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일시 2015년11월2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기한민원, 외국인민원, 통합민원,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처리되는 증명발급 현황이며, 총 20만 6194건에 일평균 94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번, 여권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여권접수 및 교부처리 현황과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출생·혼인신고 등 증명발급 처리현황으로 여권접수 및 교부는 일평균 183건이며, 가족관계등록은 일평균 312건 처리하였습니다.
3번,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외 2시간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업무는 여권접수 및 교부,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업무 등으로 총 2549건, 주1회 평균 57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3쪽 4번,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유기한 민원 및 전입신고 민원에 대해 상시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설문조사 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98.3점으로 전년 동기대비 민원만족도가 0.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설문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번,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46.25%의 단축률을 나타냈습니다.
4쪽 6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총 1800건 청구에 전부공개 1006건, 부분공개 63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결재문서 원문공개를 실시하여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총 2329건 중 66%인 1536건을 공개하였습니다.
5쪽 7번, 민원근무복 제작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 민원부서 직원 160명에게 근무복을 제작·지급하는 내용으로 쾌적하고 산뜻한 느낌의 근무복을 지급하여 밝은 민원실 조성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8번, 120다산콜센터 운영입니다.
시·구 통합된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문의사항 및 생활불편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상담DB 최신화와 현장민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다산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9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2만 2361권의 종이기록물을 보관 중인 종합서고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의 통합 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통합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10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대행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여권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여권교부시 발급된 면허증을 교부하는 내용으로 금년에도 총 469건을 접수·교부하여 주민 편익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11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받아 1회 방문으로 연관된 민원 여섯 종류를 동시에 해결하는 업무로써 민원인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원스톱 서비스로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여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편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12번, 출생신고 양육수당 동시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신청을 동시에 받아 출생관련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업무로 금년에 161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명발급처리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946건 처리하셨고 평균 1인당 27건 정도 처리하시는 것 같고 그 외 기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구청 청사에 딱 들어오면 민원여권과를 제일 먼저 주민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친절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 문제인데요.
5쪽에 보니까 하복이 84명해서 1인당 지급평균액을 보니까 11만 1238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적은 돈으로 잘 실시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했을 때 24만 3090원에 벌당 지급했는데 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하복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시정이 잘된 것 같고 우리가 요청했던 대로 기성복으로 해서 잘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동복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8만 1404원씩 했는데 올해는 19만 684원인 것에 비해서 이것도 인원수가 작년보다 많이 불었잖아요.
인원수가 배나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절감효과도 나오고 모양도 좋고 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게 동복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자 분들은 점퍼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잘 안 입고 계세요.
의자에 걸쳐놓고 여기 카디건이 있더라고요.
카디건도 있고 위에도 입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티셔츠라든지 블라우스라든지 다른 것을 개인적으로 입고 카디건을 입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카디건을 잘 안 입으시더라고요.
걸쳐놓은 분이 대부분이고 해서 유니폼을 입었는지 그냥 사복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통일감도 주고 주민들이 왔을 때 직원이라는 그런 것을 식별시키기 위해서 입는 것으로 아는데 착용이 안 되면 주민들도 혼란이 오잖아요.
자리에 안 앉아있는 직원이 나오면 민간인인지 직원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 통일감 있는 것으로 해서 여자 분들도 다 입을 수 있도록, 다 착용해서 이게 기성복이지만 유니폼이구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을 좋게 봐주셔서 사기가 오를 것 같고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딱딱 잘 찾아가겠지만 익숙하지 못한 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업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입구에서 어떤 일로 오셨느냐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것을 서비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부족한 것을 ‘2% 부족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원처리 구민 만족도를 보면 2%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까지는 모든 일이 쉽지 않겠으나 2% 부족한 것은 개선해야 할 소지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결과조치에 ‘불편·건의사항은 보완·개선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편·건의사항의 첫 번째가 주차문제인데 주차문제를 어떻게 건의하고 개선했습니까?
우선 절대면적이 부족한 것 같고 주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을 텐데 전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민원여권과 입장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편의시설 부족은 뭐가 편의시설 부족하다고 나왔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와서 앉아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의자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순번표 없는 동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조금……
이게 정보공개야말로 열린 행정의 표본입니다.
열린 행정의 척도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2% 부족하다.
그래서 비공개부분이 28건 있고 정보공개심의를 이의가 들어와서 2회나 개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장 비공개를 못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비공개사항에는 가령 CCTV를 확인해달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공개는 대부분 개인 사생활 문제입니다.
1.5% 정도라는 것은 다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다 공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없나요?
이것은 부구청장 이상 결재를 맡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부사항이라든가 의사결정 중에 있는 것은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습니다.
11번에 보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금융거래 원스톱서비스까지 해서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 보면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올해 6월 30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 61건을 처리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홍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름다운 여정사업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들이 다 바뀌어서, 이런 것 있으면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홍보를 구청 앞에 배너는 상시로 설치해 두고 각 주민센터의 전광판이라든지 반상회 자료에 다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된 것으로 보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사망하고 나면 부모님 재산에 대해 통합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61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주민센터에 이렇게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도록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개선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으신지?
지금 이 기록물에 관해서는 어떤 불편사항이 없으신지?
등본도 뗄 수 있고 여러 가지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참 편리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고장이 나있고 밖에만 배치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발급기를 조금 더 민원여권과 안쪽에다 배치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밖에 갔다 안에 갔다 추울 때나 더울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물론 업무 보면서 안에 들어갔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24시간 운영되는 사항이라 그것을 안에다 넣기에는, 퇴근하면 전부 시건장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깥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타 지역 여러 곳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내만 하면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도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한 6800건 통화했고 우리구 분담금 2억 6300만 원인데 제가 우리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의원님들을 만났을 때 다산콜센터 없었으면 좋겠다.
이 돈을 들여서 어차피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각자의 자치구 구청인데 굳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게임 할 필요 있느냐는 게 거의 일관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작년 행감을 지나서 민원여권과에서 어떤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운영부담금이 너무 일시적으로 한 번에 지출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치구에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사항으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시․군․구 운영부담금을 조정해 달라, 지금 현재 6대4에서 7대3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와 부담비율 항목 중에 하나가 인구비율인데 우리가 생각 외로 인구가 타구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것을 조정해 달라.
10%에서 인구부담을 약 5%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공동부담금을 일시로 지출할 게 아니고 분납으로 납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 답변사항으로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전체 수용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자치구 부담비율을 일부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월별 분할납부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수용이 일부는 됐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강력하게 계속 요구하셔서 서울시에도 다산콜센터의 개선점을 찾거나 해서 우리구 분담금이 왔다 갔다 하고 분담금을 내고 이런 방법을 한 번 개선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유니폼 예산도 많이 줄이시고 참 보기에는 따뜻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민원여권과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어쨌든 기본 지켜야 하는 사무실 온도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저도 참 까맣고 짙은 색의 옷을 좋아합니다만 다음에는 조금 더 밝은 색의 유니폼을 준비하셔서 정말 민원인들이 따뜻하고 환한 분위기에서 우리 노원구청 직원 분들이 우리를 맞아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애쓰셨고요.
여기 2쪽에 1번, 굳이 건수를 표시해 주셨는데 이게 10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총계가 건수와 금액이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사실은 가족관계등록 발급이 제일 많은데 무인발급이 많죠?
그래서 여권접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오는 게 여권과 가족관계등록이죠.
이것만 하더라도 두 개 합치면 여권은 이 183건이 접수기준이잖아요?
권수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접수건수니까 내방객 수는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으로만 해도 단순계산하면 한 700명 정도가 하루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개 합치면 그렇지만 가족관계는 떼어서 그냥 가는 것이고 여권은 찾으러오니까 183건이면 2배 정도 본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요업무가 주요 내방 주민들이 오는 게 여권과 가족관계등록을 하러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구청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로 가냐고 그래요.
구청 간다고 하는 게 구청건물 보러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때 구청 간다고 하면 무슨 일로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업무가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구청 건물을 보러오는 게 아니고, 구청이 무엇으로 구성되느냐면 공무원들이예요.
공무원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제일 최 일선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이 과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의원들이 개인별로 친절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보면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발랄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맞다.
데스크 앞에 거기 공공근로가 있나요?
그리고 또 약간 한가할 때가 있고, 한가할 때 책 보는 것이나 서핑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희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의원은 같은 건물에 있고 애정이 있어서 좋게 보려고 해요.
점심시간에 책보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한가한 근무시간이라도 책을 보는 것은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하는 것도 썩 좋지 않고, 그것이 제 눈에만 보이겠습니까?
간곡하게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예요.
직장인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건수는 여기 1번에 다 녹아있는 거죠?
유념하셔서 행간을 좀 잘 읽으셔서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다고요.
나도 지금 그렇고요.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손명영위원께서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침에 유료주차를 몇 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 구청이 물론 노원역과 아주 근접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노원역이 4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아주 혼잡한 역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내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보통 거의 7시 이전에 많이 해요.
그다음 퇴근해서 노원구에 오는 시간은 8시 이후에 보통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그분들은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놔도 주차요금을 물지 않아요.
그게 우리 노원구민 뿐만 아니라 인근에 도봉구나 강북구 주민들조차도 7호선을 타기 위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노원역으로 와서 우리 노원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차를 가져가도, 하루 종일 주차를 해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야간 무료개방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야간에는 무료개방을 공공기관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학교, 공공시설, 또 공공주차장도 일부 별도의 주차장이 아닌 노상주차장 같은 데는 야간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20시나 21시 이렇게 제한들은 각각 있고 조금씩 다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거나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밤에 들어와서 주차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간을 어디까지 설정하는 거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어차피 아침 9시까지는 비어있는 공간이라서 그 부분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은 야간무료주차가 아닙니다.
종일 주차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주차요금을 하루 종일 내야 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안 내고 무단주차를 함으로써 민원으로 노원구청을 찾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9시~12시, 또 오후 3~4시, 그다음 6시에 주차 돼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차의 번호가 찍혀서 그 번호 찍히는 시스템을 몇 시까지 운영하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염려되는 게 아침 7시쯤 들어와서 저녁 10시쯤 나가는 차에 대한 문제가 제일 지적하신 것에 큰 것인데 24시간 시스템을 오픈시켜 놓으면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차량번호를 추적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으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든가 해서 한 두 가지만 한 번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세세한 것도 좋아요.
평소에 느꼈던……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과의 총괄책임을 하면서 직원들 성향을 그동안 분석해보니까 민원여권과가 대민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옆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다고, 제가 보니까 업무 외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경철위원님께서 발랄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면 미소를 지으면서 첫 접점에서 친절한 느낌을 받을 텐데 보통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이 있으면 표정을 밝게 짓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직원이 3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구청 직원 충원하기가 어려워서, 특히 점심시간에 보통 2교대를 하는데 여권업무 같은 경우는 2교대를 못합니다.
2명이나 1명이 접수하면 민원인이 10분 기다리다가 한 5분만 더 기다려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1명씩 식사 가면서 돌아가면서 교대합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겨울방학과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여권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과장으로서 충분하게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미안한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보통 공무원 세계에서 근평을 받는다든가 하는데 있어서도 한직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시민봉사실이라고 해서 선호부서였습니다.
시민봉사실 가면 가점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에서 말단 과가 되니까 직원들은 ‘승진이 우선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적응 못해서 온 분이 근무해, 그다음 몸이 불편해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기 힘드니까 대체받아서 근무해, 그다음 결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충원 못해서 점심에 2교대를 해야 되는데 1명씩 겨우 가서 빠듯하게 하니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근무만족이 안 되는데 대민을 하는 데 있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어디든지 본인 스스로가 즐거워야 남한테도 즐거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무원들은 근무만족도가 높고 공공봉사의 동기가 있어야, 내가 정말 공직에 근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해야 주민들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정답이에요.
국장님!
다만, 일부 장애인 직원부분은 사실 우리구에 장애인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은 물론이고 그냥 시험을 봤더라도 장애인으로 오신 분들까지를 포함하면 약 7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 특히 본인들의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외부출장이나 이런 것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사라는 게 어느 한곳만 고려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밝고 명랑한 분위기, 대민업무에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기근무에 만족을 못하면 일반인보다도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상심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돈이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는 아닙니다.
초창기에 아마 국장님, 과장님, 여기 팀장님들까지도 요새는 많이 개선돼서 일반과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만 공무원들이 정말 보수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공봉사의 그런 마음으로 공무원을 하고 이제까지 근무해 오셨어요.
그러면 그런 보람을 느끼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게 별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어떤 다른 곳보다도 특히 민원여권과는 우리 노원구의 꽃입니다.
주민들을 가장 많이 대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노원구청에 왔을 때 절로 흡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혁위원님이 민원과에 대한 사랑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물이 한 곳에 고여서 오래 있으면 꼭 썩거나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특히나 민원이라든가 많은 예산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기한을 가지고 돌려서, 물론 사고가 안 나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 행정재경위에서 거의 4년 동안 일하면서 매년 하는 말이 그랬어요.
어쨌든 아무리 여기서 구청장이 잘하고 국장님이 잘해도 민원실에서 한 번 터지면 다 욕 얻어먹잖아요.
솔직히 여기 98% 일 잘한다고 올라왔는데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난리나지 않습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이렇듯이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정말 가끔 민원실에 가보면 상당히 경색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가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색돼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얼마나 경색돼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4년 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다.
하여튼 좀 힘들고 민원인들이 와서 불친절하더라도 최대한 그분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니까 하겠습니다만 우리 임재혁위원께서 잘 말씀하셔서 앞으로 조치를 잘해 주시고 아까 옷 같은 부분도 사실 그래요.
제가 맨 처음 와서 행정재경위에 와서 우리 민원실 옷을 화려하게 해라, 대한항공처럼 멋지게 쫙 해서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느냐고 해서 그때 서울시와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화려하지가 않아.
너무 쳐져있어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시커먼 것을 해서, 물론 겨울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더 화려하고 예쁘게 좀 하면, 덜 예쁜 사람도 치장해 놓으면 예쁘지 않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좋잖아요.
‘우리 노원구청에 가니까 예쁜 직원들이 쫙 앉아서 정말 친절하더라‘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잘해 주시고, 하여튼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을미년 새해맞이 행사추진입니다.
2015년 1월 1일 을미년을 맞이하여 새해맞이 행사를 불암산 헬기장 인근에서 주민 약 500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노원불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우리구가 후원하는 행사로써 내빈들의 덕담과 축시낭송,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3쪽 2번, 동 주민센터 권역별 연두방문 추진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월 8일부터 총 6일간 연두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동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마을 숙원사업과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쪽 3번, 상계10동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추진입니다.
상계10동 풍천지하상가 지하 약 670.12㎡ 규모 공간에 20여년 이상 방치되어 오던 시설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과 실버스포츠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매매계약을 개인별로 추진하여 약 59%의 자산을 확보하였고 건물 안전진단 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공사입찰자를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 2월중 공사준공을 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4번, 통·반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도우미로서 통장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통장 64명 및 통장 702명 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통장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작년에 이어 가입하였고 17명에 대하여 약 3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6쪽 5번,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범구민표창은 3회에 199명, 노원구민상은 금년부터 4분기 모범구민 표창시 병행하여 수상할 예정이며 9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노원구 거주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총 10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였습니다.
7쪽 6번,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입니다.
주민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공유하여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주민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11월 현재 구 청사,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등 62개소의 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6800여회의 시민이용률을 달성하는 노력의 결과 올해 절대평가로 진행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수상구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8쪽 7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동 자치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아카데미 및 주민자치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자치회관 종합운영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9쪽 8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상계로 118번지 부지에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였고 지난 7월 30일 준공하였으며, 8월 17일 업무를 개시하고 8월 18일에 개청식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9번, 동 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월계1동을 비롯한 13개 동과 구 상계2동 청사 등의 청사 전기 및 소방시설 정비와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총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10번,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사실조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3대, 통합증명발급기 1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에 11번, 거주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과 구민이 함께 어울려 다문화의 이해 및 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쪽에 12번, 비영리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영리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을 위해 54개 단체 121개 사업에 대해서 총 4억 4823만 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3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구민과 함께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남북워크숍과 어울림합창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에 14번,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 민·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연촌사랑방 등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15번,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구 지원사업 25개 및 서울시 지원사업 54개를 선정․지원하였고, 마을활동자원 네트워킹과 주민주도의 마을활동 지원에 노력한 결과 2014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인센티브 사업 수상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6번,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지역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0개동 24개 구역에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므로 총 11개동 47개 구역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CCTV 총 375대 등의 방범인프라 확충과 취약지역에 대한 담장도색 및 가스관 방범덮개 설치 등을 올해 안에 총 33개 구역 완료하겠으며, 11월 중에 사업구역 추가에 따른 나머지 14개 구역을 2016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번, 2015년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5231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1만 1671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18번, 2015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15년도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8월 20일 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년간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운영평가에서 상을 받으셨죠.
자치운영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서 보조금을 4000만 원 받아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사항에서 사회복무요원 공익현황 보면 2쪽에 복무중단자가 8명 있어요.
구청에 3명, 동 주민센터에 5명이 지금 복무중단자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뭔지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중단자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오면 대부분 정신적으로 결여된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무에 적응을 못하고 자꾸 복무를 연장시키는 그런 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원들은 계속 복무연장을 시키다가 저희들이 부적격자를 병무청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무연장자 중에서 부적격자 1명을 병무청에서 복무부적자로 판정이 나서 1명 제대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들과 상의해서 본인들이 복무연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적으로 좀 어렵고 결함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입니다.
면제대상자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아서, 그 질환이 면제사유가 안 되다보니까 일단 자기가 원하는 구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배정해서 각 구 마찬가지로 이런 요원들이 지금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가 실제 공무원들이 참 힘듭니다.
본인들이 우리 구로 원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죠.
그렇게 와서 근무해서 저희들이 근무상태를 점검해서 복무가 어려운 사람은 저희들이 기록을 만들어서 병무청에다가 보고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요원들은 면제시켰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연장하다가도 계속 복무 잘해서 제대하는 요원들도 있고 주어진 복무기간보다도 길게는 3년씩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인가 하여튼 그런 정신지체 이런 곳에서는 일부 특정질환에 대해서 아예 못하게끔 자격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병무청에 자격제한을 요청해서 이런 질병을 가진 공익요원은 지원할 수 없게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하는 애들도 있고 구청에 지원하는 애들도 있고요.
거기는 적응장애라든가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예 지원을 못하게 처음부터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요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병무청과 주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병무청에서 점검 나올 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 중에서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건물 자체의 누수부분은 어떻게 안전진단이 나왔고 그것을 어떻게 보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0동 풍천상가는 2015년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시설물종합평가에 보게 되면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정했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 내에 바깥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레벨이 안 맞아서 그 물이 바깥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상가 쪽으로 유입돼서 물이 상가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 당시부터 그것을 지적해서 구배를 바깥으로 맞춰서 하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예전 화장실 있었던 부분이 다소 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자체를 풍천상가 제일 왼쪽으로 아예 이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누수를 완전히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셨는지?
우리가 12월 3일 주민과 프로그램 참여자, 그 다음 주변상가 주민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누수 된 사항이 천장 위 1층이나 2․3층 화장실에서 쓰거나 세면대에서 쓰는 물건이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가운데 집수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계속 젖어있었는데 제가 11월에 일부 그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누수부분에 대해서 발주해서 전부 천장에서 내려오는 누수는 일단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관을 해서 전부 집수정을 만들어서 품어서 바깥으로 내는 것으로 일단 잡았고요.
그 다음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부 벽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체킹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방수작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유입된 물들이 따로 배수관이 안 되어 있어요.
따로 배수관이 안 되어 있어서 옥상에서 임시로 만들어놓은 배수관을 통해서 계단으로 유입시켜서 흘러내리도록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풍천유치원 끝자락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흘러가면서 4층 건물 천장에서 누수가 많이 돼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곰팡이가 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배수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화장실을 통해서 누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 천장으로도 누수가 돼서 위험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체크해 주시고 그 부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통장 상해보험 관련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는 수혜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료 지급한 것에 비해서 수혜 받는 액수가 너무 미미하다.
물론 안전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행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통장님들이 다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축하할 일인데 과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입해야 되나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4년도 수혜액이 347만 9352원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 금년까지는 수혜액이 318만 3331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혜자가 작년에는 8명, 올해는 17명이에요.
통장님들이 702명인데 이렇게 미미한 보장을 위해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2457만 원이죠.
그러면 2100만 원 가량이 그냥 소모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된 돈으로 보면 미미합니다.
13만 원, 4만 원, 3만 원, 17만 원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은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다 상해보험 요즈음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하나 두개씩 실손보험까지 다 들어있고 해서 과연 통장님들한테 이게 예산대비 큰 도움이 될까?
702명에 대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소모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건건당 경우의 수로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똑같이 하셔서 또 결국은 똑같은 결과가 도출됐네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장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통장들도 전부 실손보험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장내용을 딱 구별해 놓은 게 사망사고 하나 넣고 대부분 상해쪽에만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보험료를 낮춰서 했고, 그다음 통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연령이 높으시다보니까 51~61세분들이 많습니다.
파악해보니까 그분들이 실손보험을 못 드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자체가 말했듯이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들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보상내용은 적습니다만 보호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24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어차피 이 예산은 잡혀있을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그러면 반장님들이 다쳤을 때는 전혀 가는 게 없나요?
통장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좀 의례적으로 해왔던 것 그냥 하는 식으로 해서 ‘통장을 위해서 보험 들었다’ 이렇게 선심성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피부에 와 닿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것 똑같이 가입하실 거면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몇 분 안 가는데 그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고 등을 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로금조로 해서 실제로 한 10~20만 원씩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렇게 2만 원, 3만 원, 4만 원, 7만 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가지고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최윤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얘기고 개인이 실손보험 드는 것도 사실은 이것을 내가 꼭 들어야 되나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은 또 국가의료보험이 잘돼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점이 이게 업무상 한 것이냐, 그냥 개인 통장이 그냥, 이게 업무와 연결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얼마나 엄격하고 자유로운지 오히려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망을 했다면 4억 주겠다고 돼 있는데 그게 통장의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것인지 지병이 있어서 죽은 그것도 보장이 되는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그 한계가 어디인지 그것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게, 그냥 통장업무가 꼭 아니더라도 통장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험이 지급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엄격하다면 방금 최윤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한 번 고려해 볼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지원에 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잖아요.
구청 민원여권과에도 해놓고 각 동에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노원구에 전체 몇 개 정도나 설치돼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전체에 13개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청 로비에 1대 있고 동 관할로 해서 1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을지병원, 노원문화원, 하계9단지 관리사무소에 있고 그다음 월계3동 사회복지업무 때문에 월계헬스케어센터에 있고 노원문화의집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변경되면서 통합됐는데 문화원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지문인식이 잘 안 되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공릉1동과 공릉3동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어서 통합됐기 때문에 3동 주민들이 1동으로 가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을지병원 기기가 고장이 잦아서 이것을 공릉1동에 비치를 하고 을지병원은 신규로 교체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을지병원에 민원이 많아서 교체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장이 잦아서 민원이 많은 기계를 공릉1동 주민들이 주로 쓰는, 공릉3동 주민들이 거의 다예요.
거기에다가 그 기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릉1동에 설치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문인식이 잘 안 되고 민원인들이 쓰시는 데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오래된 것을 공릉1동 주민센터로 옮겼는데 동 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직원들이 바로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오래된 기기라도 그쪽으로, 그러니까 폐기하기는 아까운 저희 자산이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공릉1동의 요청이 있어서 그쪽에 설치했습니다.
새로 해주는 거면 몰라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거기다 갖다 놓는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지문인식이 잘되는 것으로 교체해 주시든지, 이것 1대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러면 노인들은 지문이 지워져서 지문인식이 잘 안 돼요.
잘되는 기계도 잘 안 되는데 거기서 될 줄 알고 계속 하는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누가 해결해주실 거예요?
아는데 없으면 차라리 순서지 뽑아서 내 순서에 가서 떼면 돼요.
그런데 있으니까 줄 안 서고 가서 계속 시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참고로 거기도……
이상입니다.
(손명영 부위원장, 송인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이 있어서 잠깐 부재중임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반장들에 대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도가 조금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반장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들이 유명무실하다 해서 저희가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정비해서 당초 인원에서 감축을 했더니 현재는 2532명 남았습니다.
원래는 반장이 5844명인데, 그래서 지금 이 반장들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기가정도 방문하고 취약계층도 발굴하고 각종 구청 행사나 이럴 때도 많이 참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도 모금하고, 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저장강박증 환자의 가정을 청소한다거나 이․미용봉사도 하고, 최근에 저희가 각 동별로 반장님들, 마을살피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전체현황을 한 번 받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인원이 정예화되고 슬림화되면서 하시는 일들은 복지업무를 더 많이 하시는,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복지업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동장이 배정된 금액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렇게 하기로 2015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본보상금을 5만 원으로 하는 데가 가장 많았고 인센티브로 3~4만 원 정도 더 주는 동도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다보면 1인당 연간 7~8만 원정도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정 바로 임박해서 정리가 되니까 그동안 구정 때 주던 상품권을 안 주기 위해서 잘랐다는 오해를 받아서 그때 우리 위원들께서 상품권은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때 기존에 정리됐던 반장들한테도 상품권이 지급됐나요?
그 반장보상금 지급시점에 반장님이 아니신 분들은 아마 지급을 못했을 것으로……
어쨌든 그것보다도 내년에는 혹시 반장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어요?
지금 반장님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통장님들의 업무가 약간 과중해졌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반장 숫자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만한 분들을 조금은 더 반장님으로 위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장에 대해서 업무를 더 주고 대우도 더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1만 원 정도로 올해 지급했는데 거기에서도 더 감을 하면……
많이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반장님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일하실 만한 자원봉사자나 지역에서……
우리 과장님 같으면 그까짓 것 한 달에 1만 원 받고 귀찮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라 가라 하면 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1만 원 받고 귀찮게 오라 가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전․출입할 때 도장 찍고 그런 뭐랄까 권위나 그런 게 있으니까 서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괜히 반장해본들 선거운동원만도 못해요.
차라리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하면 그 때 돈 백만 원씩 버는데 뭐 하러 반장합니까?
반장할 정도 되면 다 선거운동원 서로 시키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인원 감축한다 그러지 마시고 실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를 주면 업무를 준만큼, 그러니까 반장이 유명무실해져서 할 일도 없고 대우로 줄어드니까 통장들이 업무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통장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또 해주고,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를 않죠.
어느 통장은 운 좋게 자녀 둘이 3년 터울로 6년간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형평성으로 한다면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이 돈 전체를 해서 모든 통장들에게 그냥 골고루 나눠주는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현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통장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자녀의 고등학교 장학금은 필연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어떤 통장은 운이 좋아서 6년간 다 받고 어느 통장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년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곳에는 많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대부분 수급자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공릉1․3동이 통합됐고 주민자치센터가 과거 공릉1동 주민자치센터로 통합되는 바람에 과거에 공릉3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계에서 이제까지 총 3100건의 민원발급이 이뤄졌어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자증명서라든가 장애증명서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가야 발급 받는 민원업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민원발급 출장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여기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노약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기계 있는 게 노약자들은 지문이 다 낡아서 지문인식도 잘 안 되는 형편이고 발급하는 종류도 제한되어 있어서 충분히 안 되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유인출장소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예산타령만 하고 안 해요.
무인발급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사람이 와서 근무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라인이 다 설치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마다 공릉1동 주민자치센터와 상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과 상의를 하세요.
공무원들이야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공릉1동 주민자치센터 동장이나 직원들과 상의하면 그분들은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싫죠.
인원 하나 가뜩이나 부족한데 공릉1동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면 민원발급업무와 복지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동과, 또 인구가 4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4만 명이 넘는 동이, 통폐합된 동이 애초 공릉2동과 상계1동, 그 다음 예전 공릉1동과 중계2․3동, 상계3․4동, 그 통폐합된 동들 아니에요?
그래서 4만 명 넘는 과중한 동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원은 비슷해요.
그러면 가뜩이나 업무가 과중한데 거기서 한두 명 빼서 또 한다면 당연히 싫죠.
공릉1동 동장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데 그게 좋겠습니까?
그때 노원문화원에 근무할 수 있는 자리나 위치 같은 것을 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인사팀이나 이런 데 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살고 있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주가 1131명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본 위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 추진사업을 보면 그나마도 전액 국비로 1150만 원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개최하는 것, 통일염원 북한음식 나눔 행사, 이게 아마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노원구 자체예산이 한 푼도 지금 배정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는 우리 구비와 시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형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이분들이 인원도 별로 안 되고 큰 이익단체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숲 치유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해보면 각자 자기 일터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차츰차츰 마음을 여시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통일부 예산과 하나센터나, 그리고 지역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도 다 일반인들이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차……
그분들이 직업을 갖고자 했을 때 우리 노원구에서 얼마나 그 분들을 위해서 도와줬어요?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실제 그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또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예요.
탈북해서 중국에서 외지로 돌아서 길게는 십 몇 년 만에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9~10살 때 막 학교에 들어갈 나이에 탈북을 하면 실제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는 20살이 넘어요.
그러면 교육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죠.
과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자란 교육을 우리가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전혀 지금……
그 다음 노원경찰서 보안과에서 탈북북한이탈주민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청이 가장 떨어집니다.
가장 활발하게 해야 될 노원구청이 가장 떨어져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노원구가 주도가 돼야지 왜 뒷짐 지고 먼 산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후임 과장님 오시면 또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로써가 아니라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인기 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상계1동 커뮤니티 관련해서 최윤남위원님은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총 38명 중에서 21명이 매수를 했고 미동의자가 17명이예요.
이것이 공사 중이라도 이 분들이 법적으로 저항한다든가 위력시위를 한다든가 1인 시위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했을 경우는 권리행사를 일단 두 분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 우리가 59.2%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으로 나중에 들어왔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에 대응해야 되겠죠.
사업진행 중에 그것이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와서 중단이 된다든가 해놨는데 일부는 헐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저는 걱정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촬영을 다해놨고요.
거기에 따른 법률자문도 받아서 만약에 토지분쟁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률검토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반장님들은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돈을 더 주고 살피미 역할 실제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각 동별로 반장님들한테 주는 것을 그냥 위임을 다 하신 상태죠?
이것은 굉장히 위화감 조성도 할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계2․3동 같은 경우는 223명이 반장인데 인센티브금액이 307만 5000원입니다.
보면 상계9동 같은 경우가 84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는 292만 5000원, 약 3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80명 주는 것과 220명 주는 것은 금액은 비슷한데 단위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상계 9동과 중계2․3동 비교를 왜 했냐면 올해에 사회보장시스템의 등록기준을 보면 살피미들이 했던 역할이 중계2․3동 5433건이에요.
상계9동 2건입니다.
2건인데 이렇게 열심히 한 중계2․3동은 220명에 대해서 300만 원 가지고 나누는 것이고 이렇게 일 하나도 안한 9동은 80명 가지고 300만 원 나눈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죠?
1년 동안 이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어떻게 배정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계산을 못해 봤어요.
배정할 때도 어느 정도 반장님의 수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일정부분 나누기를 했어야지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느낌에 일괄적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보자고요.
민관 실적현황에 보면 지금 월계2동과 하계1동이 원래 시범지역으로 6명씩 해서 12명을 채용했어요.
그렇죠?
찾아가는 복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월계2동 4300, 하계1동 3300,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팀이 없는 중계2·3동 7490, 중계4동 9200,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중계2·3동과 중계4동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 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이렇게 많이 방문해서 방문실적을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월계2동과 하계1동은 일단 2015년 7월 1일부터 시범으로 두 군데만 설치한 것인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19개 동 전체 다 하려고 ……
1층에 그냥 파티션 해서 막다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동장님 찾아오는 동 지역 유지 분들 얘기가 밖에 다 들리고 직원들도 불편해 하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손님도 불편하고 동장님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한 거예요.
동장님실은 최소한 방을 하나 빨리 만들어주셔야 돼요.
신축하면 더욱 더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이 더 열악해서야 되겠어요?
동장님실 하나 만들어주세요.
2층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1층에 다른 공간을 마련하든지 해서라도 동장님실은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불편하다니까요.
주민들이 더 불편해요.
제가 가도 불편하다니까요.
가면 얘기하는 것 밖에 다 들려요.
동장님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장님실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보조금 지원현황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우회는 2013년 5월 23일부로 조례안 의결 무효판정이 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대법원 판결이 끝났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5년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구도 지원해 주지 않아요.
왜 우리구만 이것을 계속 지원해주는지 제가 볼 때는 검토하셔서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녹색이 미래다’라는 현수막을 각 동별로 다 걸어놨어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현수막은, 잠깐만 자료를 찾아볼게요.
작년에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달지도 않았고 명의도 도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치하라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이 미래다’ 3월부터 각 동별로 9~10개 돈으로 40~50만 원 다 달았어요.
거기에 단체장이 전혀 묻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명의도용인지 아닌지는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명의도용이 된다면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체장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했다면 단체에서 돈이 나가서 걸었어야죠.
단체에서 건 게 없습니다.
다 동 주민센터에서 달았죠.
그렇다면 지금 확인하셔서 다음 우리가 각 동 감사 다음 주에 가니까 그때까지 그것 아닌 것들은 떼시든지 아니면 밑에다가 ‘각 주민센터 동장’이라 하든지 ‘미래녹색사업단’인가 그것으로 하든지 ‘구청장’이라 하든지 이렇게 다셔야죠.
그러니까 선량한 주민의 이름을 팔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선동하시면 안 돼요.
마치 주민이 녹색이 미래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몰랐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사실 확인을 일단……
동장이 일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아닌 것은 반드시 다음 동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근무를 다 하죠.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공공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이런 게 직원들이 상당히 결여돼있습니다.
A란 직원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런 민원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어떤 게 해당되는지 가면 옆에 있는 직원이 본체만체 합니다.
‘해줘라, 왜 안 해주냐’ 그때서야 겨우 왔다가 “저 잘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거기에 멀티가 돼야 해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나름대로 멀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근무자세가 주민이 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내 일이 아니니까 몰라라 이렇게 근무 자세를 취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일일이 있으면 민원 들어오면 다 제가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인사조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장님, 그렇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차가 필요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구매하죠?
그런데 유독 CCTV는 왜 다 디지털홍보과에서 의뢰합니까?
이게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제가 묻는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 결정한 것이냐고요?
그렇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무용품이니 뭐니 다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싸게 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CCTV는 고가의 제품이고 유독 그 CCTV만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통장님들 교육 따로 하고 계시고 있죠?
통장님들이 근무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 보면 반장은 보상금을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통장님은 그런 계획이 없나요?
근무환경에 따라서나 가구 수에 따라서나, 어떤 통장님은 아파트에 계신 통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일하시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넉넉하다거나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통장님들의 통 구분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더 많고 일반주택이나 어려운 쪽은 약간 세대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족스럽게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열악한 지역이 눈에 보이게 파악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계획을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우리 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의원들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마주치는 사람들, 우리가 대민하는 첫걸음인데 제 건의입니다만 교육의 일정부분이라도 그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아니면 자치활동을 하시는 분들, 복지협의회 하시는 분들, 이것은 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의원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교육도 일정부분 청에서 필요하다.
그냥 워크숍 갈 때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식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누구도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임기 4년 동안은 구정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과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과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의원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과의 관계가 잘 정립돼야 정말 주민들의 심복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이 702명이죠?
그 기준은 뭔가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일 많은 곳이 어느 구입니까?
제가 알기로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호칭이 여러 번 바뀌죠?
저희가 구별로 다 달리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 맞고 새터민은 새로 터전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원업무 중에 이게 아무리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전액 국비만 있고 구비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사업내용이 국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핵심은 세 가지예요.
그들의 정착,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의 교류로 인해서 이해, 그 다음에 일자리예요.
그래서 어느 경기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00명당 1명은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조례가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런 사업들은 그것과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보면 통일염원 북한음식 나눔 행사 이런 것도 결국은 그들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작 일자리나 정착에 관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해와 존중이 없는 시혜는 또 다른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그 분들의 일자리와 서로 간의 이해를 돕는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면밀히 한 번 살펴보고 저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저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개 동을 관장하면서 리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장이 과장님 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이 타워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에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야 됩니다.
그것을 각 동장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국에서 이것은 방향을 정해 줘야 돼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 행복공동체 마을사업지원, 사회단체 공모사업내역 이렇게 쭉 보면 중복된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죠?
이 사업 저 사업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늘 같은 사람이 늘 같은 행사에 동원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꼭 단체여야 할 이유도 없고 마을주민 3명만 모이면 마을모임이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수막을 걸 거면 주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녹색이 미래다’, 녹색이 미래인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주민 3명만 모이면 마을모임이 돼서 어떤 사업이든 관에서 공모사업에도 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중복되는, 제가 봤을 때 그 단체들은 이미 오랜 시간 활동해 와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단체들이에요.
계속 중복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과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이런 각 단체들에 대한 결과 ……
이것 한 번 더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에요.
모든 일을 다 주도 하면서 마지막은 왜 거기다 주냐고요.
앞으로는 각 과에서 하세요.
각 과에서 하시고, 왜 디지털홍보과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은 돈 문제이고 단가를 싸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 각 과에서 한다고 단가를 싸게 못해요?
그리고 디지털홍보과가 전문가라고 합시다.
전문가면 품의서만 만들어주면 각 과에서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 사람들이 병신이에요?
자치행정과 사람들은 컴퓨터 몰라요?
더 잘 알아요.
몰라도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각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것 하려다보니까 시간이 한두 달 걸리고 해서 일이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복잡한 일을 한 과에서 하느냐고요.
각 과에서 다 알아서 해서 올리면 서로 일하는 것도 쉽고 편하고 나눠서 하면 훨씬 더 잘되고, 또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한 군데서 그냥 하다보니까 일이 잘못되고 사실 더 비싸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각 위원님한테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3년간의 현황 그것 한부씩 주세요.
그리고 심의하죠?
위원들 명단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도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와 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민원여권과장 이석우
자치행정팀장 이진행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민방위팀장 김영태
민원행정팀장 진향숙
민원처리팀장 홍만희
가족관계등록팀장 박희자
여권팀장 전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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