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물관리과), 감사총평
일시 2012년12월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구간중 중랑천 합류부에서 상계역 남측부분까지 2010년 10월에 완료되어 문화와 체육공간으로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역부분 추간구간도 공정대로 추진되어 이번 달 중에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와 체육이 조화를 이루고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이천 친환경 하천 조성공사입니다.
강북구 근화교에서 월계동 초안교를 거쳐 중랑천 합류부까지 치수 안전성 확보와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으로 서울시와 매칭하여 서울시에서 2009년 11월에 공사발주하여 현재 84% 공정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수방단을 편성하여 재해취약시설 점검과 지하침수주택 역류방지시설 설치 등 수방기동 순찰반을 적극 운영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로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과 불량 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정비를 통한 하수관련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우선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로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매년 연간단가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에서 7페이지 11번 하계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로 노후불량 하수도, 하수관거, 오수관 등 개량 및 확대로 수해예방과 하수누수로 인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전기공사로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추가구간에 대한 보안등과 가로등 및 상계역 하부 조명설치 등을 설치하여 당현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도모와 경관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로 공적자원인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관내 음용수와 생활용수의 비상 급수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금년도는 우리구에서 전국 지자체의 시범훈련으로 불암산 산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훈련을 금년 4년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2박 3일간 내실있게 성공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은 관내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층 683가구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륜E&S에 의뢰하여 전기와 가스설비 안전점검 및 개선, 부적합시설 개․보수 등 국·시비를 지원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 23건, 건축물 1416건 등 총 1439건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관리부서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마지막이지요?
사업부서들은 사실 예산이 별로 없어서 1년 동안 꼭 해야 되는데 못 하신 게 있나요?
사실 예산이 1년에 10몇 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자체가 1억, 2억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당현천, 당현천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 감사 때도 나온 얘기 같은데요.
저희가 월계동에 방사능도 있었고 그래서 지하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사능 수치를 채취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한 16만 원, 20몇 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 정도 노원구에서는 꼭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녹색환경과에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방사능수치검사를 계속 했는데 현재까지 지적될 만한 것은 안 나왔는데……
그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내년에는 꼭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대장균이라든지 분원성 대장균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1000이하가 정상치라고 보면 11만정도 측정이 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이게 많이 오염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후처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기준치는 2급수에 해당되는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팀장님, 그렇지요?
처음 할 때 2급수로 하시겠다 그게 목표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겠지요.
비가 온 다음에 지하수가 확 나왔을 때, 그런데 사실 검사를 그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되어서 11만 정도로 측정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하나요?
방금 답변드린 대로 위에 수치는 2급수 수질기준에 대한 수치인데 저희가 별도의 수질정화시설을 갖춘 다음에 방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방류되는 당현천 수질은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온 다음에는 불암산, 수락산에 있던 대장균수는 사실 주원인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변이나 대변 그런 종류의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거기에 어떤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수질이 어떻다는 것만 판단할 뿐이지 저희가 11만이란 많은 오버되는 수치가 나오니까 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내보내겠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수질검사는 비 안 왔을 때 하시면 되지요.
4월 26일만 한 게 11만이 나왔는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만약 2급을 한다면 다 기준치를 초과했던 말이에요.
1만 4000, 1만 2000, 3만 6000 그 얘기는 늘 비가 온 뒤에 한 거는 아니란 뜻이지요, 그렇지요?
10번을 한 것 같은데, 10번을 했어요.
10번을 했는데 늘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만큼 당현천이 오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OD하고 COD가 기준치 이상이 된 적도 꽤 많이 있어요.
있으면 결국 여기에는 미생물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BOD하고 COD가 기준치보다 많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비가 온 뒤에’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늘 비가 온 뒤에 이것을 측정했던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름철이 되거나 했을 때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요.
그렇다면 총대장균이라든지 분원성대장균이 사실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글우글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11만이니까, 1000이하인데 11만이다 하면 제가 표현하기에는 우글우글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떤 조치를 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2급수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게 맞다, 그래야지 당현천이 정말 말도 많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공사인 만큼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명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게 의문스러워서요.
수질검사한 자료가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당현천에 어종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4급수, 5급수에서 사는 붕어가 없어지고 1, 2급수에 사는 어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한 결과하고 어종하고 비교를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수질검사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서울시에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올려준다는 게 금년도부터 한다는 게 어제 통수를 해보았는데 제가 어제 현장 나가서 통수된 물을 보니까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올라오는 물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EM액 같은 것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계속 EM액도 거기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청소를 옛날에 덜 했기 때문에 깔따구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장비를 이용해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질은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이순원위원님 말씀처럼 대장균이 우글거리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놀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물놀이시설도 사실 작년에 몇 번 운영해 보았는데 상수도를 틀어서 들어가게 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당현천이 전 구간 완공이 되면 옆에 식물이라든지 초화류 같은 것이 되어서 자연재생되는 것이 되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하면 당현천은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물관리하느라 굉장히 애쓰셨고요.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린다면 호산나교회와 청소년수련관 다리 진입로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표지판이 서 있는데, 그게 전임 청장님 때 세워놓은 표지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한 200억 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416억 정도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안내표지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서 있어요.
2010년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210억 갖고 공사한 줄 알잖아요.
애쓰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신경써서 교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할 건데, 이런 부분을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면서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다는,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불가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완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라늄이 16만 원, 라돈이 25만 원, 세슘이 30만 원 이렇게 드는 건데, 이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건데 비싸서, 고가라서 수질측정이 다소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고가가 아니잖아요?
16만 원, 저는 이게 단위를 잘못 쓰셨나 그랬어요.
326개소인데, 방사능 물질 세 가지를, 한 개소당 지금 들어간 세 가지 항목을 하려면 한 개소당 61만 원입니다.
그러면 61만 원 곱하기 326개소를 한 번만 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개소만이라도 이 항목으로 한 번 수질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라고 보고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라든지, 아니면 진행 중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페이지에 4억 4100여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총 기금이 얼마나 되죠?
이 4억 4100만 원은 저희가 매년 법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보통세, 그러니까 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의 1/100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보된 금액의 한 15%는 쓸 수 없도록 계속 적립을 하고, 85% 범위 내에서 재난 예방사업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돈이 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적립되어 있는 돈이 현재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당현천에 수원이, 물이 어디어디에서 들어오죠?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자연수, 불암산하고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동아파트 지하수, 그 다음에 지하철 노원역하고 마들역에서 나오는 지하철 지하수, 그 다음에 중랑천에서 유입해서 저희가 수질정화를 한 다음에 흘려보내는 그런 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현천의 옆에는 분류관로가 있습니다.
분류관로가 있는데 우기시에는 그게 분류관로 용량을 초과해서 당현천으로 넘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넘어왔던 생활하수로 인한 대장균들이 검출되었을 때는 그 수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가 합류식이라서 제가 봐갖고는 우리 당현천 수질이 펌핑을 해서 올라온 물하고, 또 대동아파트에서 나오는 물하고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물하고 방류를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타 지역에 하천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도 당현천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수가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고 위원님들 문제제기가 되는 건데, 두 분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거 왜 답변을 못하세요.
뭐 저희가 한 겁니까?
저희 잘못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바꾸는데 돈이 천 억이 넘는 돈이 든다니까, 당현천 하나만 갖고 그렇게 들고, 또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도 없고, 사실은요.
만들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나 국가에 그것에 대해서 관리비라도 달라고 얘기 한 번 해보셨어요, 국장님?
하수나 상수가 물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를 만들 때는 상수와 하수가 기본이 되어서 도로를 만드는 게, 그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를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일 반복하고 노원구청은 똑같은 문제로 계속 욕을 먹고 노원구의원은 똑같은 문제로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오픈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이거 관리비용을 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올해 EM 흘려가지고 제가 담당분한테도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아진 부분은 뭐냐 하면 수질부분도 수질부분이지만, 제가 봐서는 냄새부분을 많이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희석이 되지만, 비가 조금 왔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왔을 때 그게 넘쳐가지고 냄새나 수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악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비가 와가지고 쓸려 내려가면 3, 4일 있으면 냄새가 안 난다 이것인데, 제가 EM예산을 만들어드릴 때도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더 강했어요.
어차피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니까 냄새부분을 많이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상급기관에 대한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픈시켜가지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오픈시켜가지고 같이 손잡고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관리비용이라도 우리 노원구에 예산 없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중랑천고도정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통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는 그게 1급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1급수가 아니고 진짜 심층해양수를 넣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는데, 사실 작년에 깔따구문제나 녹조문제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물관리과 직원들이 진짜 엄청 고생하고 엄청 욕도 많이 먹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고 이런 문제고, 모든 게 저는 우리 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이나 이런 문제도 다 자연재해보다는 인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의 문제나 아니면 전체적인 행정의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솔직하게 오픈시켜가지고 상급기관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볼, 강력하게 건의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현천에 방사능 검사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 맨 처음에 제기된 게 뭐였냐 하면, 하천 옆에 돌 놓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죠?
하천 조성하면서……
조경석 그 문제가 맨 처음에 뉴스화됐을 때 거기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있는 것 거의 안 받았다면서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당현천 2차공사가 올해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국장님?
토목공사 같은 것은 거의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하부에 조명, 컴컴하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자연채광도 뚫어놨지만 LED등으로 조명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공사가 조금 남은 수준입니다.
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냥 자연으로 통풍이 되나요?
냄새나 이런 부분이고, 또 제가 한 번 물관리과에서 자료 봤을 때도 디자인이나 사람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 신경쓰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언제 한 번 가보면 좋겠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한 번 가보는 게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은데, 현장방문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물관리과가 어떻게 신경을 썼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현천에 산책로가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계속 유실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가 마사토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옆에 받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실이 잘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것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패이거나 흘러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 정도가 하자보수기간 아닌가요?
이제 노원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중간에 뻥뻥 뚫리고, 아니면 약간의 틈을 줘 가지고 만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토가 지지대가 없으니까 금방 쓸려 나가고 비가 조금만 와도 유실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산책로를 1.5m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전거도로, 그것 차라리 일정하게가 아니더라도 빈 공간도 다 메워서 했으면 유실될 부분도 적고, 유실되어 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다치고 그럴, 안전이 더 확보되는 건데, 물론 우리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과장님도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당현천 인접에 있는 동 주민들을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모시고 좁은 산책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걸었습니다, 청장님하고 같이 걸어서 지금 위원님 지시하신대로 약간 빈공간이 있는 데를 지금 현재 메꾸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마사로, 또 주민들이 산책로처럼 굳은 황토포장으로 한 것 하고 일부 구간이 마사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양쪽을 다 걸은 다음에 마사가 더 탄성있고 좋으니까 마사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마사포장으로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다 가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끌고 가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산책로가 지금의 두 배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쾌적한 당현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게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주민편의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안 하나 하자면요.
호산나교회 아시죠?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당현천이 친환경생태하천이에요.
그것 가지고 시비거시는 분도 많기는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천으로서 자리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보기 흉한 게 호산나교회 벽면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보아서 당장 칠 부분보다는 호산나교회와 협의해서 거기에 담쟁이식물이라든지 해서 벽면 색깔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꼭 구청 예산 들이는 것보다는 호산나교회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당현천 성서대학교 앞에 있는 물놀이시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없애라……
그게 정 그렇다면 그 앞부분을 메꾸어서 차라리 거기에 수생식물을, 지금 우리 수생식물한다고 통 갖다 놓고 하잖아요?
거기에 차라리 그것을 메꾸어서 밑에 물줄기를 만들어서 차라리 거기를 연못처럼 수생식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교통공원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물이 부영양화가 일어나서 시커멓게 썩고 거기에 물놀이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거기 발 담그고 가요.
이런 부분도 그것을 차라리 살려서 수생식물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다 쓸려 내려가요.
그 부분은 사실 보기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으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올해 졸업하시니까, 국장님은 가시면 그만이에요.
국장님 약속은 제가 안 믿을 것이고 과장님이 잘 기억하셨다가, 특히 물관리과 직원분들과 팀장님들은 계속 물관리과에 오래 계실 분도 계시니까요.
그 부분은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든, 또 과장님이 새로 바뀌시든, 아니면 청장님하고 기회가 있으면 저도 얘기할 테니까요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천에 대해서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당현천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위원으로서 쭉 조사도 해보고 수질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타구에 가서 점검도 해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김우일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전부터 지하배관의 문제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그게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넘쳐서 오염이 되고, 도로에 있는 타이어가 씻겨서 시커멓게 되고, 그런 것을 인력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본질은 파악이 되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까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안심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도 되고, 한 해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깔따구문제나 녹조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특위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당장 깔따구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고,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고요.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다 한꺼번에 되지 않으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한해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라스포츠 진입로에서 중랑천 합류점까지 가는 당현천 생태구간 있잖아요?
전용산책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자전거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거기는 거치는 게 없으니까 속력을, 과속 방지할 수 있는 포장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저전거가 통행하지 않도록 눈에 뜨일 수 있게 표시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무방비상태로 가다가 사고날 확률이 있거든요.
저도 한 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주신 본 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사항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한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지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은 교통환경국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환경국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느끼신 점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으신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떤 지적을 해서 그것을 나무라고 그것을 문제 삼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음 해에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감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했고요.
또 저희가 후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겠지만 위원들보다는, 사실 저희는 지금 대선도 있고 해서 준비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무원들은 저희보다 더 준비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한 자료를 자기가 한 번씩은 다 보고 오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못하는 부분과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했고, 또 공무원들의 자세가 일단 작년, 재작년 전반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후반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런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이런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에 현장방문을 다 했어요.
제가 질의할 게 있다면 현장을 가서, 현장방문해서 심의한 대로 설계도대로 다 되었는지 저는 체크를 했었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나 공무원이나 다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법이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시 할 것은 주민의 편익에 서서 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힘들어하고 주민의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면 사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롯데백화점 앞에 통행로 필로티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서 판매시설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건축협의회에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서 했을 때 주민이 더 힘들어요.
좁아서 통행이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편에서는 이것은 증축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법에는 이상이 없어요.
법이기에 앞서서 주민의 편익에 서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농부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회도 대선과 맞물려서 바빴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집행부서로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별 지적사항을 잘 처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뿐이 아니라 임시회 상임위 때 지적사항도 반영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들이 감사 시에 또 나오거든요.
평상시 부분도 잘 시정이 되면 감사 시에는 지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 제가 보아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물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바로 잡는 데 있지요.
그렇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대안도 내놓아야 되지만 위원들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되고 바뀌어 나갈 때 비로소 감사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님이나 김승애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사실 최소한의 노력이 비추어졌을 때 감사하는 모양도 상당이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들이 실망을 했던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노력도 사실 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아쉬웠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더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사실 대선하고 맞물려서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게 파고들지 못했고 많은 것을 공부를 못 했는데 이것은 핑계고요.
앞으로는 서로 간에 최소한 하고자 하는 노력, 받는 자세 이것만큼은 갖추어져서 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총평이 많이 실망스럽다는 게 주된 말씀이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올해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드리고 시정을 부탁드렸던 부분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꼭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 중간에 많이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고 시정을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다시 꼼꼼하게 챙길 부분은 챙길 것이고요.
또 공무원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변경하는 부분, 제가 아침에 공원녹지과에 가서 보았는데 그 부분은 변경위치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리 건물 시공이 들어가면 경찰서와 협조해서 꼭 야간에는 순찰코스가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2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2013년 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요.
저도 열심히 할 테고 우리 공무원분들, 집행부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네 분 위원님께서 다들 좋으신 말씀해주셨고요.
그동안 느낀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연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에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숙지하고 계셨다가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할 때마다 그런 지적사항이 항상 나왔던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지금 이 시간에 얘기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답변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이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지혜도 같이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보여주신 열정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수감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소중한 많은 지적과 건의를 받으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다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건의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역시 진행내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 건전한 지적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서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사업 다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교통환경국에서 얘기했었던 것 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어디를 비교한다는 것은 웃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후반기 들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도시계획국은 조금 나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을 변명하거나 그쪽 입장에서 답변하게 되면 난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답변을 하실 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 확실하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말씀을 다들 하셨는데 감사라는 것이 어디를 지적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고 다시 다음 해에는 좀 더 나은 행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전체적인 도시환경상임위에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많은 실망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했던 것보다는 답변하는 게 조금 미흡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교통환경국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보면 항상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서류를 보면서 서류상에는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행정을 했을 때 법이기에 앞서서 주민의 편익에 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더 좋은 공무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꼭 시정을 해서, 저희가 2월이면 이 결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은 꼭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1년 동안 없는 예산에,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없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해주셨고 열심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은 3일간 감사를 받으셨는데요.
과도 많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바빠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과에 공동주택지원금, 그런 부분은 각 아파트에 지원을 해주고 사후보고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보고할 때 그냥 서류로만 보고받지 말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파악한 후 점검하고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듣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 기준을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게 조달청 가격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싸게 공사를 하고, 원래 50대50으로 구청과 아파트단지와 50대50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준돈으로 100% 다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은 50대50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조달청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싸게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점검하실 때 조달청 가격하고 맞으면 그냥 통과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업보고를 예측보고하는 부서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교통환경국은 그런 데가 없었는데, 현행 진척도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업무계획과 집행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제출, 답변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바로 시인하시고, 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시 뿐만 아니라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지적되는 부분도 평상시에 시정하셔서 감사 때 재 지적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감사부분, 또 평상시에 있었던 부분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감사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교통환경국의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자체가 사실은 어떤 지적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지적해서 시정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 시정하는 과정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일은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미래발전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 근무를 하시면서 감사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특별히 감사할 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충실히 해줘야지 사실 서로간에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게 조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흔쾌히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또 시정을 바로 하신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늘 감사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특별하게 감사기간에 지적되거나 또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승열국장님, 허철수과장님, 윤병국과장님, 박명서과장님, 김승호과장님, 한광석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것 고생하셨고요.
2012년도 사업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성함을 한 분 한 분 불러드린 것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건의하신 것 꼭 기억하셨다가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한 번 거명을 해봤고요.
하여튼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거의 다 끝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사업 이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2013년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네 분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교통환경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기본기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서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도 내년, 후년에도 계속 있을 것이니까요.
그때 준비하셔서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다음에는 더 확실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승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이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년 저희 도시계획국 추진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간의 수감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부실한 자료작성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또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에서 발현된 위원님들의 여러 건의사항을 제시받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이 약 110여 명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노원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관리과장 장운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