기 사업 추진으로 현재 10여년이 경과된 측량도에 의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 면적 차이 등으로 상습적 민원이 발생하고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단점유 행정재산이 다수 있어 전체 행정재산 3,143필지 358만㎡에 대하여 2년에 걸쳐 현황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며 예산이 약 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금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누락된 변상금 부과로 세원 증대는 물론 노후 측량도에 대한 불신 해소로 민원도 해소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주민 만족행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통합사설안내표지판 설치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단독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2007년도에 6개소를 시범설치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10개소 정도를 추가 정비코자 하였으나 우리구 현재 재정 형편상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점 시간제·규격화 시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단순 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노점 밀집지역을 규격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2007년도에 노원역 신한은행 주변 1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노원구 노점자율개선위원회를 통해 1개구간을 선정 규격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노원문화의 거리 주변도 거리공연문화의 활성화와 미관제고를 위해 집중단속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성과중심 예산으로 변경되어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억7,204만6,000원에 비해 3억4,047만1,000원이 증가된 총 8억1,251만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6억5,77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공용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1억7,552만7,000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 사업에 1억9,864만1,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8,354만9,000원, 인력운영비에 7,200만원, 기본경비에 1억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 책자 세부사업설명서 481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 사업의 5,724만1,000원 중 측량수수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262만4,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에 250만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1,37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83페이지 숨은 땅 찾기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1,000만원 중에 측량수수료 1억원과 신규세원발굴에 따른 변상금부과 포상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용면적 차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구 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84페이지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사업의 828만6,000원 중 쓰레기봉투구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78만6,000원을, 이륜자동차 대체구입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8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1억9,864만1,000원 중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602만1,000원을 보상협의회 운영, 소송수행 등 업무추진비에 262만원을,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시설 및 부대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2억7,304만9,000원 중 홍보물 제작, 수거처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170만5,000원을, 노점상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134만4,000원을,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이전에 2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 사업 750만원 중 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50만원을, 도로상 지장물 제거 등 시설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1페이지에 통합사설안내표지판 관리 사업비 300만원은 사설안내표지판 유지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2007년도에 신규 설치한 6개소의 주민 호응도가 좋아 2008년도에 10개소를 추가 신설하려 하였으나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 여건상 유지관리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등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8년도 사업예산은 품목별 예산에서 세부사업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 통합사설안내표지판 설치, 13쪽에 보시면 작년에 6개소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된 장소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공릉역에 가보면 설치는 멋있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가로등 전주에 가려서 설치된 안내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한 번 직접 나가셔서 보시고 가로등을 이전하든지 사설표지판을 이전하든지 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노점상단속업체 용역 선정시 같은 업체가 선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번 사업예산 편성한 금액을 잘 반영하셔서 2008년도에는 입찰을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계1동 쪽하고 다른 데는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릉1동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여건이 어떤지를 봐 가면서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 노점단속용역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해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공적인 일도 많으실 텐데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제일 많으신 과로 알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기에 노점상단속이라든지 건설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러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0쪽 한번 보시지요.
도로무단점유행위단속건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년간 운영해 보시고 이 사업을 1, 2년 한 것도 아닌데 계속하셔보니까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더라,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올해 6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턱없이 적은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이 있어야 노점상이라든지 불법행위 등등을 바로 잡고 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과장님이 현장업무에 밝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무단점유행위단속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토목과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사설입간판, 사설간판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예산이 75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해가지고 보도상 불법영업시설물 폐기물 처리했는데 저희가 보도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상 지장물제거 이런 것은 예산이 다소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인력으로 한없이 제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무허가사설간판 이런 것은 그때그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인상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적은 예산이지만 배정이 되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가로정비물품수거용 차량임차료, 차량을 몇 대나 임차해서 쓰시는가요?
저희가 그때그때 전체적인 수량으로 몇 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한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엇비슷한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집중 단속할 때는 많고 안 그러면 적고 그러냐는 얘기지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때는 더 많은 임차료나 이런 것이 지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외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약 1,500만원정도요?
추경으로 저희가 3,600만원을 더 받아서 월계1동을 지적측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 보면 1억1,000만원 숨은 땅 찾기 있는데요.
저희 구 전체로 측량을 93년, 94년경에 하고 13, 1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토지점유라든지 지장물 생긴 것 이런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충 말씀하십시오.
측량 또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측량을 해보고 확정측량, 법적투쟁용이라든지 승소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무조건하고, 지적측량수수료 다 지적공사에서 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은 현황측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투쟁이랄지 법적다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무슨 사항이냐 하면 저희들 지적측량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노원구 관내에 있는 공공용지를 적정하게 관리해가지고 사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목적이 있고요.
제일 큰 목적은 저희가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송이나 이런 것이 걸렸을 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측량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안 됩니까?
안 되어서 전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황측량도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봤을 때 멀리 보는 눈으로 전부다 지적공사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은 법적투쟁이 있다든지 법적다툼이 있어서 하는 것은 맞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알고자 할 때,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행정재산이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의 땅이라고 할 때는 우리 토목과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지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저희 과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개략측량이나 법적사항이 아닌 것을 측량을 해서 부과하면 저희가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경계만 알고 싶다, 아니면 단순한 것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현황만 알고 싶다고 할 때는 토목과에 의뢰할 수도 있지 않냐 그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판단입니다.
당현천의 친환경조성공사 기공식은 언제하시는가요?
아직 기본방침은 서있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12월28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2시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내일 2시에 당현천 친환경조성공사 기공식을 한다, 이것은 틀렸습니까?
업무보고서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 보상, 이 부분이 있는데 사진에 사업구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구간의 간자정도에 쭉 개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주차장과 하천 뚝 개활지가 있습니다.
사업구간, 구자하고 간자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쭉 길게, 다리에서부터 불암교 위에 있는 데 개활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어찌됐든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환풍역할 아니면 모든 해충 서식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요, 이것이 한 2~3m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거기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것은 아예 복개를 하시든가 아니면 복원을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아크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크릴종류로 해서 커버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복개는 안 되는 것이고 복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떠한 아크릴종류로 아이디어를 받아보셔서 지붕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상계4동 소공원 조성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엄청 좋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활지, 이 부분에서 악취 아니면 모든 해충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된말로 부처님 뒤라는 얘기지요.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다,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하시든가, 국장님이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 사진 우측에 보시면 여기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이 지금 이 사진으로 보셔도 혐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물상에 대한 조치를, 아니면 불법사항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행정행위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덮으려면 다 덮든가 아니면 다 걷어내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뭘 깔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이 아마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앞으로 하천을 복개하는 방향은 없어집니다.
점점 다시 복원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차장 부지도, 상계역 밑의 이 부지도 다음 순위에 하천복원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사항은 치수방재과할 때도 제가 치수방재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왔다갔다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암교 밑에부터는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이것을 복원을 하든지 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아크릴재질로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든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337쪽을 보시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해서 예산액이 2억7,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5,8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저희 고용직들 있잖아요, 기능직들 퇴직을 하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용역비를 한사람 분을 더해서 5,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잡혀 있어도 사실 입찰을 해보면 잔액이 있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돈이 상당 부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어카를 들어올리거나 등등 했을 때 4명 아니면 5명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노점도 집단화되어서 저희들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기만 하면 한 20명, 30명이 붙어서 직원들이 밀려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한테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 정도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좀 더 확보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 2008년도 특수사업 숨은 땅 찾기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는 48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5억6,000만원 맞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8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12페이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48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 방침을 8억으로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예산과에 얘기해서 예산을 더 해서, 빨리 빨리 해서 우리구 수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섭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숨은 땅 찾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소수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5억6,000만원인데 이것이 오타란 말이지요?
5억6,000만원이 오타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창열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구 버스정류장 수는 총 588개소이며 버스종류별 정류장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의회에서 설치 요구한 장소나 민원이 제기된 곳을 중점적으로 현장 조사하여 노원경찰서와 공안 협의 후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법규위반 차량단속입니다.
사업용차량인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하여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또한 동일로 3개소에서는 출·퇴근 등 교통혼잡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은 7시에서 10시까지, 오후는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계획입니다.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연중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주행중인 차량은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20폐이지 번호판 탈·부착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번호변경 등 번호판 교체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공근로 1명과 공익요원 1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탈·부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의 구조, 일상점검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등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원자동차검사소와 협의해서 관심이 있는 노원구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없는 거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납부 독려하고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송달과 고액체납자를 파악하여 부동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계획입니다.
교통수요관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량을 감축하여 대도시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독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8년도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을 추석 연휴 전에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조합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 단지, 학교운동장 등의 장소에서 엔진오일, 냉각수, 각종 벨트상태 등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귀성시에 차량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번호판 재교부신청 인터넷 접수와 주요 인센티브 사업은 내년에도 금년에 노력한 것과 같이 직원들이 합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8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억5,813만7,000원에 비해 2,361만2,000원이 증가된 총 3억8,174만9,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구현사업에 1억8,524만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징수 사업에 1억3,395만4,000원,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확보 사업에 1,629만5,000원, 당현천 차없는 거리조성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474만원, 기본경비에 1억9,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 책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95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자동차 세외수입 증대 사업비 1억3,395만4,000원 중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1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우편요금에 1억3,184만4,000원, 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조사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시책 홍보 사업비 250만원 중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수당에 70만원, 교통시책 등 홍보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 180만원은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사업비 908만원 중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668만원, 교통불편 민원심의와 심야단속 시책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동차등록민원실 업무추진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불법자동차 등 단속을 위해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207만5,000원을, 불법정비 업소단속 시책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현천 차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문화행사, 전시회 등 운영경비에 지난해와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규위반 단속과 각종 등록업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7페이지요, 버스정류장간 거리는 300m 규정을 꼭 지키십니까?
이것은 기준이 300m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이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하고 노인정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300m 규정이 있길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 주요추진내용에 대해서 노선변경용 수시 수정, 경유노선누락 여부 조사 보완,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여쭈어 보기 전에 오늘 과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오늘 사실상 오전에 서울시청에서 제가 회의가 있습니다.
각구 건설교통국장 회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예산안 심사가 여러 개 과가 겹쳐있기 때문에 회의소집 내용이 교통행정과 소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과장을 보내고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1개월정도 밖에 안 되어서 조사내용이 있는 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노선신청을 할 때 버스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 대수를 채우지 않고 3대 내지 4대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6대를 신청해서 6대가 움직이면 빨리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3대 내지 4대를 가지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버스회사에다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권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너희들이 몇 대 신청을 했으니까 몇 대가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자동차단속, 무단방치자동차,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 관내에 지금 무단 방치된 차량이 올해 2007년도 약 450대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 포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몇 대 정도나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 이런 것을 운영한다 하는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노원구 홈페이지와 우리구 신문 소식지하고 또 나름대로 각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지 20명은 참석을 못 하시는데 저희가 포함해서 보통 80명까지는 최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70명까지 하고 10명정도 여유를 가지고 해서 80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현연도 8월말 현재로 정리가 된 것이지요?
업무계획서가, 여기 22페이지 보니까 현연도 8월말 현재로 계가 나와 있거든요.
예, 8월말 맞습니다.
다른 것까지 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뽑을 시기에 시점이 있기 때문에 8월말까지 했고요.
또 우리가 전산시스템상 9월이나 10월에 하더라도 자료가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를 했으면 은행을 통해서 돌아오는 데까지는 기간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최팀장님 발령 나셨는데 하실 만 하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시고요.
제가 가셨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위원회를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 위원회는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개나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 과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저희 운수지도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교통불편민원심의가 11월말 현재 13회 운영했고요.
12월12일 또 한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안이 들어올 때마다 10회 이상이 되고, 하여튼 위원회는 다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책임자체를 전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이고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후납요금료, 우편물 요금료가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12월쯤으로 가면서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자체는 징수 대 부과, 부과 대 징수에서 실적이 얼마 되는지, 속된말로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우표값이라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이 부과를 위한 부과, 행정을 위한 행정 아니면 범법자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속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초단체장의 재량행위에, 재량권에 든다고 하면 재량을 부려서라도 재량행위를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래야 될 텐데 더 많은 것을 양상하고 더 많은 것을 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없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편요금 담당부서에 우편요금을 절약하라는 공문이 1년에 몇 번씩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세외수입팀에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외에, 세금 외 수입 들어오는 종류가 8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약 40억 정도 거두어들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약 20억하고, 그 20억은 시수입이고 나머지는 구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금년 2007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점수를 매겨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면 우편요금을 절약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안 내실 분이 내신다든지 아니면 미미한 경우에 부과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사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범법자가 아닌 자를 범법자로 만든다든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기초단체장에게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권한이 주어진다면 좀 봐줘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만해도 ‘당신의 자동차가 검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기다보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30만원, 50만원, 2년 과태료 겁나는 얘기가 많이 써있는데 이런 것을 보내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진짜 잘하신 일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 조그마합니다.
두 번째로 추석안내문이라든지 추석 자가정비 이런 것은 40만원 잡혀있습니까?
자동차자가교실 운영비 150만원, 플래카드 비용 보니까 1만9,000원 조그맣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당현천친환경공사를 한다, 저기 우리가 내다보면 보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어디로 옮긴다고 하니까 대문짝만하게 아파트하나 전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행정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좋은 얘기인 자가정비교실, 추석안내문,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최고 잘할 수 있는 홍보는 못하면서 아파트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가다보면 행정이 엇비슷합니다.
지금 구청 앞에도 보면 창동차량기지 이전확정, 그게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인터넷방송, 우리 구정소식 등등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크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가정비교실 플래카드 올해 1만9,000원 집행됐습니다.
1㎡당 1만원 잡고 2㎡, 평으로 치면 1평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추석 귀성차량정비에 40만원 잡았어요, 40만원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잘한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는 이만큼 받고 아닌 것, 엉뚱한 것 이런 면에서 이렇게 포개진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항하시고, 바로 잡고 우리가 바로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 산출근거에 보면 피복비라고 있습니다.
8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80만원, 맞습니까?
이 피복비는 저희 단속직원들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발이라든가 또 야간 심야단속하기 때문에 잠바 이런 것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상 이 정도에서 세일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공무원 16명과 공익요원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차량 4대, CCTV 43대, 기타 PDA,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특히 2008년도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주정차위반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과정에서 민원 해소 및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확대 설치 계획입니다.
평소 민원과다 발생 및 취약지역에 1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16억5,558만6,000원이 예상되며, 과태료 징수목표를 현년도분 36%, 과년도분 6.6%를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와 말소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체압류시행, 차량 양도·양수시 체납정리를 유도하고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방안입니다.
월계1동 외 12개동 121구간 2,020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차구획 신설 및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신설, 도색, 삭선 등 정비하여 깨끗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등나무근린공원 외 21개소에 923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운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계획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거용 건축물 10만9,650구획, 일반 건축물 2만4,759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별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행정처분 및 원상회복 조치로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대 계획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6개소 116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계2동 37-13호외 1필지에 108면을 건립중이며 공릉1동 571-5외 3필지에 29면을 건립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337개의 도로안내표지판과 52개소의 보행자안내표지판에 대해 매 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마철 태풍발생시기에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교통 편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교통 편의시설로 마을버스 승차대 10개소, 자전거보관소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승차대 및 자전거 보관소를 교체 및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8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는 42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등 60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14개 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내 보·차도 구분, 노면칼라포장, 고원식교차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어린이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계획입니다.
1,062개소 과속방지턱과 볼라드,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 및 수시 순찰을 통하여 노후 및 파손 교통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계획입니다.
중계2동 500번지 어린이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노원구 및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 4만1,000명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계획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을 골목 중심으로 참여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골목사업 3개골목 22가구, 개별가구 25가구 총 4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2008년도 특수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탑재형 CCTV 단속시스템 도입 계획입니다.
현장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의 취약성을 보완한 차량탑재형 CCTV 단속시스템 2기를 도입하여 신속한 기동성과 반복적 단속으로 주차질서확립에 기여코자 하며, 운영방법은 단속구간을 1차 촬영 후 5분후 동일구간을 2차 촬영하여 단속완료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말소차량 대체압류프로그램 도입계획입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제도 도입으로 현재 압류해제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한 관계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공릉1동 517-5외 3필지 공영주차장건설 계획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공릉동 지역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건설부지를 선정하고 737.8㎡ 부지에 자주식 주차장 29면인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117억6,966만8,000원 보다 1억1,408만2,000원 감소한 116억5,5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 18억3,509만6,000원, 이자수입 2억8,8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및 견인료 등 2억6,084만원, 과년도 과태료 8억2,690만원, 시도비보조금 8억875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7억6,966만8,000원보다 1억1,408만2,000원 감소한 116억5,5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5페이지 주·정차 단속업무 사업 예산안입니다.
단속인력운영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7,34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480만원, 공익요원급여 등 일반보상금으로 3,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예산안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그린파킹 CCTV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3,19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10대 설치 및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설비로 4억4,9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3,04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4,3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56억9,186만1,000원 보다 42억7,376만1,000원이 감소한 14억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 예산으로 개별가구 담장허물기공사 사업비 3억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계획입니다.
시설관리 업무용차량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086만2,000원을 그리고 차량진입 금지시설 및 반사경 설치 등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해 칼라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및 도색 등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보행자안내표지판 교체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 등 시설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 예산은 보관소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581만2,000원과 전기요금 및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3,1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예산안으로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토지임대 및 주차장관리 업무용차량 운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466만원을, 부정주차 견인대행에 따른 민간이전금으로 1억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전출금 16억3,15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업무용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구입비 및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안으로 시설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안으로 주차장건립 보상에 따른 시설비 23억8,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상계2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안으로 건립에 따른 시설비 6억2,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업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CCTV가 현재 전체 40대가 달려있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조사나 민원에 의해서 현장답사에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 하고 CCTV에 찍혀서 하는 것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계지역 은행사거리는 민원이 굉장히 다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한 이후에는 낮에 가보면 거의 없습니다.
차량이 서있지 않고 깨끗한 편이고, 현재도 CCTV를 설치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했다는 표시를 해놓고 있고, 잠깐 쉬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물론 건수는 있는데 그렇게 전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물론 저희한테 오는 민원이 자기가 못했다고 오신 분은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말 합당하다고 하는 분들이나 증빙서류를 가져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면 서서 5분간은 지켜보다가 찍어야 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계3동에 도로안내표지판을 했는데 칭찬이 자자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책자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아니면 핵심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각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507쪽 보시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관련 공무원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 내역은 얼마이고 어떠한 포상금인지 어떻게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그 점을 설명바랍니다.
그 밑에 민간견인업체 견인비용인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괄위탁 계약해서 우리한테 순수하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약하고 우리가 선정하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 CCTV 통신사용료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신설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0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고, 어떤 식으로 CCTV를 운영하셨는지 통신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2008년도에는 어느 회사, 어느 정도 용량, 회선에 대해서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용량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5쪽 구청사 주변, 우리 노원구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토지임대료라고 하는데 어느 토지를 말씀하시는지 얼마큼 빌리시는지, 235㎡라고 하는데 어느 토지를 어떻게 빌리시는지 그 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린다고 하면, 임차한다고 하면 차주와 대여한 사람과, 빌리고자 하는 사람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변의 협의라든지 의견이 충분히 청취되어 있는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이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한다 하니까 모 종교, 크나큰 종교가 있지요.
우리 노원구에서 내로라하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완공이 됐을 때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지,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할지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듣고 다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7페이지 직원들의 포상금지급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포상금 지급관계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속에 따른 포상금, 이것은 근거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단속직원들 단속건수에 비례해서 단속 전체 금액의 1%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를 받는 데에 따라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근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년도분 체납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비용 및 견인방법 또 견인업소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소는 서울시에서 견인운송자협회 협약을 체결해서 각 구청별로 그 업체를 배분해서 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일반견인업체와 운송비 적정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협약체결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 통신료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시스템운영방법 또 2008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아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그린파킹 시스템과 합쳐서 33대 금년 12월에 10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해서 53대가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단체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 맞게 장애인단체와 협약을 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10월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설치를 할 것이고 저희 구에 맞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청사주변 공영주차장 임대료와 어느 토지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청사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이드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매트로 부지입니다.
이 주변에 물론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매트로와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돈을 남기기 위해서 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2동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52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종교단체가 그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할 당시에 그곳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교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물론 아까 공릉1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릉1동도 인근 주민들 한 600여세대가 청원을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시설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을 쫓아서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8쪽에 통신사는 어디로 결정하고 53대라고 했는데 무선으로 끌어오는지 유선으로 끌어오는지 용량은 얼마큼 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선으로 하는지 유선으로 하는지 그 용량, 크기 자체는 얼마큼 되는지, 그 카메라에서 구청까지 끌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원격조정 카메라인데 그 회선사용료, 통신사라든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차량 운행하는 것, 차량운행도 몇 대나 되는지 암행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위반단속차량이라고 붙이지 않고 그냥 공무수행으로 다니는 차는 몇 대이고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이라고 표기하고 다니는 차는 몇 대나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단속직원은 몇 명인지 단속차량은 몇 대인지 차량에서도 암행적인, 쉽게 얘기해서 표지가 없는 차량이 몇 대이고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 그 점을 얘기해 주시고, 이 점 또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다니시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위엄성도 있고, 위엄이라는 것이 조금 엄하기도 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제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시는 어르신들 용돈벌이도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찰하나 달고 다니시는데 조끼를 사드린다든지 적절한 표시를 해서 그분들이 주정차위반단속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장은 좀 그러니까 모자하고 조끼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다는,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 업무현황보고 하는데, 32쪽입니다.
안 펴셔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 자체가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데 저희 구청이 노원구 주식회사가 아니고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수를 올리기 위한 구청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아니란 얘기지요.
물론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관청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고 제로베이스로 시작합니다.
항상 예산은 제로베이스 됐을 때 아주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라든지 세수를 확장하기 위한 행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서비스하는 면에서 우리 구민께 편리함을 주고 우리 구민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맞으나 예산이 조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런데 세수를 늘린다든지 수입을 증대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나는 장사하는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계속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 들면 찢어질지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이렇게 잘 해서 왔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어느 것이 보기 좋은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접받고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같이 하는 입장에서 조금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표지 매는 것부터, 토목과 글씨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프린트가 나빠서인지 화면이 나빠서인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성의가 없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면을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주차단속직원, 차량 몇 대 몇 대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신설된 것이 엄청 많은데 이것이 지난번 교통지도과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100%이상 된 것이 엄청 많은데요.
저희가 조례개정한 것은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이 제일 많은 것이 공릉1동 공동주차장 설치하는 것하고 상계2동하고, 나머지 것은 평상시보다 약간씩 상회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이 여기 100% 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주차단속 비용 산출근거에 예산반영된 것이 하나 있고, 또 여기도 100% 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다 보태면 증감율이 100%가 된다는 것이에요?
작년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도 있고, 추진을 내년부터는 해야 할 사항들이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년도 예산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보통 작년에 117% 이런 것은 예산이 있었던 것 같고 100%라는 것은 전부 신설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신설된 것이 많은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위사업별로 줄어든 것이 있고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여소가 아니고 롯데 앞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꾸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난번에 조례개정해서 많이 발생된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전거 관계는 내년부터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찾으셨지요?
거기에 보면 과태료 징수목표 설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설정건수가 3만5,000건, 징수율을 보면 36%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 다음 맨 밑에 기타 체납징수방안, 세 번째 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안내, 본인이 와서 분할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당신 얼마가 밀렸는데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를 드려서 본인들이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다음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두 번째 추진내용, 정비내용에 신설 20면, 삭선 60면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인데요, 신설이라든지 삭선이라든지 기왕에 되어 있던 것을 마구잡이로 삭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민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요청하는 지역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현장답사해서 삭선한다든지 이런 것이 예년에 비해서 20면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지역이 있으면 신설하고 또 민원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설에 구획선 신설지역 발굴을 위한 현황파악 및 주민협조 홍보,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대, 현황에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현황 6개소 116구획, 이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완공을, 공사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내년도 9월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추진방안에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위주 정비실시, 보행자안내표지판 및 지도교체, 세척정비 해서 1억1,300만원, 그렇지요?
이것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 정비하는 것입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 특수사업, 차량탑재헝 CCTV 단속시스템 도입, 개요에 보면 시스템 구축, 차량탑재형 CCTV 단속시스템 3기, 3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3기가 아니고 2기입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재 CCTV 설치된 지역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단속나가는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장을 신속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2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보시겠습니다.
51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액 2억...
303만원씩 66조기 때문에 2억이 나오는 것입니까?
520페이지, 맨 밑에 산출근거, 수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가 지난번에 이 자전거대여소를 만드는데 경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고 물어보았는데, 저한테 왔던 분이 계신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경비가 나갈 것 아니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선 공익요원을 하려고 한다, 4개 설치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병학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4개의 대여소가 있는데요, 1개소 상계역에는 대여소 및 수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센터는 파손 자전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능공을 이동적으로 채용해서 보수하는 전문기술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여소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리해 주는데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2년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송파를 답사해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잡아서 표준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9페이지 주차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체납자가 지금 노원의 최고 체납자는 어느 분입니까?
최고 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최고 체납자는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이 두 명 있는데 한사람은 금년 12월에 부동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부동산 관계가 조회를 해보니까 내역이 나오지 않아서 현제 압류를 못하고 있고 한 분은 압류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기집 앞에 가계를 하는 사람이 놓을 데가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놓고 잡히고 또 딱지떼고 해서 누적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누적이 된 사람들이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건물 앞에 놓아서 많이 밀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압류를 가지고는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부동산 압류를 금년도에는 50만원 이상짜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동산관계가 내역이 나왔고 한 사람은 안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번 12월에 부동산압류를 들어가서 조서작성중에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금창열
건설관리과장송진섭
교통행정과장주일규
교통지도과장이상태
교통행정팀장최병양
자동차정비팀장김승연
교통세외수입팀장선하규
운수지도팀장김병석
교통과징팀장조병준
교통시설설치팀장안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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