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5분)
그러면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식은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진흥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진흥과 지적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정 5건 중 완료가 3건이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이 2건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3건이었습니다.
완료가 1건이고 현재 추진 중이 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 28번은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실제로 다문화가정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9번은 김현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정보화교육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0번은 최석화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비지원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개시보고, 분기 및 사업종료 보고,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교육청 감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음년도 교육경비 지원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조관희위원님,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울영어과학센터의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은 운영 준비기간 동안 교사, 직원 등 준비요원이 실제로 근무하였고,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시 인정되어 종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2번은 조관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위탁운영 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조관희위원님, 강병태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현재 학교별 신청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규모를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4번은 이 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원평생아카데미 건립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원평생아카데미 건립공사는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설계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번은 김현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CCTV 구매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설명드린대로 CCTV 구매시 규정을 준수하여 공개입찰로 투명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건의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 7시 KBS방송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뉴스거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사업, 이것이 한 번 편성되어서 학교로 예산이 내려가면 그것이 사각지대가 된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붇기, 언론매체에서도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산만 집행했을 뿐이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지원한 사업이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관리감독이 일체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KBS방송에서도 뉴스 기사거리가 된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건데 예산을 지급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과연 그 시설물이 100짜리인지 1,000짜리인지까지 확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향후추진이 언제까지 향후추진인지, 아니면 예산을 그때 그때 지급하고 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료시점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하면 지금부터 10년, 20년도 계속 향후추진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지급하고 나서 교육시설물이 다 끝났을 때 감리감독을 해서 완료처리, 아니면 거기에서 미료가 된다거나 향후추진이 된다거나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고 정산이 완료되면 바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 유지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 것 기준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43억을 포함해서 시비까지 작년도에 총 59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예산을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고 나서, 우리가 예산 주고 나서 학교장 눈치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2010년 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YBM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되며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11개 체험실에서 상황에 따른 생활영어를 체험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은 노원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10년 하반기 관내 학생 및 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활용능력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잉글리쉬 골든벨, 스피치 콘테스트,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어린이 원어민영어 및 과학체험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연 2기 480명, 방학중 영어캠프 연 2회 960명, 방학중 과학체험교실 연 2회 32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번은 노원 평생아카데미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서울시 노원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제14조에 의거 평생교육 전용학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2층, 지상7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59억9,100만 원이며 201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5번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노원구 조례에 의거 우리구 주민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인원 2,600명을 목표로 컴퓨터기초, 한글 2007, 엑셀, 생활속 인터넷 등을 IT강사 10명이 구청과 공릉2동 정보화교육장 및 노원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 18세 이상 우리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생활미용 등 13개 과목을 2010년 3월부터 연간 520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7번입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재테크, 자녀교육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저명인사 및 우수강사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노원-건국대 도시주택 최고과정 운영입니다.
도시주택 개발정책, 부동산에 대한 이해 등을 돕기 위하여 건국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강좌로서 노원구 거주 및 노원구에 사업체를 둔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하반기에 14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9번, 이화노원-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주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2010년 상반기에 12주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잉글리쉬카페, 영어과학세미나실, 지구전시실, 천체투영관, 천체관측실이 있으며 내년에는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보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11번입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사업 등 다수의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유치원 포함하여 164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노원교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학부모사랑방, 학부모스쿨, 학부모독서클럽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입시설명회, 중·고생을 위한 멘토링 운영, 유학에 관한 상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13번입니다.
교육 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시교육청과 1대1 투자사업이며 북부교육청과 심의를 거쳐 11개 기관, 19개 사업을 결정된 대상기관에 지원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노원 영어화상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및 성인들이 인터넷 화상으로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9년 사업추진 분석 결과 저녁 선호시간대 대기학생 수요 급증과 주부 및 직장인들의 성인반 강좌시간 확대 개설을 요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화상학습 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대기 학생 수요충족, 성인반 강좌시간 확대 개설 및 교육목표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8, 2009에서 원어민강사를 각 초등학교에 지원한 것이 있지요?
11개 학교입니까?
확대한다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고 예산부족상 11개 학교만 한다면 다른 학교에도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교과부에서 배치한 교사가 다 있고 11개 학교만 당시에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1명도 없는 데만 저희들이 11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서 지금은 전체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없는 데만...
원어민영어학습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자체 노원구민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보통 저녁 때에 학생들이 귀가 후 동일한 시간대에 접속을 한다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접속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님 지도하에 접속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접속하게 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스템의 관건은 동시접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을 대책을 세운다든지 사전에 준비를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교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교육진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2건 중에 1건은 시정을 완료했고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책자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36번입니다.
조관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민원근무복 착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민원복은 2009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다음 해까지 2년간 착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직원들이 민원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역시 조관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근무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1년에 제작하는 민원근무복에 대해서는 금년 9월경에 전반적인 사항을 설문조사 실시를 해서 2011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관휘위원님이 2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로 확인하실 것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마치고 2010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시작하시지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쪽 1번이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사용 중인 자료관리 시스템을 정부 표준모델로 전환하여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억8,200만 원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신규서버 도입 공동활용에 따른 우리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입니다.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콜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우리구 분담금은 총 3억1,800만 원이며 사업추진을 위해서 표준상담 DB최신화, 현장민원서비스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입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한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상순위자에 대해서 포상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생이나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발급여권 우체국택배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발급여권의 수령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착불식 우체국 택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6번 민원근무복 추가 제작·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근무복 제작 주기는 2년으로서, 전년도에 민원부서 및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제작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권이 본인 직접신청제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만족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전년도에 한 번 가편집해서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특수사업 중에 지금 다른 지자체는 24시 행정서비스를 여는데도 있지요?
초과근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안 하고 초과수당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누구든지 민원여권업무를 하든지 과세업무를 하든지 총무과업무를 하든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권발급업무에 관한 것을 하고 또 총무과에서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덕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창의혁신과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룰 것이 없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관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창의과제 발굴로 사회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과도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창의과제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고 법령개정사항 등 사회공론화를 추진하여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창의행정추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 1회 창의우수사례를 PPT, 동영상 제작 등으로 발표 후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3번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창의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개발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구민창안·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구 행정 및 정책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5번입니다.
창의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직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위주의 창의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창의적 마인드가 우수한 직원과 부서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여 창의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6번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직무를 발명하여 보상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노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쪽 7번입니다.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발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에너지절약 방법 등을 발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사업 1번이 되겠습니다.
구민 아이 마일리지(I-Mileage)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이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개인별 누적점수를 연중 관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쪽 특수사업 2번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행정사례 발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창의학습동아리와 관련 부서 직원으로 구성하여 전국에 있는 자연공원 및 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구 현실에 맞게 접목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의혁신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지방자치제도 벤치마킹부터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 중에 본 위원이 조금 의문점이 있는 종이문서 없는 창의행정추진회의 운영, 본 위원이 한 14년, 15년 전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실시했었어요.
문서화되는 것이 너무 그렇다 해서 종이문서 없이 하자, 그때 전자결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14, 15년 전에 실시됐던 사안입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도, 그런데 이 포상금 1,000만 원이 여기에 또 떡 하니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문서없는 창의행정을 추진하면서 절약된 예산이 이 정도 금액인지, 아니면 벌써 일반적으로 14, 15년, 빠른 데는 20년 전에 실시했던 것을 지금 실시하면서 이것이 창의혁신과에서 과연 창의적인 마인드 가지고 시행한다고 해서 1,000만 원 포상금을 주시는 것인지, 포상금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스게 소리로 예를 든 것이 부부지간에도 문서로 해야 되겠느냐, 수신 남편 해서 부인이 보내는 것입니다.
저녁반찬의 건, 오늘은 어느 반찬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정도로 같은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문서화로 가야겠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없애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 중심으로 회의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포상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요,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것은 종이를 없애서 창의행정을 해서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창의행정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에 제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 회의를 종이없는 문서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회의에서 일정하게 10명이면 10명이 발표해서 우수한 창의행정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창의행정을 많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많이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우수한 창의사례를 발표한 동아리나 과에 대해서 주는 시상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 올라왔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제도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 마일리지제도에다가 각 부서 마일리지에 의한 개인별, 부서별 시상이 다 있었거든요.
창의행정추진회의는 저희가 마일리지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창의행정추진회의는 별도로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각 부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업무를 발굴해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월별로 3개 부서, 4개 부서에서 PPT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표창하는 것이고요.
마일리지는 제안이 들어와요.
새올시스템에 보면 U Think Tank라고 해서 제안이 들어오고 이런 아이디어 제안 들어온 것을 마일리지제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 해당 부서에 그 좋은 제안을 실행하도록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실행분야와 우수제안분야를 같이 해서 마일리지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는 우리가 보내준 제안내용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우수사례로 일하고 있는 부분을 발표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았을 때 창의라는 것 아래에서 이원화해서 포상을 하는 뚜렷한 이유가 저는 잘 와 닿지 않습니다.
딱 뚜렷이 구분을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시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시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와 닿지 않아요.
형식만 제안이라는 것을 빌리고 토론이라는 것을 빌려서 같은 창의적인 것을 발굴하는데, 토론할 때 토론에 의해서 주어야 되고 제안에 의해서 주어야 되고, 다른 것 또 하나 만들어서 포상해야 되고...
마일리지제도 같으면 부서별, 개인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론에서도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그쪽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면서 시상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 개인이 발표를 해서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으면 개인한테, 더구나 기존의 마일리지제도라면 모든 것이 다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마일리지 적립은 안 되는 사항으로 포상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행정추진회의의 시상금은 동이라든지 각 과에서 평소에 자기들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도 있고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특별한 업무,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창의와 가깝게, 그리고 마일리지 운영은 직원이나 부서에서 제안을 통해서 제도를 고치거나 이런 부분은 마일리지제도로 가고 기왕에 기존부서에서 어떤 특수한 사업을 창의행정에 가깝게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내용자체가 여기에서도 보면 예산절감, 업무프로세서 혁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는 서면을 통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체가 모인데서 토론에 의해서 그것을 발표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여기에서 나오든 저기에서 나오든 개인한테 부여를 해주어야 될 텐데, 토론회에 참석해서 하면 마일리지 적립은 안 하고 시상만 해주고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이 1,000만 원이 예산심의에 이 내용으로 올라왔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체크를 못하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다, 이것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 창의행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상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급여가 적다고 해서 각종 수당을 만들어내서 간접적으로 하듯이 포상금 자체도 이것 저것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 낸다는 것이지요.
똑같이 가면 될 것을 별도로 토론의 형식을 띠어서 또 포상을 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반복되면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특허 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구명의로 특허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명의로 특허 출원중인 것 맞아요?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문구가 틀린데 특허등록하고 특허출원하고는 틀리거든요.
신청했다는 거예요?
진행중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구명의로 특허 신청중인 것이 맞습니까?
구술전자민원신청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구술민원 맞지요?
보통 특허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분율이 있지 않습니까?
발명자, 이 구술전자민원신청 발명자가 누구에요?
구술전자민원신청시스템에 관련된 발명자, 아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보세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창의혁신과 창의실행팀장 송창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 창의혁신과 미래발전팀에서 1월1일자로 넘어와서 제가 지금 담당직원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 구술전자민원 관계는 구명의로 일단 특허출원을 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련자료 있으면 추후에 서면제출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하거나 새로운 것을 끌어내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나 어느 기업이나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회의나 주무 과장회의 하시잖아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조례를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하고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런 것 역시도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출산휴가 중에, 아니면 임신 중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업무를 한다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숙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없어진 팀이 무슨 팀이라고 하셨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이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보세요.
표현할 수 있는 부분만...
조직개편 차원에서 다른 팀이 필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저희 팀이 업무는 있으면서 팀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실행팀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각 월별 발표하는 창의행정회의가 있고요, 동아리 운영관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물어본 것 그런 것도 해요?
아무래도 창의혁신과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하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한 그런 것도 합니까?
어느 팀장님이 하세요?
담당을 어느 직원이 하세요?
팀장님, 업무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 누가 하냐고요?
하는지 안 하는지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알아요.
왜 위원장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도 지금은 이번에 도요타 사태처럼 우리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바로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경쟁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창의혁신과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공감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요.
중요한 부서인데 그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좀 더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극대화됐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구청 행정을 비롯한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닌데 팀도 하나 줄고 자꾸 이런 모습이 정말 노원구청을 끌고 있는 핵심인 중요한 간부들이 과연 시스템에 의한 아이디어와 창의혁신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좀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의혁신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만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역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는 관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노원 IT 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중고PC 지원 및 IT봉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중고PC 수집 확대를 위한 IT 나눔뱅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사업 강화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정품 라이센스 확보율은 66%로 올해는 MS Office GA 등 주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70%까지 확보하여 2012년까지 80% 이상의 정품 이용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기본 통계조사로 우리구에서도 조사구설정 검증 및 조사인력에 대한 교육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국가통계 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노원구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당현천 및 불암산·수락산, 노인 홈페이지 등 신규 콘텐츠를 추가 구축하여 주민의 생태환경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및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투어, 당현천 라이브캠 서비스 구축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입니다.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원구 주민등록 및 전자결재 등 주요업무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3년과 2001년에 도입된 전자결재 및 GIS 서버를 교체하고 2002년과 2000년에 도입된 시·군·구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6번입니다.
도시·건축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 정보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 및 필지별 신축 가능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열린 행정 및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7번 개인정보보호 통합솔루션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자결재 공개문서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솔루션을 구축해서 개인정보 사전탐지 및 사용자 로그관리 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입니다.
일체형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침입탐지시스템(IPS)에 IDS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후 시스템 대체 및 노원구 통합보안시스템과 연계하여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가 통신망 확대 구축은 CCTV 추가설치로 인한 전용회선 비용절감 및 다양한 행정콘텐츠 도입을 위해 통신 인프라인 자가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학교방범용 42대 및 교통단속용 10대, 치수방재용 8대 등 총 60개소에 대한 CCTV를 추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0번 정보통신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백본 장비를 신형 자가망 백본에 수용하고 당현천 빗물 펌프장에 정보통신 장비를 설치하여 통신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11번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을 대체·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PC 및 액정모니터 350대, 프린터 80대 분의 물량을 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쪽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 및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원격지 소산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원자료에 대한 현행화 주기 단축 및 신속한 복원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전산자료에 대한 최적의 백업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모르는 것만 하나씩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신규 콘텐츠 구축이라고 있네요?
이것은 당현천, 불암산 이것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추가적으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붙이는 작업이에요?
지금 별청에 CCTV 통합관제센터 공간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로 나온 내용들이 단순히 CCTV만 모니터링하는 기능보다도 재난이라든지 을지훈련이라든지 견학의 목적도 있고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사실상 시스템 보관하는 장소까지 생각하면 예전에 총무과에서 40평정도 건의했던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상황실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 전체가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처음부터 심도 있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관련한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2억6,000만 원이 그동안 저희가 자가망을 설치해 놓은 곳에 아직 붙이지 못한, 포설을 못한 CCTV 잔여대수를 연결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못 붙인 것들이, 예산상 부족해서 2억6,000만 원만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붙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더 해야 돼요?
자가통신망 확대로 금년도에 CCTV 구축이 60대인데요.
현재 CCTV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방범용이라든가 교통 그런 데는 다 자가망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금년도에 추가로 60개소에 대해서만 신규로 자가망이 들어가면 다 완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변경되니까요.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담당주임님이 자료를 챙기셔서 이번에 2억6,000만 원 반영해서 CCTV에 포설하는 것 외에 앞으로 KT라인을 써서 못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몇 대 정도 되는지만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피폰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도 그렇고 전 부서에, 상당히 편리한 것도 같고 기존에 교체된 이유가 전화교환기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끊김현상도 있고 폭주되는 현상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전화기로 교체가 된 것이지요?
화상통화가 될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화상통화가 안 되는,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기능상 화상통화가 가능할 텐데요.
지금 인터넷전화를 하면 상대방 얼굴은 보이는데...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요?
사진도 안 뜨던 데요?
그것은 기능은 가능합니다.
사용가능한데 지금 각 컴퓨터 앞에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치되어야 하고...
컴퓨터 없이 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되는데 직원들끼리는 회의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카메라만 설치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폰 자체 가지고 화상통화는 안 되고 있고요.
어차피 카메라를 달아서 폰과 관련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PC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전화기로 화상회의도 안 되고 컴퓨터에서 하고 복잡하고 그런데 가능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전화기만 바꿔놨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화상회의 그것은 우리 같은 경우 5층에 모여서 회의할 때 구청장님이 어디 멀리 있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전화기 도입한 것 보니까 사진만 올려놨는데 그 사진도 아무 의미도 없는데 뭐 하러, 저 전화기가 일반전화기 보다 가격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기존에 쓰던 전화기하고 지금 도입한 전화기하고 개당 단가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17만 원해서 하면 얼마인가...
17만 원 해서 천 몇 대요?
1,800대요?
지금 아이피전화가 1,600대인데요.
순수한 전화기 값만...
과장님, 3억 이상 나와요.
3억...
해당 과에 일이 있어서 그 쪽에 가보니까 우리하고 전화기가 똑같더라고요.
색깔도 똑같고 기종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어요.
‘이것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선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 있으나 마나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사진만 올려놨는데 자기네끼리는 어디 있으면 이름대면 누구인지 다 아는데 사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비싸기만 하고 이것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이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 전화기가 회선이 잘못 됐는지 매일 자동차세 물어보는 전화만 오는데...
시정돼서 오늘부터는 안 올 겁니다.
컴퓨터에 연결해서 화상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피전화를 설치함으로써 요금절감이 상당히 됐습니다.
절약되는 시스템 아는 분?
직급 관계없어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으로 수치를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왜 절약을 되는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구, 동간에 설치가 완료 되어 있어서 기존에 구, 동간에 전용회선이라고 있었습니다.
음성급, 이 음성급 전용회선이 350회선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300회선 정도가 전용회선이 없어지고 자가통신망을 사용하게 되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절감이 상당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전화 요금체계를...
통계낸 것이 있느냐고요?
16억4,000만 원 말고, 이것 계산하면서...
그러면 총 얼마 들었어요?
한 20억 들었어요?
바꾸어서 시작한 날짜가?
실제 1월 기준일 경우에 1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9년도 9, 10, 11월 3개월치 저한테 가져 오세요.
이따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그때 결재라인 다 같이 오세요.
2시에 오실 때 서류만 가지고 오시지 말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서로 약간 혼동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가통신망하고 IPT하고,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IPT를 구축하고 각각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혼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가통신망은 그동안 우리가 KT선을 임차해서 쓰던 것을 우리가 직접 선을 공사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13억 정도 들여서, 그래서 CCTV가 그동안 KT인터넷선 쓰던 것 매년 3억에서 4억 나오던 비용을 13억 정도 구축해서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 지금 절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CCTV인터넷회선이,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IPT는 그 자가통신망 선에다가 인터넷선을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그동안 KT에 쓰던 구리선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선을 쓰기 때문에 전화료 역시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요.
자가망을 구축한 것은 CCTV인터넷 회선료가 3억에서 4억 정도 절감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 IPT를 구축한 것은 전화선이 절감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매년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된 증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화국에서 노원구청에 9월, 10월 각각 월별 전화요금은 얼마를 고지하니까 납부하시오, 나온 증명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IP전화기가 무조건 설치되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여러 기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 이것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까?
계약방식이 공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그 기종을 선택하게 된 선정과정하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는 통신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업체가 이 기종의 전화기를 납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화기를 납품하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IPT전화기가 몇 개 기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이리스라든지 TV를 보더라도 거의 이 회사 제품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특정제품을 납품해라 이것이 아니었고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선정된 그 업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저희한테 납품을 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그 정도로 맞아떨어진다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어떤 것을 해달라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대게 예산 산출기초를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하는데 그 방법이 물가정보라든지,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나오는 관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적어도 IP전화기 한 대 사려면 평균 금액이 얼마인가, 개략의 금액을 산정해서 올리면 구체적인 품목선정은 계약하는 당사자인 조달청장과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마는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출기초만 조사해서 올리면 평균치를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기초를 산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사할 때는 물가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정보만 가지고...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화기 가격대를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가지, 일반단가 다 파악을 해서 우리 수준에,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성능 이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일정 금액을 맞추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억 정도, 9억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전화기 그 특성에 맞추어서 여러 업체들이 응찰을 하는데 그 특정 전화기만 보고 응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화기의 단가가 이 사업전체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산출단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했느냐 안 했느냐 입니다.
파악했어요?
기타 다른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일단 인터넷전화는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5대 메이커 정도 되고요.
그 5대 메이커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구청의 발주사례를 다 검토를 해서...
5대 메이커까지 다 파악을 하셨지요?
그러면 가격대가 다양하지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타구청의 사례를 보고 적정수준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가격대를 정확히 파악하셨냐 안 하셨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출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있지요?
국장님,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조달구매를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달청에 구매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알아서 주는 방식입니까?
조관희위원 질의한 것에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 특정 구매하고 싶은 물품을 통상 우리가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매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현황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범위 내에서 공사입찰하는 방법하고, 제품구입하는 방법에서 제품은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가 내에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알아서 구매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왜냐 하면...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굳이 자료 필요없으니까 설명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포괄적인 것을 잡아서 조달청에 넘겨서, 조달청에 통보해서 조달청에서 그것을 구매해서 노원구청에서 이것을 써라 준 것인지, 아니면 아까 담당이시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은 본인이 아시는 상식 범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산정보과에는 머리가 아주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알아서 하셨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보고,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과 이진만전산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바로 진행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이사장께서는 보고하시기전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업무보고를 같이 진행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하신 후에 질의, 답변하고 그리고 업무보고하시고 그 다음 질의, 답변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금창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기 위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저희 공단이 총 7건으로 그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5건이고 건의사항이 2건이며 7건 모두 일시적으로 종결될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번 이 훈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구민체육센터 시설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로 수입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이용고객 유치의 활성화와 고객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지난해 주차장을 포장 공사를 하고 헬스장에 유산소 운동기구 및 탈의실 락카교체 등 총 7건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련장 확장 및 기구교체와 시설물 보수 등 총 11건의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이미 발주에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개선으로는 자유수영시간 확대, 인기종목 정원증원, 아쿠아로빅반 증설 등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66번 역시 이 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정인에 대한 혜택 및 대관료 인상에 대한 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타 공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난해에 인상을 하였습니다.
대관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 주관 행사라든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료만을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관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번 역시 이 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구민체육센터 내 불법사용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구민체육센터 1층 매점에서 문을 개폐하는 공간 일부를 이용하여 상품을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주의조치하고 차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6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님과 이 훈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지적하신 구민체육센터 1층 매장에 대한 별도 계량기 설치 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가스료는 매장에서 별도 설치하여 자체 부담하고 있으며 전기 및 수도계량기는 금년도 1월29일자로 이미 별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사용료를 분리 징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번 사항입니다.
강병태위원님께서 직원 근무기강 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저희 자체 감사활동과 연계한 고객민원점검과 고객모니터링, 복무점검, 직원친절교육 등을 강화하겠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친절 직원에 대한 포상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0번 황동성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 식당 및 자판기의 직영과 위탁운영 비교 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민체육센터 식당 및 자판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 계약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공단 직영운영할 때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근로계약에 따른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부담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위탁계약에 의한 운영이 공단수입에 더 기여할 것으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마는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1번 사항입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컴퓨터교육을 직영운영토록 검토해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공단에서 직영운영할 때 초기비용으로 컴퓨터를 설치한다든가 프로그램 설치 등에 약 7,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치 후에도 매년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가 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고 또한 강사를 채용할 때 연간 인건비가 약 2,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따른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 등 비용부담 문제를 감안할 때 위탁계약에 의한 운영이 현재로서는 공단수입에 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운영방향을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포토샵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2007, 프린터, 스캐너, 컴퓨터책상 이런 보조용품을 합쳤을 때 유지보수비까지 합쳐서 7,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검토하셔서 위탁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직영부분이 맞는지 공단에 유리한 쪽으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업무보고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하림팀장님, 이제 공부 많이 하셨지요?
아무래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면 평소에 업무하실 때도 편하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이사장님 시작하시지요.
경영목표와 주요현황은 1, 2페이지에 나오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1번 사항, 경영평가 대비 시스템 상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경영개선과제 도출 및 평가지표별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운영을 통한 경영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업무실적 중심의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연 2회 핵심 수행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직원 역량강화 및 근무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업무처리의 전문성 및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지난해 12월에 일부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3개 전문분야를 추가 확대 운영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혁신사업 지속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혁신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총 70개 사업의 창의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반기별 분석 및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단의 성장동력과 미래지향적 조직기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홈페이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상반기 중에 시장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인 웹 접근성 적용방법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객감동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용고객의 감동서비스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연중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겠으며 타 공단과 상호 연계하여 전화친절도 점검 및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고객편의 제공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월까지 구민체육센터 내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물의 정비 등 각종 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전담반을 구성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원소방서와 연계하여 비상재해훈련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및 계절별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관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과 경쟁력 있는 대관프로그램 개발 및 관내 체육관련 클럽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고객의 편의제공과 동시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신규수탁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상계2동에 건립된 공영주차장을 지난해 말에 인수하여 금년 1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이 만족하고 공단 수익성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견인차량보관소의 신규 수탁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마들스타디움 지상에 48면을 확보해서 지금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24시간 운영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400만 원이면 수의계약하겠네요, 이사장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노원구청 홈페이지 예산도, 몇 억짜리 홈페이지도 업체가 부도난다든지, 두 번째는 계약서에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액이 작긴 하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는 구민체육센터나 이런 곳에 와서 직접 입금을 하거나 이용료 대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역시도 예전에는 반반 정도 됐습니다마는 요즘은 대부분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카드결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홈페이지를 1,400만 원,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잘 만들어 둔다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저기 부탁이나 이런 것 보다는 객관적으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시고, 아니면 검토하십시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찾아가보고 또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검색도 해봤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라는 검색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것이 한 달에도 몇 만 회가 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실 때 구민체육센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구민체육센터 홈페이지는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주차라든지 그 외 체육시설 대관에 관련된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것 하셔서, 물론 서로 링크는 되어야지요.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부분을 특화시켜서 운영하시면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색할 때 여기가 제일 상단에 링크되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페이지에 자문위원회 확대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문위원회 구성 확대운영이라고 해서 2010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사, 건축사, 변호사, 기존에 회계사, 노무사 외에 3개 전문분야가 늘었습니다.
명단도 있습니까?
구의원들도 각각 전문분야에 맞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경영지도사라는 국가자격도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가 시설관리공단의 혁신, 수지개선 이런 부분이니까 경영지도사가 큰 금액이 아니면 이런 데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경영진단하고 처방하고 하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밖에서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광호 김현오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기학
시설관리공단이사장금창열
교육진흥과장오세길
민원여권과장나기덕
창의혁신과장김춘숙
전산정보과장이진만
창의실행팀장송창규
창의혁신팀장황선영
전산운영팀장정향수
경영지원팀장최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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