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원녹지과,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계수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정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축과, 공원녹지과, 정책사업기획단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책자 31~45쪽까지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행정 분야의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31~33쪽의 내용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및 영선 공사장, 제1·2종 시설물,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주민재산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중·대형 및 소형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행정조치 강화 등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건축물 도시미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층건축물의 경관개선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건축공사장의 펜스를 디자인화 하는 등 건축물의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 보호 및 지역주민 집단민원을 최소화하여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옥상녹화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옥상에 조경 및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의 영선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에 이어서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공사 및 상계4동, 중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2008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41쪽의 광고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광고물 사업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형 옥외광고물 및 소형 일반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광고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온라인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편의제공 등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취약지역 및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인 정비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의 영업허가 등 관허사업 등록 시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의제화 하도록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책·성과중심 예산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9~322쪽까지입니다.
건축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9,039만7,000원이 증가한 3억3,259만6,000원으로써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사업에 4,018만8,000원으로 이것은 전체예산 대비 12%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조성사업에 1억4,240만8,000원으로 이것은 전체예산 대비 43%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45%가 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1,5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2,518만8,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억1,796만8,000원,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으로 2,444만원, 기타 건축과 기본경비 1억4,160만원, 그리고 건축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구분된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수당 1,260만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기술자수당 2,51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위원회 운영수당 및 광고물 안전점검 기술자수당 1,150만5,000원, 광고물위원회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47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철거용역 및 현수막처리비 9,059만3,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1,344만원, 일반수용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도시디자인 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실적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전예고제는 저희가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전예고제는 상계동 한성버스인가요?
거기 버스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서 그 1건과 해서 금년에 2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사전예고한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예고했습니다마는 다른 이견이 없어서 바로 건축허가를 한 바 있고요.
작년도에 사전예고 한 것은 월계동에 1건과 하계동에 1건 있었는데 월계동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 건축주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참고해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되었고요.
두 번째로 하계동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 의사와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반료처분 한 바 있으며, 현재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행정심판이 청구되어서 지금 쟁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전예고제는 물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청인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을 좀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건축행정을 하면서 건축규모, 또 용도를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함으로써 행정을 좀더 투명하고 건실하게 행정 하는 의미에서는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광고물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소위원회 운영 시에 전문분야 인원을 증원할 수 있게끔,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내년에 디자인과가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디자인위원회 말고 광고물심의위원회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약 24.89% 올라와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안전관리자 기술자 수당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4명이었습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본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광고물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본심의대상이 있고 소심의대상이 있습니다.
본심의위원회는 광고물위원 전체가 참여해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위원이 모두 9명인데 그 중에서 위원장님과 건축과장인 내부위원 이외에 외부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항상 다 참석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물론 100% 참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심의건수는 점진적으로 자꾸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크기를 소형화하는 추세로써 소심의위원회가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고 해서 소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모두 3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심의위원회도 위원 숫자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의 건축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에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으로 하는데 300만원입니까?
그 위원 수는 제가 1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으로 1식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그 밑에 보면 시설물현황이라고 있는데 재난위험시설 D급 2개, E급 1개 이것은 일반건축물의 무엇이 재난위험시설물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요.
그 관리대상이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 대형건축물, 또 대형건축공사장, 기타 일반건축물 등 부대시설로해서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A~E급으로 하는데 구분하는데 D급과 E급은 위험의 정도가 현저해서 철거를 하거나 대피를 하거나 그러한 중대한 건물로써 관리등급을 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전체 211동 중에서 D급과 E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은 D급이 2건, E급이 1건으로 이렇게 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위험 표지판이라든가 건축주한테 그런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로 고시까지 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데 그 대상지역이 하계동에 1건하고 공릉동에 1건, 월게동에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 있는 건물은 지금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어서 사업승인을 득한 상태이고 그것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바로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공릉동과 하계동은 기존 건물로써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다마는 건물을 아직 철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34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 맨 밑에 추진방안에 보시면 지적사항 시정지시 등 단계별 행정조치,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강제이행금 부과금을 냈을 때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사실을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에 대한 행정 벌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을 치유해서 시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위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건물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 거기 주요추진내용에 보면 시공 중인 건축물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중계2동 복합청사 그 밑에 보면 민간건축물에 보면 시공 중인 건축물 서울산업대, 중계실버타운, 을지병원,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 지금 중계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시공 중이 아니라 완전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31페이지 광고물위원회 운영 및 안전관리 산출근거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 수당 7만원씩 4명 39회 맞지요?
그래서 소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한 주에 한번씩 심의하게 되고 본심의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좀 적지요.
여기 예산에 편성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광고물 있지요?
저희 지역을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상계4동에 가보면 동막골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밑에, 아마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길 올라가는 옆에 현수막 붙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떼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뗄 수 있는 것입니까?
관내에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광고물 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속이나 뭐 그런 데...
그 밑에 새로운 길 그 길을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축과에다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혐오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특수임무수행자회’래요.
그것이 붙어있는지가 한참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가 사각지대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주로 단속과 철거를 해야 되겠고 공원녹지과가 산을 관리하니까 관리하면서 그런 불법시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거가 되도록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팀장님이 그것을 신경 쓰셔서, 사실 아주 이상한 것 같아요.
‘조국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조국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 팀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하고 개인적인 질의는 개인적인 시간대에 했으면 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별예산서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다들 사업별로 나눠서 했는데 상당히 건축과는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업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지만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해 볼 문제도 있고, 예산서 320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네요.
26만3,830원에 80건, 26만3,830원 이것은 한 건당입니까?
이 특별검사원 운영제도는 저희가 업무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절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건축허가 사용승인 절차에 대해서 특별감사원을 지정해서 그 검사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검사원제도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특별검사원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현장을 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검사원 지정은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별로, 또 건축사협회와 관련해서 그 검사원을 성실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약 3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허가 사용승인신청이 되면 건축사협회로 통보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임의대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일을 하시는 분이 그 특별검사원이 되었다면 그 분이 저희 관내에 오셔서 그 관련서류를 현장조사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에 대한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 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세울 적에도 수당기준을 하루 일과로써 업무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와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특별검사원은 특급기술자로 기준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광고물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14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분은 대가기준에 의해서 중급기술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라고 해서 과학기처장관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거기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로 따지면 약 200%이상이 늘어났네요.
거기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상당히 210%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철거용역비가 있고 유동광고물에 대한 철거용역비가 있고, 또 수거된 현수막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불법 고정광고물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광고물을 철거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비가 문제가 많은데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현수막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왜 용역회사에서 용역비를 주는데 구청에서 수거적치 창고 공공요금도 내주고 불법광고물 정비한 것 피복비도 내주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주면 되지 왜 여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고, 그러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용역회사 하나 따면 평생 밥 먹고 살겠잖아요.
그 용역 주는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저희 광고물 직원은 지금 외근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이서 수천 건, 수만 건 되는 현수막을 다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특히 평일 야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범람되어 있는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이 물론 주말에도 합니다마는 저희 근무시간 외에도 많은 양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우리 직원들도 하고 또 물량이 많다보니까 용역도 주고 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복비는 우리 직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용역을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단속하고 철거하고 다녔는데 이것이 일이 되지 않아서 전문 용역사에 용역을 주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냥 했는데...
우리 광고물정비팀장이 세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거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인상된 사항은 전년도가 2,443만2,000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이 광고물 분야를 평가받습니다.
내년도에는 디자인과가 생겨서 인센티브 평가 배정액이 3억과 1억으로 서울시 공문에 확인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하다보니까 너무 물량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여기 구청이 차 한대 가지고 두 명이서만 다녀도 노원구 반은 커버됩니다.
왜냐하면 차타고 다니면서 매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 되는데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수거되는 광고물이나 여러 가지 현수막을 처리 안 하고 용역회사에 용역비 따로 주고 모든 공공요금 다 내주고 그러면 용역회사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창고에 전부 쌓아놓게 되어 있는데 그 쌓여 있는 현수막은 임의대로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해당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훈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전년대비 해서 몇 100% 올랐다고 했지요?
지금 2008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고 저희가 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 예산이 2,400만원 더 추가되었고 이동철거용역비가 2,000만원이 저희가 금년에 추경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본예산에 2,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6,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약 50% 이상 삭감해도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장님! 이것이 철거용역이 필요 없다는 것이 왜 필요 없느냐면 비서실에서 전화 한 통화하면 우리 광고물계 직원들이 득달같이 와서 후다닥 떼는데 굳이 철거 용역비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업체를 또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낮 시간에 근무하면서 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적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떼기도 바쁘게 되고요.
근무시간 외 시간으로 저녁6시 이후 저녁시간하고 또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는 저희가 근무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범람되어 있는 유동광고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물론...
손을 못 댄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비서실에서 전화 한 통화로 철거가 되면 굳이 용역이라는 회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 공휴일과 토요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누적되다보니까 특별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수십 건 수만 건 민원인들이 전화하고 부탁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분들이 청장실에서 온 전화 한 통화에 새벽같이 나와서 불법광고물을 다 철거하고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노원구에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몇 개나 걸려있는지 아세요?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노원구 행정으로 봐서는 건축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데 그렇게 근무하심에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노원구민의 안녕과 질서가 잘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예산안 보겠습니다.
장기 방치 공가건축물은 우리 노원구에 몇 개나 있고, 또 면적당 제일 큰 것은 몇㎡ 정도 되고 제일 적은 것은 얼마정도 되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이랄지 어떤 행정조치, 관리,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핵심만 얘기해 주시고 양이 많으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묻는 말에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가 방치는 일반지역에서는 극히 드문 얘기고요.
우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이번에 재개발사업 되는 데 여기가 곧 개발이 되게 됨으로 해서 집을 비운 집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 소관보다는 거기가 그린벨트임으로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공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위험요소가 있는 곳, 벽에 균열이 가서 붕괴 우려가 있는 데는 통제를 하게 하고, 그런 측면이 있게 될 것이고, 아직은 상계뉴타운 사업지구 내에서는 아직은 공가가 크게 발생은 안 되고 있으나 이제 예측하건데 공가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상계3동 95번지 자리, 예전 구 당고개 주유소 자리가 있습니다.
장기 방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해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업무이고요.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지역, 재개발구역,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또는 재개발구역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3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쯤 준공이 되고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와 상계 3·4동 동사무소 통폐합 건에 차질이 없으신지와 세 번째로 상계 3·4동이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어느 예산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4동은 지하1층에 지상4층 건물입니다마는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해서 곧 설계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기간이 2008년 4월입니다마는 약 3개월 더 연장이 되어서 2008년 7월 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부서니까 공사하는 그 시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사기간 2008년 4월인데 1개 층을 증축하면서 3개월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2008년 7월로 제가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계3동에 리모델링, 우리 상계6·7동하고 공릉동하고 합쳐진 공사가 있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동사무소 통폐합 건이 물론 도시관리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서도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계3동 동사무소를 약 3,000만원내지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내년 7월말까지 씁니다.
그것을 7개월 쓰기 위해서 3,000~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지요.
그 다음에 상계4동 복합청사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씁니다.
그러면 내년에 행자부하고 서울시 방침이 대동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보편타당해야 하는데 상계4동 꼭대기에 동사무소를 놔두겠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상하건데 상계2·3·4·5동이 한 동으로 대동제로 된다.
중간쯤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또한 예산낭비 아니겠느냐는 말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안 세부설명서 435쪽을 보시겠습니다.
도시디자인운영 신규라고 나왔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도시가 정체되어 있고 베드타운이라는 명명이 붙었어도 그 또한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디자인 운영이라고 해서 도시디자인 하는데 또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약 1,300만원 정도, 또 디자인업무추진, 이 업무추진을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쭙니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도시경관법이 제정되고 서울시 디자인 관련된 조례가 지난 11월 1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물론 디자인설치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 심의를 하게 되는데 공공건축물과 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제3자적 입장에서 아마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조례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문화과에 지정되어 있으면 이것이 2008년 1월 1일부터는 공공디자인과가 신설되고 그 업무를 계속 승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이미 방침을 득해서 지금 시행하는 상태에 있고요.
90%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디자인, 쉽게 얘기해서 색칠하고 페인트칠하는데 디자인이 필요할지 몰라도 저희 구에는 크나큰 중요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면보다는 다시 관리, 꽃 식재하고 가로수 정비 등등 이런 예산에 써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업무추진위원회 이래서는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다른 분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고 저는 몇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건축물 단속관리, 위법건축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려고 이런 내용을 적으셨는지요?
현장을 방문하셔서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굴착해서 지하철을 굴착하게 되는데 거기 흙막이시설이라든가 또 흙막이 공사가 끝나고 지상으로 골절공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그 주변에 낙하물 방지막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안전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감리자나 시공자가 잘 관리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좀더 더 안전하게 확인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계절적으로 또 해빙기라든가 장마철이라든가, 연휴 때를 대비해서, 또 장기간 공사 인부들이나 건물주가 연휴로 인해서 공사장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현장을 조사해서 시설물을 점검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비 오거나 했을 때도 나가서 현장을 방문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앞서 다른 분들이 다 여쭤봤는데 기술수당이 다 각자 틀리더라고요.
14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앞서 기술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셨는데 좀...
그 기술자의 점검수당은 점검되는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광고물 같은 경우 보통 옥상에 광고물이 있는데 그 옥상에 설치된 광고물을 저희 직원보다는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합니다.
거기 구조물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전기분야, 옥상광고물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분야하고 저희 직원이 현장을 답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구조물이 일단 큰 건물에 비해서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 경우는 똑같이 하루에 점검을 나가서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똑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가기준에 보게 되면 중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14만6,000원을 받고 건축물은 보는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등해서 기술자의 수당을 업그레이드해서 주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저희가 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936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1,2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저희가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조기에 그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역이라든가 그런 주변에 명함이라든가 벽보 같은 것이 길거리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청소부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수거해서 오게 되면 명함 같은 경우는 한 장에 5원이라든가 벽보는 40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한 사람이 한 달치를 가져오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출해서 보상해 주는, 그래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씩 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더 잡으셔서 해놓으셔야 하는데 200% 넘는 곳이 있고 해서 들쑥날쑥하니까 그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때문에 이렇게 자꾸 건축과에 말씀을 여러 가지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다른 건축물 지적은 별로 안 나오는데 광고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아이디어를 찾으셔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이 광고물 분야가 단속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예산편성 금액이라든가 하는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기준을 둬서 평가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2,500만원인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금액 가지고는 고정광고물을 철거할 수가 없더라고요.
철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대폭 증액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단속업무 외에도 특정지역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노원역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면서 주변의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를 개인 건물주에게 광고판을 정비하라고 하면 정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정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철거해야 하는데 그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떼면 되는데 고정광고물로 되어 있는 것은 건물 2·3층에 붙어 있는 것은 저희 직원 떼려고 해야 장비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정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숫자를 더 늘기기 위해서, 고정광고물 철거하는 그 비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노원역 주변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안을 내서 선정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만 물론 선정을 요구해서 신청해서 잘 선정돼서 하면 물론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도 일반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특수한 지역에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더 용역정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오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상계1동 보훈회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다가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까지 하시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만 아니더라도 노고가 크실 텐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속해 있고 또한 우리 구민의 이익을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 부탁하면서요.
그 3,000만원정도 등등해서 보훈회관 건, 상계1동 1,200번지 정도에 있는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 얼마정도 지출되어 있고 얼마정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시지요.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저희들이 현재 설계공모시상금으로 1,000만원, 광고측량비로 600만원, 설계용역비 보상금으로 3,087만원 이렇게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손실 처리하는가요, 그 처리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거기다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당초 상계1동 청사 부지에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설계하는 과정에 동 청사를 통폐합하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유휴청사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안 들고 시비로만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청사에 신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보상비 3,000만원을 지불한다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로만 유휴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행정의 절대적인 실수와 오류라고 판단합니다.
그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 4천5,000만원.
우리 3만원, 5만원만 안 내도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 물립니다.
과태료 안 내면 어떻습니까?
요즘 구류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500만원을 쉽게 얘기해서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안 된다.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 사용해도 괜찮고 이만큼 해도 괜찮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느 누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 더 한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절대적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돈 물어내서 책임지겠다.
이것 얘기가 안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어느 누군가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구민에 의해서 구민의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금방도 지적 드렸습니다마는 상계3·4동만 갖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3·4동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됩니다.
나머지 5개월 쓰기 위해서 또 상계4동으로 이사 갑니다.
또 대동제로 됩니다.
그러면 2·3·4·5동의 경우는 누가 봐도,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2·3·4·5동 중에 4동 제일 꼭대기에 동사무소를 올리기는 만무합니다.
가운데로 끌어내릴 것이지요.
그러면 이사 갔다가 또 이사 갔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또 이렇게 해서 상계3·4동을 지금 현재 상계3동 자리에다가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약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7개월 쓰고 이사 갔다가 또 다시 이사 왔다가, 있을 수 없는 행정의 오류라기보다도 이것은 절대적인 실수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상계3동 동사무소, 유휴 동사무소, 7동이랄지 공릉동이랄지 이런 유휴 동사무소도 쉽게 얘기하면 10억을 인센티브 주고,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상계4동에 2억을 다시 줍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예쁘니까 상계3동과 상계4동 통폐합해서 잘 했다.
인센티브 조건 줍니다.
행자부와 서울시에다 전부 조건 받고 보훈회관 내지 등등을 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지킨다면 기초단체장의 얘기대로 거기에다가 관사를 해도 괜찮고, 우리 국장님나 아니면 과장님 관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한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2·3·4·5동을 합쳐서 동사무소 하나두고 나머지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인데 시대를 역행해서 돌려주지 않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 애들 떡 하나씩 나눠주고 너는 보훈회관, 너는 누구, 너는 문화원, 이렇게 준다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개 동사무소 전부 다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4.500만원, 약 4,600만원인데 저는 누구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
속된 말로 애들끼리 하는 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음부터 잘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김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4,600만원이라는 돈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국장님이 져야 되는지, 청장이 져야 되는지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과장님 한번 견해 좀 말씀해 보시라고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누가 책임진다, 안 진다 얘기를 확실히 할 수 없는 것이 이 문제는 변상책임이라 하면 감사원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변상책임 명령이 떨어지면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약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렸던 주요업무계획 자료 중 수락산 등산로정비사업 3억원과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6,000만원 예산이 자체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부족 사유로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수정자료를 재 배부해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첫 번째로 공원분야 사업입니다.
47~51페이지입니다.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 구비 및 특별교부금 18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갤러리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등나무근린공원 맞은편 중계근린공원에 구비 및 시보조금 17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문화공간 및 청소년들의 영어·과학체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우리 구 어린이공원 91개소 대부분이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 되었고 어린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해 2001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2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62개소에 대해서도 현대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하나 구 재정형평상 일시에 많은 공원을 현대화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내 화장실 49개소, 그 중에 어린이공원 31개소이고 근린공원 18개소입니다.
이 49개소도 대부분이 공원 조성당시 건축된 12㎡(4평)이내의 시설로써 시설이 노후 되어 고장이 잦고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현행법에서 정한 33㎡(10평)이상 규정에도 부적합하므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철거대상은 과감히 철거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맞춰 규모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여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중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되고 주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관할 4개 공원 중 초안산 2개소, 영축산 1개소, 불암산 2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115억4,300만원을 지원받아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토지보상 민원해소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생태분야 사업입니다.
53~5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으로 구비 12억3,000만원과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수락산과 불암산의 주요 등산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락산, 불암산 주요 계곡부의 노후 된 석축 및 사면붕괴지, 침사지 등 산림 내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장마철 이전에 보수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구비 5,000만원으로 수락산, 불암산 등 주요 산림지역과 주택지 인근 공원, 녹지대 등의 산재되어 있는 고사목과 지장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자체조사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수목을 제거하여 강풍과 폭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이어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경분야 사업입니다.
58~6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롯데사거리 등 관내 녹지대에 구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절별로 팬지, 데이지, 비올라, 국화 등의 초화류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구청 앞, 노원역 주변 노해길 등 가로등과 교량 난간에는 3,000만원을 확보 사피니아로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상계역사거리 교통섬 등 아스팔트나 보도 등에 구비 1억원을 확보하여 노원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꽃 탑을 설치하고, 키 작은 나무, 자생녹지로 복원하여 초화류, 잔디가 식재된 로프화단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시회를 열은 바가 있고, 서울시 창의혁신발표대회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목공예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공공시설과 복지단체 및 각종행사시에 통나무의자 등을 제작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노원구 이미지 만들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듯이 우리 구에는 동일로 등 41개 노선에 1만4,000여 주의 가로수와 약 38만㎡의 137개소의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관리인부가 없어 내년부터는 일용인부 인건비로 구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잡초제거, 수목관리 등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춘 제2녹지 보상사업을 위해 서울시 추경으로 금년도 20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지 측량, 도시계획시설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수립 공고를 거쳐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부지내 편입된 사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녹지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 대한 꽃길조성사업으로 구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중랑천 자전거 도로변에 꽃창포, 물억새 등으로 기 조성한 꽃길의 유지관리와 일부지역에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중랑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22~33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억4,050만4,000원이 증액된 40억8,7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구 재정형편임에도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증액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내년도부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성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사업별 예산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정책사업인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는 전체 예산의 96%인 39억2,04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전체 예산의 4%인 1억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위 5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9,245만3,000원, 그리고 도시공원 시설정비사업으로 19억7,334만3,000원,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사업으로 5억9,677만1,000원, 그리고 공원녹지대 정비사업으로 3억2,248만1,000원, 그리고 자연생태 보존사업으로 6억3,795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인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과정 중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에도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아름답고 푸른 노원 도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차분하고 우리 같이 웃는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의 말투나 아니면 다듬지 못한 말씀 올렸다면 용서 바라고 또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한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젊은 팀장님들 활기가 넘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분들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직원들에게 여쭸던 말씀은 우리 직원이 아닌 다른 분도 계시고 기자 분이랄지 특히 노동조합 분들이 오셔서 방청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 버리는 이런 행동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출하는 전기료는 매월 얼마 정도 됩니까?
산수적인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전기료를 상당량 부담하고 계시는데, 물론 많이 쓰니까 부담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는 가, 쉽게 얘기해서 공원 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다른 배트민턴장이랄지 다른 곳, 또 공원 옆에서 따서 쓴다고 할지 도전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공원 등이 약 1,297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들이 공원전기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제가 다시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불암산을 올라간다고 할지 그런 도전해서 쓰는 경우, 아니면 옆 배드민턴장이나 다른 포장마차 전등 그런 데서 어떤 사유로든지 그런 것이 없느냐는 것을 여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축산에 도전하는 것을 저희가 완전히 복구했고 그 뒤에는 도전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료라든가 모든 것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내년도에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단속의 대상이고 철거의 대상이고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기까지 따주고 있다.
공무원들이 같이 알고 있음에도 용인해 주고 묵인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즉각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목공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제품당, 예를 들어서 3m나 5m나 의자를 만드는 원가는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러나 이 비용은 조금 다듬거나 속도조절을 하셔서, 너무 많은 양과 예산이 투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목공소에서 의자 등등 제품이 나오는데 혹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참 좋더라, 예쁘더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없느냐를 여쭙습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도 제정해서 가격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
이 배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다만 저희들 만들어서 그 동안 요구하는 장소는 많았고 공급은 저희가 별로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약속해 놓은 공공장소라든가 무슨 복지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곳에 지금 현재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역사 같은데 갖다놓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하여튼 우리 노원구를 빛내고 홍보하는 데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차가운 겨울에는 조금 푹신푹신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하는지 전문용어는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것을 해서 위에 앉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몸하고 체온이 닿는 부분은 좀 개선하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동절기에는 갖고 들어가서 다시 깨끗하게 재생해서 하절기에 배분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덜렁 통나무 의자가 있으니까 앉기도 불편할 뿐더러 혐오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자가 차가우니까 조금 난해해진다는 그 말씀이지요.
다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휴대용 전화는 몇 대 관리하고 계시고 무선시설, 쉽게 얘기해서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말로 ‘워키토키’라고 하나요?
그것은 몇 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핸드폰은 1개, 저희가 쓰는 것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곡으로 들어가도 가능합니까?
사무실에 약 10대 정도 있고 수락산 관리소와 불암산 관리소 그리고 차량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아니면 공원녹지과 이렇게 있는데 각자 따로 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개의 시스템으로 그 좋은 장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 산불예방용으로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나만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치수방재과에다도 주고, 그래서 리피타를 더 사서 줄 때 주더라도 줘서 모든 공원들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일원화되게 사용하자는 것이지요.
허가도 나 있고 무한한 시설비와 유지비가 들이면서 왜 거기만 사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피타 무전기가 24개면 30~40개로 늘리더라도 일원화될 수 있도록, 청장실에 하나놓고 국장실에 하나 놓으면 국장이 전부다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을 수신만 해도 국장님도 파악하실 수 있고 청장도 과장님도 파악할 수 있게끔 치수과, 토목과,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라고할지 노점상도 파악할 수 있고 현수막정리도 리피타 하나로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까지 덧붙이자면 저희 의원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 현황을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도청을 한다든지 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같이 일하는 마당에서 확대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연 단위나 월 단위로 한다면 현수막은 몇 개씩 설치합니까?
다만 산불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등산로 입구에 설치하고 또한 공사지역에 일부 설치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연 계획이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과에서는 그것을 단속하러 다니고 어느 과에서는 붙입니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혐오스럽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국을 관할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건축과한테 일러주지도 않고 어디에 붙인다는 말도 없고 전부 다 붙여버립니다.
그 사람들 뒤쫓아 다니기 힘들어요.
같은 노원구 국 내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적인 사람들이 붙이면 바로 떼어버립니다.
항의할 데도 없습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지요.
이면도 꼭 필요하다면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든가 아니면 건축과에 통보해서 우리가 이것 붙이고 언제 떼겠다는 이런 방침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불암산이나 수락산, 영축산을 가봅니다.
가보면 물론 좋게 잘 붙여진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혐오스럽게 축 늘어졌다고 할지 떨어졌다고 할지 끈이 한쪽 풀려 있거나 하면 혐오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는 입장에서 합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연보호라고 할지 산불 예방조심이라고 할지 캠페인을 할 때 이런 데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먼저도 수락산 정비를 한다고 청소를 하러 온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주은 것 보다 버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도시락 같은 것이 많았는데 그때도 청소행정과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지금 1년 정도 쓰는 쓰레기봉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세부설명서 459쪽 보시겠습니다.
안 보셔도 잘 아실 거예요.
459쪽인데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 간이화장실이 1개당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들어간 인건비와 재료비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개소당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산속에 소변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데가 도로변보다는 더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얘기 들어보면 물론 친환경적이고 좋습니다.
자연발효식이 들어오는데 푸세식으로 했을 때는 비용대비 얼마큼 들어가는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발효식화장실로 해서, 용량이 많아서 발효정화를 못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많은 데는, 그렇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화장실은 발효식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설치비용 대 유지보수비용, 어느 정도 되는데 과도하게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가로수였는데 외국을 여행하다보면 아시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와 똑같은 가로수를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노원구의 가로수는 삐쭉빼쭉 중구난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컸다는 얘기이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가보면 아주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 하면 우리 분재같이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키워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의지의 문제입니다.
연차별로 해서 어느 정도도 키울 것인가.
물론 예산도 뒤따르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베어내고 뽑아내고 다른 것을 식재하고 물론 이것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어느 모양으로 이렇게 키워야겠다는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마인드와 콘셉트 자체부터 해가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자기 혼자 남자 머리카락 자라서 이발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이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런 면을 쉽게 얘기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지의 문제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
내가 여기에서 그만 두고 떠나도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식으로 관리해주겠다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정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예산편성서를 쭉 보면서 2~3일 전부터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신규비용과 설치비용보다 유지비용 반영이 많이 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공원녹지과는 좀 발전적이고 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잘 보입니다.
타 과나 타 국에 비해서 잘 보이고 칭찬해 주고 싶은 심정이 많습니다.
너무 많으신데 잘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가로수 문제도 놓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연차별 계획을 짜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모양으로 키워가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천 관리하시고 중랑천 팀이 하나 생기셨는데 본 위원은 11월까지 중랑천에 다니면서,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구청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중랑천에 당도합니다.
내가 우리 청장님을 모시고 점심 때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가냐고 해서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 테니까 가보자고 했는데 거기 가면 둑방부터 화장실 옆으로 해서 잡초가 너저분하게 피어 있습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열매입니까?
복분자 딸기 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하여튼 우리 철쭉을 심어놓고 진달래를 심어 놨는데 진달래나 철쭉은 살아나지 못하고 잡초에 묻혀버려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다음 유지·관리, 식물 뽑고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하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 눈에만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건 시장 계실 때는 가로수 자르는 것을 못 자르게 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크는 대로 놔둔 상태였었고 그 다음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수엽이 마음대로 큰 것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전주가 지나간 지역은 한전에서 매년 봄에 그 가로수 전지를 해서 수엽이 조금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질서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관리는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하천관리팀이라고 해서 생겼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철쭉이 있고 막 이런 지역은 동북간선도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충해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차가 가서 치고는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제대로, 저희가 공문을 수차례 보내도 업무는 가져갔으면서 관리가 안 돼서 항상 저희들도 욕을 좀 얻어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덜 거슬리도록 하겠습니다.
둑 시작하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전거도로와 걷는 도로 그 위쪽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물 흐르는 안쪽은 치수방재과고요.
여기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물이 흐르면 이 둑이 있는데 지금 이 도로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위에...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관리하냐는 얘기지요.
기본적은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이고 여기는 여기서 하고 저기는 저기서 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 면도 네 것 내 것 탓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 91개소 중에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8개소를 현대화 하고 있는데 작년에 2개소, 2006년도에 12개소 했는데 올해는 지금 1개소에 예산이 3억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2억, 2억으로 2개 하는데 약 2억6,000만원인데 예산이 3억 올라온 것은 특별히 정비할 내용이 있습니까?
대부분 어린이공원 하면 면적이 약 1,500㎡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해바라기공원은 4,500㎡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공원보다 3배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쪽에 집 두 채는 집을 다 지었고 중간에 3채는 지금 헌 건물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대화사업 하면서 맹지가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도시계획 하면서 맹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번에 현대화사업 할 적에 도시개발과나 토목과 해서 거기를 현황도로로 하든지 해서 그 3채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말하자면 그 당시 중계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맹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주관해서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명심하셔서 토목과와 협의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이 내년도 예산이 6억 있고 전년도 예산이 6억인데 2007년도에 근린공원 정비한 데가 13개소 정도로 6억원을 들여서 근린공원 정비를 하고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6억원을 갖고 몇 개 공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솔밭, 갈월, 골마을, 원터, 상계, 온수 등 6개소를 잡았는데 지금 보면 일부 민원 생긴 지역이라든가 또 노후시설로 안전에 위험하다든가 이런 지역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삽입해 넣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업에서 중복이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관한 페이지를 봅시다.
사업예산 설명서 445쪽, 449쪽, 451쪽입니다.
먼저 445쪽하고 451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노후화 된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주민이 즐겨찾는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10명이 25일 10개월로 250일간 유지 관리를 합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25만원씩 42개소 12개월 이렇게 위탁관리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는 우리 현대화사업이 된 지역 29개소는 대부분 시설이 괜찮습니다.
나머지 62개소에 노후시설, 말 그대로 망가진 것이라든가 부서진 것을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위탁관리 1억2,600만원은 우리가 91개소 중에 42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경로당에 하나에 월 25만원씩 위탁 관리 줘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로 해서 10명씩 한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일용인부를 좀 써서 몇 개씩 이렇게 지정해 주면서 청소라든가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고 다만 나눠져 있는데 예산이 세 가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가 또 있는데 그러면 근린공원 25개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공원청결 유지, 화장실 청결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한 사업도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받으니까 지금 여기에 1억3,265만원 해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거의 1,0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10명이 250일 동안 정비하고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교차해서 하면 이 노인 일자리에 25만원씩 주는 1억2,000만원은 안 나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시작되었고 다만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청소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 올린 것이 근린공원 10명,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10명, 또 앞서 말씀드린 가로수 10명해서 3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소가 한두 군데 같으면 관리가 괜찮겠는데 전부 떨어져 있다보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동안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서 관리가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대화도 좋지만 우선 관리를 좀 해서 깔끔하게 주민들이 와서 쉬더라고 지저분한 것을 보이지 말자고 해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복해서 나갈 필요가 없는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시 계수조정 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병충해 방재 이 세 가지가 각각 단위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보호강화사업하고 산불방지대책사업하고 사업내용은 주요 산림 내 예찰 및 보호활동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불방지대책 같은 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21%, 우리가 19% 해서 비율로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보호강화사업은 국비가 70%, 시비가 9%, 우리 자체비가 21% 이렇게 비율로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같이 산림이 넓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가 관리 면적이 넓은 지역에 국비와 시비를 안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우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공예센터 운영에 1억6,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다 인건비입니까?
그래서 목공하고 그 다음에 인부도 중간 정도하는 사람은 가격이 보통 인부보다는 조금 더 받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총 8명을 사역하려고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음각기도 가져오고 사고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로 해서 8명 1억6,154만5,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변 화단조성에 대해서 거기 보면 1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꽃 탑 설치가 있고 로프화단 조성해서 4개소인데 각각 꽃 탑 설치하는데 1식으로 5,500만원, 로프화단 1개당 1,500만원씩,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도 꽃 탑을 어떻게 조성하기에 5,500만원이 들고 로프화단은 어떻게 조성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해서 지금 상계동 지역이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지역에 로프로 설치하는 꽃도 심고 녹지대를 만드는 것이고 꽃 탑은 말 그대로 탑처럼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놓으면 내년부터 시설비는 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롯데사거리에 가로변 꽃묘식재가 잡혀 있습니다.
롯데사거리에 거리화분도 잡혀 있습니다.
롯데사거리에 꽃묘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사거리에 왜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꽃으로 장식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고 계신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100% 오른 것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됩니까?
440쪽에 보시면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인건비 9,000만원으로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갤러리파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억원으로 공사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말 그대로 갤러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술품이라든가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의 설치 및 운반비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조각품이나 예술품 임대료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건너편은 영어·과학체험장으로 조성하고 등나무근린공원은 갤러리파크로 하고, 지금 보면 우리 공사내역에 좌판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임대료 또 설치운반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 정비하는 데는 증액이 안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451페이지나 455페이지, 456페이지 이런 위험물시설 관리하고 정비하는 데는 증액이 안 되고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요.
정비사업을 하다가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만 지금 보면 먼저는 품목별 예산이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 사업예산으로 한번에 다 묶어놓고 나니까 거기에 시설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잘못 보일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거기도 도색재료는 그대로 있는데 도색을 많이 하면, 도색재료라든가 공공 운영비 같은 것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사용하려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대신 지금 보면 구 재정 여건상 많이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예산이나 이런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다른 재정으로 메우시는지 아니면 추경예산으로 하시는 것인지 해서 여쭌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그 위험물사업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어린이공원 위탁관계도 여기 위험물 사업으로, 그런 데가 정비사업에 그대로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 47쪽 갤러리파크 조성을 보겠습니다.
거기 사업기간이 2007년 2월부터 2008년 6월로 되어 있지요?
화장실 한개 짓는데 2억4,300만원이 듭니까?
그 다음 궁금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목공예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목재는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목재가 리스 칠하고 그러다보면 마르지 않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일부 구입을 좀 했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구입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만 쓸 것으로 보입니다.
상계역에 가보니까 나무로 만든 의자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고개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차별해서 주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보면 역도 많이 신경을 써서 요구하는 지역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지급한 데는 노원역과 상계역 두 군 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만들면 다른 역에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 당고개역에도 비치를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이환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갤러리파크 조성 내용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지요?
여기 440페이지에 보니까 맨 밑에 산출근거.
세모한 것 보세요.
여기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어요?
나는 뾰족한 것이 있어서 올라간 것으로 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그랬냐면 지금 갤러리파크가 본래 아까 보고 드릴 때 18억을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 용역비 등 해서 2억을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6억은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준공되면 아까처럼 예술품이나 이런 것을 임대하기 위한 그러한 운영비로 9,000만원입니다.
40만원씩 10회, 그것은 무슨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442페이지 근린공원유지관리.
그런데 근린공원 유지관리 배상책임은 10만원이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공원배상책임은 15만원인데 이것이 똑같은 배상책임보험인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 배상책임보험 기관부담금 이것은 15만원에 10건, 또 근린공원 유지관리책임보험 기관부담금은 10만원씩에 10건 이것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많고 근린공원 그런 데는 시설물이 적은 지역,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보험회사와 상의해서 가격을 대강 맞춰봅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맨 밑에 보면 물론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증·개축 700만원, 33㎡ 1개소, 그런데 아까 예산편성에 보면 50㎡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못 찾으세요?
33㎡는 세부사업설명서 447쪽에 산출근거에 나와 있고요.
하여튼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라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수락산 등산로 정비를 넣으셨습니다.
제 4등산로, 제 5등산로해서 넣으셨는데 거기 5등산로 중에 당고개역 광덕사, 학림사, 치마바위, 먼저 했던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작년도부터 그쪽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원구에서 상계4동이 제일 시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를 받아다 지금 삭감된 지역도 포함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것을 뺐습니까?
다만 시비가 18억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를 불편 없이 멋있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고개 역 앞에 안내표지판에 대한 것을 과장님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사업이 내년 3월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비예산에 당고개와 지금 몇 군데 산과 연결되는 역에 안내판을 멋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도시개발과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과장, 국장님, 팀장님도 그 예산안이라든지 세부설명서 이것을 읽어보는지 안 읽어보는지 모른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예산안 심의 받는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갤러리파크를 하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갤러리파크공원 조성하는 목적이 서울시립미술관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시립미술관이 오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다른 시설을 않고 지금 나머지 지역만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했던 공원에 화장실 정비사업을 보면 거기 다시 한 번 설명서 좀 봐주십시오.
700만원×33㎡×1개소 해서 2억3,000만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0㎡로 고쳤는데 700만원이라는 것이 1㎡당 가격 아닙니까?
맞지요?
1억은 어디에서...
계산이 안 맞는데 무슨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화장실 하나 조그만 것 만드는데 2억4,000만원~2억 5,000만원, 그 조그만 것 설계하는데 1,200만원, 공사기간도 약 5~6개월, 저도 몇 년 동안 해봤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자꾸 질의를 합니다마는 약 2억5,000만원이라면 진짜 좋은 단독주택도 지을 수가 있어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온실, 침실 다해서 만드는 통나무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조그만 화장실 만드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이 듭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약 2,000만원 정도로 평당 계산했다고 해서 저희가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어차피 설계할 때는 공개입찰로 해서 명확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팀장님부터 과장님께 보고도 잘 하고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어나도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공원유지관리소모품이 예산안 322페이지에 있고 어린이공원 소모품 구입비가 324페이지에 있는데 그 소모품 하는데 연 2,400만원, 어린이공원 소모품구입이 1,800만원인데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엇을 소모품이라고 합니까?
화장지부터 세제까지 거기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로 나눈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은 근린공원대로 따로 이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대로 소모품이 따로 입니다.
아니면 관리인한테 월 얼마 주면 그 사람들이 삽니까?
지금 재무과를 거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급하게 쓸 때는 카드로 쓴 적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몰아서 저희가 사서 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무자가 상당히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많네요.
근린공원 기간제, 어린이공원 기간제, 가로수 유지, 산림병충해 방재, 산불방재, 산불보호강화, 목공예해서 기간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4대 보험까지 넣어주면 기간제에 대한 명단이 다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래 인건비라고 하면 한번에 몰아서 쓰면 좋은데 지금은 사업별로 전부 나눠져 있어서...
어린이공원의 기간제 인부임은 어린이공원을 관리 청소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용인부를 써서 관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린이공원 하나, 근린공원 하나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낸 세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 기간제 전체 근무명단을 4시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건비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없고 목공소만 있었어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일용인부가 없어서 상용으로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해서 올해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이나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약해서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사업된 것이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 사업 중에서 문화, 조형물, 예술품, 갤러리 등등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시기에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선심성이라는 말에 대한 답변을 국장이 할 수 있겠는지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그것이 뉘앙스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조직 전체의 조화를 이뤄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안 하셨을 것이고 구청장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사업일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사실 장에게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지요.
그 분의 어떤 철학이 있어서, 또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청장께서는 문화사업에 관심이 남달리 많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기 우리 이 훈위원님께서도 지목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갤러리파크 조성, 사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도 좋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라는 세월이 갈수록 수목이 자라고 그 속에서 느끼는 맛이 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꼭 새롭게 요리조리 꾸민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철학은 어쨌든 갤러리파크, 도시의 중심을 새롭고 꾸미고자, 모던하게 좀더 디자인화해서 꾸미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반대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리고 시립미술관 분관을 거기 유치하는 문제는 또 청장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저도 노원에서 국장 12년 했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행정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평생학습관 건물이 있는데 또 공원에 건물을 지어야 하느냐, 그러면 공원답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한다든가 또는 필요하다면 정 마음에 안 차면 그것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시립미술관 분관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것은 대단한 수혜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은 꼭 그 자리에 있을 필요성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과거 월계역 앞 비행기식당 자리 거기가 딱 1,000평 됩니다.
거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옮겨서 짓게 해주고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 그 자리에 시립미술관 분관이 오는 것은 적극 찬성한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두 개의 건물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의 독단적인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이나 이런 계획서 작성은 어디서 하십니까?
쭉 보시면 사업추진계획서 날짜가, 사업기간을 보시면 지금 이 훈위원님 자꾸 말씀도 하시고 앞서도 중복된 것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여기 11번에 보시면 목공예 거기는 여기 사업기간 대로 한다고 하면 이미 사업이 다 끝나 버렸어요.
200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로 써져 있어요.
사업계획서 11번을 보시면 다른 것은 2006년 6월도 있고 하지만 이 계획서안 11번에 보세요.
목공예 거기는 이미 기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사업기간이,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무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을 하면서 나눠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품목별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실질적으로 측량수수료라든가 급하게 생기는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1억5,9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시설부대비로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것을 빼는 것보다 인건비 빼는 것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 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구정질문 할 때 아까도 위원장님이 선심성 얘기를 하고 구청장의 독단적인 어떤 사업 결정, 또는 정책, 밀어붙이기식 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하든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사업이든 정책을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논의해서 하면 더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청장 답변이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논의해봐야겠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기식 그렇게는 앞으로 안 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구청장 또는 집행부에 전달할 것이며, 앞으로 의원들과 논의 안 된 사업이나 정책, 어떤 조례는 저희가 그냥 묵과해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모든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의원들과 서로 상의하고 또 우리 국장님, 전문적인 지식 있는 과장님, 여러 팀장님 서로 상의해서 좋은 사업과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사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사항,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책자 73페이지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해 남양주시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전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건설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가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책자 74페이지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1983년에 시설결정 되었고 면적은 6,700여㎡로써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의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내용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요청하여 이전 대상 부지를 노원구 또는 인근에 제공하면 이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전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삼육대학교 앞, 화랑대역 앞, 녹천역 주변, 한진도시가스 부지 등을 검토하여, 현재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 중인 한진도시가스 부지에 대하여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협의 한 바 필요 면적, 접근성, 교통성 등 제반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제안서가 제출되면 주민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책자 76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유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의 동북선이 최우선 노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 중인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2008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접수받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북선 경유 5개 구와 협조하여 최적의 민간사업자가 유치되도록 공동 지원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책자 77페이지입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구상 연구용역을 서울시 조경과에서 주관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기본구상 연구용역 과정에 주민과 노원구가 공감하는 서울 동북부의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책자 78페이지입니다.
성북역사 주변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주변지역 일대를 광역적으로 검토한 기본구상용역을 코레일에서 2008년 1/4분기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용역을 성북역 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확충방안이 반영된 미래 지향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 성북 민자역사 건립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연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역 주변의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3쪽부터 3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기획단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581만원에 비해 2억5,379만원이 증가한 총 2억8,9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경전철 유치, 성북역 민자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그리고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등 철도관련 정책사업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만원과 그리고 성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2억5,000만원 등 정책사업기획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비로 총 2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전체 예산의 88%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120만원, 전체 예산의 0.4%입니다.
기본경비 3,360만원 등, 이것은 전체 예산의 11.6%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12%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세부내역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33쪽부터 3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편성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북역사 주변 데크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계동 8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 수립비가 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북역 민자역사 하면서 성북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007년 8월 2일에서 9월 10일까지 월계동 128번지 일원 면적 14만9,065㎡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1차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한 50대 50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북역세권 전체를 지구단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북역만 가지고는 38만3,000㎡입니다.
66만㎡는 성북역세권개발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권을 대략적으로 산정했을 때 약 66만㎡로 잡은 것입니다.
민자역사와 이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민자역사를 처음에 추진을 코레일에서 했고, 민자역사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에서 수익 경영사업 창출을 위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역세권개발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코레일에서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용역내용이 부실하고 또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희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취소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과 이철 코레일사장이 만나서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성북역세권 개발사업을 전체의 광역적인 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업이 민자역사사업에서 추진하다가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사업, 성북역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새로 편성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시급한 사안입니까,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민자역사 개발사업하고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천교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하고 가운데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요.
그 도로 북측은 민자역사 개발사업지구이고 그 남쪽 현재 싸이로라든가 한솔제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여기 있는 부지를 코레일에서는 역세권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개발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민자역사 개발부분까지 포함한, 그리고 그 개발로 인해서 월계동지역에 미치는 그런 영향까지 확대해서 코레일에서 기본 용역을, 금년에 기본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용역이 수색하고 성북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물류센터가 수색역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조금 미뤄야겠다는 자체 코레일 판단 하에 성북역세권개발만 별도로, 금년에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1/4분기에 성북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자역사 부분까지 포함한 광역적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코레일하고 저희 구가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반드시 잡혀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교량사업도 진행이 지연되는 내용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버 브릿지, 내지는 언더패스, 지금 현재 패스되는 형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지금 저희 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하듯이 좋은 정책이 나오려면 서로 여러 사람이 논의함으로써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더 많은 위원들과 더 많은 주민과 논의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성북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5,000만원 맞지요?
예산서 318페이지에 보면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재정비해서 1억1,000만원, 또 거기 교통영향평가 5,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원, 중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용역 관련 교통영향평가해서 1억, 그런데 여기는 왜 성북역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보다 비쌉니까?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면적 당 한 800원 정도니까 아르당 한 8만원 정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 뒷장 33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정책사업단에 직원이 5명이지요?
예를 들어서 320쪽 건축과를 보니까 거기는 30명이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5명이 쓰는 돈하고 30명이 쓰는 돈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서 76쪽을 보시지요.
노고 많으시고 다 끝날 시간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모두 다 따져서 위원한테 공개 못할 자료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에게 공개 못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혹자는 안 주는데도 있고 공개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안보 기밀사항이랄지 충무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정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한 자료랄지 계획이랄지 진행사항이랄지 본 위원이 요구하면 안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밀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개선하실지 아니면 앞으로도 자료로 공개하고 계획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잘 협의하고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다거나 이것이 섣불리 보도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다고 한 부분은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거의 다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된 내용이나 결정될 사항은 오픈하셨는데 계획하고 있다든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할지 이런 차원에서도 아까 금방 이 훈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여럿이서, 우리 위원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인맥을 관리할 수도 있고 인맥과 어울릴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계획단계부터 폐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 만약에 밖에 나가시면 파급효과가 크니 이 사항은 이해를 달아서 아니면 참고사항이나 보완성 유지를 달아서 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사항이라도 진행된 사항은 꼭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경전철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단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답변할 사항도 크게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중계동까지만 온다.
그리고 상계 보람아파트 쪽으로 해서는 안 온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허탈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것과 구의원과 시의원, 국회의원은 무엇 했느냐, 노원구청장 이 편파적으로 일을 한다고 볼멘소리를 해도 들어 마땅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지요.
또 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왕십리를 기점으로 하든 청량리를 기점으로 하든 순환전철 되어야 합니다.
한 바퀴 돌아가는 순환전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오고 차량기지까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지차량 하나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과 노력을 많이 합니까?
많지요?
중계동에 차량기지를 세운다고 봅시다.
그것을 순환전철로 다음에 만들 때 이차적으로 만들었다면 이것을 하나로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것을 내다본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차적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은 몇 년도까지 하고 이것은 몇 년도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추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허탈감이나 상대적인 비애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만 확정해 놓고 뒤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하건데 그쪽도 같이 추진한다.
그러나 여기는 혹 안 되면 1·2차로 나눈다고 하면 여기는 몇 년까지 하고 거기는 몇 년까지 한다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희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계동지역을 앞으로 뉴타운으로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앞으로 또 4호선이 남양주시로 연결되게 되면 교통수요가 늘어나서 경전철을 거기에 붙여서 환승역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틀보다 일단 1단계로 이렇게 구간을 해놓고 2단계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단계든 아니면 민간제안으로 들어 왔을 때 연장시키는 문제라든가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득하는 차원에서라도 얘기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소외되지 않게끔 또 편중되지 않게끔.
좀더 강하게 얘기할까요?
지금 중계동 지역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당현천 개발내지 뭐 등등해서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따져 봐도 큰 틀을 봐서 순환전철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성북구에서 삼양동까지 들어오는 경전철이 있습니다.
확정되어서 건설까지 하지요.
그런데 거기도 또 차량기지를 하나 세울 겁니다.
어차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계동까지 온 것도 차량기지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연결이 되어서 순환전철이 될 텐데 하나만 있어도 될 것이 두 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개 생긴 것을 하나로 줄이는 것은 엄청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같이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설명서 447쪽 철도관련 정책사업추진 자료수집이라고 있는데 이 정책자료수집이라는 것이 무엇을 수집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지금 코레일과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대전에 가야 할 일도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서울역 앞 서부역에 코레일 서울지사에 갈 일이 생기고 해서 그런 철도 관련 4개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모두 서울시, 철도청, 남양주시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간담회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서부면허시험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대화할 일이 자주 생깁니다.
지금 주로 대화를 도봉면허시험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진도시가스 부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야 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업무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로비스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업무 협조성 얘기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물론 그런 예산 아니라고 봐지고 자료수집, 책 등등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 것도 맞고 알아듣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 노원구청의 시책업무추진비 전체를 보면 로비성, 로비스트가 사용하는 금액 정도가 아니 들어 있다고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전혀 잘라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것, 우리 노원구청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게 일해 나가면 됩니다.
공문으로 얘기하고 전화로 상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술 사주고 밥 사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착안해서 잘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도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것 있다면서요.
지금 소위 말해서 성북민자역사추진위원회가 노원구의회에 생겨서 활동을 했고 그 일환으로 대전 코레일에 가서 직접 실무자와, 여기 갔다 오신 의원님도 몇 분 계신데 실무자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성북역사 북부지사가 성북역 내에 있습니다.
거기 지사장하고도 수차례 만나서 얘기했고, 또 엊그제는 양해 싸이로 이전지로 검토되고 남양주시의 일부지역을 어제 이환주의원과 구자진의원님을 모시고 갔다 왔고 해서 이 성북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탄원서라든가 민원 이런 것을 전부 의원님들이 나서서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코레일이 전향적으로 움직였고, 또 역세권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사람이 알게 되었고 해서 의원님들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민자역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민자역사에 대한 것만 대전까지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거기 한 분이 민자역사 주변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만 슬쩍 들었고 그 외에는 한번도 들은 적은 없거든요.
역세권 개발은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창동기지차량과 운전면허시험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결론 난 것은 아직까지 없지요?
이 계획서를 제출한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여기 싣지 못했습니다.
77쪽에 보면 경춘선폐선부지활용 맨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07년 하반기 경춘제2녹지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보상추진, 2007년 하반기는 지금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확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으로는 주택과 아파트 설명회 개최 일반운영비 3,500만원,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거비 2,000만원, 공원 내 화장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300만원, 가로변 화단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꽃탑 설치 5,500만원, 교통행정과 당현천 차 없는 거리조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500만원, 치수방재과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 일반운영비 당현천 명예감독관 심사수당 1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민간자본 이전비 1억6,500만원, 도시개발과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추진비 412만원,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조정내역안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 훈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축과장 한효동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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