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7분 개의)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처리결과 내용이 얼마나 성실하고 타당성 있게 작성되었는지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금년도 예산을 토대로 새로이 계획되어진 업무보고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업무계획의 타당성, 적합성, 효율성 등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홍보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9분)
송진섭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 일반현황 앞에 있는 그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송진섭 감사담당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담당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각종 지적사항 등은 총무과에서 일괄 수합하여 사무국으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감사 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예산 등이 많이 소요되는 건설관리과 소송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일차 실시하였는데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주로 경춘녹지 보상금을 인상해달라는 취지와 거기에 가설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설건축물 중 보상 제외된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해당 과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후에 또 의문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개별 보고를 받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고 2010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일반현황은 저희 과 정원 20명에 현원이 21명으로 1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작년보다 1,300만 원이 줄어든 1억8,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동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0년 3월과 12월에 정기감사를 7개 동에 대해 실시토록 하고 부분감사는 구청 5개 과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부분감사는 3월과 9월, 동 주민센터는 5월과 11월에 하도록 하고 온라인오픈시스템 운영실태는 4월과 10월,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는 연중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계획입니다.
2010년도 5월과 9월 상·하반기에 민원처리 전 부서에 대해서 인·허가, 신고민원 처리의 적정성, 장기 미해결 및 다수민원 등 고충민원 처리 소홀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으로 신뢰 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청렴도 개선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클린 실천 청렴실천서약서를 2월 중 받도록 하고 직원 청렴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사이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외에 11개 분야와 특별지시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 및 편익, 안전에 밀접한 사업 우선 조사로 사고나 부조리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신고대상은 공개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비공개자는 7급 이상부터 2급 이하 17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열린 감사를 위한 구민 명예감사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행정통제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부여, 주민들이 각종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장확인 등을 할 때 동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민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민원에 대한 심의조정 및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전 직원의 적극적으로 동참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한발 앞서 신고 처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평가대상으로는 2010년도 구정업무에 관한 부서별 성과관리계획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목표대비 평가하여 자체평가는 연 2회 7월과 익년 1월,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7명,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여 목표관리와 운영에 연계하여 성과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원 프로슈머, 작년에는 저희가 ‘e-주부모니터’라고 했는데 이번에 ‘노원프로슈머’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개요는 주부들의 섬세함과 생활현장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 개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연중 상시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자유과제 및 지정과제를 줘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모니터링 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담당관실은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로 되돌아가서 2009년도 정례회 때 업무보고 했던 사항에 비해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보고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서도 제가 추가로 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휴일이거나 퇴근 이후에 민원실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나 하물며 우리 의원들이 전화를 해도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휴일이든지 일반주민들이 어떤 필요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연락이 되면 빨리 조치가 되어서 과라든지 담당 선까지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휴일도 물론 공휴일입니다마는 일의 연장이라도 봐주시고 해서 그에 대해서 감사조치, 그것을 감사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게 충실하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면을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잘 하는 직원은 물론 잘합니다마는 전화를 해도 그냥 끊는데 급급합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그런 면에서 전혀 성실하지 못하다는 답들이 많아요.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더불어 국 소관 과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항상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사항이 6건 중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사항 중 2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처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2번 사항은 황동성위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으로써 2011년 6월 준공 예정된 구청사 증축공사를 적극 추진해서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역시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구청사 증축에 있어 감리용역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리비 과다산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역시 황동성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구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된 증축공사는 치매센터 건립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인의 각종회의 및 직원교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차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조관희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사 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승진, 본인 고충, 당해업무 부적격자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조직안정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자에 대해서 전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6번은 강병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갤러리테마청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작품 전시는 문화분야 업무에 해당합니다마는 갤러리테마청사 관리운영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부서 간 업무담당 등을 고려해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은 김광호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의회 표시판 부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노원구의회 표시판 설치를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만 뒤에 증축하는 것과 연계해서 다소 조금 지연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새로 신축되는 건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기는 본관 앞 국기게양대에 항상 게양토록 즉시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8번 역시 김광호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출입자통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직근무자 중 출입자통제담당을 지정해서 구청방문 출입자는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번은 최석화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으로 구내매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내매점 위탁운영 시에는 구내식당과 매점 등 구정복지시설 운영상 매점의 식권판매 등 상호보완관계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식당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9년 구내매점 수입은 1,274만4,000원이며 적정한 수입․지출운영으로 직원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 중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디자인을 뒤쪽과 같이 고려해서...
지금 증축 다 해서 표시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앞으로 1년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밑에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위에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독립청사가 되어 있으니까요.
도봉도 독립청사가 되어 있고 의회가 다 독립청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비교대상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장소가 없으니까 같이 복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뒤에는 뒀다가 증축한 다음에 하시고.
해 놓고 시기만, 앞에는 바로 제작해서 하시고 뒤에 것은 그대로 설계도를 뒀다가 뒤에 증축되고 나면 그때 부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작년에 말씀할 때는 2009년도에 완료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다가 2010년도 1월로 또 넘어왔죠?
아니, 뒷면은 증축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앞면은 왜 안 합니까?
총무과장님! 그것이 어렵냐고요?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논리가 조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LED가 되든 LCD가 되든지...
위원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 팀에서 검토하다보니까 LED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도 다 가고 그랬으니까 조금 빨리 하세요.
거리에는 ‘노원구의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지판을 따라 들어와 보면, 멀리서 보면 “어! 구청은 있는데 의회는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1층에 와서 양쪽에 나무로 된 표시를 봐야만 “아! 노원구의회가 구청과 같이 있구나!” 이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멀리서 봐서는 여기 노원구의회가 같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의회가 권위적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부착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총무과가 저희 상임위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여․야 의원 관계없이 22명 전 의원들이 전부 얘기하는 것을 대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그러니까 9일까지 계획서를 저한테 개별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이것 언제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이렇게 9일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부착하겠다는 날짜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사실 제가 그 이후에도 일부러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서 18시 이후에 보는데 퇴근할 때 한 한 두 시간은 그게 가능해요.
그날 당직 근무자가 명찰을 패용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8시 넘으면 현관에 아무도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오늘 저녁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완료’라고 한 것은 잘못 보고 한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했어요.
국장님!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전 행정관리국장 계실 때부터 해서 한 1년 이상을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본 위원장이 계속 얘기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이것이 앞서 얘기한 레임덕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정말 대 의회와 서로 관계소통을 끝까지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레임덕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행정관리국은 추호도 그런 의식이 없이 하여튼 끝까지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저녁 말고 20시 넘어서 한 22시쯤에 일부러 한 번 들어와 보세요.
책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 기록부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출입자를 전혀 감시하지 않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하여튼 확인해 보십시오.
지적사항 처리는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그리고 일반현황은 제외해 주시고 뒤에 사업별 현황만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1번, 노원구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축부지 1,686㎡, 연면적 7,324㎡인 지하2층 지상7층 건물로써 2009년 4월에 시공해서 2011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1월 현재 공정율은 44%입니다.
총사업비는 145억600만 원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갤러리테마청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경인년 맞이 호랑이전시회를 개최 중에 있으며, 수채화 전시회, 공룡그랜드쇼, 서울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서예작품 전시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중국과 몽골 등의 자치단체 및 자연사박물관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치위원 방문 등을 통한 자연사 유물확보를 해서 200만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7월경에는 유치기원을 위한 공연을 개최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무원 인력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공무원은 19명을 충원하고 대체인력은 사회복지분야에 연간 1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포상제도는 마들청록상, 직무유공, 효행공무원, 노원 IDIUS상 등을 운영하여 직원들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직능력 향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피치교육, 설득협상 등의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360명에게는 연수원 등을 이용한 직원 조직활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글로벌 마인드함양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제도 현장체험 및 우수사례를 비교 시찰할 수 있도록 기획연수 및 자율배낭여행을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7번, 맞춤형복지제도 확대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1인당 평균지급액은 2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중휴양소 4개소 57구좌 및 하계휴양소 4개소 18실을 운영해서 직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9번,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및 구정현장 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 6세 미만 취학 전 자녀를 둔 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월 7만 원씩 지급토록 하겠으며,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름․겨울방학동안 각 20명씩 40명을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10번,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주방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기존 가열 식에서 스팀회전식 솥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른 스팀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1번, 구민회관 시설물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누수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강당 동 옥상 층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출입문 바닥 타일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공룡그랜드쇼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구청 1·2층 로비 및 대강당에 전시관, 영화관, 체험학습장 등을 운영하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노원에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미술수채화 작품전시회라고 했는데 이게 수채화만 작품을 전시하는 것입니까?
어떤 전시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술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서예와 미술은 다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특히 서예나 미술을 할 때 주민들을 상대로 휘호대회라든지 그림그리기 대회 같은 것도 같이 하든지, 또 서예 대가들을 초청해서 휘호 쓴 것을 우리가 기증 받을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대로 노원구민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서 동참할 수 있는 휘호대회나 그림 그리기대회를 열었으면 싶은데 이런 계획을 같이 병행할 생각은 국장님 없으십니까?
와서 서예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이벤트 기획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벽에 걸어놓고 누가 홍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돈만 가지고 떡칠 하지 마시고 이런 홍보를 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서명을 지나치게 받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받았어요?
당초 목표가 100만 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목적달성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근 자치구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와 경합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구처럼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데는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성과 부안, 그 다음 고성에 공룡발자국 나온 데 있는 곳 그 정도인데 우리 구처럼 적극적으로 뛰는 데는 우리 구 포함해서 요청하는 데는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부안, 고성, 화성, 우리 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 부안, 고성, 또 서울에 있는 용산도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용산도 하고 있는데 화성, 부안, 고성, 용산에 장·단점을 여기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셔서 우리 구에 와야 될 특수한 이유, 이쪽은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열심히 하시는데 청장님만, 물론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주위에서 많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그 분들 자문도 청장님과 함께 구해서 정치력을 더 보태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엄청나게 100만 인 서명을 받아서 만약 안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 과장님 보고 어떤 책임추궁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과장님께 영향이 많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과장님! 그것 이해하시죠?
여기 실무위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래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각 대학에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문화관광부에 어느 정도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도 같이 하는 이런 것을 전혀 맥을 못 잡고 있는데 무슨 교수들을 정치적으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실무위원들을, 김종규 명예회장님도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분이 어떤 입김을 넣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2쪽에 2010년도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서울공룡그랜드쇼 개최를 하죠?
국장님!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합니까?
6월말부터 해서 방학동안 3개월간 합니다.
3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했던 만큼 잘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와도 같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갤러리테마청사 운영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감사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주장이지만 전혀 맞지 않다.
총무과에서는 우리 청사를 관리할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이런 작품전시를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일정이나 청사관리 기타 그런 문제점이 없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허가를 해주거나 이런 상태로만 가야지 다른 부서의 업무부담을 고려해서 총무과가 떠안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가 업무부담이 많다면 하지 말아야죠.
부담이 많으니까 총무과가 대신해달라?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겠다니까 저도 제 의견만 피력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이나 청장님 뜻은 또 본인들 뜻대로 가신 것인데 다시 한 번 저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에 서울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는 제가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노원구와 관련 없는 분이 노원구에 와서도 그렇고 노원구에 관련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왜 계속 프리리엄아파트 전시회를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전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가, 이 부분은 또 주택과가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알지만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장님께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20번에 (주)예조오름 대표가 있어요.
예조오름 대표가 우리 구청과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죠?
그래서 그 분야에 상당히 박식하고 그 분야에 전문가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에 있는 사람도 유치와 관련해서 자연사박물관에 어차피 전시품목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벌써 (주)예조오름 대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의 행사를 영리목적으로 한 적이 있고, 그러면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공공성을 띤 이런 위원회에 들어와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은 정 도와주시겠다면 뒤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영리의 행위를 하시는 분이 그것도 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직접 맡아서 하신 적도 있고, 이 분이 행사를 치르거나 하면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이 분이 각종 구청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수록 이 분이 주관하는 행사가 구청에서 열리면 잡음이 나옵니다.
영리행위를 하시는 분을 여기 넣어서는 안 돼요.
기타로 빼서 그냥 자문을 받으세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서 내가 노원구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이라고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객관적으로 이 분이 분명히 뛰어나셔서 이 분한테 우리 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드렸지만 이런 이력으로 인해서 받아갔다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그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무슨 자격...
한 번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주의 깊게 하셔서 조정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관희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 계속 합니다마는 이것은 자연사박물관 추진만 되면 끝나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중요성이 있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만 위촉해서 해야 되고요.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김종규 위원장님이 추천하신 분 계세요?
그리고 새로운 분이 필요하면 또 모시고 와서 좋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31명 짜놓고 이 분들과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위원장으로만 계시지 말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더 역할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하시고,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앞서 조관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위원들, 그냥 괜히 자연사박물관 추진위원으로 명단에 올려놓고 이 분들이 있어서 흐트러지면 빨리 빼야 됩니다.
빨리 빼고 보충하셔서 31명으로 못 박아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재정비하셔서, 그럴 용기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정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많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는 인원은 물론 빼고..
추진위원회 협의하거나 회의록 있죠?
이분들 회의 나오시면 수당 받으세요?
수당 얼마씩 받으세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언제 기회 되시면 한 보셔도 되는데 위원회를 하면 상당히 열띤 토론이 있고, 저희들이 좋은 자료를 많이 얻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인원 대비해서 전문가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관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역사박물관도 있고 박물관 종류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전부 박물관장, 박물관장, 박물관장 이런 분들이 절반이상 되는데 박물관장은 1/3 정도이면 되고 그 외에 실무진이 꾸려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아까 강병태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대정부 관계에 있어서 건전한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조금 응용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고 이렇게 짜야지, 그리고 특정 대학교 분들이 왜 다섯 분이나 계세요?
삼육대학교.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총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진행 전에 참여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를 마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그 중에 시정 4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의 1건 역시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보고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10번은 김현오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술전자민원 처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술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고도화해서 민원인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역시 김현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CCTV 구매 발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조달공개경쟁을 해서 발주했으며,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추후로도 관계규정에 의거 투명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이 훈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업무는 모든 단체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번 김광호 위원장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일제 정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 14번으로 조관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역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모든 단체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사회단체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및 사업설명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동 주민센터 지적사항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정 7건 중에 6건이 완료 되었고 추진 중이 1건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6건 중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21쪽 52번 사항은 조관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련한 내용으로 공릉2 소극장 시설은 저소득층 자녀 및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곡동아리가 수업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3번은 김현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무료영화 상영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릉2 소극장은 대중을 상대로 한 유료 영화상영이 아닌 저소득층 자녀 및 독거노인 등을 위한 일부 문화소외계층 가족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을 하고 있으며 영화 테이프의 정상적인 구매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4번은 김광호 위원장님 및 이 훈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동 전반의 모든 업무를 철저히 파악해서 업무보고 및 모든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이 훈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업무지침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 및 복지비 지급 시 거주사실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은 김광호 위원장님 및 이 훈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동 청사 청결유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청사 내․외부 및 취약구간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고 주1회 사무실 내 출입문과 화장실 등을 소독작업을 실시해서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57번,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시 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번 이 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복지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년도 복지예산을 면밀히 파악해서 복지예산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복지대상자 관리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역시 이 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복지횡령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지급업무가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등 복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조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은 김광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업무를 철저히 숙지해서 성실히 답변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은 이 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마 중계2․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계2․3동 마을문고는 동 통합으로 인해서 임시로 삼육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어과학교육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교육센터 정기휴관일이기 때문에 당직자 없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휴관일에 마을문고만 별도로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문고위원 교육을 실시하여 중식시간에도 교대근무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번은 이 훈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초생활보호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급자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은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마을문고의 이용자 희망도서목록대장을 비치해서 주민들의 선호 도서를 파악해서 구매 시 반영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64번은 최석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차량스티커 발급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차량 표지발급자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발급대상자 전수조사 후 기 폐기대상자 및 반납대상자 등에 안내문 발송을 기 완료했습니다.
부당 발급자 일부에 대해서 회수하여 폐기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미 회수된 부당 발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동 청사를 포함한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마을문고 책을 구입할 때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보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어디서 구입하느냐면 정보도서관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잘 된 것인지 잘못 된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꾸 변명밖에 안 되니까 설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 동사무소도 그렇게 저한테 많이 지적을 당하고, 이것 한 번만 더하면 감사감이에요.
이것을 왜 단체로 구입하는데, 일괄구매 1년에 두 번하는데 왜 95%로 구입합니까?
5% 밖에 DC를 안 받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단행본도 지금 30% DC해 줍니다.
아니, 비싸게 구입하고 필요도 없는 책을 일괄 구매해 놓고 뭐가 잘됐다고 그러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고요.
이것 필요 시, 주민이 필요하거나 회원들이 필요한 책을 그때그때 구매해야지, 베스트셀러가 그러면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없어지는 것이지 1년 있다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책이 막 들어와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단행본은 인터넷에 어떤 단행본이라도 30% 할인해 줍니다.
간행본은 50%, 아동물 50% 대학촌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95% 주고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1년에 두 번 구매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지금 월계1동부터 상계10동까지 도서구매 한 것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제가 95%라고 하면 95%인줄 알지...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리는 책을 끼워 넣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을 일괄적으로 빨리 내려 보내 주세요.
그래서 동장님이 관리하시든지 팀장님이 관리하셔서 필요한 책을 그때그때 구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게 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행여부는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해서...
완료되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빨리 내려 보내줘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
무엇이냐면...
아니,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세요?
문화과장이 하는 것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책을 그때그때, 베스트셀러 같은 것 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 권 구매해서 골고루 읽히도록 해야지 한두 권 사놓으면 일반회원들밖에 못 봅니다.
책을 거꾸로 보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단행본 위주로 해야지 시리즈 위주로 해버리면 20권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1권 빌려 가면 그 사람이 다시 갖고 와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책은 아무리 속독하는 사람도 거꾸로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제가 상기시킨 것이니까 돈이 내려 왔으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적사항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시죠?
그래서 거기 오는 회원들이 필요한 책이 무엇인가 등재하고 그에 의해서...
그것이 다 있었는데 우리가 나가보니까 형식상으로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게 실행이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실행이 되게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연번으로 11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때도 심도 있게 다뤘고 하반기에 조달공개경쟁 발주해서 업체가 잘 선정되었나요?
공문도 재차 조달청에 보내시고?
예전에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오던 것 이번에 어떻게 발주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금년도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할 CCTV는 2년이 경과된 52대가 되겠습니다.
52대 전체를 공개경쟁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구청자체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입니까?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선정된 업체명이 무엇입니까?
재 하청 주고 그런 게...
예전에 계속 수의계약을 주고 하다보니까 하청에 재 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가격에 거품도 생기고 그 부분이 감사 때 지적되었는데요.
직접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담당자라도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영상서버는 어느 업체 게 들어왔습니까?
영상저장장치?
아시면 아신다고 하고 아직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2동 지적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극장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상영을 해보셨습니까?
양해하시면 공릉2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아직까지 시범상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자 선정,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자가 1,940명, 영유자 지원이 574명, 초·중학생이 71여명, 북한이탈주민이 137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전체 다 관람한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약 1/5로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람할지 안 할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되면 그때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는 시범운영을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수령하신 게 언제죠?
지난 해 11월 하순경에 예산을 받아서 밑에 공연장만 우선 설치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래서 2010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 간에 조금 아직까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지난 2일에도 했습니다마는 월 2회 할 것이냐 1회 할 것이냐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3월 중에 모든 것이 끝나서 4월부터는 시범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사업계획 없이 일단 했는데 설치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갑자기 되어서 계획도 없이...
이 예산을 누가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때 아니시죠?
맞습니까?
지금 국장님 때 예산이 내려간 것입니까?
누가 자세히 압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소극장을 만들기 전에는 악기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수사업으로 악기놀이방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악기놀이방 사업계획을 보니까 악기놀이방으로 동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싶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릉2동에서는 다른 사업을 모색하다가 공릉2동 소극장 사업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소극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악기방의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그 악기방을 운영하려면 거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동에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모색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지시했던 사항이죠.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요.
갑자기 내려왔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계획도 없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속기록 보세요.
우리 구의회에 지금 이것이 상정되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 가지고 전용해서 내려간 것입니까?
예산은 총괄적으로 구의회 심의를 당연히 거칩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종합해 보면 당초에 악기방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내용은 다 숙지가 되었어요.
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정도까지만 가줘야 하는데 거기에다 자치행정과가 임의적으로 갑작스럽게 예산을 보내면서 이 사업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내려 보낸 것이지.
이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총괄적으로 어떤 예산에서 이게 전용된 것입니까?
시설비 내에서 같은 목이니까...
이 부서에서 저쪽사업으로 가도 법으로 문제없는 것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자체를 사업예산으로 돌리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극장 사업으로 내려간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상영도 못하고 있고 몇 회를 해야 될지도 정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한 번 시범기간을 거쳐서 해보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반드시 공청회를 한 번 가져달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찾아가는 시네마투어 구청에서 하다가 스리슬쩍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의회에서 성공 못한다고 얘기해도 하겠다고 해서 문화과에서 몇 번 하다가 찾아가는 시네마투어라는 것이 스리슬쩍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공릉동 소극장에서도 개봉작이 아닌 이상 이것은 성공하기 힘드니까 시범기간을 정해놓고 한 번 운영해보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한 번 해봐서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나 이런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시범운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자치행정과에서 계획 없이 내려 보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초 악기방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의하셔서 그 부분은 악기방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궁리하던 끝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올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는 급박하게 올리다 보니까, 급박하게 올렸다는 말을 못 드렸는데요.
급하게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마는 올리고 난 다음 12월 말쯤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월에 계속 눈 때문에 싸우고 해서 그 부분을 사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말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를 파악하고 챙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6월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만 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관련되어서 그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 다 짜여진 상태에서 예산을 득한 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 확보해 놓고 그때 그 사업에다가 몇 몇 분들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갖다 짜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삐걱대면서 제대로 된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예산사용에 있어서는,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그 계획 바탕 하에 예산을 득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는 동장님들만 관련되시니까 마치고 이제 업무보고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동장님들은 내려가셔도 되는데, 하여튼 오늘 오신 동장님들 뵈니까 이번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동안 본청에서 고생들 다 많이 하시다가, 장광수 동장님도 그렇고 강순일 동장님도 그렇고 김찬중 동장님도 다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일선에 나가계신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소외감 느끼지 않게 잘 서로 업무협조 하시기 바랍니다.
장광수 동장님, 이창호 동장님, 고희철 동장님, 강순일 동장님, 김찬중 동장님, 허철수 동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선에서 주민들과 같이 살기 좋은 노원구 만드는데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은 말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번,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거일은 2010년 6월 2일이며, 운동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총 29명이 선출되며, 구청장 1명, 시의원 6명, 구의원 22명이 되겠습니다.
선거 주요일정은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이고, 선거인명부 확정일은 5월 26일이며, 부재자 투표일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선거 소요경비는 21억9,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 25일 현재 총 87만1,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향후 인터넷 서명을 포함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서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6억8,100만 원이고 사업신청서를 1월 17부터 접수 받아서 심의를 거쳐 단체 및 사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4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분기별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4번입니다.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이며, 200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5번입니다.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2009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6번입니다.
월계 헬스케어센터 신축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009년 11월에 발주를 해서 201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7번입니다.
일꾼시스템 확대운영 사항입니다.
2008년에 월계2동 주민센터에서 시범 실시하여 2009년 9월부터 전 동 주민센터로 확산 시행 중이며, 금년에는 민원여권과와 지적과 등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재 우리구 도로구간의 재설정 작업 및 건물현황을 완료한 상태이며, 시 광역도로망 결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위원회 심의 등 도로명 주소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WHO 안전도시 공인업무추진사항입니다.
안전도시 공인업무추진을 위해 노원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내․외 안전도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WHO 공인업무추진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신규사업은 없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총무과 질의사항에서 빠진 것 하고, 같은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노원구는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어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이제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호화청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건물보다 새로운 신규건물이 에너지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큰 청사니까 총액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 자료 자체가 ㎡당 에너지소비 이 개념으로 효율성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맞는 개념 같고.
그래서 저희도 신청사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계2·3동, 상계2동 이런 청사할 때 그런 에너지효율 관련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다음 지금 각 시행중인 복합청사인 중계2․3동이나 월계헬스케어센터 여기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도 시도했고, 또 LED 이것도 하면 에너지절감에 많은 보탬이 되고요.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자연사박물관 서명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면 서명운동을 하다보면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또한 이 사람 저 사람 해달라고 해서 몇 번을 지금 서명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는 개개인별로는 체크를 못하지만 취합하는 입장에서 한 곳에서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구 관내뿐만 아니라 지금 대진대라든가 경기도 일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또 인근 5개구 전부 동참하기 때문에 100만 명 만드는 데는 그 이중서명 없이도 그야말로 순수한 각 개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했다고 해도 받으시는 분은 그 실적에 치우치셔서 상관없다고 자꾸 그러시면서 강요하세요.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까지는 통제가 안 되더라도 취합하는 쪽에서 최종 그것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이 87만 명이 30만일 수도 있고 20만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통계를 내실 때 어떻게 공책으로 받는 것 같던데 공책의 총계를 누가 내면 단순합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엑셀작업이라든지 이런 입력단계를 거쳐서 그 중복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나중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현재 이중성에 대한 것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체크를 못하냐면 현재 해당부서에서 서명 받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서명 인원만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상태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명이 100만이 다 되었을 때, 저희가 서명부를 가지고 체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만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중성을 생각해서 일단 100만이 넘는 숫자의 서명을 저희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아시면서 묵인하는 그런 행위는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명 접수하시는 분들한테도 숙지를 시키셔서 그 분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서명했다면 그분은 배제시키는 식으로 가셔야지 했다는 내용을 몇 번을 말씀드려도 상관없다고 또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100만을 받았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보다는 연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업무보고를 거의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금일 일정 그대로 기획예산과와 홍보체육과를 14시부터 본 상임위원회장에서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오후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이 지금 1건 올라왔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을 제외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1번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구의 위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구민 본위의 새로운 사업 등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 2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새로운 정책건의 및 주요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3번, 2010년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으로는 전화민원 만족도 제공 등 총 20개 사업 220억 원의 인센티브사업이며, 서울시의 추진일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주요현안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09년 종합대책수립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계절별,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5번,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효과가 큰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예산의 60% 이상, 금액으로는 여기는 지금 976억 원 중 58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 변동이 되어서 2,035억 원 중 1,221억 원을 조기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제 변동이 있어서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재정공시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재정적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되어 2010년부터 2014년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며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6쪽 6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 및 실질적 심사를 통하여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및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8번입니다.
자치법규 연혁정비 등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의 연혁을 전산화 하여 제정부터 최근 개정까지 비교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상위법령과의 링크로 이용자가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법무행정 자료를 전산화하여 종합적인 법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9번, 사무전결 처리규칙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현행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정비하고 각 부서 단위업무의 위임 전결사항 등을 일제 정비하여 능률적인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요수록 내용으로는 노원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과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사무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올해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네요?
계속 연속적인 것이죠?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후에 또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개별 보고를 받으시거나 서면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준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홍보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시간과 같이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홍보체육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정 7건 중 완료가 6건이고 향후추진이 1건입니다.
그리고 건의 5건 중 완료 3건이고 현재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16번으로 김광호 위원장님과 이 훈위원님, 그리고 최석화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자료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자료 작성 시 기준일을 통일시켜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번은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인터넷방송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NBS방송국 홈페이지란에 의회소식란을 만드는 등 형평성 있게 프로그램이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번 역시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인터넷방송국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 예산은 2009년 대비 33.6% 감소하였으며, 2009년 예산수준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번은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권도 관련 단체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태권도시범단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번으로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정활동 보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이 신문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인터넷 매체인 연합뉴스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각종 포털에 의정활동이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번은 김현오위원님이 지적하신 IP-TV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단방향 정보전송만 하고 있으나 향후에 양방향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2번 역시 김현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NBS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나운서가 노원누리방송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번은 최석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대형 광고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광고판의 홍보내용 교체는 한정된 예산관계로 연 3회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기획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회당 제작비용이 높아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가급적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번은 조관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인터넷방송 등 예산관련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별 예산액이 사업성격에 맞게 적절히 편성되어 예산절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이 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체육동호회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 체육동호회 예산이 증액되어 계획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역시 이 훈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정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균형적인 홍보가 되도록 구의회 전용 홍보판을 구청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7번, 이 훈위원님이 지적하신 표창수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창 수여 시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홍보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영상팀장님은 어디 다른 데로 발령 나셨나봐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 이전에 제가 이 부분을 김현오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영상팀의 PD들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 중이어서 이 개념이 안 잡혔었는데요.
우리 PD들 말에 의하면 NBS IP-TV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각 동에 동영상을 전송해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일방향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현재 방송용 IP-TV회사의 규모는 한국통신이나 하나로 등 대규모 기업들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쌍방향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내가 보고 싶은 VOD를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로써 우리 NBS 인터넷방송국이 운영하는 IP-TV의 성격과는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저께 직전에 오늘 의회에 대비해서 그 사람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시스템 상 쌍방향으로 구축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3년 연속으로 ‘IP-TV’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용어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우리 주민자치회관에 IP-TV라고 해서 NBS방송을 전송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NBS방송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맞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쌍방향으로 교체를 안 할 거면 사실상 용어정립을 NBS방송 또는 노원방송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꼭 쌍방향으로 고치라는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각 지역신문사 예산을 각 지역신문사별로 표기하겠다고 답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통합 지역신문 얼마가 아니고 예를 들면 노원우리신문 얼마, 노원연합신문 얼마, 노원신문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해달라고 제가 요청했고 그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수락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여기 없네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어떤 편성은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방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원우리신문 몇 부에 얼마를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A사에 대해서 전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전년도 실적을 발행부수별, 발행회수별 그리고 어떤 성격별 이것을 해서 바를 정자 그어가면서 우리 홍보팀원들이 전년도 실태를 다 분석합니다.
전혀 예상 못한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요.
오늘 사실은 처음 그것을 듣는 부분이라서, 단지 지금 답변 드리는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무엇이 합리적인가 제 소견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각 사별 분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평균치와 가중치를 둬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우연찮게 질의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2010년도도 전 주무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우연찮게 다시 확인 받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것인데 지금 전혀 반대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나은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지역예산을 하는 게 낫고 나머지는 방침사항으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잖아요?
위원님들도 지적 많이 하고, 그렇죠?
그때 안 계셔서 모르셨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는지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익년도 초에 전년도 실태를 12월말까지 현황을 분석해서 익년도 초에 저희가 세부 방침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A사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600부였으면 이것은 상·중·하로 해서 번호순으로 매기는데요.
그러면 80점, 70점, 60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차등을 둡니다.
함대진 과장님 홍보체육과업무 맡으시고 상임위 처음 올라오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체육과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시작하시죠.
1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1번입니다.
기획기사 발굴을 통한 타깃별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구정핵심 업무 및 기획기사 등을 발굴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타깃별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구정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사항은 광고판 활용 구정홍보 극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중심지역에 구 역점사업 등 구정 이미지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정보, 구의회 소식, 세무서, 국민건강보험 등 주민편의 내용을 담아 구민들로부터 꼭 필요한 소직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4번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홍보영상물을 제작 구정 홍보효과를 높이고 교육, 문화, 취미 등 교양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5번입니다.
생활체육 걷기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 구정홍보 및 주민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6번 사항입니다.
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연합회장기, 시장기, 생활체육회 지원 등 동호인단체 육성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7번입니다.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토록 하여 여가활용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8번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저변확대를 통하여 구·동 생활체육교실 및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축구·풋살교실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9번입니다.
우수 운동선수 육성지원 사항입니다.
전국체전, 국제대회 등 참가 우수 운동선수에게 출전비 등을 지원하여 기량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10번, 사격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시책에 부응하고 지역 직장운동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번,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구민걷기행사 등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 시범행사를 실시하여 구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사업 1번입니다.
아침 체조교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및 인근야산 공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침체조교실에 대한 지원으로 자원봉사강사 사기진작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번입니다.
시립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을 겸비한 대규모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홍보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특수사업 아침체조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특수사업이라 함은 올해 처음 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10개소를 예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발생된 데는 비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 불암산 양지초소 앞 기체조교실과 갈말근린공원 내 체조교실 2개소가 기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요.
강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강사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는 해당부서에서 적시에 하고요.
이를테면 동영상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영상홍보팀에서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면 각 과의 특성에 맞게 배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몇 가지들이 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일률적으로 딱 그렇게 통일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우리 32개 과 전체업무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배분하다보니까 약간은 그런 점도 조금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야외광고판 설치하는 것도 주관과는 홍보체육과가 됩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홍보체육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과 함대진 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광호 강병태 김현오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감사담당관 송진섭
총무과장 유영청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홍보체육과장 함대진
월계3동장 장광수
공릉1·3동장 고희철
공릉2동장 이창호
하계2동장 강순일
중계2·3동장 김찬중
상계5동장 허철수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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