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그러면 금창열건설교통국장께서는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복합화 시설공사는 현재 축구장 및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80% 수준입니다.
내년 2월26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입찰후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상계1동 1034-1049 도로개설공사는 우선 도로부지가 확보된 1개소에 대하여 폭 10m, 길이 156m로 개설하여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나머지 2개소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토지매수청구 보상건으로 현재 하계동 158-18, 7㎡에 대한 매수청구가 신청된 상태로 예산이 9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매수청구가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5,000만원을 보상비로 편성하였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상계2동 193-2 현황도로 개설은 건물 증축 공사로 인한 도로 단절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폭 6m, 연장 30m로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광운대에서 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시비사업으로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충실히 시행하여 낙후된 지역발전 및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성북역에서 월계로간 도로개설 공사는 시비사업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1년까지 296억원을 투입하여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월계로에서 창동길간 도로개설공사도 시비사업으로 내년에 1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창동길 접속방법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여 교통불편 및 주변간선도로의 교통량 분담으로 정체해소 및 지역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62페이지의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시설물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각각 10억씩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의 한천교 보수·보강공사는 금년에 신축이음과 교자장치를 교체하고 노면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균열보수 및 표면처리로 교량의 내구연한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안전통행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당현천변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는 올해 추경예산 1억3,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7억원 중 공사비 20억원은 시비로 확보하였으며 한전지중화에 따른 7억원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기금사업으로 시기금, 구기금을 포함하여 22억2,100만원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는 내년 250개소를 정비목표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여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노원역하부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 사업과 다음 72페이지 보안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밤길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량 및 개선하는 유지보수사업으로 시설비로 각각 6억8,200만원과 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한글비석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시비사업으로 가로등 70본을 개량하고 밝기도 15룩스에서 30룩스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상계로 가로등 개량공사도 시비사업으로 가로등 61본을 개량하고 밝기도 15룩스에서 30룩스로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2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7억3,664만7,000원이 증액된 총 68억4,20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수요자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67억1,888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비에 6억9,389만6,000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사업에 35억7,809만9,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사업에 24억4,689만원,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상계동 1034번지에서 1049번지간 현대3차아파트 옆에 도로개설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측량수수료, 기타 업무추진비로 총 2,3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수신청 토지보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나 시설에 편입된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계2동 193번지 2호 사유지내에 현황도로부지를 매수하여 도로개설을 위해 시설비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사업으로 시설비로 10억원, 안전점검요원 수당 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교량유지보수 보강 사업으로 한천교 노후구조물을 보수 보강하여 안전사고 및 추가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불량맨홀 보수공사는 맨홀 250개소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철도건널목을 민간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특히 공이건널목 관리비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1,440만원과 민간위탁금 2억3,325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제설대책을 포함한 포장도로 유지보수와 제설대책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4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34만4,000원, 제설작업 용역비 4,200만원, 보수공사시설비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당현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중계4동 불암교에서 당현2교간 도로에 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0억원을 제외한 시설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보수기동반 운영에 따른 182신고, 각종 민원 및 긴급을 요하는 노후 파손된 도로 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128만원, 경계블럭 안전휀스, 염화칼슘구입 등 재료비에 1억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보안등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등 노후 및 부점등에 대한 시설물 긴급보수사업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1억8,200만원, 재료비 6,807만원 그리고 시설비 3억8,8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가로등 및 부점등에 대한 시설물 긴급 보수사업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9억7,800만원, 업무추진비 88만원, 재료비 1억2,734만원 그리고 가로등 정비 교체 등 시설비에 6억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3페이지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사업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내년도에 성북역 육교 2대가 증설되어 총 4대를 운영하게 되어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관리, 청소용역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7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근거는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도로를 굴착할 경우 굴착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유관기관의 굴착허가 면적에 따라 징수하여 굴착복구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수입 예상액은 이자수입 1,2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12억2,308만9,000원을 합한 12억3,5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출은 굴착구간 및 주변 도로상태가 불량한 경우와 잦은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 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정비할 경우 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사용심의를 거쳐 지출되며 예상 지출액은 사업비 11억9,1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업무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토목과의 사업인 만큼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국장님, 토목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고 많으시고 노원구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총 몇 대나 됩니까?
5대하고 도로조명팀에 1대 하고 해서 6대 있습니다.
다 기억하기 쉽지 않으신가요?
이 부분을 몇 대 있는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관계하고 통신사 계약단가까지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이 몇 년형 차입니까?
문짝에는 없습니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할까요, 조금 회색적인 얘기,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임차해서 쓰는 것은 지양하시고, 요새는 옆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수행이면 공무수행, 노원구청에서 운행하고 있다, 공적인 차량이다 라고 붙여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항목에서 몇 가지 정도 나갑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그리고 지하보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 세 가지로 해서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0월분으로 해서 7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별로 틀리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동일로 것은 동일로 것으로 내고 상계로 것은 상계로 것으로 내고 그래서 틀린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심근입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을 일자가 다르게 납부하는 것은 검침일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5일 내고, 10일 내고, 15일, 20일, 25일, 말일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전에서 고지한 고지서에 의거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기요금 납부고지서가 따로따로 와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 검침일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저희한테 고지를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겠습니다.
536쪽, 약 50㎡를 매수청구하신다고 그러는데, 토지보상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50㎡면 우리가 생각할 때 20평도 안 되거든요.
이것이 4억 잡혀 있는데 어디에 있는 어느 땅인지 아니면 이 정도 지가가 높은 지역을 보상비를 주고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43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이 부분하고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은 도로보수원 안전화 그리고 운영수당, 피복비 해서 있는데, 그리고 도로조명팀에 안전화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피복 내지 안전화 등등은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이 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직원인 공무원한테 주는지 용역직원한테 주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말 그대로 공무원한테 주신 그 것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허례허식으로 주는 것인지 또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복지성이다 아니면 이 분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마당에서 아니면 쓸만한 것을 사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실제 지급을 한다면, 그리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을 지급하더라도 요새 제품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고가고요.
또 고가인 만큼 쓸 만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급이 잘 되고 있고, 그 분들의 복지성이나 아니면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적은 것이고,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허례허식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이따가 결론을 내려 주시고요.
당현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54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이고요.
이것은 545쪽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이따 치수방재과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할하고 계시는 치수방재과, 토목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걷고 싶은 거리, 또 당현천 친환경조성공사하면 한 과에서 한 사람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설계해서 기획을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중화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한 구청에서, 한 국에서 하면서 과가 틀려서 발주도 기획도 공사설계도 모두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는지 그 점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웬만하면, 웬만하면이 아니라 가급적, 반드시 한 과로, 쉽게 얘기해서 토목과에서 전부 친환경조성사업까지 하든가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걷고 싶은 도로까지 전부 다 하든가 이러이러해서 말은 많겠지요.
이러이러한 법령 등등 많겠지마는 보편타당한 눈으로, 거기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눈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다, 한 국에서 이원화 되어 있다, 어떤 설명으로도 합당치 않습니다.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과감히 시정하셔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든 재량행위를 통해서라도 이 점은 특별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설명을 메모하셨습니까?
김치환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법적 사항으로서 하계동 158-18 약 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의해서 매수청구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 구간 내에 이러한 매수청구 건이 1건 들어왔고 또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증가추세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당 1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은 994만원을 확보하면 되는데 5,000만원을 증가 추세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목과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설대책근무 작업복하고 도로보수원 안전화, 우선 제설대책 근무 작업복은 저희 기동반 직원 13명하고 사무실 직원 이렇게 해서 직원하고 상용인부에게 지급하는, 이것은 눈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지도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눈도 치워야 되기 때문에 방한복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보수원 안전화는 전량 상용인부인 도로기동보수반원들한테 지급하는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현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예산을 주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설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현천은 서울시 치수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고요.
걷고 싶은 거리, 지금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리 내의 조성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예산 주는 부서가 틀려서 설계가 통합 발주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를 매수청구권 행사를, 매수청구해 왔는데 50㎡에 대해서 4억 잡힌 것입니까?
지금 4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4억이 아니고 5,000만원 아닙니까?
이 외에 몇 가지 건이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현천 걷고 싶은 도로, 물론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법령 등등, 예산을 주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재량 하에 치수방재과 직원을 토목과에다 발령을 내든가 아니면 토목과에서 치수방재과로 발령을 내든가, 그 사람이 한 과목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원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빠른 생각으로는, 그래서 한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설계를 하고 같은 데서 발주를 하고 같이 공사하고 같이 나가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보편타당한 생각으로,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우리 구민들이 볼 때 거의가 다 저희같은 눈높이에서 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같이 높은 생각이라든지 그 부서가 틀리니까 법령이 틀리니까 이런 생각을 못한다 이것이지요.
누가 가서 봐도 손가락질 당하고 누가 봐도 안 맞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서, 법령 등등 다 틀리겠지요.
합당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청장님이 결단을 하셔서 한 부서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정 못한다고 하면 토목과에 있는 직원을 치수방재과로 발령을 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둘이 원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73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한글비석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는데요.
이 가로등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년 동안 유지보수도 잘 되어 있겠지요?
빠른 속도로 이야기 한다면 당현천변, 중랑천변, 동일로, 상계로, 한글비석길 친다고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기술자문위원회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예산안 343페이지에 건널목초소 유지보수비 있지요?
건널목초소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공공요금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공공요금하고 초소의 간단한 보수비 그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니면...
그 용역비는 계약을 1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 포장도로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연초에 발주합니다.
단가계약 예산내역에 민간에 대한 제설대책용역비를 포함시켜서 이것은 제설기간이 11월15일부터 익년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 현재 공릉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민간용역업체가 작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눈이 겨울 내내 몇 ㎝도 안 오는 날이 며칠 안 된다고 그러면 제설작업할 필요도 없겠지요?
10㎝이상 계속 눈이 많이 내린 해도 있겠고, 그러면 눈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일단 4,200만원 정도는 용역비를 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작업한 일수하고 작업량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상당한 예산이 더 들어갔을 때는 4,200만원보다, 이 4,200만원이 최대한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엊그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짚어 봤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 쪽에 포함이 되었네요?
5, 6군데를 나눠서 업무추진비를 해 놓았는데 토목과는 지금 총 업무추진비로 해 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6군데로 나누어 놓았는데...
342쪽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토목사업을 하기 위한, 토목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사관계자 간담회시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토목과는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얼마인데 이번에는 얼마인지?
그래서 토목과는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20만원 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9페이지입니다.
상계1동 1034-1049 도로개설, 찾으셨지요?
대상이 3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사업한 것이 한참 늦었고 이것이 또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동안 개설이 못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입니다.
상계2동 193-2 현황도로 부지매수 개설, 개요에 보면 토지 158㎡, 건물기초 1식, 소요예산이 2억2,000만원입니까?
여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2억1,500만원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2억1,500만원이 나왔는지...
그래서 토지보상은 약 48평 해서 2억1,000만원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건물보상비가 있습니다.
철거하면 철거보상비, 그것이 700만원 해서 2억1,5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기간 2007년3월에서 2008년2월까지 이것이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지요?
2월까지 완료하려면 거의 90%이상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오타난 것이 굉장히 많네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 포장도로 보수공사 추진방안에 보면 주민요구사항, 동사무소·구의원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포장도로 정비를 하겠다고 추진방안을 세우셨는데요, 구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100%,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건의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구의원들이 건의한 사항까지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합니까?
왜냐하면 도로에 상태를 우선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비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개략적인 사업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실사는 반드시 하게 되고요,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해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해드리려고 저희 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1년 내내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고생하시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내년에 신설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몇 군데나, 신설하실 곳은 몇 군데나 토목과에서는 잡고 있지요?
1차적으로 노원역하부 경관조명공사 그것하고 당현천 그린웨이조성공사 그 다음 노원역주변 문화의 거리공사 그 다음에 상계2동 공영주차장공사, 지금 현재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월계동 508교 확장공사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억 정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관계상 2억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조물에 심각한, 중요한 손상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도 더 이상 내구성이 떨어지기 전에 면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553페이지요,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비 190%, 160% 늘어났는데 예상액이지요?
예상액으로 2,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553페이지 2,000만원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북육교에 2개를 설치하는데 삼육대 것은 오래되었고 성북역 앞은 최신형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조금 더 잡은 것입니다.
광운대하고 월계시영아파트 쪽으로 지금 올해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이것이 그것 말씀이지요?
업무보고 55페이지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서 구청에서는...
지금 만약 용역을 주어서 역세권개발을 하면 밀려서 내일 정책사업단인가 거기에서 역세권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2억5,000만원인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들어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리가 좁아지니까...
또 57페이지도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된 사항입니까?
서울시의회는 통과되었고요.
제가 1년정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것들이 아닌데 구청에서 나와서 하게 되면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할 때가 있거든요.
동사무소 같은 데, 그런데 정확성이 없는 것이 올라오면 작년 같은 경우 월계로 올해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척된 것이, 주민들한테는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확실히 근거를 해주셔야 저희가 가서 보고해도 구청에서 과장님과 토목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얘기해드리고 홍보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가서 얘기했다가 왜 아직까지 안 해주느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확도를 기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널목관리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2007년도 1월부터 2011년도 12월31일까지...
그런데 내년 2008년도에는 2억4,700만원으로 해서 3,560만원정도, 그래서 16.79%가 늘어났는데 10억을 5개년 동안 하려면 올해 이렇게 2억4,700만원, 거의 2억5,000만원 되는데 2억5,000만원정도 쓰면 5개년이 아니라 4개년이면 돈이 없어질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특별히 많이, 3,500만원정도 늘어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임금인상률이 한 16%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금인상률 16%요.
혹시 근무인원을 압니까?
인건비입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왜 그것까지 생각해서 용역업체에다 돈을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부족한데, 우리구에서 주지 무슨 철도공사에서 용역을 준다고 그래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널목관리는 원칙적으로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탁관리를 하지 않고 철도공사에서 우리나라 전 구간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을 합니다.
우리구 뿐이 아니고 동대문구 또는 지방까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근사치인 용역회사를 설정을 하는데 용역회사는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개, 수백 개 회사가 와서 입찰을 해서 가장 적정한 금액으로 된 회사와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수탁비 청구가 오면 그것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철도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용역을, 입찰을 봅니다.
용역업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선정에 대한 어떤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인건비 인상분이 차년도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더 한 번 알아보시고 해서 조금 돈을 덜 써도 되는 용역업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해서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 그러니까 굴착을 할 때 본인들이, 주민들이 복구하지 않은 부분을 기금으로 낸 부분을 갖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복구해주는 내용이지요?
본인이 복구를 하던 안 하던 그것은 간접복구비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해서 12억6,3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1명 375만원에서 12개월 4,500만원, 이 감리는 어느 분이 합니까?
여기 37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기술자가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감리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해서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상주 감리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 구비, 관내 전 지역 해서 가로등 120등, 누전선로 정비 2,500m 그래서 6억8,2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내년 예산편성에 6억8,20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금액이 중기지방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저희들 가로등 시설물 유지가 전체적으로 7,333등입니다.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작년 같은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금액이 16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작년에 시설물유지관리에 16억7,500만원이에요.
갑자기 올해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년도의 평균 보수예산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글비석길 가로등 개량공사 시비, 지금 보면 가로등 70본을 15룩스를 30룩스로 상향하는데 4억2,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전체 교체는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룩스만 조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 70본을 하는데 4억200만원, 금액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등을 하는데 멀쩡한 가로등을 전체 교체를 해서 4억200만원을 들일 것인지, 아까 분명히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가로등 개량공사인데 조도만 15룩스를 30룩스로 바꾸면, 안전기만 바꾸고 등만 바꾸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지주를 바꾸다 보니까 70본 하는데 4억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상세하게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글비석길 전체가 아니고요, 그 뒷장 74페이지를 보시면요, 양지근린공원에서부터 삼일아파트 앞에까지만 개량을 합니다.
전체 구간이 아니고요.
개선공사는 룩스만, 15룩스가 밝지 않으니 30룩스로 교체하는, 상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주는 교체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기와 등만 교체하면 70본이 아니라 더 이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년 넘은 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교체공사를 하게끔,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시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5년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75쪽 상계로 가로등 개량공사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예산서 347쪽, 한천교 경관조명시설 유지에 80만원, 상징탑 경관조명시설 유지에 70만원, 삼육대 및 기타 경관조명시설 유지에 50만원,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이렇게 시설유지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요금이 1,600만원 발생이 되는데 과장님은 경관조명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티갤러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디자인총괄본부장이 부시장급으로 해서 본부장이 앉아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저희가 이번에 노원역 하부경관조명에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밑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획기적으로 밝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계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사실상 내후년도 사업인데요.
노원역 하부경관조명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미리 내년도 예산을 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하고 경관조명하고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적당한 색온도가 얼마가 되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설계에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 12시 이후에 사람들이, 경관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보고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12시 이후에도 그 경관조명을 계속 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경관조명하고 밑에 상계로 가로등하고 해서 같이 했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돼서 위에 경관조명하고 밑에 가로등하고, 가로등 조도개선을 올리면 거기 양쪽에 건물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경관조명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는데, 왜냐하면 가로등 조도개선이 안 되었을 때 굉장히 주민들이 볼 때는 어두침침하고 혐오적으로 보이지만 가로등 조도개선을 하면 경관조명은 이중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천교나 상징탑이나 이런 것은 큰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되지마는 여기에 있는 이쪽은 전부 다 건물로 가린 부분이고 경관조명을 해서 위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는 보이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비가 지금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경관조명은 접근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경관조명은 콘크리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에 뭔가 새로운 컨셉을 입힘으로 해서 구조물도 살아나고 거리도 살아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건대입구에 가보면 지하철 교각 밑에 경관조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4시간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시간에,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에 켜서 12시까지 켜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경관조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교각에 마들을 상징하는 갈대밭을 해서 올렸더니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캔슬되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공릉동 원자력병원 후문 공릉2동 422-17 산 42번지 도로개설이 내년 2008년도에 투자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아마 내년에 9억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보상해서 공사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절차를 밟고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원자력병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릴 내용인데 설계를 하실 때 삼익아파트 쪽에서 후문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연결할 수 있으면, 폭이 15m 도로를 개설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음 정례회 때도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복질의가 없지, 계속 지금 중복질의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건설교통국장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입니다.
2007년12월부터 2010년7월까지 총 2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당현천사업은 내년에는 저협수로 및 저수호안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있는 수방대책 계획입니다.
재난안전대책 본부와 수방단을 편성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수방자재 및 구호·방역물자 확보, 빗물펌프장 수문점검, 수방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겠으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수방관련 공사 및 취약지역 준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수도·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연간 단가계약 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1개 사업으로 하천준설, 하수관 개량 및 정비, 친환경하천 조성, 동막저수지 조성공사 등을 실시하여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고 하천의 치수기능 향상, 하천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계획입니다.
공릉빗물펌프장, 간이펌프장, 수문 3개소 등에 대하여 주간, 월간, 특별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등 총 69회에 걸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써 수해를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계획입니다.
10억200만원의 징수를 목표로 하여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 사용자에 대한 적기 징수와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 계획입니다.
관내 414개소 지하수 사용시설에 대해 정기 수질검사와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여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노원구 안전관리계획수립 책자 발간계획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화재·교통사고 등 인적재난,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재난 등 분야별, 유형별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관련부서 등에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입니다.
내년 5월경에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상호 협조체제유지 훈련에 중점을 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점검계획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시설과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기별·계절별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설날, 해빙기, 여름철, 추석절, 동절기 등에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치수·하수사업계획으로 중랑천 외 3개 하천 준설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33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 중랑천 외 3개 하천 준설공사 계획입니다.
17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을 대상으로 약 6만㎥ 규모의 토사 등 퇴적물을 준설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월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획입니다.
90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월계1 배수분구 내에 1-4 및 2-2 소배수분구의 협소하고 경사불량한 하수관을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상계동 1051 주변 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계획입니다.
8억원의 시비로 상계1동 1051 주변과 하계동 대진고교 주변에 용량부족 관거, 노후 파손된 관거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상계4동 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계획입니다.
20억원의 시비로 상계4동 당고개 외 4개소에 결함있는 구조물을 7월까지 보수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북부장애인복지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계획입니다.
총 4억원의 구비로 상계6동 북부장애인복지관 주변에 하수관을 확장, 용량부족 관거를 정비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동막저수지 조성사업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여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 준공시기와 같은 2010년까지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당현천 하천유지 유량확보 등을 위해 74억원의 서울시 기금으로 상계4동 동막골 일대에 저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에 중랑천 낙차공 및 호안정비공사 계획입니다.
중랑천 어류 생태계 기능확보 및 깨끗한 수질확보를 위해 8억5,000만원의 시비로 저수호안 정비 및 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0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30억2,300만원에 비해 13억4,600만원이 증가된 4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 사업에 39억7,627만4,000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재해사전 대비 사업에 7,291만8,000원, 친환경하천 조성 및 정비사업에 20억3,531만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2억103만7,000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16억4,230만9,000원, 재난예방사업에 2,470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에 1억2,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큰 책자인 세부사업설명서 557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설명서 557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는 제본과정에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1페이지부터 591페이지나 557페이지부터 570페이지나 똑같기 때문에 5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571페이지 수방시설·장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5,319만8,000원으로 피복비, 수해대비 운반장비 임차료, 공공요금, 양수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089만8,000원과 수방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 업무추진비 등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업은 1,972만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수방 일·숙직비 1,860만원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추진비 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5억2,419만원으로 시설물 상해보상금 15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2,269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총 15억1,112만원으로 감독관 심사수당,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6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조성공사 시설비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1억4,176만2,000원은 소모품 구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3,969만2,000원 그리고 펌프장 배선용차단기 구매 등으로 재료비에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은 5,927만5,000원으로 지하배출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하수관측정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5,693만9,000원, 지하수관리 재료비로 2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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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비에 1억7,182만9,000원은 소모성물품 구입, 준설기 손해배상 보험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309만원, 안전점검 시책업무추진비 96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재료비 1억3,386만1,000원 그리고 시설물 상해보상금 150만원과 시설부대비 2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하수시설물 공사 사업비로 맨홀설치 및 보수 그리고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개량 등 시설비 5억3,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수도 준설공사는 흡입, 바켓, 암거 및 빗물받이 준설, 폐기물 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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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6동 북부 장애인복지관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관 부설비 4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안전관리사업은 1,11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긴급구조훈련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과 재난대응 관련 업무추진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1,360만원으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850만원, 자문위원회 간담회비인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8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전 3년간의 보통세, 즉 재산세와 면허세와 종합토지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1/100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해야 할 금액은 2억5,900만원입니다.
2007년까지 적립된 11억4,900만원과 내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5,000만원을 합하여 총 14억5,800만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지출은 4억3,800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하고 10억2,0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고자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를 가꾸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니 검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앞서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중복질의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드는데요.
수고 많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하절기 안전사고는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그랬는지 어쨌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안전사고라든지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창고는 몇 개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계1동 현대아파트 뒤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준설반 것은 창고라 부르기는 뭐하고 준설집하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숙직을 서고 있는데 몇 사람이 숙직합니까?
숙직할 때는 숙직 방만 하는데 보통 때 인부들이 대기를 하고, 수방기간에 대기를 한다든지 급한 사항이 벌어질 때는 대기를 하니까, 거기서 작업을 시작하고 나가고 하니까, 거기서 대기했다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준설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그것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해음성동보시스템은 11개소이고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한 3,000명 정도 나갑니다.
이 작동 상태라든지 등등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CTV라든지 등등 어느 정도 재해관리를 잘 하시는가를 여쭙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돈 나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재해상태에서 어느 정도 재해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전에 대하여 홍보라든지 등등을 얼마만큼 잘하고 계시냐는 궁극적인 목표, 그것을 여쭈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KT에다가 동보시스템을 해서 문자와 음성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통 방송도 그때그때의 예보사항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 배수, 몇 군데나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천으로 직접 빼는 것으로 그렇게 다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료도 부담하고 시설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태릉역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그래서 공릉, 하계, 월계 다 하천으로 빼고 있습니다.
형평에 틀리지 않냐 이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공사비, 시설비는 전부 시비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펌프장도 마찬가지고요.
형평에 어긋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릉동 빗물펌프장 사다리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다리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잘 모르겠으면 세부사항이니까요, 4월에 139만원 주고 샀는데 어느 것인지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료를 주시던가요.
당현천 얘기 나오면 저 또한 그냥 속된 말로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현천 공사할 때 토목과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현천 친환경조성공사, 당현천 걷고 싶은 도로 등등 이렇게 해서 한 국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군데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토목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일원화되었으면 좋겠다, 원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생각이고 여러 사람들이 바라는 입장이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국에서 하는 것인데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설계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공사준공까지도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다 라고 백번 천번을 얘기해도 혹자는 우리의 눈높이로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치수방재과에서 하시든 토목과에서 하시든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셔서, 그 말씀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치수방재과에 있는 담당직원을 토목과로 발령낸다든지 방법의 문제이겠지만 토목과에 있는 직원을 이쪽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해서 원시스템으로 기획부터 준공 때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원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현천 친환경조성공사 사업안내 간판을 만들었는데 어느 간판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무슨 공사다...
당현2교에 한 군데, 두 군데 세웠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왔는데요, 이것은 너무 많은 홍보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주요요건은 홍보의 대상이 현수막치고 또 지킴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명예 감독 등등해서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간판을 세워도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보지도 않을뿐더러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너무 많이 과다하지 않느냐, 형평에 아무래도 어긋나 버렸습니다.
어제 이야기 한 번 할까요?
우리 창동차량기지 옮기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입니다.
아파트 한 동을 뒤덮을 정도로 플래카드 붙여 놨습니다.
설날 자동차 자가정비 해준다 그런 것은 요만큼 했어요.
1만9,000원짜리 현수막 붙여 놓았습니다.
저것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한 동을 붙여 버렸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께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형평에 어긋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하는지, 이것이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인지 구청 홍보를 위한 것인지 진짜 당현천이 좋아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뭘 이야기하는지 헷갈립니다.
내일 모레 12월28일 기공식을 한다니까요, 홍보에는 최소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다 압니다.
이제 더 얘기하면 짜증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기집행되었으니까 문제지만 더 이상의 홍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제가 아는 노원구 사람 거의 다 알 정도입니다.
지켜주시고 형평을 반드시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수관로 CCTV 조사차량이라고 있지요?
이것의 사용처하고, 사용내역 그리고 이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제조회사는 어디인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그 다음에 내부의 공사실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일반도급을 주면 그 단가가 상당히 비싼데 저희들이 운영을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제조회사는 탑전자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이 약 8대2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꼭 수입을 따지고 장사 쪽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 수로도 8대2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기금이라고 있지요?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도 이 CCTV를 하나 더 구입한다든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공동주택의 모든 하수관을 조사도 해주고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해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분석을 해서 언제쯤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면 기술자가 나가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해주고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단지에서 만약에 요청이 오면, 단지별로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가 약 20년 가까이 됩니다.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안 보이는 부분, 뒤처져 있는 부분, 아주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71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해서 제일 윗편 좌측에 세부사업, 2008-141-0012-00170073 이것은 무슨 표시인가요?
예산부서에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 사업별예산으로 바뀜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e-호조라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유일련번호이고 2008년은 세부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총 사업비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2007년부터 일련번호가 나갑니다.
75까지 있지요?
575쪽 보시면 됩니다.
다음 577쪽 보십시오.
끝자리가 76번이 빠져버리고 없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왔는데 0075 다음에 76은 없다는 말이에요, 76 사업자체가 하나 빠졌는지 누락시켰는지 다음에 끼워 넣을 것인지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막저수지 문제인데요, 동막저수지 문제는 신설함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라든지 서울시의 동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중앙정부의 협의라든지 동의라든지 이 부분을 다 끝내셨습니까?
사전 환경성검토를 환경부, 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발주전 심의를 금일 2시에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데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고수하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업자체가 무산된다는 것이지요.
무산되는데 이것을 마치 할 것 같이, 그 점 또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아니면 반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
이 점도 우리 주위에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앉아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시고 협조를 받으실 부분은 받으시고 또 비판하실 분은 비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낙차공 및 호완정비가 내년에 1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8억5,000만원 중에서 낙차공하고 호완하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 설계를 할 당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점검하는 것...
징수목표가 10억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액체납자 해봐야 우리는 50만원 미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량압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증축시에는 100% 받습니다.
말하자면 지하수가 우리 관내에 414개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폐공이 몇 건 되었습니까?
그것은 노원마을 지하수가 많이 폐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전 재난안전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현천은 내년에 공사가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당현천공사 완료가?
이것이 약 20억이 되는데 2007년도 8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결함이 있는 구조물을 보수보강, 굉장히 금액이 20억이면 많은 내용인데 하수암거를 공사할 때,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접합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감독이나 지시를 할 때 기계로 정밀하게 뚫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접합방법도 지금 옛날 방법하고 달라서 요즘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신설이나 관로를 교체할 때는 본 위원도 초청하면 가서 한 번 확인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20억 같으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내용이 안 생기게끔, 누수가 안 생기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설명서 570페이지 보시면 하수시설물 시설부대비에 측량수수료 20필지 7만900원 있지 않습니까?
570페이지요.
하수시설 장비유지관리비요.
필지가 크든지 적든지 해도 한 건당, 한 필지당...
20필지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떤 관리에 일당을 주시는 것인지...
수당은 계산하는 것이 위원수당이 하루에 다 7만원입니다.
피복관리비에 일반작업복에서 작업화는 장화를 사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작업화하고 작업복이요.
인부들이 보통 쓰는...
사업비가 100%가 넘는 것은 신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규사업을 하실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이렇게 올리셨는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용어를 물어 보겠습니다.
라바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라바콘입니다.
소모품입니까?
간이침대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지만 보통 사면 4, 5년 쓰고요, 장화는 1년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우의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매년 쓰고 상태가 좋은 것은 재활용하고, 2년도 쓰고 하는데 보통 장화나 우의나 이런 것은 거의 1년 정도 쓰면 찢어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이침대의 경우도 관리를 잘 하면 한 번 사용하면 수해 때나 쓰는 것이니까 보통 5년 내지 10년 쓸 것인데 소모품으로 매년 없어지는데, 사실 작업화가 되었든 작업복이 되었든, 작업복 같은 것도 매일 입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 때나 필요할 때 입고 신을 것인데 이런 것을 관리만 잘 하면 조그만 것이지만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이 무슨 창고가 없다든지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보관할 창고도 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5년 또는 6, 7년 쓸, 어떤 소모품처럼 해서 폐기처분하는데...
간이침대도 위에서 뛰지 않는 한 그것이 부서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470만원×8% 했는데...
거기 보니까 명예감독관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나와서 공사하는 것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자기가 봉사하러 나와서 할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수당을 주어야 합니까?
중요한 공정을 할 때 명예감독을 우리가 위촉을 하면 4번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무슨 일반수용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써 놓아야지 한 번 읽어보면 위원들이 알 수 있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고 하니까 질의하고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홍보비예요?
홍보물이라든지 소모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은 예산 삭감해도 전혀 상관 없겠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홍보한다고 해서 거기에 플래카드 한 번 걸면...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다 하면 되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반수용비...
볼펜 몇 자루라든지 종이, 어느 정도?
소모품경비입니다.
그래서 아낄 수 있는 분야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있고 또 그에 관련된 여러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주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금창열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훈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금창열
토목과장민승기
치수방재과장안상범
도로관리팀장박종학
도로조명팀장박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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