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감사담당관
일시 2015년11월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많이 날씨가 추웠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한 기운 가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좋은 마음으로 배려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 1번, 지역축제 및 예술단체 공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축제 및 예술단체 공연을 포함한 주민화합과 문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3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을 필두로 하여 4월에 태강릉 초안산 궁중문화제, 5월 등축제, 7월에는 노원구립예술단체 합동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9일에는 우리구 대표 문화축제인 노원탈축제를 롯데백화점부터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서 개최하였고, 10월 25일에는 관내 10개 민간합창단의 합창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는 구립청소년합창단의 정기공연을 처음으로 유료 입장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2번입니다.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00여개의 문화프로그램 강좌와 문화해설사 운영, 향토사 발간, 유적지 탐방 및 국악예술단 공연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3번,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욕구 충족 및 소질개발 등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41명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상계아트갤리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 순복음교회 및 유휴 구유지에 가칭 상계아트갤러리를 건립하여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12월초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쪽 5번, 서울 초안산 분묘군 사유지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보상대상은 9필지 6629㎡에 대해서 10월 15일까지 토지보상계획 수립 및 열람공고를 마쳤으며, 10월말까지 감정평가 실시를 완료하고 11월 중에는 보상협의를 진행토록 하여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6번, 구 화랑대 역사 개‧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예술단체 갤러리 및 예술체험 창작교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등록문화재 제300호인 서울 구화랑대역사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4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 6월에 공사착공하여 금년도 6월에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2월 중 화랑대역사에 작은 갤러리 및 전시관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의 7번, 마들농요와 함께 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프로그램으로 마들농요보존회 주관으로 모심기, 애벌매기, 두벌매기, 벼배기 등의 농사체험 행사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 8번, 노원구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10월 10일 노원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과 주최한 노원구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7인 승부차기 등 대회경기 운영에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번,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6일 서울시 생활체육회 등이 주최한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총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참여하였습니다.
10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체육동호인 33개 단체에 610개 클럽 7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시장기,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대회 등 총 68개 대회에 2억 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11번, 구민걷기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30일 노원구체육회가 주최한 수락산 둘레길 구간 구민걷기행사 지원에 총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서울시립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유치 추진입니다.
상계동 1268번지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8473㎡의 규모로 지하층에는 수영장과 주차장을 지상에는 볼링센터와 생활체육센터, 건강증진실 등의 체육복합시설인 서울시립 어린이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으며, 내년 4월까지 서울시 투자심사 및 중앙 투자심사를 마치고 5월부터 7월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어울림체육센터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13번,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계동 영축산근린공원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997㎡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편입부지에 대한 소송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017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37억입니다.
13쪽 14번,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락리버시티 건너편에 위치한 체육시설 부지인 SH공사의 소유 유휴부지를 10년 장기분할 조건으로 매수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SH공사와 2014년 4월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금년 4월에 1회 분납금 6억 9316만 28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부지활용 용도가 결정되지 않아 도시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내년 7월 중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계획 확정 후 활용용도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어울림센터 공사 기간 중에는 환승주차장의 대체부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번, 중랑천 워터파크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재건대 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야외물놀이장 및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금년 7월 4일 개장하여 2개월 동안 4만 9000여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14쪽 16번에 시민야구장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동북권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육군사관학교 내 시민야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문화재청에 문화재구역 현상변경을 득하고 9월에 야구장 조성관련 육군사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중에 실시설계 완료 후에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에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15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의원 협조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시민야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번, 태릉체육관 리모델딩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내 있는 육사 태릉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육사와 우리구 주민이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사업으로 금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8번, 구립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합창단 등 4개의 구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 및 대회에 참여하여 노원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과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민속예술단이 전국이성무용경연대회 참가하여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8월과 10월에는 여성합창단이 태백전국합창경연대회와 서울시 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우리구의 문화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6쪽 19번, 문화․관광 진흥기반 조성입니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노원의 관광 진흥을 위해 4월에 태릉선수촌과 상호 문화․체육․관광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104마을 골목투어 1회 및 공릉동 꿈마을여행 20회를 추진하였으며, 4월에 서울시 서울 속 마을여행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아기소망을 담은 초안산 마을여행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구 문화관광사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번, 구 화랑대역 주변 문화공간 조성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화랑대역 주변을 테마가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200만 원의 예산으로 11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랑대역 주변이 역사성과 볼거리, 놀이거리, 쉼터가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1번, 다중이용업소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414개소에 대하여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법규위반업소 102개를 적발하였으며, 지난 9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전 업소에 대하여 법규준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번,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저녁 노원 문화의 거리 및 야외무대에서 기획공연 5회와 주민참여형 공연 2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쪽 23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공연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를 각 권역별 야외무대 11개소에서 91회 개최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락 나눔공연은 25회 실시하였습니다.
24번, 돗자리 영화 상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녁시간 주민 여가생활을 위해 5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당현천변 외 3개소에서 총 14회 돗자리 영화상영을 실시하였으며 매회 상영시마다 200여명의 많은 주민들께서 관람하시는 등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문화체육과는 행사도 많고 행사가 주로 외부에 있는 관계로 주말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늘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시정 건의하려고 합니다.
탈축제 관련해서 축제장 공간배치를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셨는데 총 부스 몇 개 설치하셨죠?
부스가 대략 120개 정도, 전년대비 대략적으로 늘려서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부스를 늘리게 한 것은 좀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유입시키고 전년도과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스 참여업체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6층에서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 그 다음 추첨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추첨해서 하는 등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스별로 단절된 느낌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참가자 상황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공간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시시비비가 일어난 것은 없었나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불편한 게 뭐냐고 했더니 역시 주차문제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인근 구청과 저쪽에 있는 면허시험장 등을 이용했는데 사실상 그쪽까지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롯데백화점이 교통여건이 좋다보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했었고요.
외부에서 차량을 가져온 스탭진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행사장 인근에 배치해서 굉장한 불편함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해서 이용자들 편리를 위해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했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처음에는 부스별로 운영이 잘되다가 오전 후반쯤 되니까 부스마다 일찍 끝난 데도 있고 준비된 게 재료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부 잡상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봤어요.
오후에는 아예 그냥 부스자체를 잡상인이 와서 점거하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축제의 질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잡상인의 철저한 차단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놀거리, 볼거리, 이렇게 참여하는 여러 가지가 다 구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 미흡한 것이 있었다면 먹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이 구경하고 돌아다니다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상당한 즐거움을 주는데 이러한 먹거리를 개발해서 노원 탈축제만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개발했으면 어떠할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문화가 준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당부 드리면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학술적인 기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냐면 노원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자료가 홈페이지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런 제안이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과거의 노원이 한양의 동북방향 연결 요충지라는 이런 역사성을 좀 살리고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런 역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탈축제에서 가장 히트였다면 아마 탈축제 광고 티와 펜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색깔도 그렇고 구상도 아주 잘 된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제작이 늦어서 구민들이 “저게 뭐지?” 하면 끝나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펜던트를 지급하는 것도 좀 일괄적으로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펜던트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부족해서, 수급이 잘 안 됐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탈축제는 작년에 논란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주민 참여도 많이 된 것 같고요.
동별 축제를 야외에서 해서, 선행 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거 같아요.
그런 점은 잘하신 것 같고, 또 탈 그리기 대회를 해서 아동들이 많이 참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된 것 같고, 칭찬을 먼저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술교육단체를 다양하게 포함시켜서 연계행사를 추진한 것도 칭찬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의 문화체육을 총괄하는, 우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문화콘텐츠가 없죠.
농경사회에서 불과 30년도 안 되어서 도시라는 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 노원의 콘텐츠에 맞도록 우리가 접촉시켜 보려고 별 생각을 다하시고 이상한 것도 막 붙이고 그러시죠.
특히 우리 주거문화 80%가 아파트라 다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죠.
그런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노원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죠.
발굴도 해야 되고, 또 문화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일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우리 노원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매일 오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체육대회도 그렇고 탈축제도 그렇고 기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문화체육 디자인을 하시되 체육동호회 쪽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떤가?
그 사람들을 좀 더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로 해서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힘이 좀 생기고 이런, 문화 쪽을 자꾸 키울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체육동호회 쪽을 상당부분 좀 더 키워주는 우리 노원 주민의 전체적인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가를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여가의 축이 문화와 체육인데 방금 지적하신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에, 제가 볼 때는 체육 쪽을 좀 더 활성화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건강한 삶이 되는 게 문화 쪽의 욕구도 욕구지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탈축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상계아트갤러리 건립에 있어서 이게 원래는 2015년 8월 준공하기로 보고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내년 3월에 준공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제 지역구라서 여기는 빈 집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지금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몰려 있는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전혀 그 부분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또, 그쪽 민원 넣은 주민들에게는 아마 가을이나 초겨울에는 될 거라고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비단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는 게 보니까 전부 늦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계획보다 항상 늦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왜 늦는지도 참 궁금하고, 실제 내년 3월에는 제대로 준공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당초의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이 사업이 우리가 발주한 게 아니고 사실 사업부서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첫째로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단계에서 좀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 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설계해서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상계아트갤러리로만 전시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가벽이 아니라 고정건축물로 설치해서 이런 시설을 다용도로 하자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방음이라든지 이런 무대나 공연장이라든지 단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달 말에 철거가 들어갈 것이고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후부지 매입은 계속 논의가 되었어요.
그니까 이게 당초에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이, 물론 상계동 지역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처음에는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의 어울림체육센터 이것도 말이 없었는데 그 때부터도 계속 이 부분은 거기 하면 좋겠다고 말이 있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과연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다보니까 결국은 이 부지를 매입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체육센터가 이미 거기 있는데 또 체육센터 짓기는 못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계획성 없이 땅을, 물론 구청장님 방침과 지시시항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계획이 제대로 안 선 상태에서 이런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열악한 우리 노원구의 재정이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땅을 싸게 사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도 땅이 매입한 상태로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성 없는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 이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공연팀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노원구에도 굉장히 많고 가급적이면 우리 노원에서 행사할 때 우리 노원구의 공연팀으로 공연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로 보면 우리 노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획공연은 원래 우리 노원구에 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자료는 10월말까지 5개인데 공연 중에 우리 노원은 전혀 없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노원이 하나 있어요.
‘다산아이엔지’라고 하나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이런 기획공연을 할 만한 팀이 없나요? 아니면 수준이 떨어지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2010년 전에는 매주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한 달에 네 번씩 기획공연을 했었습니다.
대략 한 달에 약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좀 바꿔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새로 신설하고 매주 첫째 주 토요일만 기획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 주민들과 단체들, 또 음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고 해서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참여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은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획사를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삼육대 교수님이라든지 예술회관장님이라든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볼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1000만 원 기획공연이다 보니까 그 날에 올 수 있는 어떤 콘셉트와 그 날에 올 수 있는 인지도 있는 가수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그 날 오는 가수로 누가 오느냐가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아쉽게도 우리 노원구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노원구에 참여한 그 기획공연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떨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선정을 못 했었고, 그리고 나서 둘째,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참여공연을 하는데 이 중에 보면 기획공연자를 상대로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을 드릴 수는 없지만 200만 원 드릴 테니까 줄여서 해줄 수 있느냐’ 고 하면 그 분들이 그 금액으로 거의 무료봉사를 해주겠다는 경우가 한 2팀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팀을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노원 문화의 거리 상인들이라든지 주변에서는 당초에는 굉장히 기획공연이라든지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공연들이 실시되었는데 갈수록 공연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사실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은 공연비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여도가 제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에 어떤 문화공연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노원구, 아니면 팀을 몇 개 엮는 방법을 쓰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노원구 공연팀을 배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기획공연을 하면 주민들 참여도가 얼마정도 됩니까?
두 번째는 계절별, 거기가 저희가 토요일 하다보니까 지금 홍대가 인디밴드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도 노원역 주변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약속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시기에 맞춰서 젊은층에 맞는 기획을 하고 거기 맞는 공연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노원 문화의 거리에 놀러 왔더니 공연도 보고 음악도 감상하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와 이런 것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대략 기획공연은 많게는 600명 정도 적게는 400명 정도로 기획공연과 참여공연은 참여 인원수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건만 된다면 계속 기획공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더 홍보해서 일단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두 번 할 것 한 번에 몰고, 참여공연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외부공연 할 수 있는 게 3월부터 10월까지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축제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2014년 행사보다는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감사 때 지적사항을 시정하시려고 많이 노력한 점이 보여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문화체육과 전반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많고 문화유산 계승발전이나 이런 부분은 적게 편성되어 있다.
예술 활성화 예산편성이 많이 되다보니 예산을 소요해야 되고 축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행사가 많아지고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정부분이 동원되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어쨌든 문화예술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계승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정말 노원처럼 문화콘텐츠가 없는 곳에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문화유산이 있다면 거기에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노원구에 약 48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죠?
거기서 문화무형문화재는 마들농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마들농요 봄에 한 번 가보고 가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학생들과 김완수 선생님이 그 나름의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참 정겨워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마들농요 예산이 총 1100만 원이거든요.
마들농요를 계속 어쨌든 우리 노원에서는 이어가야 할 문화재인데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마들농요가 여러 가지 노래가 있더라고요.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의 노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학생들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강좌라든가, 어른들도 우리 노원의 무형문화재, 특히 노래들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해서 사전 공부가 된 다음에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년에, 물론 예산서를 제가 보겠지만 우리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문화체육과에 상계중앙시장을 우리 노원구의 볼거리, 가볼만한 곳 이렇게 해서 소개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 홈페이지를 타고 쭉 들어가 보고 실제로도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탐방해보면 사실 그렇게 볼거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원칼국수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상계중앙시장에 문화가 접목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냥 소개만 해놓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상계중앙시장에 어떤 문화를 적용해서 상계중앙시장을 문화체육과 홈페이지에 가볼만한 곳으로 소개하셨는지 궁금해요.
안타까운 것은 상계중앙시장을 들어가려면 상계중앙시장 대문보다는 이쪽 일방통행길의 찻집 간판들이 먼저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정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공간이 없다면 한 번 공연을 기획해 본다든가, 낮에 거의 슬럼화 되어 있어서 사람이 거의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공연을 한 번 기획해 보시든지, 하여튼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늘 생각했던 바에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못한 것을 꼬집어 가는 것보다는 늘 고생하시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저는 제안 드리고 싶고, 그것을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릉도깨비시장과 중앙상계시장이 있는데요.
공릉도깨비시장은 그쪽에 우리가 토요일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저도 수시로 가봅니다마는 굉장히 상인들이 시끄럽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정도라면 내가 전통시장을 갔더니 꽹과리 소리도 듣고 장구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면 참 즐거울 텐데, 그래서 상인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인협회와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중앙상계시장에 장소는 협소하고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 특성에 맞는 악기연주라든지 이런 것을 금요일 또는 토요일 상인협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시간대, 어떤 공연 내지는 어떤 시간대 와달라고 저희가 협의해서 상인협회 그쪽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협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도 공릉동 도깨비시장과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나마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현재 독립된 비법인단체이다 보니까 작년에 아마 처음으로 25개 문화원 중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장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제도개선이라든지 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남겨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이슈되었던 기금 이자적립이라든지 어떤 차액절차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현재 문화원과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그 사항이 당초에 지적된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규정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계규정을 일단 개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원에서요.
문화원 특성상 노원구청에서 다 관리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체크할 수 없지만 최소한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양심적인 이런 업무를 하신다면 그 문화원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없이 노원문화원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들농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행사는 구비가 지원돼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행사에 비해서 지원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정기공연이 빠졌죠?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정기발표회를 여기서 지적하는 게 적절치 않을지 모르나 정기발표에 처음에 민요를 하는데 그 민요는 경기민요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들농요를 하는 지역이 예전에 우리가 속한 양주군 노해면이었기 때문에 경기민요가 맞지 남도민요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두 번째 정기발표회를 무형문화재가 하는데 MR을 틀어놓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마들농요밖에 없어요.
그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꼭 문화체육과 소관만은 아닌데요.
각 아파트 단지에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이 자꾸 없어져요.
없어지는 이유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원 테니스연합회도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왜 없어지냐면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외부인이 와서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처음에는 외부인이 아니었죠.
그 단지에서 살다가 거기서 같이 테니스를 하다가 이사를 가요.
그러면 새로 이사 간 곳의 테니스장을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개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동호인들끼리 하다보면 자기네 아파트에 테니스코트가 있는 경우에도 거기를 가야되는데 그 전에 살던 아파트의 테니스장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볼 때는 외부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노원 테니스연합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 전체 테니스인구는 늘어나지만 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테니장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와도 협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녹지비율 50% 내에서는 할 수 있거든.
이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없어진 체육시설은 다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물론 테니스를 치지 못하고 있지만 큰 노원구의 입장에서 보면 테니스 인구는 늘어나고 테니스구장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에서 따로 지어줘야 해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앞으로 계속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유념하셔서 공원녹지과와 그다음 노원테니스연합회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더 이상 노원에서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물론 그 분들도 절박하죠.
주차장이 없어서 밤이면 차를 못 대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보다 더 한 번 없어지는 체육시설은 다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그다음 노원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기획공연이 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죠.
그런데 과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행사의 완성도를 구경하는 관객으로만 꼭 평가할 것인가?
물론 그 행사가 재미가 있으면 관객이 많이 오고 거기 지체하는 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극장공연이 아니고 야외공연의 특성은 단 한 프로그램만 재미없으면 나갑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굉장히 어려운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공연은 가두리처럼 딱 막아놓고 하지만 야외공연은 한두 프로그램만 질이 떨어지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공연을 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많이 참여공연으로 횟수가 늘어나요.
그것은 바람직해요.
그리고 기획공연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외부, 소위 말해서 이름 있는 가수를 불러오면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러나 이 단맛에 취해버리면 1년 다시 돌아와요.
또 더 어려운 주문을 할게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때는 공연을 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무대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얘기에요.
공연의 수준도 높여야 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도 공연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이것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본 위원도 딱히 답은 갖고 있지 않아 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추구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기획공연의 빈도수를 확 줄이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공연의 질을 높여야 된다.
앞서 얘기했듯이 조금만 질이 떨어지면 싹 빠져나가요.
매우 어려운, 여기서 다 어렵고 그렇지만 특히 이 야외공연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담당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다 꿰뚫고 있어야 해요.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는지 다 꿰뚫고 있어야 해요.
국장님이 6개 과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업무량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를 꼭 다른 몇 개의 기피부서라고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최윤남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토요일과 일요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연 쪽은 안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반납하고 휴일도 없는데 국장님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물론 공연팀과 체육팀이 거의 3월부터 시작하면 최근 11월까지도 토요일과 일요일 1년에 한 70회 가까운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공연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기획공연과 참여형 공연 등 주말에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예전에는 사실 대체휴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단 대체휴무는 챙기자고 해서 과별 팀별 시간단위로 어느 정도 계산해서 예를 들면 토요일 몇 시간을 모아서 하루 정도 대체휴무를 주는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라 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기본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해주는 그런 차원이고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인사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체육과를,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직원이 거기 가서 일을 참 잘할 수 있겠다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들이 발탁되어서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저희 행정조직이 건건이 인센티브를 다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더 보다 발전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윗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물론 일반적인 표창이나 평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또 그 부분대로 처리를 해줍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행사와 업무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위 그 연도가 차야되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레벨로 봤을 때, 긴 길을 봤을 때 여기서 이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고 그 다음 기회에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밖에 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표창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과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에 관해서 의원이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과, 특히 몇 개의 팀, 공연팀과 체육팀이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으로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탈축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별로 탈축제에 대해서 지적이 없는데, 물론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작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많이 개선된 점이 눈에 띄었고, 또 특히 본 위원도 건의했던 탈 공모로 대표탈을 선정해서 앞으로 우리 노원을 대표하는 탈을 만들자 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동별로 퍼레이드를 할 때 점수를 줘서 체육대회와 연계시키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는 이 부분도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 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작년에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대로 답습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역시 국적불명의 탈, 마스크, 탈이 아닌 마스크 같은 것, 가면 마스크냐는 말이 또 나올 그런 마스크들이 등장했고, 또 작년보다는 많은 구민들이 탈을 쓰고 퍼레이드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게 50%를 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들고 가고 벗고 이렇게 돼서 탈축제의 퍼레이드와는 무색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메인무대 설치방향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중계근린공원에서 퍼레이드가 올라와서 노원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메인무대가 나와요.
그러면 메인무대의 비좁은 사이로 행렬이 지나가고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구민이라든가 퍼레이드의 참가자들이 앞에서부터 쭉 서면 그 옆으로 해서 거기를 뚫고 지나가서 KT나 순복음교회 쪽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20개의 많은 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쪽에 있는 부스들은 잘 안가요.
거기 뭐가 있는지, 그래서 메인무대를 차라리 순복음교회 쪽으로 두면 퍼레이드 행렬도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그냥 뒤에서 들어가서 앞으로 앞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부스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퍼레이드 행렬을 하면서 어떤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지나가고 나중에 부스를 이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탈축제에 참여하는 노원 구민들의 동선이 대부분은 노원역 쪽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자연적으로 거쳐서 메인무대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방향을 두면 모든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대 쪽으로 갔다가 바로 앞에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혼잡하고 뒤는 썰렁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메인무대를 순복음교회 쪽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모든 부스와 부수적인 공연들까지 다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부스와 공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메인무대의 위치를 한 번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그 동안 많은 위원들이 간헐적으로 얘기했어요.
노원문화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직영하다가 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공단과 문화예술회관은 질적으로 맞지 않는 기구입니다.
그냥 쉽게 서비스공단은 경영을 우선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고 문화예술회관은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익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지금 서비스공단의 경영이 악화 된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문화예술회관 때문입니다.
서비스공단 입장에서는 진짜 계륵입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맡아서는 하는데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자만해서 경영 악화만 만들어주는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면 할수록 적자만 생기는데 굳이 좋은 공연 할 필요가 없죠.
좋은 공연하려면 많은 개런티를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큰 적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쉽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노원문화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하시려면 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장점은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노원역 사거리가 사실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대가 저쪽으로 가면 노원역 사거리가 핵심에서 벗어나버리는 그런 것도 나중에는 염려가 조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와 이런 안도 있는데 한 번 검토해보자고 해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문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물론 재단이라는 게 기금이 우선 가장 첫째인데요.
돈이 먼저인데 그런 부분의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적하신 예술회관과 서비스공단의 분리문제는 정책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문화원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제대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활동에 질을 높이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문화원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문화원을 통해서 방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의 역할까지도, 재단한테 우리가 요구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예술회관도 경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출연예산이 충분하다면 재단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문화원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것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해서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초안산분묘군이 내시의 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보호하게 되고 지금 사적으로도 지정되어 있는지는 궁금합니다마는 중계동 산92번지 일대에도 내시분묘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 일대 생태공원 만든다고 다 이전하고 비석과 상석은 다 파묻어버리고 없어졌어요.
제가 양쪽을 다 가봤는데 오히려 이쪽에 있는 내시분들의 지위가 훨씬 높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시부사들이 이쪽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계셨죠?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여기서 살펴보면 독립문도 도로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시켰어요.
그 다음 우리 노원구도 개발에 의해서 도로가 뚫려서 한글영비의 위치를 변경시켰어요.
이것은 정말 미개인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한글영비는 그 때 까지도 이게 그렇게 귀한 비석인지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노원구에서, 그 당시 노원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찌감치 향토문화재로써 그것이 발굴돼서 기록되어 있고 보호되어 있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제가 수 십 년 전에 어떤 기록에서 본 사항인데 일본은 리 단위까지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돼서 그 지역에 50년 이상 된 구축물까지도, 다리이라든가 건물 이런 것까지도 다 문화재로 자기들이 등록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지금은 50년밖에 안 되었지만 이것이 100년, 200년 뒤에는 그 지역 아니면 국가의 귀중한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노원구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분묘와 비석 이런 것들이 수백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되지 않고 그냥 좀 유명한, 충숙공 신도비라든가 이명 신도비라든가 이런 유명한 비석들이나 분묘만 관리되고 나머지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훼손되기 전에 문화재로써 우리가 빨리 발굴하고 조사해서 기록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훼손되고 없어지는 안타까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호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희 고향에서 안타까운 일이 500년 넘은 느티나무가 군 보호수로 있었는데 그냥 간이하수도 공사한다고 길가 옆에 바로 있으니까 파서 뿌리를 자르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니까 이게 그 독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보호수 관리의 실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보호수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제가 조례개정을 해서 바꾼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계동에 가서 보호수를 다 사진 찍는 과정 속에서 그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민가에 있는 약 백년 넘은 느티나무가 한그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가에서는 빨리 보호수로 지정되기 전에 이것을 베어내야 집도 제대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목에 대해서도 빨리 파악해서 보호수 지정을 해야 개발에 의해서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그 앞에 분쟁 있는 토지주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총 토지소유자가 5명인데 토지소유자는 일단 저희들이 공탁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본 바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우리 노원구로 넘어왔고 공탁해 놓은 마지막 소송대상자인 토지소유자도 공탁금을 다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다만, 거기 있는 건재상은 보상비가 크지 않다는 그것만 하나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월계구민체육센터 공정률이 10% 정도 지나고 있는데 건재상으로 인해서 공사가 굉장히 지연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소유주와 건축주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대법관은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 심리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아마 내년 3월 정도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재상에서도 일단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만약 소송에 지게 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철거하고 만약 우리가 소송에 지게 되면 그 부분은 존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종교단체 생명존중음악회, 올해는 3대 종단이 다 했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작년에는 했죠?
지금 보건소에 확인해 본 결과 아마 이 예산은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작년에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특정 교회나 성당에서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이 취지에 맞느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많은 교회에서도 자기들 전도의 목적으로 자선음악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지 않다.
또 어떤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앞서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상계‧장암지구의 GS공사 이 부분도 매입 당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반대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그런 목적이 꼭 있어야 거의 매입을 합니다.
목적 없이 매입은 안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고,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목적을 찾아서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지부진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4대 의원 때 지금 공릉2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에 청소년정보센터가 들어섰죠.
그 당시 그게 공터로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 앞으로 개인이 사서 건물 짓거나 하면 그 좋은 땅을 우리가 공릉2동 동 청사와 연계해서 어떤 공공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매입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했는데 그 당시 청장님이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당시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엄청난 금액을 더 주고 결국은 매입해서 청소년정보센터를 건립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행정은 효율성도 중요하고 목적성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합법성도 중요하고 그에 맞게 일관성도 중요하고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미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에코센터에서만 하고 있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수자가 있죠?
그 다음 밑에 이수자, 그 밑에 장학전수자가 있어요.
어쨌든 노원구에 유일한, 국가는 아니지만 시 지정 무형문화재인데 명맥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기능보유자인 김완수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명맥을 이어질지 불확실하잖아요?
큰 돈 아니잖아요?
보면 몇 억, 몇 십억 그런 청장님 지시사항은 다 진행되면서 이런 것, 차라리 그때 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기금 이런 것, 안타깝게도 불용되는 것 차라리 이런 데 활용했으면 반값도 안 들여서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가 거의 9월과 10월 이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니탈축제가 있고 다음 탈축제 있고, 그 다음 체육대회가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동 주민들, 그리고 각 동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피로에 지쳐 있다.
여러분들도 뻔히 아시다시피 체육대회 참가하시는 분, 탈축제에 참가하시는 분, 미니축제에 참가하시는 분 어느 동이나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니축제를 사실 없애자고 해서 각 동의 미니 탈축제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각 동에 각 동별 축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 동별 축제가 생겼는데 이 각 동별 축제가 올해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줘서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갑자기 준 것인데, 메르스 때문에 전반기에 못 쓴 돈이 있어서 그 비용을 각 지자체에 행사하라고 준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없던 예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축제들이 한군데 모이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이나 각 동사무소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일년내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이런 축제들이 너무 한군데 집중되다 보니까, 9월과 10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 피로에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축제하면 서로 축하하고 좋아하고 참여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들이 없고 의무야 의무.
하라고 하니까 각 동에서 50명 참여시켜라, 아니면 이번에 1등 하면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겨우 그 당근이 맛이 좋아서 따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축제를 좀 나누자.
탈축제를 봄에 하든가 체육대회를 봄에 하든가, 아니면 봄과 가을로 나눠서 서로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여러 가지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마는 특히 탈축제 같은 경우 열심히 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지금 우리가 체육대회에 예산이 1억 들었어요.
지금 탈축제 돈이 2억입니다.
2억을 들여서 우리가 탈축제를 했는데요.
국장님, 탈축제를 우리가 했는데 탈축제가 지향하는 가치가 뭐에요?
탈축제를 왜 하는 거예요?
지향하는 가치가 뭐에요?
구민들이 함께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탈축제가 나온 것이고요.
지금도 물론 탈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탈축제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한 번 탈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마들이 정말 탈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재작년과 작년, 지금 올해도 또 그말을 합니다마는 자꾸 되풀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들’이라고 하면 솔직히 마방이 있었고 말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오히려 훨씬 더 알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해도 양주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문화를 가지려면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탈축제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역의 축제라는 게 100년, 200년 가는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정착되면서 하나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주민들이 같이 함께하는 대표축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3회 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인정하고 지역의 여러 문화단체들도 이것은 가는 게 맞는다고 보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치와 목표가 뚜렷하지 못할 때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갑니까?
그런 어떤 가치와 목표를 정확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작년에 말씀을 충분히 하셨어요.
올해 3회 때는 정말로 뭔가 다르게 해보겠다, 뭔가 정말 차별화 시켜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하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하시는 몇 가지 부분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전체 82%가 아파트로 되어있다 보니까 ‘88년도에 분구된 우리 노원구로서는 뭔가 구민들간에 대동단결하고 뭔가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해서 우리 노원구에 사는 것이 정말 보람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문화라든지 예술,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원 탈축제가 태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작년 2회 때, 올해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달랐다고 한다면 일단 올해의 퍼레이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경찰과 더 협의해서 사실 이 동일로 일대 행사구간을 사실 다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퍼레이드 부분에 작년에 학생들이라든지 참여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 탈축제추진위원회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동별로 자발적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굉장히 여론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동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행렬한 것처럼 이렇게 즐겁고 어떤 모티브가 있다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축제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즐겼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에 탈축제에 대해서 정체성이 늘 공격을 받아 왔지만 이번에 우리 마들이라는, 사랑이라는 캐릭터를 우리 축제추진위원장님께서 재능기부로 만들어서 우리 노원구의 불암산과 수락산, 그리고 우리 노원구들이 같이 안고가야 될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들이 사실 역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것에 준해서 이번에 역참마을 체험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보다 더 보강해서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참여와 재미를 느꼈던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개막식이 끝나고 나면 거의 참여자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하고 보셨겠지만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인원수가 거기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문화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이라는 게 제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탈축제라고 하면 저는 탈다운 축제를 해주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도 많은 구민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했어요.
즐겁게 했지만 이게 탈축제인지 아니면 가면무도회인지 구별이 사실은 안 갔어으요.
탈축제라고 하면 우리 전통 탈을 가지고 정말 탈축제다운 탈축제를 하는 게 모양도 좋고 정말 우리 것 다운 우리 것을 만들어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탈축제라기보다는 외국에서 보는 가면무도회 같았어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보고 지양해 주시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그 곳에 가보지를 못 했어요.
정말 탈을 쓰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우리가 탈을 썼을 때 가슴속에 두었던, 민낯으로 못 했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시원하게 무대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못 봐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더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꼭 이렇게 해야 되면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지금 사실 단일행사로는 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여기에 쏟아 붓고 있잖아요.
제일 크잖아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 각 체육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돈들이 있잖아요.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들이 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감독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시장배, 전국대회배 해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다시 확인해서 정산보고를 그때 그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수정․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사인데 자기들도 회비도 걷고 출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보면 거의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에 그냥 매달려서 겨우 겨우 행사하고 겨우 폼으로 그냥 구청장기 이름 써 놓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다음에 저희들과 같이 또 한 번 논의하고 결과도 한 번 받아봐서 다시 한 번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잘 평가하시고 결과를 받아서 정말 이런 돈들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지금 보니까 일부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데도 있고 가짜로 서류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가끔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관리․감독 하셔서 정말 그 분들도 사명감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갑자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겠죠.
퍼레이드가 너무 짧았다는 아쉬움을 주민들이 많이 지적해요.
그래서 좀 내년에는 퍼레이드를 늘리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초안산까지 감으로써 정말 노원구를 대표하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게 돈이겠죠.
다른 데 수원 화성 어가행렬도 보면 거기는 여기의 몇 백배 되는 거리도 그냥 어가행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도 정말 짧은 거리를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 좀 더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나요?
모자랐죠.
그러면 좀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그 아쉬운 부분을 좀 개선해야지 매일 이렇게 그냥 답습만 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지금 많은 지적이 나오는 게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 성격에 맞게 충분한 문화제를 만들면 지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다 돈으로 연관되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돈 많고 예산이 많으면 누구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만드는 것도 어쨌든 집행부의 몫이니까, 이 부분을 올해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좋았어요.
많은 주민들이 애기하고, 우리 노원구에서 축제하고서 잘했다고 한 것은 제가 이것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잘된 부분은 개선해서 더 확장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다음 부서 감사 속개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감사담당관 전주원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15년도 주 요업무 추진실적 구정업무 부분감사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센터, 노원문화원, 동 주민센터 회계 및 일반행정 분야를,
하반기에는 전 부서 일상경비 집행분야와 녹색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구립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9건에 대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309건 2260만 원에 대하여 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12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21건, 우수사례 11건을 발굴하여 내·외부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북4구 감사업무교류 추진사항입니다.
감사업무 협약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전문성 향상 교육과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봉구와 환경분야 교차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일상감사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주요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공사 72건, 용역 25건, 물품 70건과 기타분야 6건 등 총 167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6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실시간 청렴조사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공개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집합교육 및 이수제, 구내방송,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행동강령을 마련했습니다.
보고서 5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등록의무자 258명 중 공개대상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21명이고, 비공개자는 7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236명입니다.
신고대상별 심사기관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 위원회에서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시 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은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지난 6월과 11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분야는 생활안전, 환경순찰, 녹색도시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월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주요 등산로 배수로 점검, 풍수해 예방 준비상태, 약수터 및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실태, 제설대비 준비실태 등 월별과 계절별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집중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과 8쪽, 민원처리 실태 점검과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접수처리 부적정 56건 등 총 129건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2만 623건, 182 신고민원 943건, 인터넷 및 진정민원 6619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1607건의 민원을 처리 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장기 미해결 등 구정관련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은 전문감사관 10명과 일반감사관 19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풍수해 대비 준비 실태를 점검 하였고 하반기에는 약수터 및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실태 제설대비 준비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살피미단은 동별 1명씩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주부의 시각으로 행정력이 발견하지 못한 거주지 주변의 주민불편사항 등을 개선토록 신고하는 역할로서 10월 현재 1525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업무추진입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 구성과 공무원과 구민에 대한 교육,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권 확보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부터 기본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문제점 적출 사항에 대한 감사요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문화원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노원문화원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기금이자 미적립, 차용절차 부적정, 청소용역직원 이중근무 등 20여건의 지적사항이 발견 되었으며, 감독부서인 문화체육과에 통보하여 시정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1동 주민센터 다목적방 음향설비 교체 및 보수 관련 사항입니다.
교체사유는 스포츠댄스 프로그램 수강생의 스탠드형 스피커 불편에 대한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 건입니다.
감사결과 스피커 구입가격을 과다 책정하여 구입한 사실이 발견 되어 담당직원에 대해서 시장가격조사 태만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된 금액을 자진 반납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경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안을 계기로 유사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이고 내년 동 감사시도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원 감사담당관님, 오신 것을 늦게라도 환영합니다.
4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추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청렴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청렴집합교육을 6회 1700명 했다고 되어 있고 4급과 5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회 1700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5급 이하 6급부터 9급까지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요즘 공무원 들어오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서 정규직원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계약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들, 특히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공직사회를 흩트리는 그런 예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청렴도교육을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약직은 여러 군데서 일을 많이 하죠?
단속반 중에는 우리 상계3․4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관련해서도 항상 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계약직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물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단속 계약직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꼭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들을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보면 응답소 민원, 182 민원, 인터넷 진정민원 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주로 많은 게 뭐냐면 교통, 그 다음 공원, 환경 이쪽입니다.
이쪽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 교육도 그런 청렴성교육 이런 것도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통계로 내서 실질적으로 교육자료로도 사용하나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것 같은 경우 통계 DB화를 해서 직원들 교육자료로 쓰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직자 징계부분을 보면 2014년도에는 14건인데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물론 올해는 다 안 갔습니다마는 7건밖에 없고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도 올해는 신고접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많이 깨끗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정신이 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인권업무를 하면서 거기 포함시킨 게 내부고발자 신변보호제도와 이런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내부고발이 없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지원 받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암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는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계약직에 있는 그분들은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한 번 계약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탕주의는 아니더라고 그런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암행감사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가 된 게 계약직이기도 하지만 현장 외근직들이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을 하면서 사실 그 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냥 걸리면 형사처벌 받고 징계 받고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은 그분들이 적립해온 퇴직금이나 연금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얘기했고,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조금 하기 시작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한 개만 더요.
그분들과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연대책임 부분에서 그렇게 계약직원을 파면시키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윗부분은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가는 게 맞나요?
그것을 제대로 안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면 그에 합당한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어서 앞으로 그것도 조치를 좀 취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위에 계신 분들도 좀 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아침마다 교육을 시켜도 나가서 다른 짓 하는 것을 미처 그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암행반을 좀 더 활용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윗분들이 좀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비위공무원 조치, 비위유형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외부와 자체하고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는데 혹시 거의 대부분 중복인가요?
약 7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금품수수, 위법부당 업무소홀, 기타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에서 22건 아마 이렇게 유형이 나타나고 자체에서도 15건 정도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7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중복으로 감사에서 발견된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건은 감사원이나 서울시, 아니면 국무조정실 이런 쪽, 아니면 북부지검이라든가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체 부분은 저희 구 자체에서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신분조치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습니까?
그러면 그 중복된 자료 이외 외부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어쨌든 자체보다 외부기관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자체가 더 많아야지 걸러지고 걸러져서 외부감사에서 조금 더 작은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182 민원처리 운영에서 자원순환 118건, 교통지도 157건, 토목 11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이나 환경, 제가 보기에는 거의 쓰레기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민원처리를 하셨다는데 민원처리의 마지막이 뭔가요?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목적을 이루었다는 뜻인가요?
물론 중복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한 번 처리를 했는데 미흡하다고 다시 중복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일도 있는데 악성 민원이 아닌 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처리가 물론 되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까지 쓰레기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밖에 나가보면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부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요.
그 부분이 결국 깨끗하게 보여야 그게 민원처리의 종점이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자원순환과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상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뽑아봤어요.
그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국내 여비지급 부적정이 15건이나 있더라고요.
감사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셨는데 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을 시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인데 일차적으로는 우선 과소지급이 있고 그 다음 과다지급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횟수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4시간 이하 출장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이상의 출장에 대해서는 2만 원을 지급하는데 각 과 부서의 서무계장들이 월말에 한 번씩 이것을 정산하다보면 약간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인데 그 시정은 일단 과소지급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맞게 지급하고 과다지급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과다지급 받은 직원으로부터 환급을 받는 그런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여비가 일률적으로 예산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도 지적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는 것을 제가 예견했기 때문에 그 발언도 한 것이고,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환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급도 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2016년 예산을 보면 그 부분이 또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착오라기보다는 어쨌든 관례라고 여기시면서 지나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외근도 많고 밖에서 많이 돌아다녀야하는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여비를 지급해줘야 되고, 그 다음 짧은 출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여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이라는 감사조치가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볼 수 없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의를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팀장님과 직원들은 신분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솔직히 감사실에 잘 안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다시 복귀를 염두에 둔다면 꺼리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머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복,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머슴이라는 얘기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머슴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매우 잘하고 곳간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제일 상위 머슴입니다.
두 번째는 일은 조금 부족한데 곳간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머슴.
세 번째는 일은 잘하는데 곳간을 자주 들여다봐요.
이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제일 안 좋은 유형인데 일도 못하면서 곳간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처럼 일을 조금 못하는 것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도 일을 잘하건 못하건 곳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주셨는데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요.
그것은 이 감사원담당관이 존재하는, 그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을 우선 하라고는 것이잖아요.
사후조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건이 터지면 나는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6년에는 단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수시감사를 하시든 교육을 하시든 해서 내년 2016년에는 노원구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9쪽에 구민감사관 운영을 하시는데 29명을 위촉해서 전문감사관, 일반감사관, 2년 동안 위촉해서 운영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감사라기보다는 취약시설 실태점검, 수해대비 준비 실태점검 세 군데 다 점검이에요.
물론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조사해서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같은데 이런 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좀 살펴서 구민감사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관을 위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위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이 사실 어렵잖아요?
시설관리 점검 이런 것은 사실 따로 하지 않아도 제보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민감사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인권업무 추진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세우신 거예요?
감사업무가 사실은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5개년 계획이 이제 시작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여기 내용을 보면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도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 그냥 의례적인 게 아닌 실질적인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경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공공,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보면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죠.
저도 정말 학처럼 고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는 못하지만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에요.
작년에 제가 하계1동 사무감사에서 우연히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감사를 보니까 이것조차도 또 잘못된 감사예요.
물론 문제점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과다금액으로 구매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업체가 통신설비공사 면허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는 부적격 업체가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감사에서 적발이 됐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동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에는 그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격에 대해서만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랴부랴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체로부터 해명을 듣고자 지방에 내려가 있는 업체를 끌어올려 와서 겨우 해명을 듣고 이 부분만 지금 해결된 부분입니다.
면허가 없는 부적격 업체였다는 것은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전에 월계3동 행정감사 때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처음이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그냥 담당직원의 어떤 변명 아니면 그런 부분을 듣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는 빙산에 일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희 같은 문외한이 이런 부분을 봐서 바로 밝힐 때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더 많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또, 특히 음향 이런 부분뿐 아니라 통신설비 공사와 관련된 많은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적격여부를 좀 철저하게 밝혀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의심은 가고 의혹은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 저희들이 갖는 의혹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느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2000만 원 이하가 되게 쪼갭니다.
또 어떤 공사는 전혀 별개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합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넘어서 조달로 가게끔 그런 의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의도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비리나 잘못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고 세심하게 살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보람을 갖고 공직에 있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게끔 어떤 다른 유혹이나 비리나 이런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전에 감사해서 방지하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임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요청했더니 얼마나 궁색한 변명을 하냐면 거기는 통신설비공사 면허가 없는데 면허가 있는 업체에 하청을 줬다.
이 금액이 얼마짜리인데 겨우 몇 백만 원짜리 가지고 하청을 줄 그런 건이 되나요?
그래서 좀 정확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공서, 관이라는 게 어찌되었든 폐쇄된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폐쇄된 사회 속에서 이 안에 있는 분들의 내부고발이 없으면 절대로 이것은 발각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내부고발을 장려하기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생기고 서로 원수 만드는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러나 가장 청렴하게 될 수 있는 빠른 방법은 내부고발자가 많아서 내부고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원들 간에 서로 좋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신분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일단 없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게 한두 건씩 있어서, 엊그제도 TV 방송에 나왔는데 청소과 담당직원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걷어서 몇 천 만 원을 해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그런다고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니까, 거기도 고발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됐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과에서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들어보기도 합니까?
모 과장이 어쩌네, 모 국장이 어쩌네 하면서 그런 것이 다 사실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가끔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번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 노원구청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좋지 않은 사건이 터져서 언론에 나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그렇게 해먹게 놔두고 뭐하냐는 말을 가끔 한 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듣기는 합니다.
좀 잘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신지 1년 되셨죠?
제 입장에서는 연봉이 반 이상 깎인 상황이라 곳간을 자꾸만 쳐다보게 돼서 많이 찔렸습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고발이 가장 맥을 짚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고발이 없어요.
내부고발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할까요?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감사담당관님의 이메일에 다른 사람이 이메일로 하면 자기가 노출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가상의 이메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는 누구나 공유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구나 들어가서 감사담당관에게 메일을 보내면 자기 신분이 노출 안 돼요.
그것 이해하시겠죠?
거기에서 감사담당관님이 골라내야 해요.
이게 투서격인지 모함도 있고 근거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시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감사담당관 전주원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감사팀장 남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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