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 시 1998년12월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난 6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6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감사한다는 것이 무리였지마는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그 어느해 보다도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과의 통폐합과 인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과중함과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내년의 행정사무감사를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여 그 기준을 낮게 평가하여서인지 일부부서의 자료제출 기한경과, 부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차후 감사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의 성실한 수감준비와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인원감축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흔적은 보이나 대다수의 업무가 현실의 업무에만 집중하였으며 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중랑천, 불암산등이 있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가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아 감사시 환경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특히 신경을 써서 많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시 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펴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동감사를 마치고 오늘 감사총평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사실상 요즘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안고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 자체는 실질적인 목표는 선정해 놓고 구호에만 그치는 업무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목표를 정하기 까지는 긍정적으로 서로 심도있게 모든 것에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선정되었다면 그 목표에 맞는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의 발전이라든가 구민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주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 열심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평을 마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대 의회 들어서 처음 있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나머지 의원님들도 다른 정기회와 또 다르게 상당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비도 철저히 해오신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장님들이 바뀌신지 얼마 안되었다는 이유로 업무파악에 상당히 소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라면 저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저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한 달동안 업무파악을 못했을 것이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기는 하지마는 한 달이라면 사실 업무파악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이고, 저희 위원들이 신청한 자료검토 조차도 안하고 오시는 과장님들을 뵈면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에 대한 자성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크게 세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구청 조직내 축소와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의 과정이나 예산집행의 과정을 보며는 여전히 각 과별로 따로 가고 있는, 서로 각자의 방향을 향해서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 조직의 축소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무작정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것만 가지고 예산을 줄였다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 예산안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부족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예산안 심사때 의견교환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서초구에서 통·반장들을 자원봉사직으로 전환시켜서 16억원 정도를 절약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당과 관련해서 줄이는 것이 16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통·반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그 다음 과장님들의 포상금이라든지 하는 것을 포함해서 본다면 실제로 많은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조직을 축소하기 위한,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여전히 작년과 똑같은, 신규사업만 없애면 예산절감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재의 몸집을 좀더 줄여나가는 계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민체육센터 개관이후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어떤 것이냐며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 구 소식지나 반상회보 소식지에 구민체육센터에 일반인들, 그러니까 자유시간 그런 것들로 새벽부터 허용하겠다고 안내 소식지를 내보내 놓고 개관한지 며칠 지나서 않아서 자유수영이나 체육관의 자유이용 시간들을 다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의 주민 한 분이 새벽에 자유수영을 하러 갔다가 퇴짜를 당하고 와서 구청에 항의하러 와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관한지 실제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프로그램을 당장 변화시킬 만한 것은 주민들과 한 dr속을 지키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구민체육센터 운영에서 보듯이 현재 집행부의 마으대로 프로그램과 시간, 주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서비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민간과의 경쟁을 한다면 행정부도, 예를 들면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민간도 똑같은 예산을 주고, 아니면 얼마만큼의 예산을 주고 절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경쟁시킨다면 과연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서류미비라든지 부실성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사례로 느낀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공릉동 쪽으로 통장임기가 다 되어서 교체를 했는데 3/4정도 통장교체가 남편에서 부인에게로 부인에서 남편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장님의 답변은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마는 통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일정정도 전업주부 보다는 나은 보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는 동네에서는 좀 다르겠지마는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동이든 일반주택이든지 상관없이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교체가 그렇게 되었을 때 여전히 말단조직에서는 변화나 개혁이라든지 이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정말 더디구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이 모아지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의 의식전환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계신 장들이 자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업무분장표만의 업무만의 자신의 일을 한정시킨다고 하면 저희에게 발전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구의원들도 사실 노원구청이 어디로 가야되며 노원구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책임감을 느끼므로 각 부서에 계시는 장들도 그런 것을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은 대통령도 참가하시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이 감사가 '수박 겉 핥기'식이 되지 않나 싶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께서는 많은 자료요청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연구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오후 10시가 넘을 때까지 감사를 받았고 토요일도 없이 무리한 시간을 나름대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함께 나와서 자료검토에서부터 내일의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위원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하루를 빼고 결국은 6일동안 하는 감사가 너무나 시간적으로 빡빡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동사무소 3개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겨우 1개 동에서 두시간에서 세시간 감사했지마는, 그 동안에 동행정사무감사가 때로는 위로성이였습니다마는 어제 하루 동감사는 정말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자료부실이라든가 준비 과정이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최소한 감사라고 하면 기본자세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료에서부터, 쉽게 말해서 민방위장비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숫자도 맞춰놓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자세가 해이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0∼20만원을 가지고 따지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들 보기를 쫀쫀하게 보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100만원이 모여서 1,000만원, 1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10∼20만원되는 돈을 가지고 감사지적했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혹시나 무시당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찌되었든 적은 숫자에서부터 저희들은 감사를 철저히 해야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싶었습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감사시 주로 큰 액수를 봅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적은 숫자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또한 동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기회전에 대폭적인 인사가 있다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많이 결여되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물어 보면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두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전임자가 풀로 갔습니다, 교육을 갔습니다.」라고 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밝혀 낼 수가 없는 점이 아쉬었습니다.
시간이 길었으면 그 다음날 다시 출석시키든가 해서 만나볼 수 있었겠지만 많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번 인사가 오히려 감사를 위해서 어떤 면책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래 같은 과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같으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졌을텐데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지속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이 유인물로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잘 읽어 보셔서 다시 한번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에 대해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감사기간동안 국가경제가 어렵고 그에 따른 조직의 축소개편에 따라일선 직원들의 업무량이 전에 비해서 훨씬 많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 감사기간동안 동사무소를 나가 봐서 여러 가지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구의원 감사에 대한 사항이 소홀하지 않나 봅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구의원이 알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예를들어 상계6동이나 9동에서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중계본동에서는 전 동에서 무엇을 물어 보았는지 파악해서 빨리 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할 때는 좀 더 이러한 시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격려차원의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직원들이 좀 더 업무에 대해서 항상 열린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데 그런 점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앉아 계십니다마는 특히 세수관계 때문에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라든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명령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얼마전에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신지식인 즉 업무에 대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자세 또 주민을 만족시키고 주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일을 쥡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2대때 구의원 42명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는데 3대때는 24명이서 42명이 한 그 방대한 업무를 파악해 내고 행정사무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어려웠다 이 한가지하고 그리고 구조조정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감사직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각 과장님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어려웠던 점이 두가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초선의원으로서 선배의원님들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배우는 자세로 동참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기대에 못미친 것 같습니다.
하려는 의욕은 있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장님께서 어떤 것을 관찰하려는 의지가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새로운 용기와 자부심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짧은 기간에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지적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연구검토하여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이동으로 인해서 충분한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감사때 충분한 자료준비와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여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까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초구 간부회의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 통반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 수당을 지급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저도 아침에 신문을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면, 일단 국가에서 주어야 됩니다.
주면 그 분들이 자진 반납을 해서 쓰면 몰라도 구청장이 임의로 자원봉사제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법리에 어긋나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지,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아마 신문에 나서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법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분이라도 반발하면 곤란합니다.
통반장들이 받아 가지고 자진반납하면 몰라도 물론 반장님들 포상금 그것은 봉사활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들에게 주는 것은 완전히 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형식은 되는데 구청장이 고의든 타의든 「이것은 봉사활동을 하시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리 해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통반이 많습니다.
서초구 이상으로 우리도 돈이 들어 갑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줄 수 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의한 것인지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고 저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통반장은 얼마를 줘라, 지침도 하나의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지침입니다.
수당규정 지침에 통장은 10만원을 주는데…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행자부 지침도 기준액을 정해 놓은 것이지 꼭 이만큼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몸집을 줄일려는 시도이고 노력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는를 말씀드리는것이고 예산심의때 말씀을 다시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니 평소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6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생활복지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6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리였지만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바 그 어느해보다도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과의 통폐합과 인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과중함과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여 그 비중을 낮게 평가해서인지 이부 부서에서의 자료제출 기한 경과, 부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차후 감사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느껴집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준비와 자세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인원감축과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흔적은 보이나 대다수의 업무가 현실의 업무에만 집중하였으며 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구는 노원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중랑천과 수락산 불암산 등이 있으며 또한 생활보호자대상자가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아 감사시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에 특히 신경을 써서 많은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시기간에 느낀 감사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생활복지국같은 경우에는 업무자체가 저희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지금 현재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업무가 많은 부서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수요가 많은 노원구의 인구구성 특성상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 부서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 채찍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은 어떻게 보며는 가장 기본으로 저희도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이 먼저 충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 주민들의 생활과 그리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보며는 뒤떨어진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신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며는 저희가 이 생활복지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각과 어떤 방향으로 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개선되어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이 확인하고 질의하였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현재 행정행위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들에 변화를 가질 필요를 느끼느냐,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공공근로와 공공근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2월 중반까지 국장님이 해온 계획을 재검토해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얼마전에 각 동에 공공근로 담당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한 내용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당장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 감사를 다녀보면서도 실제 느끼는 바이지마는 민원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접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것들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해서, 일전에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저희 의견도 말씀드리고 싶고 집행부의 변화와 노력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그 부족한 점들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마는 항상 행정업무는 고정되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구 생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국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일하시느라 힘드신 업무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행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마는 각 과장님들의 의욕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99년에는 더욱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특히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과는 전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업무가 갈수록 중대하고 막중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환경과는 사업부서로서, 자체사업부서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동안 보건소와 생활복지국,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동료위원이신 유송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축소와 과의 통폐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동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사소한 것도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보다 신체조건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공청사인 3개 동 모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서비스로 주민의 입장에서 좀더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요새 매스컴에도 보도된 바 있지마는 '신지식인의 사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선 직원들과 사회복지사들, 사회담당, 청소과와 환경과의 직원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 가정도우미등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마는 본위원도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업무에 대해서 내가 주민에게 만족감을 준다, 또 주민에게 정말 여러 가지로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는 봉사정신이 있으며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국장께서는 정말 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좀더 사기를 복돋을 수 있는, 또 업무를 지시하고 여러 가지 질책만 한다고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격려를 하고, 좀더 그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따뜻한 전화 한마디 또 간담회등을 하므로서 직원들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 사기가 떨어졌음을 유념하셔서 노원구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내년도에도 어렵지마는 직원들 자세가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득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드립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부분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 같이 상담하면서 나타난 대부분의 말씀들은 행정절차 때문에 안된다, 그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와 행정수요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의 욕구와 수요에 따라서 행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이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각 위원님들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간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강평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유송화위원님께서 우선 수요자 위주로 행정이 따라가야 하는데 행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쪽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수요자측에서 행정이 변화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접수가 일단락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빠질 사람들이 우선 순위에서 안 빠지고 밀리지 않도록 그런 분야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남석위원님께서 주민들의 기초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도에도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남규위원께서 그간 인원축소라든가 과의 통폐합등 어려움이 있었겠지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공공청사 분야를 보더라도 잘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인의 신사고력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격려라든지 직원들의 자세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감사시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사회복지분야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생환위원님께서 행정절차나 관행 때문에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앞서 유송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에 욕구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따라가도록 적극적으로 복리증진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하신데 대해서 노고가 크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욱더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노원구의 보건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말씀을 나눠보니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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