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진행하면서 보고사항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확인이 필요하고 해서 어제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금 간담회 시간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서로 의견교환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간담회 건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조율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초에 체납자가 11월에 1,000만 원을 상환했고 12월말까지 4,000만 원을 갚기로 했지만 그것이 불이행되었고 담당자가 1월21일 다시 면담 이후에 2월말부터 1,000만 원씩 지속적으로 갚아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보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은 것을 어제 국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2월분을 3월1일자에 받고 3월말부터 다시 1,000만 원씩 해서 10월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속기에도 이미 다 남겼고,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 3월에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3월2일자, 3월말일자 해서 3월에 2월분, 3월분 해서 2,000만 원을 동시에 갚아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되면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대로 어떤 여건에 해당이 되면 고발조치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법률해석을 좀더 받아 주세요.
지난번에 채권에 대해서 2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공표할 수 없다는 부분 법률해석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예.
○김현오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것이고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서 공표를 할 수 없는 것은 개인 신상정보라든지 개인보호차원에 관한 법률 같아요.
그러나 공직에 있는 분, 세금을 집행하는 분에 대해서 구민의 알 권리가 본 위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잘 모르니까 함부로 발설을 못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것을 어디에 질의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자부라든지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미리 법률해석을 구해놓는 것이 아마 3월 가서 어떤 행동을 취하실 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좋으신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나름대로 질의나 기타 방법 등으로 미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오위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법률 변호사든 아니면 상급기관 행자부든 감사원이든 다양한 곳에 서면질의를 해서 객관성 있는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3월에 다시 한번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보니까 지방세가 고액체납이 많은데 법인이지요?
법인에서 안 낸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제가 명단이 없어서...
○강병태위원   있습니다.
법인에서 안 낸 것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예.
○강병태위원   법인에서 안 냈는데 국장님, 법인이 안 냈을 때는 개인통장에 압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개인과 법인과의 인과관계...
○강병태위원   인과관계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법인이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대표이사 개인통장의 압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의 법리해석을 아시고 있느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그 사항은 인과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태위원   인과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그러니까 법인이...
○강병태위원   법인이 부도가 났을 때, 법인이 세금을 안 냈을 때 법인한테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그러니까 그 법인의 어떤 소득이나...
○강병태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위원장 김광호   국장님이 법률관계를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정부영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강병태위원   팀장이 말씀하세요.
○세입총괄팀장 정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통장으로 할 수 없고 대신 2차 납세의무자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는 가능합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제가 법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같은 것이 고액체납되었을 때 만약에 검찰에 고발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그 사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규는 사행행위로 보면 사기죄가 적용이 되겠지마는 무조건 사기죄다 라는 잣대를 내세우기는 인과관계라든지 그러한 체납된...
○강병태위원   국장님, 자꾸 인과관계 그 얘기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는 고발을 하셔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개인한테 부과가 될 수 있으면서 개인한테 벌금이 나옵니다.
법인은 쌍벌입니다.
죄명에는, 이렇게 해서 낼 수 없는 것은 털어 나가시고 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몇 억을 안 내고 있는데 개인통장에 압류를 600만 원 했더라고요.
과연 이 분이 600만 원밖에 개인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집도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통장 의뢰를 했을 뿐이지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저는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인명을 거명해서 자꾸 이러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고생하는 징수과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몇 건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오해받지요?
태용철이사장 문제도 있고 몇 가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은 일이고 법은 법이니까 그런 점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무직이 아니시고 행정직이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예,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직이시니까 깊숙이 하시면 좋겠지만 세무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우리 강병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하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담당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납세자의 의무를 따지기 전에 먼저 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냐 아니냐를 먼저 찾나요?
그래서 과점주주라고 하면...
○세입총괄팀장 정부영   과점주주일 때만...
○김현오위원   과점주주일 때만 2차 납세자의 의무를, 그러면 지분관계는 어느 기관에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세입총괄팀장 정부영   지분관계는 법인의 서면...
○김현오위원   세무서요?
○세입총괄팀장 정부영   예, 조사계에 서면제출을 합니다.
1년 동안 결산서를, 거기에서 찾든지 아니면 국세청에 의뢰를 해서...
○김현오위원   국세청에 지분관계 자료가 다 있습니까?
○세입총괄팀장 정부영   예, 다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와서 과점주주인지 아니면 2차 납세자의 의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그것이 정 안 되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든 없든 법상으로는 할 방법이 없네요?
○세입총괄팀장 정부영   예, 그 법인에 대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김현오위원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네요?
○세입총괄팀장 정부영   예.
○김현오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포함해서 모두 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걸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선준근징수과장 그리고 정부영팀장님 어제 오늘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예.
○위원장 김광호   이상으로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