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시 2016년 11월3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10시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와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으로 월계동 5-7일대 초안산 근린공원 및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4개소에 대하여 시비 59억 원을 들여 12월말까지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으로 상계3․4동 산149-11번지에 시비 5억 3800만 원을 들여 무단경작, 무단투기 등으로 훼손된 녹지를 보상하고 녹지복원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계동 산110번지 일대 불법시설 철거 후 방치되는 곳을 보상하고 산림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2016년 11월 착공하여 2017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으로 초안산 근린공원과 수락산·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시비 7억 7000만 원을 들여 등산로를 정비하고,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쪽,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건은 월계배수지 상단부에 시비 19억 원을 들여 코트 10면짜리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준공 완료하여 현재 노원구 서비스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당고개 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으로 기존의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실내배드민턴장 7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8억 원과 구비 6억 원을 들여 2016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쪽, 더불어 숲 조성사업으로 하계1동 1번지 일대 충숙근린공원 북동측 경작지에 2만m2 규모의 체험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협동형 모험시설, 잔디광장, 생태연못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상계근린공원 등 12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들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수목을 식재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장암어린이공원 등 19개소에 대하여 3억 3500만 원을 들여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들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86개소와 공동주택 230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52개소, 초·중학교 39개소의 모래놀이터에 대하여 오존수를 이용한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곤충생태학습관 조성사업으로 중계동 산42-3 일대에 곤충학습관, 나비온실, 야외곤충원 등 곤충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생태학습관 건립을 위해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녹색복지 숲 및 녹색복지 센터 조성사업으로 중계동 산95-2번지 일대에 태교 숲, 유아 숲, 청소년모험 숲 등 생애주기 사업이 종합적으로 조성·운영이 가능한 중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비 21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녹색복지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2017년 추가로 시비 19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내년 12월까지 센터 건립을 완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산림 내 위험 절개지 사방사업으로 상계동 산161-5번지 등 주택가 연접 임야 10개소에 시비 10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및 절개지, 기슭막이 설치 등 재해 우려지역 사방사업을 우기 전인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수락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과 수락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시비 11억 원을 들여 670m의 무장애 자락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1월 공사착공 하여 올해 8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불암산과 수락산 등산로에 시비 3억 1000만 원을 들여 훼손되고 낡은 목계단과 전망대 등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위험하고 불편한 등산로 구간에는 새로이 목재데크, 야자매트 등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 사업으로 상계 주공6단지 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해 노후 된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매칭 사업비 5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상계 주공6단지 등 3개소는 12월 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이 다소 지연된 상계 주공15, 16단지는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으로 상계 벽산아파트 담장 등 13개소에 시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고 덩굴식물과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노원로 등 40개소 구간에 시비 2억 7200만 원을 들여 돌출된 가로수 번호판 900대를 정비하고 띠녹지 300m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으로 중랑천 산책로 주변에 시비 5억 원을 들여 그늘목과 관목류를 식재하여 중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녹화 등 지원 사업은 아파트 큰 나무 가지치기, 고사목 수거, 수벽식재 지원 및 목재펠릿 공급 등 위험수목 사전제거와 도시녹화 및 녹색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 1억 9200만 원 중 현재까지 8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제 지역구 민원을 많이 처리해 주는 부서여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불암산 공원 밑에 있는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만든 쓰레기장입니다.
현재 여기가 계약직이 분리수거 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 주민들도 보면 거기에 그냥 픽픽 던지는 거죠.
심지어 밑에 있는 주민들, 아까 음식쓰레기도 봤습니다마는 밑의 주민들, 상가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도 와서 음식물을 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관이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저렇게 자원순환과에서 동네별로 좀 깨끗하게 해서 저렇게 하죠.
저런 시설물이 있으면 좀 버리는 분들도 ‘아, 이게 노원구의 시설물이고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이 생길 텐데, 저런 식으로 아주 철제로 해서 터진 봉투에다가 마대에다 막 이렇게 해 놓으니까 더욱 더 지저분한 거 같아요.
저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불암산 넓은 마당 있는 그쪽에는 목공소에서 목재펠릿으로 해서 좋게 미관을 했는데 그쪽에도 목공소에 제작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버릴 수 있도록,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저는 이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버즘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 보다는 도시의 가로수에 적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미관이 굉장히 좋은, 그게 금전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가로수를 가지고도 테마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벚꽃의 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노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당초에 우리가 가로수를 조성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버즘나무가 사실 공해라든가, 여름에 그늘제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강한 나무거든요.
은행나무도 병충해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무로……
초창기에는 먼저 가로변의 녹지를 배양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심었는데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요.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또 다시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가 병해로 인해서 고사될 때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 정책도 다양한 가로수를 향토수종으로 심으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물론, 골라서 보식을 하기는 해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 가로수 정책부분은 좀 변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춘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일반 도시형도 대부분 느티나무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거기는 주로 걷고 싶은 거리고, 거기는 좀 아름다운 수목이 있으면 훨씬 더 주민들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테마형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수목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만족감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각해서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고민해서 그냥 있는 나무를 막 심지 마시고 이 거리는 어떤 거리로 만들어 보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고민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춘선 할 때도 그렇고 결국, 지금 철거해도 안 없어져요.
뿌리 고정시키는 부분에서 고무하고 철선 좀 없애 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도 그 부분은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관리·감독의 부족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썩는데 사실 경춘선 같은 데도 우리가 시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장에까지, 관리·감독 기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없지 않아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랑천은 가보면 마대 끈 있죠.
그것으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만 잘 해요.
거기는 제가 한 번 담당 회사하고도 한 판 했었거든요.
거기만 잘 되고 다른 지역은 파보나 안 보나 고무와 철선은 여전히 우리 노원구에 뿌리를 박고 있고, 토양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관리 감독을 좀 받겠지만, 어쨌든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꼭 좀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과장님, 그 상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초안산 실내 배드민턴장 문제점.
지금 배드민턴장 바닥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하는 상당 부분이 누수가 항상 문제예요.
국토고 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무부서가 진행하는 부서니까, 이번에 당고개 실내 배드민턴장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소독을 국·공립은 연간 2번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래에서 애들이 노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4월부터 10월까지 정도만 놀 것 같아요.
모래소독을 2번 했는데 지금까지 11월, 12월에 모래소독을 하겠다?
지금 11월, 12월 겨울에 애들이 가서 뛰어노나요?
모래 장난해요?
어린애들 병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뛰어놀지 않는 11월, 12월에 모래소독해서 1월 2월까지 있으면 뭐하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모래소독이라는 것은 2월이나 3월에 한번 하고 여름에 7월, 8월에 정도에 한 번 해줘야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걸 왜 자꾸 부정하세요?
그냥 봄에 하고 여름에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어린이공원의 시설관리 안전관리 부분에서, 누가 하나요?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관리,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 첫 번째, 국민안전처에서 점검해야 될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제출한 자료는 나름대로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월 1회, 94개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일일이 다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니까 때문에 92개소에 대한 관리는 자료제출한 사항과 같이 그렇게 하고……
1명이 글자체도 그렇고, 그 분들이 거의 하루에 앉아서 다 적었어요.
제가 현장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아요.
날짜도 그렇고 여기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적었다고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를 하라는 지침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노원구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기동반이 돌아다니면서,
매달 1회씩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시설물을 점검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수리하는 거야 기동반이 오든 뭘 하든 하죠.
그런데 시행령에「매달 어린이놀이터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하고 있는데 이 문서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그냥 요식을 맞추기 위해서 적어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주체를 위탁을 주든, 자체조사를 하시든,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린이 시설물을 관리해서 우리 노원구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대로 보완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펠릿 관련해서요.
지금 타 위원회에서 해서, 저는 TV를 통해서 봤는데, 수요자가 없다, 실질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펠릿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상당히 했고, 그쪽 상임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연기도 많고 사용이 불편해서 앞으로 난로 쓰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펠릿센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자원재생 차원에서, 노원구에서 아파트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그 동안에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라든가, 자원 재생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생산한 것을 일반 경로당이라든가, 저소득가구라든가, 이렇게 보일러나 난로를 설치한 지역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기도 많고 불편해서,
이 부분 현재 운영은 무기계약직 한 분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하고 있나요?
2015년도에도 62개소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쪽 상임위에서도 말했듯이 점점 줄고, 결국 이 사업 자체는 접어야 되겠다고 했던 게 다른 상임위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석주 위원장, 오한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 제일 넓은 녹지를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등등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의 CCTV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까지는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보안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초상권에도 문제가 있고, 누구나 다 보면 보이게끔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공원에 가시면 관리실이 고개 너머로 다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모니터로, 그러시죠?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서버라든지, 아니면 복사해 준다든지, 그런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그 공원 내의 CCTV에 찍혔다, 그럼, 범죄에 이용한다고 하면 복사를 해준다든지, 그런 관리는 누가 하시느냐, 그 말이예요.
그쪽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서 그쪽으로 해서 설치 자체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켜준다든지, 아니면 관리자가 있을 때 켜주는 것은 괜찮지만, 아니면 누구나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등이라고 하죠?
공원등이 안에 묻혀버려요.
지금은 괜찮지만 공원등 자체가 나무에 가려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원등을 켜나 마나 똑같아요.
무의미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외국 같은 데나 다른 사례를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30m였다가, 15m, 5m로 잘라버린대요, 2m 잔디등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나무는 이렇게 컸는데 이 안에, 수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원등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무를 쳐주시든가.
그런데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여름에 가면 십중팔구가 다 그래요, 십중팔구가.
그냥 제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노원구 도시를 조성할 때는 이게 조금 괜찮았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커버리니까 이게 언밸런스해져서 숲속 안에 공원등이 있다는 거죠, 숲속 안에.
로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시라, 그 말이에요.
조사하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다 그래요, 다.
공원녹지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음용수 부적합 있잖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죠, 추운데 돌아다니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디서 찍어 가지고 오셨어요?
어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쉽게 통일약수면 통일약수다, 아니면 석천약수면 석선약수다, 표기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코팅해서 잘 붙여놓았는데, 빨간색으로 잘해서 붙였는데 이게 어디인지를 몰라요.
여기다 붙여놨는지, 저기다 붙여놨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관리하는 관리번호로 하시든가.
전혀 모르시잖아요, 이거, 아시겠죠?
(오한아 부위원장, 변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에서 2015년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근린공원 정비사업에서 2015년도 명시이월 1억 4817만 4000원, 사고이월이 3447만 9000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궁금해서요.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여기도 또 사고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 1억 7800만 원, 이것도 또 자료로 주실 건가요?
액수가 이것도……
그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이렇게 뽑아 주신 건데 저희들이 요청할 때도 앞으로는 양식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워낙 내용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딱 보면 내용이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받았다, 그러면 어디로 눈이 제일 먼저 가겠어요?
‘사고 이월 이거 뭐지?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궁금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맞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 내용을 언급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도 설명하기도 좋고, 저희도 이해하기가 빠르고, 그렇죠?
필요 없는 질의를 안 해도 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전반기 내내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업무보고 때나, 실적보고 때나 자료 때문에 위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신 가운데 이거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성의를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보니까「차량에 탄 어린이가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기존보다 2배 많은 6만 원의 과태료를 앞으로 내야 된다. 안전띠를 착용하는 어린아이는 13세 미만 어린아이 탑승자, 그리고 카시트는 6세미만 영유아, 다만, 경찰은 내년 2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대신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정도로 어린아이의 안전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부모가 데리고 차에 타는 아이에 대한 안전도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과태료도 2배로 부과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8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돼서 2015년 1월 25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25일 이후로는 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부가된 과태료에 의해서 직무유기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벌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또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등에 관련된 건데요.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검사 및 정기 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 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안전놀이시설 합격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수칙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체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5분 정도 걸리는데요.
국민안전처에 게재되어 있는 동영상입니다.말
사실 놀이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라요.
(동영상 상영)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어린이 안전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반응하는 직원 없음)
이렇습니다.
이게 국민안전처에 게재 되어있는 동영상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고에 대한 예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사망사고에서부터 화상까지, 또 모래로 인한 세균감염이나 중금속 오염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 문제라는 거죠.
부부가 지금 일터로 나가는 워킹맘들이 많아져서 아이들을 할머니가 봐줘서 놀이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어린아이부터.
그래서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처에 등록되어 있는 노원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646군데가 있더라고요.
646군데인데요, 거기에서 규정에 맞게,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안전처에서 정해 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적발된 사례는 없는지, 위반 사례는 없는지 여기에 등록된 것만 제가 다 봤습니다.
어제 어동선 주무관이 늦게까지 자료 출력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같이 11시 30분 넘게까지 했습니다.
해보니까 위반 사례가 36건이 되어있더라고요.
수치로 보면 여러분들이 646건 중에 36개, 적네, 이렇게 생각하실 지도 몰라요.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한 군데라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11월 24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동별로 보면 공릉동이 보험 미가입이 10곳, 안전교육 미이수가 1곳, 그 다음에 중계동이 보험 미가입이 11곳, 월계동이 보험 미가입이 12곳, 상계동이 보험 미가입이 18곳, 미검사가 2곳입니다.
이렇게 위반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저렇게 사고도 많고 사망사고도 있는데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어쨌든, 공동주택과에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점검한 게 기준초과가 82군데가 지적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완료된 것이 8건이고 74건이 개선 중인데,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공공시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기적으로 서로 이런 문제는,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는 분야를 나눌 필요 없잖아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질의를 다 해주셔서 제가 할게 없네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수의 민원,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 분들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중계동 자동차학원 뒤쪽 불암산 등산로 입구는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 상계동, 한옥유치원 있잖아요.
한옥 유치원 앞에……
그래서 거기를 좀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옥유치원 있는 그쪽에는 100% 다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일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약간의 불편이 있는 것은 조금씩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할 때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가 가장 불편한 것만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지, 대대적으로 이렇게……
중계동은 뭐, 돈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사실 시유지에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상비 확보가 쉽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2020년까지 공원용지 일몰제가 생겨서 그 이후에는 해제를 해주든가,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보상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 않으면……
중계동 쪽에도 일부 둘레길에 철조망으로 자기 토지라고 해서 막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주민 편익에 따라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다 못하고, 일부 불편한 사항만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 바로 뒤에 또 있잖아요.
거기도 정비 좀 해달라고요.
거기가 옛날에는 영어,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그것을 문화체육시설 부지를, 그 일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일대가 노원자동차학원 뒤에 노원 자연마당, 그것은 생태공간으로 만든 것이고, 말씀하시는 그쪽은 문화체육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노원 자연마당 뒤쪽은 공원이에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으로 얹혀서 환경부 예산 35억 받아서 만든 것이고.
이쪽은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공원 같이 생겼는데 그냥 사유지에 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어느 정도 진전되면 문화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하게 주민편의를 도모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경로당에서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어르신복지과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노원지회와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말이 많은데,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긴 하는데 나중에 말씀 좀 잘해 보셔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녹지조성 사업 2015년에는 상계 주공12단지, 2016년에는 상계주공 6단지, 하계 청솔7단지, 상계 주공15단지, 16단지, 상계 은빛3단지만 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런데 아파트 열린 녹지 사업이 아파트와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동의를 70%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거기서 안 하겠다고 동의가 안 되는 데도 있어서, 동일로 주변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파트는 안 하겠다는 데는 저희들이 못하는 거죠.
동일로도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거기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동의를 해야 저희들이 하는 거지,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는 열린 녹지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적합으로 나온 약수터, 주 원인이 뭐였었죠? 부적합 원인.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1년에 4번 다 불합격이 나오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가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가 공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이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으니까요.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92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조성된 시기가 다 비슷하죠?
처음에 애초에 어린이공원 조성된……
노원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도시계획으로 해서 할 때 그 비슷한 시기에 전부 조성된 사항입니다.
옛날에 아파트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아파트놀이터가 별로 없었을 때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았을 텐데요.
요즘은 안타깝게도 그것 플러스 아파트도 많이 생겨서 아파트 내의 놀이터도, 신규 아파트들은 더 예쁘고, 더 가고 싶게 만들었을 것에 플러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교육환경이 사실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이용률이 저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92개가 천차만별이에요.
아예 없는 데는 제가 한 번도 아이들을 못 본 적이 있어요.
거길 자주 지나다님에도 그 공원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그때 조성했을 당시의 일괄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이용하지 않는 부분은 왜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놀이터를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뭔가 다른 테마를 접목하는 그런 놀이터를 만드는 것을 한번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좀 해봅니다.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위주로 어린이공원 장비를 교체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시설물보다는 어린이들이 직접 가서 생각하고 창의할 수 있는, 시설물보다는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금년에도 2개소를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성해 나가고,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매년 2~3개씩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창의놀이터라고 했지만 아이들 시각이 아닌 어른들 시각에서 설계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지방 사례들을 보면 아예 밑에 굴을 파서 아이들이 그 굴을 통과하고, 그 위에 터널 형태의 녹지를 만들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놀이터들이 많이 요즘에는 제안이 되고 있더라고요, 일반 민간 디자이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면밀하게 우리 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그것도 제안하고 그것도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국의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노원구도 점차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놀이터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주로 공사 관련된 예산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건에 대한 3년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 총 22건, 5000만 원 이상입니다.
2015년에는 24건, 2016년에는 23건.
다 내용을 보면 시공물량 증감발생의 사유로 대부분 5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5000만 원 이상이 이 개수인데, 그 이하의 개수로 보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2016년의 세부사례를 보면, 한천가로공원 보수정비 사업이 당초 도급비 대비 29%, 그러니까 29.6%는 30%예요.
그 사유를 또 보니까 시공물량 증감, 물량증감이라고 했지만 물량 증입니다.
그리고 노해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에도 당초 금액보다 19%, 20%가 증가했고요.
시공물량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수락산 뒷산공원 조성공사가 20%가 증가.
그리고 시 공원 보수정비 공사 2건 해서 30%, 34%,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2015년에도 심지어 37.9%니까 38%가 당초대비 증가가 되었어요, 시공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데 수락산 2015년, 2016년에도 있었던 시 공원 보수정비 공사가 2015년에는 심지어 38.2%.
왜 이렇게 시 공원 보수정비 공사가 이렇게 시공물량 증가로 매번 반복되는 패턴으로 공사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30% 이상씩 증액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요?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물량대비해서 사실 예산이……
우리가 정비할 곳은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하면 보통 낙찰차익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13%~15% 정도 생기거든요.
그런 시공물량이 추가로 낙찰차익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구비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안 되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을 활용해서 하나라도 더 정비하려다 보니까 계속하다 보면 물량이 증가되고, 설계변경 요인이 되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 민원사항도 있다 보니까 자꾸 변경 요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설계변경, 낙찰차익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게 30%, 38%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10% 미만에 대한 얘기를 저는 다 생략하고 최소 20% 이상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30% 후반대도 있는 걸로 봐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관련해서는 공사감독의 의무가 우리 부서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 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할 때는 최소한 이런 비용이, 많이 차이 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이 횟수를 줄이는, 지금 계속 5000만 원 이상의 증가가 20몇 번씩이 통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건수로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시의 예산 때문에 관련 시의원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락산 인근에 식당도 많고, 벌목도 많이 되어 있고, 불법으로 경작도 되어 있고, 주차도 올라가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을,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거죠?
왜냐하면 수락산이 굉장히 좋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초입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민원뿐만 아니라 자연 훼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자연을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초입 말고도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고질적으로 오래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씩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명영위원님께서 아까 고무바, 철사, 나무 식재할 때 제거를 안 하고 한다고 했는데 수도 없이 그것을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도 제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수목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어린 나무일 때는 그 거리가 맞는데,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목이 성장했을 때 생각은 안 하고 심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지요?
나무에 따라서 거리를……
그 다음 조경용으로 해서 정원이라든가, 공원 조성할 때는 주로 수간에서 수간이 거의 어느 정도 맞닿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정확히 몇 m라고 현장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로수는 주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6m 내외로 심게 되어있는데 그런 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수간 거리만큼 띄고 심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랐을 때 어느 나무는 죽거나,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살아요.
그런데 비싼 나무 사서 공원 조성할 때 다 그런 식으로……
모두의 정원도 한 번 가보세요.
거기도 거리가 좁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유실수를 심잖아요.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띄어서 심어야, 나중에 나무가 성장했을 때 잘라버리면 유실수 아깝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식재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경춘선 폐선부지에 공원 조성할 때, 거기도 나무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어린 나무가 옆에 나무끼리 서로 가지가 닿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자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못 자라죠.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생육 거리를 좀 맞춰서, 수간거리를 나무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띄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띠녹지에 돌출 가로수 보틀 정비 900개 정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나무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보행자들이 넘어지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찾아서 주민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 질의를 드리면, 검사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기는 두 번하고 어떤 분기는 한 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정치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분기별로 한 번……
분기별로 1/4분기도 2번하고 2/4분기는 4번,
재검사를 받도록 되는 있는 것은 그것은 다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규정 없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중간에 또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올 때도 있고, 적합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6회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또 중간에 합격이 나왔다, 부적합이 나왔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을 비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합이었다가, 비대상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은 약수터 물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상이……
그러니까 물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니까 물이 없을 때는 비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9월에 최종 하셨네요.
특히, 여름철, 아까 주연숙위원님께서 부적합 한 것은 빨리 폐쇄조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여름철일 경우에는 약수터를 많이 찾거든요.
그 때는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는 자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물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노원 천이 4개 있어요.
묵동, 중랑, 우이, 당현, 4개를 관리하는데 하천 쪽에 있는 것은 물안전관리과, 뚝방 위에 있는 것은 경계가 불분명해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제기를 해야만 그때서야 이게 물안전관리과냐, 공원녹지과냐, 서로 경계가 없어서 서로 우리 거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계를 확실하게 소관 부서를 해서 민원이 들어와야만 그때 어느 소관인지가 되거든요.
특히, 물안전관리과 하고 하천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안전관리과와 공원녹지과해서 천 쪽은 물안전관리과, 뚝방 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든지, 이 경계를 분명하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하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정확하게 소관부서끼리 논의하셔서 정해서 평상시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 했을 때 당고개 오거리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100% 라고 그러셨잖아요.
보험도 그렇고 검사, 그런데 무궁화 어린이공원 어디서 관리해요?
그 다음 새마을 어린이공원 어디서 관리하세요?
안전검사 미실시로 올라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까도 보셨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과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국민안전처에서 인증하는 업체를 알아보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노원구에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 관리주체에 맡겨서 우리 노원의 아이들만큼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코자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면 및 호안보수, 하천준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96%입니다.
다음 4쪽, 수방대책 추진으로 2016년 5월 15일부터 10월 15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편성하여 재해 취약시설 점검 및 수방기동 순찰반을 운영하여 사전예방 및 비상시 신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집중호수 시 우리 구는 3개 가구가 침수되어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로 하수관로 386㎞, 맨홀 9656개, 빗물받이 1만 3918개의 유지·관리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하수관로 개량,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94%입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공사로 우리 구 하수관거 386km의 퇴적물 준설 및 관로 세정을 위해 역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준설 및 관로세정 작업의 공정률은 93%입니다.
다음 6쪽, 월계동 하수관로 종합정비 공사로 기존 도봉구에서 시행했던 창동2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 구간 중 우리 구 해당구역을 인계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노원구 월계동 911번지 일대의 하수관거정비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93%입니다.
다음 하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로 하계동, 중계동, 공릉동 지역 하수관로 28㎞의 노후관로 정비와 구배조정, 관경확대 등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현재까지 금년 공사 공정률은 95%입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로 수방 시설물인 펌프장 7개소, 수문 7개소 등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강우를 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방시설물 월간 점검 14회와 빗물펌프장 기전시설 제작사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로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해 연 1회 실태조사 및 검사 시기가 도래한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98개소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와 그 중 2년 주기인 음용수 4개소 및 3년 주기인 비음용수 등 35개소 등 총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오염방지시설 보완 등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및 현장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체제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노원구청 11개 부서 및 노원소방서 등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풍수해 대비 토론훈련 실시와 2회에 걸쳐 현장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은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륜E&S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82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손상이나 노후 된 소요물품을 교체지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추진 현황으로 상반기에 시설물 및 건축물 1450개소에 조사를 완료하여 D등급 2개소, E등급 1개소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26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9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까지 안전점검 및 일제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근에 경주지진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 인식하고, 지진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하면 공공청사는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고는 있었지만, 경주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 신경들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11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도 가능하면 내년이나 빨리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 노원구에 지진이 감지될 수 있는지 그런 계측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법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실까요, 설치할 수 있나요?
내년에 지금 예산은 올라가 있지 않지만,
심지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건이니 만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설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부족해서 매년, 제가 공사설계 변경 관련해서 3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이 전에도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했고요.
당장 3년치만 보더라도, 똑같이 아시죠?
거의 300% 물량증가로 인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애초에 2~3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적게, 늘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추경 예결위에서 이것을 처음 발견을 하고 타구와 비교를 해보고 제가 부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이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타 부서에서, 존경하는 상임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불용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쓰지도 못하고 내년에 이월시켰다가 그 후에 모르게 그냥 불용 처리해 버리는 그런 예산도 심지어 있고, 이런 예산을 정말 이렇게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예산에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제일 첫째로 꼽았던 게 안전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안전한 노원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책은 저는 단체장의 정책과 의지가 수치로 반영된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전하지 못한 기반에서는 어떤 정책도 실효를 얻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안전관리과가 전 부서 시설물 정기점검 주관 부서 아닙니까?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답은 수문관리와 관련해서, 수문담당 지하수 팀이요.
'구청의 담당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담당자는 교육을 미이수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가와 같이 이 점검을 하는 건가요?
시설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긴급점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은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전문기술자들이 안전점검을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외부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은 시설물 관리주체로서 시설물 정기점검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안전에 관련된, 안전을 강조하는 마인드로 전체 부서에서도 이렇게 정기점검의 담당 시설물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토목이나 전기나 이런 부분을 봄에도, 시설물 말고 특정 시설물 관련해서 보면서도, 행정직 공무원이 가서 체크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리닝을 하셔서 전문가가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점검을 다 체크를 하시고 그 부서에 내용을 통보해 주셔서 전문가가 같이 합동반, 타구 같은 경우에는 합동반도 구성을 해서 건축가, 건축연합회, 건축사, 전기 관련된 분, 소방, 이런 부분은 일반 행정직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체크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쯤은 우리가 안전 연도를 내년이든 지정하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합동점검으로 해서 전체 시설물을,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큰 병원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 업체에서 지정한 전문 업체에 의뢰한 결과물만 받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 부서가 나가봤느냐?” 그랬더니 나가 본 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26개인데, 많지 않은 대형 건축물입니다, 큰 마트, 백화점.
이런 부분에 물안전관리과 안전 팀에서 같이 함께, 한 번에 다 할 수 없겠지만 연차별로 실제적으로 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 번씩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노원구도 토목과에서 분야별로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외부점검을, 합동점검을 1년에 2번 정도씩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특법에서 얘기하는 교량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2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문제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납니다.
현실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오한아위원님께서 하수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75개소의 하수도를 준설하였는데 준설구가 340㎥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몇 t정도 되는 거죠?
물이 ㎡당 루배 당 1t인데, 하수 같은 경우는 중량이 조금 더 나갑니다.
물 보다는 흙 같은 것, 폐기물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 더 나갑니다.
건승엔지니어링(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관경이 적게는 250㎜에서 크게는 1500~1800㎜까지 가는 것도 있고, 또 박스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건 행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잘 주셔야지, 어디어디에 쓰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960개 하수관로 세정을 했는데 12만 7000m를 했더라고요.
1m당 세정경비는, 그것도 지금 모르실 것 아니에요.
준설작업과 세정작업은 같은 업체가 했나요?
현재 노원구는 32%더라고요.
기본이 안 됐어요, 지금.
여름철에 악취가 심하게 하수도에서 나는데 그게 준설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천이나 하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같은 데도 일단 물이 고여 있게 되면 미생물이나 악취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물이 흘러가고, 그 찌꺼기가 밑에 많이 남아있을 텐데.
하천이나 하수도나 준설을 해도 구배가 맞지 않으면 그 장소는 또 바로 비 한번 오면 쓸려서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준설을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나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산사태 같은, 비가 많이 오면 긴급출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함몰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노원구에 싱크홀이 상계동하고 공릉동, 2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2군데 밖에 없습니까?
지금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전수조사 좀 해보셨나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5개구 전체를 가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용역을 2015년 7월 3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노후 하수관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함몰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총 30년 이상 된 도로가 30.1km인데 그 중에서 조사된 게 우리가 정비대상이 부분 보수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총 하수도 연장이 387km인데 그 중에서 부분 보수가 필요한 게 391개소로 지금 조사됐고.
그 다음에 전체 보수, 맨홀과 맨홀사이 하수관로 정비대상 구간이 380m, 이렇게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4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는데요.
내년에 가능하면 최대한 시에서도 반영해 줄 건데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안 된다면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지금 하수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다 위원님 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도 김정숙 팀장님은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중랑천변에 초화원을 만든 것이 올해에 2건이에요.
계절별 초화원에서 159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중랑천변에서 9200만 원해서 2건이 있습니다, 맞나요?
천변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더 학습적이고 더 자연적이지 않는가, 굳이 이렇게 돈을 1억 얼마씩 들여서 인공적인 계절 화원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하천에 물이 흐르는 곳에 초화류 같은 것을 심으면 결국에는 거름을 주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수나 치수를 위해서는,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안 심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또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관이나 환경, 보기 좋게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계약한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네요.
이 분들이 당현천 쪽에 싹 다 정리를 깨끗하게 하시던데 왜 깨끗하게 정리하죠?
갈대라든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서워 하시나요?
그 식물이 있으면 다른 식물을 감싸고 돌아서, 예를 들어서 갈대나 이런 것을 감고 올라가서 다른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난 버드나무도 있고, 일부러 심은 나무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그쪽에 저희가 제초, 벌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힘들여서 전부 다 베어내느냐? 여름에는 그늘도 되고 다니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왜 베어내느냐?’ 그런 민원도 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하다가 처음에는 하류 측에서는 다 벌목을 했다가 나중에는 부분적으로 위해식물 있는 데만 골라서 시행했습니다.
인공적인 이런 초화류를 심는 것보다도 야생초도 있고 갈대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공적으로 할 수 없는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식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더 자연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현천 부분도 그것이 문제라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정구역 부분은 놔두는 것이,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놔두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운동도 많이 하고 거기에 다니지 않습니까?
화초를 심어놓으면 그 당시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갈대가 오히려 볼 것이……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에는 2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2100만 원을 2016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600만 원 정도는 EM을 구입해서 시범으로 중랑천에다 한 번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당현천도 그렇지만 중랑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면서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EM을 조금 투입한다고 해서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고, 그냥 흘려보내고 순간적으로 그렇지, 물이 위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니까,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2100만 원을 편성했다가 600만 원 쓰고 1500만 원은 저희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있는 예산하고 저희 쪽에 준 예산,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 집행, 잔액 내지는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명시된 이 내용에는 이 예산하고 이 예산이 다르다는 거죠.
35번을 한 번 보세요.
저희 쪽에 보고한 자료가 없나요?
그런데 여기는 2925만 원으로 편성 되어있고 15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EM을 2100만 원에 구입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여기 잔액이 최소한 2100만 원 이상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그런 가요, 다른 것도 이 숫자 믿을 수 있어요?
녹색환경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수질검사 한 것을 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총 대장균이 34만 그렇게 나오고, 대장균이 또 어떨 때는 8만도 나오고, 총 대장균은 녹색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녹색환경과 보다는 여기가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현재 당현천 수질에 우리가 거기서 문화행사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그런 것도 했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류에는 하수도 냄새가 나고 그게 흘러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평상시에 보면 많이 깨끗해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내년도 수치를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당현천 하수시설물 관리에서 우수 토실물하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4년쯤 이용하니까 용접도 하고 패킹도 교체하는데 교체를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것을 반영구적,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차단막을 했으면, 그게 지난번에 담당 주무관이 4000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그 정도를 해서라도 우리 상계역에 악취가 많이 해소됐으면……
그 밑에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아깝지 않은 돈인데 그런 조그마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비닐로 해놨는데 그쪽에 냄새나는 것이 공간 여유만 있으면 다 나오니까요, 비닐이라는 게 딱 떠버리잖아요.
그런 것은 좀 아쉬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다음에라도 혹시라도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상의도 한 번 하시고요.
자원이 없으면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것도 한 번 상의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대책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관련해서 위원님의 굉장한 의견이 있었고 문제 제기도 있었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보니까 604개의 노원구 전체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도 그렇지만 건축과, 보건위생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놀이터 점검 실태를 한 것을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보험가입 여부도 미가입자가 상당히 많고, 또 최종 안전점검도 2014년도에 하고 나서 안 한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많으니까 한 팀에서 이것만 해도 업무가 제가 보기에 엄청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타과에서 이렇게 공문을 다 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 보내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항을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은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대해서 모를 거 아니에요.
팀장님은 전문가니까 당연히 팀을 맡고 있으니까 알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라고 지침서를 내려 줘야 될 텐데, 그 동안 내려 줬나요?
저희들은 어린이 놀이터를 1년에 1번씩 국민안전처에서 정기점검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각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에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하는 공문을 전부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점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포털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입력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부서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포털에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기간 같은 게 이미 경과가 됐음에도 미가입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입은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저희한테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적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에 미가입이,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다만, 재난안전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해서 노원구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다치더라도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방금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출력을 했습니다.
담당 어 주임님과 같이 출력을 다 해 왔습니다.
보고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출력한 것은 어제 밤 11시에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들어있는 자료예요.
국민안전처에 들어있는 자료를 봤을 때 보험이 미가입 상태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월계동 12곳, 상계동 18곳, 검사 안한 곳이 2군데가 있고요.
중계동이 11곳, 공릉동이 10곳에다가 보험 미가입이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데가 1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안전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시설검사도 안 받은 데도 있다고 그래요.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소속 관리, 공동주택지원과 관리, 공동주택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나눠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안전의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확인하셔서 하시고, 지금 시간관계상 동영상은 틀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제가 틀어드렸어요.
국민안전처에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이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가 워킹맘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안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고, 법적으로도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봤다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좀 성의 있게 일관성 있게 해 달라고 첫날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처음에 받았던 내용하고, 8월 20일자 업무보고 해주셨던 내용하고, 8월이면 9월, 10월, 11월,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도 없고, 또 8월 20일에 보고 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페이지를 봐도 여기에는 지금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업무보고 때 주신 것, 지금 실적보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보고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까?
8월 20일자 보고사항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부적합조치를 받았어요.
비음용 생활용수 2개소가.
그래서 재검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부적합을 받은 건가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비음용 생활용수라서 그렇긴 하지만 오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그런 기술자들은 저희가 사실……
”행정적인 것만 우리가 하고,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기술적인 것 수치까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부적합한 데가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오염이 많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기관을 우리가 의뢰를 권장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검사 안 하고 검사했다고 보고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된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검사하셔서 노원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있냐고요?
5개밖에 없어요?
지금 총 실태조사 대상이 298개이고, 수질검사 대상이 43개소인데 실제로 폐공 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갈대 부분은 주민들이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제거해 달라고 한 것도 제가 했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대가 겨울이 지나가면 다 쓰러지잖아요.
그 사이에 새싹이 올라올 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제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운치 없는 곳이 되었다는 민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봄이 돼서 새싹이 올 때 그때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대보름쯤에 불을 놔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어쨌든 작은 인원이 하다보니까 그 시기를 맞춰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칭찬이라면 칭찬인데요,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이 당현천을 걸으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해줘서, 타구 어느 구를 얘기를 하면서,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깔끔하게 관리를 너무 잘 하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수질관리에 대한 식물이랄까, 물갈대나 부레옥잠 이런 것들은 질소나 인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이후에 오신 것 같은데, 2012년도에 깔따구 때문에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식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당시는 EM을 상계동 쪽에 놓고 굉장히 다량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복합적인 결과물로 해서 지금의 안정적인 당현천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현천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갈대를 제거해야 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의 공원녹지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개 하천의 경사면은 물안전관리과, 뚝방 위에는 공원녹지과.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양 과에서 협의하셔서 경계를 분명하게 해서 평상시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 관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과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펌프 마력 토출관 직경 1일 양수능력, 이렇게 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양수능력의 단위가 뭡니까?
그런데 공릉동 26-21번지에는 펌프 마력이 0인데 토출관 직경 40mm일 것이고, 양수능력이 71t, 102t 표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펌프 마력이 없는 것은 시간계를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시간계에다 직경을 곱해서 토출량을 계산합니다.
그런 곳이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펌프를 넣어서 하는 거예요?
수질검사라면 공업용수는 어떤 부분에서 수질검사를 하나요?
중금속 오염 때문에 하나요?
폐공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9개 정도 자료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5개를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지하수 이용 종료가 된 곳들이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라고 했는데 폐공을 할 거라고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수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니면 실태조사 대상 298개 중에,
올해 수질검사 대상에서 4개를 폐공할 예정입니다.
세차장에는 공업용수로 해서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세차장에서 하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오염방지시설을 별도로 확인을 합니다.
당현천으로 시커먼 물들이 조금만 넘쳐도 오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 도로에 차들이 다니면서 타이어 가루, 분진 등이 비와 함께 하수구로 내려와서 당현천으로 흘러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비만 조금만 오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현천 하수구 상류에 혹시 어떤 공장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염색공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봤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냄새도 많이 나고 비가 오면 시커먼 물들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아니에요.
저희는 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수 관리는 물안전관리과에서 하잖아요.
당현천변에 하수관로가 큰 것들이 있어요.
상계동부터 쭉 오는데 특히, 호산나교회나 아이티고등학교 뒤쪽, 그쪽은 비만 조금 오면 평상시는 중랑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비가 조금 오면 넘쳐서 오는 데 염색공장에서 나올 정도의 그렇게 시커먼 물이 와서 당현천 바닥에 있는 모래가 새까매질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세차를 하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하면서 비가 왔을 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챙겨봐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하수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올해 2016년도 6월에 감사원에서 시정요구 지적사항이 있어요.
건축할 때, 건축 신고할 때 건축설계 도서를 작성을 하려면 시추공을 뚫어서 그 지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포함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이죠.
올해 6월에 감사원에서 노원구 12건이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한 거죠.
그 12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사후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고, 그래서 과태료 12건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원 조치사항으로 정확하게 몇 건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할 거고요.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있고, 또 잘못 받아서 신고를, NX 75mm 이하 공일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것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내역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부과내역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지적했던 게 건축허가 자료를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업무협조가 건축과와 우리 물안전관리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허가 날 때 거기를 다 실사를 해보도록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요지예요.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나 심의를 받을 때 75mm이상일 때는 저희 과에 통보를 하고, 그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건축과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다 자료를 받아서 그 쪽에서 했습니다.
지금 유기적인 관계로 그런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적도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셔서 숙지가 되셨을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그냥 어떤 사업별로 쭉 주셔서……
10월 기준으로 주신 자료 중에서 집행 잔액을 합해 보니까 20억 258만 1700원, 약 20억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11일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요.
그때 합계는 또 20억 672만 1000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월 기준으로 주신 집행 잔액 총액하고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불과 1909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런 저런 사업이 많잖아요.
많아서 사실은 억지 핑계를 대자고 하면 여기서 조금 남고, 저기서 조금 남고, 이렇게 합쳐진 금액이라고 하셔서 그러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집행 잔액이 남았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오니까 예산이 별로 없어서 볼 게 없다고 하던데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일을 안 했거나, 그렇죠?
일을 못한 사유는 또 있을 거예요.
사업의 특성상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듣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따가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절하게 잘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집행 잔액이 20억씩이나 돼서 불용되고, 또 명시이월 돼고 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허위는 아니겠지만 허수의 예산이 잡혀서,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한 과에서 이렇게 되면 다른 데 합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각별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치밀하게 세우셔서 집행률이 거의 100% 되도록,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8% 정도는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설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이 연말 되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준공이 연말 돼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10월, 11월 기준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크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공사가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시설비인데 지금 뭐할 게 이렇게 남아 있나요?
끝나가고 지출은 계약기간이 12월말로 되어 있으니까 준공하면서 대부분 지출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절적으로 좀, 이전에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공금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불용 부분도 불용 부분이지만 공사를 왜 겨울철에 많이 해요.
여기 공사뿐이 아니고 보도블록이고 뭐고, 전부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겨울에 공사를 해 가면서 12월말까지 하는 게 아닌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이 자료가 1년치 업무추진 실적보고로써는 미흡한 것은 맞아요.
이 안에 있는 큰 글씨만 보고 위원들이 알아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질의해라, 이것은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내용 있는 그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과 이영관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총평의 시간을 갖기 전에 오후 속개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서별 보고 자료의 준비가 미흡하여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진행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평은 도시계획국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교통환경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바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여전히 부실해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사업과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계3·4동 재개발 과정에 있어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공공발주 공사하자 내용이 주로 누수인데 업체 선정을 잘해 주셔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할까요?
다음, 손명영위원님.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은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사업을 하시는 과라서 역시 행재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고요.
감사 내내 제가 강조했던 게 헌법 제7조 제1항에 우리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고 국민 전체를 책임을 진다는 그 말씀을 많이 드렸고, 좀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공무원분들 대부분이 솔직히 갑질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주민들 입장에서 앞으로 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윤남위원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여러 날 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문제도 있고, 자료뿐만 아니고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우리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목적이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저희 위원들이 하는 일이나.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고 소통해야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꼭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지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통해서 더 좋은 노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 행정집행을 해 왔던 실적이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주셔야만 저희들이 돌아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상호협조하는 가운데 행정을 펼치다 보면 더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줄탁동시’라는 말 잘 아시겠지만 병아리가 한 마리 태어나기 위해서는 안에서 자꾸 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어미닭도 같이 동시에 쪼아줘야만, 그래야 껍질이 깨지고 부화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무엇을 얘기 하느냐 하면, 우리 노원구민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탄생시키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같이 동시에 협력해야만, 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두 개의 수레바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자료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죄송한 것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아서 어디 소관인지 몰라서 다른 데다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도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구민이 행복하려면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책을 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강도 있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
특히, 공동주택지원과,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11시 넘도록 자료를 쭉 봤습니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적을 당하거나, 또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토목과, 우리 주민들이 늘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도로잖아요.
보행을 한다든가, 차를 이용한다든가 할 때, 그래서 토목과 쪽에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발견되는 즉시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전 부서에서는 예산이 다 집행되도록, 그래서 불용되는 예산이나, 또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국장님 마지막 감사신가요?
특히,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업부서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특히, 건축과나 토목과 같은 경우에 부실공사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늘 감사 때는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 하고,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염려해 주시는 상계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도 보다 더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더 찾아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저희 과장들하고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더욱 더 저희들이 새로운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지금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좋은 협조와 소통으로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말씀도 공감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더 노력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배려에 의해서 저희 국이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바쁘신데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 과장님 계세요?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으세요?
(웃음 소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에 적극적으로 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를 보면 상계5동 성서교통 마을버스 01번 노선버스 변경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은 것으로, 기존의 노선대로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지도과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계3·4동 오거리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사고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불법주차를 단절시켜 주민의 안전도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말씀드리는데요.
숲속 경로당 옆 등산로 상계동 한옥 유치원 앞에 얼마 전에 인명사고가 난 등산로 어둡고 길이 좁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균등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안전관리과, 노원구에 싱크홀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병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징적이게도 교통환경국이 각 부서에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타 국에 비해서.
그래서 많은 부서에 동일한 패턴으로 질의를 했지만, 체납 과태료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회계연도 안에 처리되지 못한 과태료를 계속 세무과에 전가시키고 넘기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단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국 차원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시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사업이 불용, 이월되거나 이월하다가도 불용하는 예산들이 조금씩 생기는데 이 금액을 모아보면, 부서 하나하나를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전체 국으로 합쳐서 보면 금액이 꽤 많아요.
이 비용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쓰였어야 할 기회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안전 등에 대한 필수 예산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후순위로 밀려지고, 요즘에는 기후변화나 지진, 이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도 발생이 되지만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정말 필요불급한 예산만 우선하시고, 예산을 받으셨으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체 국과 과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노원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들은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는 일이 많고, 또 민원을 직접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고, 당부도 있었고, 부탁도 많았는데요.
혹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담을 만한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리고 부탁드릴 것은, 어려운 민원처리일수록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1명이나 2명,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담당 팀장님, 과장님, 여럿이 가서 처리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예인데요.
담당 주무관이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 군대 보냈을 때 첫 번째 면회를 갑자기 갔는데요, 인사를 못해요.
쳐다보지를 못하더라고요, 얼뱅이 같은 아이처럼.
그러듯이 주무관이 말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너무 시달린 거예요, 양쪽 민원인들한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민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받다 보면 반드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작용을 해서 반대급부적인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 편을 들 것이냐?
비가 오기를 바라고 비가 그치기를 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주무관한테만 맡기지 말고 담당 팀장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팀장님, 과장님 동원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원성을 살 수가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들은 다 어려운 부서이니만큼 민원처리라든지, 어려운 고충을 해결할 때 팀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에게 제가 싫은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니까요, 혹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 주민들과 민원서비스가 많은 도시환경국이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분들의 봉사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진짜 주민들의 일이 내 일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일을 해 주셔야지, 그 동안 쭉 해왔던 공무원의 강압적인 자세,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게 잔재해 있다면 없애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원칙대로 해야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장 대두가 되는 것들이 환경 문제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관계되는 부서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과별로 미룰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부서 간에 소통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을 때 토목과라든지, 또 타 국에 관계된 일이 있으면 타 국 것도 전달도 해 주시고.
여기에 가니까 여기는 토목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해 달라,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국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환경 쪽은 환경 과끼리 서로 소통을 해서,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내 업무가 아니면 다른 부서 것이면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거든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서끼리 소통하고, 국과 국끼리도 소통을 해서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중에서 말씀하실 과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주실 거고요.
어쨌든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의 부족한 점 채워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변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들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서 시정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제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이 어쨌든 구민 입장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질책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도시계획국에서도 언급했지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부서별 보고 자료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각 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업진행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이영관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건축과장 김용배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건설관리과장 박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생활공원팀장 김태현
자연생태팀장 박기선
조경팀장 고봉채
녹지관리팀장 백인기
하수팀장 김준환
지하수팀장 하성호
재난안전팀장 조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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