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노원서비스공단
일시 2015년12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도 열심히 임하셔서 우리 노원구가 더욱 잘살고 더욱 청렴한 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노원서비스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먼저 세무1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2쪽 2015년도 세입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번, 세입전망입니다.
2015년 9월말 현재 구세 징수실적은 380억 원으로 목표액 623억 원 대비 61.1%의 진도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구 세입목표의 85%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목표액 543억 대비 10억 정도 증가한 553억 원 징수가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77억 대비 15억 초과한 92억 원으로 약 15억 정도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지난 년도 구세는 목표 3억 3000만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구세입은 목표액 623억보다 25억 증가한 648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324억 원으로써 현재 246억 원을 징수하여 76.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폐쇄 전까지 총력 징수체제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현재 29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 543억 원 대비 약 55.1%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11월에 공동재산세 등이 세입처리되므로 실제로는 55억 원이 징수되어 금년도에는 10억 원 정도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의 등록면허세 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6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증가로 인해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저당권 설정 및 말소에 대한 등록면허세 징수실적이 증가하여 목표액 62억 원 대비 15억 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의 취득세 부과‧징수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46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부동산 거래증가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목표액 508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6번 체납 징수활동입니다.
지난 년도 구세는 목표액 3억 3000만 원 대비 9월말 현재 3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10회에 걸쳐 송달 완료하였고, 부동산 1754건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4건에 대하여 공매의뢰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법인 세월발굴 추진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3억 51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약 2억 3000만 원을 세원발굴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자본금 1억 미만 법인이 53%로 세원자체가 열악한 실정이나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 세원발굴을 통하여 목표달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 8쪽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9238호의 주택 중 무허가주택을 제외한 6701호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년도 시세 체납징수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년도 시세체납은 현재 약 43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91.5%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전망액은 49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2억 원을 초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2번 자동차세 관련입니다.
자동차세는 19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65억 원 대비 약 72.2%의 진도율로 향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부당감면 추징 등에 의한 수시분과 12월 정기분 부과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차량취득세 관련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는 17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비과세‧감면의 부당감면에 대한 추징과 12월까지의 신고납부 등을 더하면 금년도 목표액도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4번 주민세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기‧등록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1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누락세원이 없도록 과세에 철저를 기하고 목표액 15억 원 달성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6번 지방소득세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약 25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약 78%의 진도율로 개인지방소득세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일괄 납부하게 되어 세액감소가 불가피하여 목표달성이 어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누락세원이 없도록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외수입 세입현황 및 9쪽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사항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246억 원을 징수하여 7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210건, 자동차압류 4만 8000여건, 예금 압류 159건에 의한 체납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로 구분이 되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 일을 같이 담당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이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 실적보고를 보니까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여서 열심히 뛰셨다는 증거로, 그래서 감사를 다시 드리고요.
대부분 초과달성 할 것 같고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봐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좀 욕심을 부리자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만, 먼저 세무1과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 소송을 보면 다행히 많지는 않아요.
이의신청이 16건이고 소송이 16건으로 해서 진행 중 인 것도 있고 기각되고 취하되고 그랬는데 패소한 건수가 2건씩 있더라고요.
이것은 법을 다루지 않은 일반주민들은 잘 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패소했다는 것은 부과가 잘못되었거나 이랬다는 것인데 이런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패소한 것을 보면 대부분 조금만 역지사지 입장에서 부과 당하는 입장에서 검토했으면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부분 기각되거나 본인이 취하거나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나면 주민들이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주변에서 조언해 주는 내용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기각되거나 취하된 내용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조치를 잘하셨겠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처분을 받았지만 나는 그래도 억울하다고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주민들한테 상처로 남지 않도록 더 친절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건이 주문할 수는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감면신청 처리실적을 보니까 주로 취득세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만만치 않아요.
국장님,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해 줬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죠?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든가 본인이 의사표시를 안한 경우에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 세무직원들의 자질이 굉장히 우수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반 정도 줄었는데 582건이 접수돼서 액수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61억, 34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분들이 배치되었을 것이고 전문적으로 이런 상식이 있는 분들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지사지 입장에서 내가 부과 받는 입장이다, 징수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번씩만 더 검토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세무2과를 보면 여기도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좋다고 이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봐서 잘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및 소송수행 내역을 보니까 장애인 관련된 게 9건 접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패소한 건수도 2건이나 되고 해서 낱낱이 내용을 여기서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관련된 것은 대부분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식이 부족하고 숙지가 안된 그런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기각된 내용을 보면 다 주민들이 상식이 좀 모자라서 기각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 주민들한테 부과할 때 어떤 내용이라든지,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실적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관련된 게 242건, 그 다음 다자녀에 관련된 게 작년에 236건이고 올해도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늘었어요.
올해는 장애인 관련된 게 614건으로 더 늘었더라고요.
다자녀에 관한 것도 218건 여전히, 이것은 뭐냐면 다자녀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사람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아마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부과를 받은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장애인분들이나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분들도 사전에 고지나 홍보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이의신청 통해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수 거치는 것은 굉장히 성과가 좋아 보입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노원구가 몇 %나 올랐나요?
그래서 취득세도 그때 일부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목표를 약간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다.
9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까지 많이 거친 것을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 11월에 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초과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내년도 세수를 잡을 때도 잘 예측하셔서 초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잘 예측하셔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납징수 부분도 작년에 비하면 진도율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은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의 사명감이기도 하고 보람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성과가 좋아서 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제로가 되어야 되고, 또 방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 분들이 소송이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억울하니까 소송을 하는 것인데 심지어 세무서 도장 찍힌 것만 집에 도착해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요.
‘내가 뭘 잘못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억울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체납징수를 서너 개 하는 것보다 이런 패소가 없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공직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송사에 휘말리면 굉장히 힘들죠.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래서 직원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가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과장님 두 분, 패소하면 직원 분들한테 벌은 못 주더라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이 법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가급적이면 법 충돌이 없도록 우리가 안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패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간혹 판례가 변경되는데 부득이하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도 진행률 보니까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우리는 자체세원도 없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구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징수교부금 얼마나 받으셨나요?
그 자료 있습니까?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금년도 목표가 103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9월말 현재로 제출했지만 지금 현재 10월말 세입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98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과 12월분이 들어오게 되면 103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종전에는 총 징수금액으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건수 대비해서 5대 5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간 면은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조금 더 각 자치구들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주민들을 상대로 징수하시고 부과하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나라에서나 시에서나 받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받아 오는 것이 조금 더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최소한 세무1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이 있을 줄 알았어요.
상임위를 한 번 더 하잖아요.
아시죠, 국장님?
상임위를 한 번 더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최소한 사과의 말씀은 한 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며칠째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세무1과와 세무2과처럼 업무에 대한 초과달성이 많은 과는 못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상당히 우울합니다.
다 초과달성입니다.
세원이 걷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고, 그렇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기가 활성화돼서 세 징수가 초과달성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 구청만 나가면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비례로 징수율을 초과달성했다고 하니 참 그렇게 반갑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업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치보다는 감성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무난달성, 초과달성입니다.
향후에는 경기가 활성화돼서 초과달성 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굳이 문건 지적을 하다보면 여기에는 표시가 지난 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5년 금년도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그다음 초과달성 다 하실 예정인데 다 잘했다는데 뭘 지적을 하겠어요.
자동차세 압류실적이요.
자동차가 지금은 사치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생계형인 경우에요.
생계형인 자동차에다 압류를 붙여 버리면 참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손명영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서민들은 세무서나 세무와 관계되는 독촉장이 날아오거나 경찰서에서 아무 것도 아니지만 집에 붙어 있기만 해도 사실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그런데 부동산 압류실적은 대충 평균 보니까 386만 원 정도 되고 자동차는 평균 37만 원을 못 내서 압류를 당한다고, 무려 우리 구에서 4만 8000건.
물론 납세정의의 차원에서는 세금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일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4만 8000건의 자동차 압류는 2014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담당이 하셔도 돼요.
이경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하고 저희가 자동차 압류 같은 경우는 1차 6월과 12월에 본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달 후에 체납고지서가 나가서 안 낸 분들은 저희가 수기로 하지는 않고 전산으로 압류하고 바로 내시면 저희가 파일을 돌려서 바로 해제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상에 안 내면 압류를 하겠다고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돈을 내시면 바로 압류해제를 전산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악성 그다음 단순, 고소득자이거나 재산가들이 체납하는 것은 어떻게 손을 못 쓰더라고요.
만만한 서민이 자동차세 37만 원 못 내면 거기다 독촉장 보내고 또 번호판 떼버리죠?
그렇죠?
물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세원발굴이 잘되는 나라는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16년에는 서민들이 주머니가 따뜻해지고 경제가 활성화 돼서 여러분의 목표가 초과달성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고 자동차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세입은 사용 본거지, 주소지 관할구청 수입이 되고 대행한 구청에서는 300원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사고 딜러들이 등록대행을 하다보니까 강남 쪽에서 등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그쪽의 수입으로 잡히면 우리 노원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여쭤봤는데 오히려 그 수수료 300원 받고서 대행해주면 일손만 괜히 저기하네요.
바쁘기만 합니다.
그다음 장애인 등록차량 같은 경우 3급 이하인 경우에는 취․등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도 감면이 되죠.
그런데 장애인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라든가 가족인 경우에도 같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이 돌아가신다거나 어쨌든 같이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장애인 등록에서 해제를 해야 맞죠?
안 되는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장애인 등록차량에서, 물론 이런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장애인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장애인 등록차량은 그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 혜택을 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젊은 사람도 그냥 혼자 몰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또 장애인 부모 모시지도 않으면서 등록만 그렇게 해놓고서는 혜택은 다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망해서 사망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주민등록이 이전돼서 부양을 하지 않는다든가 할 때는 행정적으로 자동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보통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과 가족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사망자라든지 주민등록전산을 확인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장애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취득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몇 천 건을 확인해서 바로바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자동자체 감면추징 실적도 그런 장애자가 본인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간혹 누락된다든가 하면 그것이 적발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직원이 주민등록 전산망을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지금 대조해서 추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존속을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되는 차량까지도 다 일일이 대조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매년 과납에 대해서 환급을 받고 있어요.
올해도 또 나왔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위원님께서는 어떤 세목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물론 부과할 때야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부과가 되지만 환급해주는 일도 고지서 발송하고 업무를 봐야하니 이중이잖아요?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 다음 당사자들은 모르거나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아마 경과에 대해서 감가가 되니까 처음 1월에 부과했을 때는 그 시점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경과돼서 차량가액이 떨어졌다든가 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하면 어떤 인력에 대한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은 과납했다가, 물론 받아 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귀찮거나 모르거나 해서 못 받아 가면 그것도 손해일 수도 있으니까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앞서 최윤남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부과과 징수과가 너무 권위적이고 관 주도형이라고 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명칭을 다시 환원해서 변경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다른 과도 그런 과가 몇 개 없지 않아 있는데 명칭 변경하는 건이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변경할 때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한글을 쓰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아예 한글로, 정말 순 우리말 쓰던지, 부과과와 징수과는 솔직히 한글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과가 몇 개 있는데 명칭 변경할 때는 그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고액체납자 관계는 체납일로부터 보통 2년 경과한 지방세 본세를 기준해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현재 저희가 총 1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11건, 개인 4건, 조합이 2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기관에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람들은 발굴을 제대로 해서 세금을 제대로 받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물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들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세무1과장, 조병준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노원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원사회적경제 활성화추진단 운영했고 사회적경제 살롱&포럼 개최, 협동조합 정례강좌 등 맞춤형 사회적경제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준비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통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으며, 11개 사회적기업과 48개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우선구매 목표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4구 협약식 및 서울시 MOU 체결 등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저희가 노력하여 왔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서울시 사회적경제공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번, 지역특색에 맞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창업 8건, 회원가입 74개 기업, 그리고 20개 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과정 외 3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참여자 94명 중 6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사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마당 생태환경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04명이 참여하여 상․하반기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8쪽에 4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사무보조, 환경정화, 도우미사업 등 분야별 80여개 사업을 상․하반기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선정인원은 441명이었습니다.
5번,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 추가사업입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추가사업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에 야간 투시형 CCTV를 3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9쪽 6번 사항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추가사업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과 마찬가지로 상계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구간에 CCTV 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1개소에 전광판을 조달구매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22개 업체로 상반기에는 13개 업체에 17억 500만 원, 하반기에는 9개 업체에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8번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000만 원을 노원구가 출연합니다.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담보력이 없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7개 업체에 8억 6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9번 공공용 텃밭분양 및 운영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상계3.4동 불암허브공원 내에 약 330평 규모의 자투리텃밭 70구획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조성한 상계동 고갯마루텃밭 115구획도 분양해서 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10번,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텃밭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도심형 비닐하우스 등 도심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도시농부학교 및 도시양봉학교 등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9월 4일부터 2일간 중계근린공원에서 강원도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논산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도·농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12번 사항,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 자동화시설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을 도모하고자 삼육대학교와 협력으로 2013년 5월 준공하여 첨단 자동화시스템으로 채소류 및 다육식물, 또 구민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 13번, 물가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2만 개소의 정기적인 가격조사로 요금인상을 억제하였으며, 착한가게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와 전문 위생방역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14번, 동물등록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현재 1만 204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14쪽 15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자 동물보호법,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및 서울시 노원구 동물보호조례에 의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50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번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민건강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꿀벌기생충 구제사업, 방역활동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17번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 건강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명예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서 원산지를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 또 유통기한을 경과해서 파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기와 수시로 유통업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8번,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제도 실시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40만 원 미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적극 홍보와 가입을 유도해서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영세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노원구 전체 가입사업장은 1만 68개소입니다.
다음 16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청 1층에 마련된 일자리와 생활법률상담센터에서 구인․구직과 생활법률까지 무료로 상담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20번 사항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하계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아파트 지하상가를 공방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리스타 창업과정 등 105개 강좌를 개강하였고 111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1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사항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1층에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와 임금 체불개선 등 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원서비스공단과 구립도서관 및 구청 기간제근로자 293명에게 약 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많고 대부분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어서 베드타운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의 특성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중요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일자리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내야 되고 사업도 구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계획 보고 받은 것을 좀 봤는데 업무계획 때 보고된 사업이 일부는 통합돼서 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일부는 없어져 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계획 받을 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비즈플라자를 통한 시니어창업 활성화,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센터 건립 및 운영, 그다음 테마형 농업학습공원 조성 및 운영, 서민생활 안정 대부업 관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계획을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보니까 나눠져 있어서 좀 통합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고하기 위해서 통합했다 하더라도 사회적경제클러스터센터는 따로 건립하겠다고 예산도 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런데 왜 이게 없어졌는지,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테마형농업센터는 지금 중계근린공원 맞은편 등나무근린공원 북서울미술관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과에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고서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는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사회적경제클러스트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꿨는데 미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 운영 아까 보고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오고 설계가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금년 안에 개관을 못하게 되고 내년에 개관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 건축과 건설팀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서 11쪽 11번에 보면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사업을 하시죠?
가서 보면 실제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다기보다는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미미한 것을 많이 느껴요.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갖다가 우리 노원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우리도 그런 것을 맞보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직거래장터에 부스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스를 프리미엄 받고 판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스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부스운영이나 설치 이런 것도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원래 계획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직거래장터가 올해는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요.
물론 대부분 다 국비와 시비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우리 세금이고 실질적으로 인력지원은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아마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을 좀 피드백은 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촌나눔하우징이 지금 집 고쳐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신청 받고 있고, 이미 신청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원예치료센터는 원예치료사가 강의도 하고 수강생도 있는데 과연 집수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수리를 해주는 것인지 현장에 한 번 가보시나요?
과장님, 어때요?
한 번 가보시나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복지정책과 소속의 공공근로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집수리에 잡다한 것을 처리하는 인부를 필요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위원들 이후에 전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도 공공근로 현장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근로 인력이 왜 필요하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 일촌과 협약을 맺은 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일촌을 통해서 집수리를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수강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있는지, 또 원예치료사들이 제대로 돈은 지급 받고 있는지, 교육 내용은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러 현장에 가보셨느냐는 얘기죠.
결과는 어떤가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항상 현장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꼭 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창업아이디어 발굴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에 이런 인큐베이터는, 특히 인덕대학교 등이 우리와 자매결연도 맺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그런 창업하는 회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창업실적이 총 74개 기업 중에서 8개 업체가 창업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이 창업한 업체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구에 위치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나요?
그래서 하면 우리 구에도 이런 회사나 그런 법인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우리 구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해주면 더 좋겠는데 그런 창업센터를 했으면 그분들한테 뭔가 우리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저는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했을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홍보를 하고 유도하고는 있습니다.
올해 메르스 자금으로 중앙시장에서 무슨 축제를 했죠?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유사한 행사지원을 해줄 것인가요?
1회성 이벤트보다도, 물론 시장이라는 특성이 값싸고 질 좋고 이래야 되겠죠.
그것이 일번이겠지만 두 번째는 좀 볼거리도 있으면 좋고 시장은 먹거리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회성으로 왕창 돈을 한 번에 몰아줄게 아니라 그쪽 분들과 상의해서 이를 테면 간이음악회도 좋고, 노원구에 공연팀이 굉장히 많거든요.
싼 가격의 공연할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사람이 많은 오는 주말 같은 경우 1시간 정도 아주 러시아워인 5시에서 6시 가장 장을 많이 보는 시간으로 해서 그런 공연팀, 음악 통기타도 좋고 그런 것이라든가 작은 음악회도 좋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볼거리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이 시간에 중앙시장에 가면 이런 볼거리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냥 일회성 이벤트화 해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중앙시장에 가면 볼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실무자들은 어떤 민원을 많이 받느냐면 바로 인근에 아파트에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게, 공연은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음악회로 바이올린이나 몇 개 해서 하면 그 음률이 민원 들어올 게 제가 볼 때 별로 없고요.
통기타 주로해서 쎄시봉 비슷하게 그런 분들 하면 입구 쪽 연숙이네 과일가게 앞이라든가 이쪽 상가 분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그것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파크 쪽이 조금 문제인데 그쪽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작은 음악회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일회성으로 그렇게 크게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작은 규모의 음악회를 통해서 가면 중앙시장에 볼거리가 토요일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게 저는 훨씬 더 일회성으로 왕창 돈 쓰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 물론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실제로 귀농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들이 귀농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귀농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다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도시에 갑자기 저희들이 산업근대화가 되면서 집중화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도시 온난화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런 고령화시대에 맞는 취미활동이라든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과정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50명 정회원으로 딱 하는 게 자금적인 문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 노원의 어떤 녹색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차원이라면 이 명수를 좀 늘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도심형 비닐하우스는 제가 하도 잔소리 하니까 빼 놨네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형 소형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돈을 그때 3000만 원 줬는데 교묘하게 그냥 수의계약 하려고 2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돈을 남겼어요.
그렇죠?
딱 수의계약 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켰는데 지금 적은 금액 가지고 그러냐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경로당의 반은 노인복지과에 또 수의계약금액까지만 하는 것으로 굉장히 밀어주기 하는 게 그냥 바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3000만 원 줬으면 입찰해서 거기 맞는 수를 다 채우고 남은 금액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딱 수의계약금액까지만 잘라서 하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첫째 말씀을 첫째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저기를 왜 지금, 우리 민원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차문제에요.
주차문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없다고 해서 약 4대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저기에 저렇게 설치하는 것은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국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도시농업의 작물을 저희가 기르려고 하는 취지보다는 도시농업을 전 구민이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찾다보니까 저희가 관내에 찾아봤는데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볼 수 있는 장소가 여기다 생각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물론 주차문제도 심각하지만 그것보다는 도시농업을 주변에 알리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구의 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요소요소에 구의 땅이 있는데 그렇게 도시농업이 필요하면 가장 많이 모이는 노원역 쪽에 적당한 자리를 봐서 하시든지 했어야지 굳이 구청에 이렇게 자리해서, 그것도 공무원들 매일 가서 물 주고 작물 심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에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 마인드 자체가 도시농촌 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물이 금세 키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꾸민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지속적으로……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고 일반 다른 주민들은 도시에서 이런 공감대도 있다고 봅니다.
굳이 그 장소에 좁은 데 있을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생활법률에 변호사가 세 분 있고 노무관계로 노무사가 한 분 계시고 법무사 두 분 이렇게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구인 2000명, 구직 5000명, 이렇게 많이 우리구에서?
그러니까 전부 신청한 사람들의 입력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정말 현실에서 구인․구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역이라든가 어떤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설계하시는 네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실적은 나중에 따로 데이터를 드리겠지만 우리 1층에 구인․구직 취업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쪽에 방문해서 접수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쪽도 한 번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472회라는 것도 제가 조금, 그러면 토요일 빼고 거의 계속 계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면 2주 기다리라는 둥 열흘 기다리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는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472회나 법률상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요일마다 거의 월․화․목 이렇게 계속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기 때문에 횟수상으로, 인원수에 472명이라는 수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다 보니 매일 기다리라고 해서, 왜냐하면 법률지식이라는 게 그때그때 바로 알아서 해야 하는데 2주 기다리라고 하면 이미 다 지나고 나서 상담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서도 보고 업무추진실적도 봤을 때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제가 얘기한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했다.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하고 계신데 노원상고회의소 쪽에 민간위탁으로 지원하고 계시죠.
경영지도사업비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내역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2013년과 2015년 사업내역을 알려주시기는 하셨어요.
거의 2013년과 2015년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우리 노원구에 제일 많은 업종,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거의 뭐죠?
요식업체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잘 짜시겠지만 2014년도에 CEO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과정 10주, 수료인원 30명,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수료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10주, 또 산업시찰 및 비즈니스교류회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사업내용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 실정에 조금 맞지 않다.
정말 저도 작은 가게를 해봤고 노원구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같은 불경기가 없다.
정말 소상공인들 다 아사상태라는 얘기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듣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어쨌든 지원하면서 우리 노원구 실정에는 맞는 프로그램 도입해서 경영지도를 하시는 게 어떤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정말 우리가 노원상공회에 1년 약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33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의 사용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상공인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 있는 그 소상공인들이, 중소상인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산업시찰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8600만 원이에요.
골목상권 활성화부분 좀 봐주세요.
어떤 강사료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1년 동안 운영하는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예산 1억 3900만 원 잡혀 있고 거기서 강사료로 지급된다는 것은 이 사업과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원이 1억 3000만 원이고 대신 강좌에서 수강료를 한 6000만 원 정도 다시 받습니다.
받아서 세입 조치를 해서 결국에는 약 7000만 원 정도 운영비, 거기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강좌가 타이틀이 골목상권 하니까 거기만 골목상권이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책정됐으면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이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봐서 당연히 세출이 있으면 세입이 있으시겠죠.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이 전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강사료, 이 골목상권과 지금 내용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내년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꼭 좀 시켜주시고 그 골목상권 활성화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도 우리 노원구에 몇 개 있고 마을기업도 몇 개 있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2015년도에 마을기업 지정을 받지 못 했네요.
왜 심사해서 탈락했죠?
그 마을기업이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은 그 기업, 그러니까 최소 동 단위 범위 내에 마을단위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5인 이상이 구성해서 어떤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게 마을기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심지에서 농촌이나 공장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와 좀 달라서 그 글자 그대로 마을단위의 주민들이 합심해서 기업을 만드는데 그것을 발굴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서울시 심사를 받았는데 시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많아져야 된다.
지금처럼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많아지기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과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도와 줄 것이냐?
한 기업에 매달려서 서류를 다 만들어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어쨌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받기가 참 쉽지 않은 절차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기업이 지원을 못 받으면 국비도 지원 못 받고, 시비도 지원 못 받고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구민의 입장에서, 또 구 안에서 소상공을 영위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년에는 정말 경기가 좋아졌다, 아니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고, 모를 수 있죠.
우리나라 직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 약 1만 1000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과의 존재 이유가 대개 보면 그 과의 이름을 보면 그 과가 무엇을 하는 과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죠.
일자리경제과는 1만 1000개나 되는 직업 중에서 소시민들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과가 생긴 거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골목상권 활성화, 즉 장미수공방은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대형마트 확산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2014년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한 장미마을 수공방이 지금은 1년 6개월이 지나서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할 수 없어요.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관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의 슬럼화 직전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한 위원님들 지적대로 거기만 골목상권이냐면 아니죠.
지금 노원구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대형마트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원구 전체로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참고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목련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목욕탕을 개설했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다른 SH공사나 이런 비어 있는 공간에 상업지역이 있는 데를 발견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버섯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굉장히 주의 깊게 접근해야 돼요.
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버섯은 실내공기와 가장 밀접해요.
그래서 버섯은 대기 중에 방사능이 있으니까 방사능 수치가 나와요.
물론 인체에 허용하는 수치이지만 그만큼 버섯은 실내공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버섯을 작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위환경을 반드시 살펴야 돼요.
아파트 지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버섯은 깊은 산골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일례로 인덕대학교와 창업과 지역경제 한마당 하셨죠.
그리고 그 행사뿐이 아니라, 우리 일자리경제과뿐이 아니에요.
중계근린공원을 비롯해서 1년 내내 많은 행사를 해요.
잠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10월 3일 중계근린공원 밤 모습입니다.
그 경제한마당 하고 나서 쓰레기장이 됐어요.
다음 이것 보실까요.
아이들이 밤에 공차고 배드민턴 치고 놉니다.
바닥에는 저게 무슨 타이라고 그러죠.
그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보세요.
저게 행사장 뒷모습입니다.
여기는 그 건너편, 그러니까 중계근린공원 건너편에 팔각정공원 있죠.
그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보드 타고 노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 아이들이 밤에 보드를 못 타요.
저 쓰레기들 보세요.
그리고 행사에서 청장이 돌아가면 집행부가 썰물처럼 싹 빠져버려, 한 사람도 없어.
청장이 더 오래 있어야 돼.
청장이 저것까지 보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일자리경제과의 창업지원 한마당 그것뿐이 아니에요.
업체선정을 인덕대학교에서 했죠?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했죠, 그렇죠?
홍보……
그날 깨끗하게 치우는 업체도 있어요.
그 이벤트업체들인데 저런 업체들은 선정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 날 가니까 오전에 치우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의원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서 말 안 했습니다마는 저게 비단 우리 일자리경제과뿐이 아니야.
행사는 좋은데 뒷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국장님이야 바쁘시니까 만약 과장님이라도 저기 있었다면 저렇게 안 치우고 갔을까요?
앞으로는,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유념하셔서 저렇게 책임성 없는 이벤트업체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날 베이징대학교에서 왔어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베이징대학교 지질학과와 인덕대학교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나 지질학과에서 온 것이 북경에서 장난감 같은 저것 하나 갖고 왔어.
저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토지를 조사하는 것이래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은 안했습니다마는 저거 하나 달랑 갖고 왔어.
뭐 하러 북경대학에서 거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날 되니까 다른 데는 부스가 있는데 싹 가버렸어.
물론 체류비 같은 게, 그래서 하루만 있다 오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면 저것 치웠어야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행사가 많으니, 그리고 인근 주변에 저 공원이 노원구 행사의 중심이 되는 공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민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그래서 오죽하면 구청과 행사를 한 달에 몇 번만 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오가요.
그러면 깨끗하게 치워줘야 돼요.
이것은 민원차원에서가 아니라 행사의 ABC입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장사하시는, 굳이 구분하자면 큰 기업하는 것을 사업이라 하고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을 장사라고 구분합시다.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큰 메리트예요.
그런데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나라 돈은 눈먼 돈이고, 힘없는 소시민에게는 먼 돈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13번에 민생안전 물가관리.
과장님, 사업예산 금액이 18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적고 많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일자리경제과에서 물가관리를 해서 물가가 안정됩니까?
이게 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큰 성과를 바로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가게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씩 개선된다고 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알아요.
가격 조사, 통계청에서 가격조사 하는 것 요구합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제목을 정해놔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물가모니터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가동해서 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입력이 전부 모였을 때 서울시 단위 또 전국 단위로 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가격안정의 자료로 쓴다.
거기에 우리가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역시 본 위원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5일 현재 250마리 하셨죠?
목표가 300마리죠?
그만 하는 게 맞아.
목표달성을 위해서 300마리 다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성화수술이 혹한기 혹설기는 피해야 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3월 17일부터 시작했죠?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돼요.
거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팀장님 하셔도 되니까 담당이 하셔도 돼요.
3월 17일부터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을 당겨야 해요.
2월이면 날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수는 있어야 되니까 좀 당기고 금년에는 혹한기와 혹설기에는 민원이 없으면, 민원이 있으면 나가야 하잖아요.
민원이 없을 때는 중성화수술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를 잘 아시죠?
그래서 250두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안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50두는 민원이 있거나 할 때 해야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아시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나라 기후가 조금씩 바뀌는 바람에 2월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혹설기나 혹한기는 지금 12월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안 해도 되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죽은 거야.
쟤는 중성화수술 하지 않는 거야.
몸이 약해.
그런데 거기다가 중성화수술을 해버리면 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 포획틀 가지고 계신데 구청마크가 있나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NR에 참가하고 진행했던 소위 말해서 캣맘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다하지 못하고 제가 선택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신중한 TNR이 되었으면 좋겠다.’, ‘TNR 시행시 아파트 단지인 경우 관리소에 며칠 전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구청에서 시행 통보 없는 포획은 불법임을 인식시켜주는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는 담당자님께 반드시 통보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TNR하려면 미리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관리소에 언제 TNR한다고 통보를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다음 ‘구청에서 중성화를 진행하는 게는 캣맘으로서 주민들과의 마찰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수술예정이라고, 또 수술완료라고 공원 곳곳에 붙이고 얘들 밥 주지 말라는 분한테 괜히 더 다가가서 알리고 했어요.’,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말하면 역정을 내다가도 좀 누그러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음 ‘포획담당자 분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현재 어떤지 모르지만 좀 더 나는 조건에서 피로 쌓이지 않게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이런 현장인력이 캣맘들에게 신뢰를 얻고 숙련된 전문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TNR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호응이 좋아요.
지역주민들, 특히 캣맘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게 다 묻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포획업자 한 사람이 3월에 새로 왔죠?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에는 예산이 좀 올라와 있죠?
12만 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조금 오르는 게 맞고요.
서울시에서 길고양이공원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죠?
어느 어느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는 주로 캣맘들이 관리를 하죠.
그런데 거기가 시행성과가 어떻게 났다고 보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개적으로 강동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죠.
그런데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져보니까 왜 길고양이가 되었으며, 동물들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조금 깨우치게 되었어요.
팀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강동구에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급식소를 설치하고 나서 사실은 민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개인 아파트단지에는 할 수가 없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캣맘이 있는 공원에 급식소 설치를 권해 드려요.
그리고 그 캣맘들이 고양이 밥 주는 그릇도 플라스틱이라 얼마 안 가요.
그것도 시범적으로 공급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유통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저희가 올해 중에도 급식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곳도 그것을 허락하는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같이 사는 공동체의 마을주민들 마음이 어느 정도 통한 상태에서 설치가 되어야만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강동구에서도 그랬고 급식소를 설치하는 고양시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사람 살기로 바빠 죽겠는데 고양이까지 밥 주느냐,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민간인들이 저렇게 집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것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비용 들여서 가면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하시지만 홍보가 조금 미약해요.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저같이 고양이는 싫어 나는.
다 도독고양이, 개도 싫고, 그러면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어차피 도시에서 공존해야 될 동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 세계농장동물의 날이에요
그것 아시죠?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영상자료(이경철위원)
(부록에 실음)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장 늦게 하려고 하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다 훑고 지나가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구의원에 입문한 게 2002년도 4대 의회에서 입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햇수로는 만 14년이 됐는데요.
그 14년 동안 느낀 것은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 정말 맡은 일을 묵묵히 열심히, 또 어떤 봉사자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우리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랑하기기 위해서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많아요.
80년 신군부가 들어서고 나서 TV 뉴스 키면 ‘땡전’ 이런 것 정말 싫다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그 다음 툭하면 동양 최대다, 동양 최초다 이렇게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욕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그 욕하던 지방자치단체장들 보면, 특히 우리 노원구에서도 그래요.
‘한국 최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른가요?
전두환과 한국 최초라고 자랑하는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렇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있어야 해요.
구청장이야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일반 공무원들은 행정가에요.
행정가들조차도 정치인 따라서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말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게 가장 큰 임무에요.
또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임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노름에 맞춰서 우리도 이런 것 하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으로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그런 면에서 거창한 제목 단 이런 것 지양해줬으면 합니다.
일단은 내용으로 들어가하겠습니다.
5번에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 추가사업 추진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CCTV 아날로그 형을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렌즈 교환하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공릉동이어서 뿐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가장 최초로 한 곳 도깨비시장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필히 했어야 해요.
지금 노원구가 80%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 아파트로 되어 있는 동도 있는데 공릉1동은 자연부락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어요.
상계5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원구에서 주차난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다 도깨비시장까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 주차장을 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못 해서 이제까지 시장상인들, 시장을 찾는 주민들, 그리고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다 주차난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주차장을 해줘서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그동안 CCTV가 자주 고장도 나고 성능이 약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릉동에 있는 업체에다 계속 수선도 의뢰해서 와서 해주고 그랬는데 실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난데없이 상계중앙시장과 합쳐서 발주가 나가는 바람에 제외가 됐어요.
어느 것은 보면 몰아주기 위해서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또 몰아주기 위해서 그랬다고까지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합쳐서 덩어리를 키워서 거기에 맞는 업체에 일괄적으로 다 줬어요.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왜냐하면 다른 것 보면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우리 노원구에 있는 업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와서 고치고 하기 위해서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거꾸로 갔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이 본 위원이 예전 6~7%대부터 계속 현실에 맞게,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도 했고 해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게 해달라고 해서 2.3%까지 내려왔는데, 그런데 요새 금리가 인하되면서 신용이 좋으면 2.5%까지 보통 시중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또 차이가 없어요.
좀 현실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운영,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산물 품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먹거리 생산이 얼마나 됐나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건립 당시 때의 운영자의 열의 이런 것들이 각종 지원금에 의해서 힘을 내다보니까 자생력이 부족해서, 대학교수님 한 분이 하시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일부 다육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채소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전혀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예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접어야죠.
그렇죠?
내년에도 또 예산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행정은 합목적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적에 맞지 않으면 빨리 접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냥 질질 끌고 가고, 삼육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동물등록제 시행 여기 보면 등록률이 76.8%로 아주 소수점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제목자체도 지금 틀렸어요.
강아지에 한해서죠?
반려견에 한해서?
동물이라고 하니까 소, 말, 돼지, 닭, 또 고양이까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라고까지 줄이더라도 고양이까지 하는 것으로 다 인식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려견에 한해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려견 등록제로 제목을 달아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실시되면서 바로 그 다음날 가서 했어요.
이 부분을 많은 위원들이 처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다.
어떻게 보면 동물학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칩을 삽입할 경우에는 동물학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도 한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조사 1만 6000마리라는 것도 신뢰성이 없고 그다음 미등록, 지금 벌써 실시한 지 3년이 됐죠.
그러면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유도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유기견이 발견했을 때 유기견을 분양하거나 주인이 찾아왔을 때 등록을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 찾아갈 수 있도록,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6.8%라는 이 엄청난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도 저는 의구심이 가고요.
그다음 유기견이라는 용어도, ‘유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물론 여기서 쓴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유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버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배척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들이 100% 다 버림 받은 강아지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하다보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집 나왔는데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유기라는 말과는 맞지를 않아요.
유기견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저것은 버려진 강아지, 집에서 키울 수 없는 강아지 이런 인식이 먼저 들기 때문에 아마 재 입양하는 데 있어서도 남이 버린 개 데려다가 키우는 게 좀 찝찝하죠.
주인도 버린 것을 내가 왜 데려다 키우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우리 노원구에서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것도 형평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길고양이는 중성화만 해서 그대로 두죠.
그런데 유기견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기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이 발견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정기간 공고해서 주인이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해서 분양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 쪽으로 가고요.
그런데 똑같은 입장인 고양이들은 안락사 안 시키죠?
포획 안 하죠?
동물보호소로 안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강아지만 동물보호소로 보내야 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원구에서 보내는 동물보호소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이 60만 중에서 어느 집 강아지인 줄 알고, 어떤 방법으로 유기견이 발생된 것을 홍보해 본들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거의 대부분 100%, 정말 주인이 와서 방 붙이고 해도 찾기 힘든데 대부분 100%가 다 동물보호소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동물보호소가 있다면 혹시 우리 강아지가 집을 나갔는데 주인이 여기 있나 하고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리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보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주인이 찾기 힘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노원구에, 이게 부지가 엄청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길고양이가 피해를 줄 경우에 포획을 하기도 하나요?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그러기도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맴돌고, 그래서 중성화를 하면 울음소리라든가 사나워진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져서 완화되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고 강아지, 그러니까 견 같은 경우는 영역동물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물보호센터를 우리 자체에서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것을 설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 그것을 봐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저희가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나 하고 서울시에다 알아봤더니 서울시에서조차도 주민들의 반대, 그 부지선정의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민원발생 이런 것 때문에 중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식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 쪽과 다른 한쪽을 조화롭게 해서 그것이 선결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에, 창고가 따뜻하니까 고양이가 터를 잡았어요.
거기서 새끼 낳고 한 10마리가 됐습니다.
이 고양이들이 수출 박스 다 뜯고 거기다 오줌도 싸고 똥도 싸놓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파손을 시키면 그나마 외부로 봐서 쉽게 재포장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오줌 싸고 똥 싸고 한 것 잘 눈에 안 보이니깐 그대로 수출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클레임이 걸렸어요.
그래서 퇴치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 중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6번 가축 방역사업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꿀벌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여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중대에 기여’ 우리 노원구에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양봉업자라고 하는 것이 업소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그게 뭐냐면 양봉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소지에 관할 구청에서 꿀벌 구제약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8번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추진, 10인 이하인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10인 이하는 140만 원 미만 50%……
제목 자체가 골목상권 활성화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미아파트 지하상가가 속된 말로 다 피폐화되다 보니까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버렸어.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이 주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버렸어.
지금 목적과 사업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39개 점포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2개가 공실이었죠.
그다음 17개만 점포가 남았어요.
그 17개를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하계장미 수공방을 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머지 7개 점포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맞죠?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후에 그 목적대로 17개 점포가 활성화되었나요?
잘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17개 남은 업소는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는데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몇 개는 지난번보다 더 나아진 곳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하계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이 주가 되어서 시설도 다 하고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골목상권 활성화 이것은 빼버려야 해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 지하상가 같은 것 활성화되지 않은 상가들 다 구에서 매입해서 다 활성화시켜줘야 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골목 같은 데 상권도 문 닫은 데 있으면 구에서 다 매입해서 활성화시켜 줘야해요.
애당초 접근이 잘못된 사업이에요.
수공방 운영에 대해서 잘 했는지 잘못됐는지 그것은 둘째라고 치고 이 사업자체는 접근자체가 잘못된 사업이에요.
그런 면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귀농인을 위한 귀촌프로그램이 있었죠?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양평군청과 협약해서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귀농하는 실적이 있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협약했던 양평군청 입장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눈 감고도 훤하죠.
저희 의원들, 특히 초선의원, 재선의원들을 국장님과 과장님 입장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행정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해도 보는 눈은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사업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모든 행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리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는 행정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정치노름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위원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앞서 본 위원이 급식소 설치를 말씀드렸더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또 유기동물임시보호센터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안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그러고 앞뒤가 안 맞아요.
업무를 너무 잘 알고 정통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팀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임재혁위원님 지적이 핵심이에요.
유기동물은 안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인식이 가족 구성원이에요.
우리 애 잃어버리면 안 찾습니까?
찾잖아요.
고양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키우는 사람들은 식구 잃어버린 것과 심리상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창구가 없어, 지금 앞서 팀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데려가서 10일간 공지하고 안락사를 시켜버려요.
누가 거거까지 찾아가고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임재혁위원님 얘기가 노원구에서 그 센터를 만들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동물이라는 표현도 사실 임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은 유기가 아니야.
그런 동물들은 찾아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어서 안 한다.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앞서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건의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그런 과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인데요.
하여튼 그분들을 다독거리고 잘해서 우리 노원구의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정말로 잘 살아가는 그런 좋은 우리 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음 부서 감사 속개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이어서 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주요 직원을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서비스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서비스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인력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공단의 인력은 일반직 47명과 무기계약직 88명, 기간제근로자 131명, 파견공무원 8명 등 총 2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5년 총예산 152억 7000여만 원 중 11월 15일 기준 108억 9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1.4%입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 사업수입현황입니다.
2015년 연간 수입목표는 전년대비 2억 3000여만 원 증가한 95억 8900여만 원이며, 2015년 10월말 기준 수입실적은 77억 90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81.3% 수준입니다.
이는 통상적 목표 수치인 83%에 일부 못 미치는 수치이나 공단의 수입구조상 분기나 반기별로 수입이 집중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어 11월과 12월에 매출이 다른 달보다 높기 때문에 연간 수입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추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까지 총 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및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2015년 10월까지 급여를 기준하였을 때 월평균 88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1인당 4만 8000여원씩 총 4200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성과급은 2015년 12월 1인 정액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평가 대비시스템 상시운영사업입니다.
올해 경영평가는 2015년 5월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24개 공단 중 21위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노후 된 시설로 인한 고객만족도 저하와 시설 관리부분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순위가 하락하였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비하여 내년에는 다시 상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노원구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장소를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출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현재 총 31개 종목에 204개의 강좌와 4개반의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8만 5000여명의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24억 94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74.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운영특성상 12월에 매출이 집중되는 강좌가 일부 있어 연말 기준시 현재 수입 달성률보다는 향상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51일간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입장 대기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공간을 일부 확장하였고 입장방법도 2부제로 변경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결과 입장인원은 전년대비 17.4%증가한 4만 9000여명이 이용하였고 운영수입은 전년대비 약 37% 증가한 1억 7900여만 원의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공단은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 27개소에 1597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PDA를 전면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수입실적은 26억 12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95.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간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13구간에 1864면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수입실적은 3억 84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71.9%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장의 수입 달성률이 저조하게 보일 수 있으나 반기별 거주자 신청을 받는 운영 형태상 6월과 12월에 매출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입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견인보관소 운영사업입니다.
견인보관소는 마들스타디움 내 지상주차장에 총 80면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7월부터 불법 또는 부정 주·정차된 차량 견인업무를 추가로 수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견인실적은 총221대로 월평균 55.2대의 견인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실적은 34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35.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달성율이 저조한 사유는 매년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견인보관소 사용료 4800만 원이 예산문제로 삭감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빨래방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빨래를 수거하고 세탁하는 공공 서비스사업으로 2015년 현재 총 운영실적은 전년 동기간 대비 5.4% 증가한 4528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빨래방의 수용능력이 한계치에 닿아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증가는 어렵지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구청사 미화 등 공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구청사 미화, 평생교육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구 예산의 절감과 전문인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도시통합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 등 총 6건의 범죄검거 실적을 올려 안전한 노원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 운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수탁 운영된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총 3개소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저조한 일부 공부방은 별도 홍보를 강화하여 좀 더 많은 지역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대외 홍보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행복 나눔 목욕탕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수탁 운영된 사업입니다.
2015년 현재 총 2만 7000여명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이중 약 81%가 이용료 할인 대상자들입니다.
수입실적은 약 9100여만 원로 지출대비 4100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5일 운영체계 도입 및 탄력적 인력운영 등의 운영방법 변경으로 관련예산 절감 및 효율적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 숲속의 집 운영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및 연수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단체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15년 7월부터 수탁 운영된 사업입니다.
7월 한 달 무료 시범운영을 마치고 8월부터 유료로 운영 중이며, 11월 현재 총 60건의 대관실적으로 약 860여만 원의 수입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관내 관공서 및 기업체 학교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장르의 품격 있는 공연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현재 총 29건의 기획공연과 각종 대관공연 및 문화강좌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공연 및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공연취소 등으로 수입실적이 목표대비 58.4%인 5억 5300여 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수준 높은 공연의 기획과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어울림극장 운영사업입니다.
노원어울림극장은 다양한 기획공연과 함께 장·단기 대관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하는 문화예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12건의 기획공연과 77건의 대관사업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4700여만 원의 수입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2015년도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카드결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상주차장의 카드결제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각종 민원의 해소와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총 25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PDA를 카드결재가 가능한 PDA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4월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일일 주차량이 거의 없는 노상주차장 1개소를 제외한 15개소에서 전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번호판 인식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설치된 수동 차단기시스템의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고장 및 관련민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입․출차 관리 등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자동번호인식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입니다.
2015년 3월 총 97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효율적 주차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비스공단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원서비스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추진하셨는데 2015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으로 총 25명 전환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밑에 있는 성과급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적용하신 것인가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성과급도 같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수당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상용직과 지도강사직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강사직과 기능직, 업무직, 전문직으로 분류했고 기간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좀 보니까 여기에 보고된 사항으로 보면 가족수당이 없던 것을 지급했고 성과급도 없던 것을 지급한 것 같은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평균급여가 올라가야 맞죠?
수영강사라든가 이분들이 작년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9급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가 많았던 사람들이 9급으로 전환되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일반직이 되죠.
그래서 보니까 업무를 세분화시키면서 지도강사직은 오히려 평균급여가 떨어졌어요.
상용직에서 기능직, 업무직, 전문직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3개 부서는 평균급여가 좀 늘어났는데 강사직은 떨어졌고, 기간제근로자도 보면 계약직만 빼고 평균급여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촉탁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리고 가족수당도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 자녀 가진 직원이 두 분인가 있다가 한 분은 금년에 그만 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급여가 떨어진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자료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적용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받아본 자료로만 봐서는 그래요.
그것이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보겠고요.
다음 5페이지에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한 거요.
작년에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해서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사고가 많지 않아서 작년에 141건 미끄럼사고가 난 것에 비해서 올해는 51건으로 줄기는 줄었는데 51건도 적은 사고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미끄럼사고가 없도록 방지해달라고 제가 작년에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부탁드립니다.
미끄럼사고가 한 건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갑자기 만들어져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랬다고 했으니까요.
올해는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해주시든지 해서 미끄럼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또 예산이 안 됩니까?
아이들이 한 번에 1200명씩 들어갑니다.
막 뛰어다니니까 그것 아무리 해놔도 사실은 넘어지는 것 방법 없습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다니면 괜찮은데 물 묻은 발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도 금년에 다시 보수하면서 미끄럽지 않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도 넘어집니다.
그런 것이지 넘어져서 큰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를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올해도 또 많이 이용을 할 텐데 5만명 가까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기고 좋고 소문도 많이 나서 올해는 원거리에 있는 분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안전에 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노원구 관내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족놀이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지 타 구민이 이용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주소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구분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제가 그것을 건의했거든요.
우리 관내 있는 시설이니까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에 한해서 입장료의 몇 %를 할인해 준다든가, 그러면 그 할인을 받기 위해서 주민이라는 것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입소문이 나면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어차피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니까 타 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요청은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할인요금제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도저히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인가요?
그래서 더 할인하는 것은 무리이고 한다면 노원구민이 아닌 사람들을 돈을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실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제주도 같은 데는 도민증을 제시하면 제주도 도민들에게 할인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분들을 빨리 입장 안 시키면 더운 여름에 굉장히 짜증내서 저희가 오전과 오후타임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오전타임도 그렇고 오후타임도 그렇고 한 번 입장시킬 때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이 걸리는데 신분증 다 일일이 조사하면 아마 시간이 한 시간 이상 더 지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서너 군데서 매표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매표인원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목표달성률 104.5% 달성하셨고, 또 1억이 넘는 그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신 것으로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25명 정도 전환을 했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상자 있을 것 아니에요?
25명이나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급여가 좀 올라갔어요?
보면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했던 고객만족도 정도가 아니라 2013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부터 해서 상당히 점수가 낮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잘 못했으니까 평가하는 기관에서 저희들 잘 못했다고 평가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정책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가 깎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원들 급여를 올려준 것들이 정부에서 인정한 %보다 더 많이 올려줬다고 해서 점수가 깎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가가 보면 5월에 했잖아요.
5월에 이것을 하고 나서, 이 경영평가를 보고 나서 우리 서비스공단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정책준수사항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지금 상황 같으면 1점 이상 깎이게 되는 것인데 1점이면 등급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결국 직원들 급여를 정부에서 인정한 대로 적게 주면 정책준수 같은 것들이 맞게 돼서 만점인 4점을 맞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주면 정책준수를 어겼다고 해서 깎이는 결과가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용주차장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외주를 주면 저희 점수는 올라갑니다.
개인 실적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그만큼 일자리가 적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틀림없이 한계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보다는 나아집니다.
틀림없이 나아지기는 나아지는데 매번 상위에 들어가는 공단들은 그럴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원에 비해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른다면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애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리는 좋아지는데 경영평가는 더 안 좋아지게 역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영자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상계5동 같은 경우에 23명에서 13명으로 줄었어요.
이것 실제적으로 이사장님이 한 번 현장에 가셔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 좀 하셨습니까?
지금 상계5동 공부방이 제일 인원이 적은데요.
저희들이 앞에다 안내표지판도 붙여놓고 동사무소도 가서 얘기도 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 분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무슨 젊은 애들한테 말 못할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제 지역구라서 제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료로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들이 안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다니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고……
그래서 효과를 올려야 이것 하는 의미가 있지 저희가 예산투자 하면서 이렇게 인원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손해입니다.
9페이지 노원숲속의 집은 지금 동막골 그쪽에 오픈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12월에 공연이 많기는 하죠?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표가 9억 9200만 원이었는데 연말까지는 78~79% 정도 달성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2개가 취소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교과서 예술여행 12회가 취소된 것으로 해서 그것만 약 3800만 원 정도의 결손이 생겼는데 연말까지의 추계를 감안하게 되면 작년도의 경우 공연입장료만 약 4억 600만 원이었는데 연말까지는 4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비록 메르스 때문에 다소 피해를 봤다고 해도 직원들이 하반기에 좀 더 분발해서 작년보다는 수입이 약 4% 정도 상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크게 하반기에 수시대관이 많이 들어와서 목표달성이 예술회관보다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다시 앞쪽 일반사항으로 가서 조례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비스공단에 상임이사는 안 계시고 비상임이사가 네 분 계시죠.
비상임이사는 이렇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충분조건을 요구하는데요.
1번, 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구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2번,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임명직, 당연직, 그 다음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는 누군가요?
이사장님, 이사직 5명인데 그것을 모르세요?
그것은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닌가요?
임원추천위원회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는 여기 있어요.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2명,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재천, 김만희, 안철식, 최충기, 전주원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회계전문가냐는 말이죠?
이사를 선임할 때 그런 사항도 모르고 선임하시나요?
경영전문가도 저희가……
쓰여 있어요?
그 다음 이사회 지금 현재는 다섯 분이 계신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사회에 참석한 명단을 보면 당연직으로 가 있는 감사담당관, 지금은 전주원 감사담당관이지만 전에는 권경애였어요.
맞나요?
제가 2012년도 자료 안 봐서 그런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감사는 왜 참석을 안 합니까?
감사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고 왜 그렇게 의결되었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중요한 부분 다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지금 이사장님, 올해 몇 년째 이사장님 하시나요?
내년에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이렇습니다.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무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공인회계사는 누구에요?
권장오 4급 공무원, 김명중 진성한의원 원장, 김기태 이 분도 경영전문가고 송진섭 전 구청 국장, 전동근 전 구청 국장, 그러니까 다음 각호 1에 하나만 해당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권고한 것은 나름대로 국가 법령 정부시행령에서는 나름대로는 의미를 가지고 권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했고 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해 또 다시 우리 이사장님을 유능하시니까 연임으로 추천하셨네요.
전에는 최광훈인가 하는 회계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사회 하는 것 지적을 했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꼭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가 이번에 발의해서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그런데 올해 저한테 조차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시고 어쨌든 이사장님이 추천되셔서 내년까지 임기를 하시는 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축하를 드려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의회에 요청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도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평가대비 시스템 상시 운영하셔서 올해 24개 공단 중 21위로 부진한 성적을 받으셨는데 앞서 시설관리가 노후해서 그 관리부족으로 많이 감정되셨다고 했고 직원 급여를 조금만 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서 낮은 단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클린아이에 들어가서 자료를 쭉 검토해 본 바로는 업무추진비가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3개 구 중에서 가장 많고 기관장 연봉도 우리 노원구가 1000만 원 이상 많아요.
그런데 직원 평균임금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에서 제일 적어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과 달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인상률이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3.4% 정도 인상률이 나온 것을 저희는 7% 가까이 인상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성북이나 이런 데와 차이가 나는 것은 성북 같은 데는 오래돼서 호봉수가 우리 직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많은 것이지 같은 호봉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과 답이 좀 다른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나 기관장 급여는 가장 많고 일반직원들 평균임금은 가장 낮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금 시정될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언제 하셨나요?
올해도 하셨나요?
매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12년 이후에 보고서를 혹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놓으셨나요?
홈페이지에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2012년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없어요.
서비스공단 홈페이지에 이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경영평가시스템에서 일단 고객이 만족하는지부터 사전조사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빠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은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서비스공단에 노조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조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직원들의 권리나 복리가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계획을 잡아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게 관철이 되든 안 되든 요구는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이사장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뭔가요?
41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뭔가요?
외주를 주나요?
하여튼 이 손익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목욕탕하는 데 뭐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행복나눔 빨래방 지금 보니까 일평균 21건 정도 빨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탁기 3대 맞나요?
그러면 하루에 약 7건 정도 일반세탁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인가요?
그러면 추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루에 세탁기 3대를 7회 돌려서 21건을 민원인들의 빨래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불도 빨아야 되고 수건도 빨아야 된다면 제가 빨래방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애를 쓰고 있던데 어쨌든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사실 하루에 7건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정말 지저분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민원을 저도 무척 받고 해서 빨래방으로 연결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목욕탕 수건, 헬스장 수건, 이불 빨고 그것은 모르겠어요,
사업성의 문제겠지만 정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복나눔 빨래방 본연의 목적에 조금 더 충실한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계속 한 번도 해보겠다는 답을 안 주세요.
그러면 맥이 빠집니다.
하여튼 제가 건의 드리는 게 설사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말이든지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사장님께서 그런 점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노원예술회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예술공연 실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거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원래 집이 중계동 예술회관 맞은편에 영신여고 쪽이어서 늘 예술회관을 지나다니는 주민이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말 ‘아, 저 공연은 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저 같이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도 가보고 싶은 유명한 공연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자주 못 지나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보고 싶은 공연을 지금은 기획하거나 전시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희가 공연작품을 결정할 때 대중성과 예술성도 있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매년 깎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예산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술위원회라든가 서울문화재단 같은 그런 공공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도 유치하고 공연도 확대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관객들의 성향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마련이지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더 확대해서 예산도 유치해서 조금 더 많은 관객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가급적이면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성 있는 공연으로 확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십분 반영해서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술회관이 어쨌든 공단에서 가장 적자를 많이 내죠?
아마 다른 일반 사업장보다도 가장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장입니다.
예술회관에서 강의하는 게 있죠?
몇 가지 강좌가 있죠?
이것은 공간부족 때문에 그런가요?
공간의 부족보다는 새로운 강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새로 신설된 게 예술인문학으로 해서 새로 신설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좀 인기가 좋고 도서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다른 강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안 되는 강좌를 폐강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기존강좌를 폐강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런가요?
공간은 충분한데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강좌를 증설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나 강좌의 경우에도 현재의 강좌는 한두 개를 점진적으로 폐강하는 것으로 하고 인기 있는 강좌를, 예를 들어 뮤지컬이라든가 발레교실이라든가 이런 강좌들을 신설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뭘 못 하고, 뭘 못 하니까 또 돈이 없고 그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문화예술과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강좌들을 증설해서 운영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원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그런데 운영자가 게으른 것인지 노원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관람후기 이벤트로 2009년 이벤트가 아직도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술회관에 오신 분들이 어떤 이벤트이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주의를 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할 텐데 2009년 관람이벤트가 맨 위에, 이 홈페이지가 살은 것인가 죽은 것인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보도자료 조회수 보면 0건, 1건, 2건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은 컴퓨터로 모든 것이 다 소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챙겨보시고 2009년도 공지 같은 것은 좀 내리시고 새로운 것을 좀 업로드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경영평가 대비시스템 상시운용에 관해서, 그것은 대개 이렇죠.
공부를 잘하는 1등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보면 조금만 못해도, 그러니까 누군가 1등이 있고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 된다면 영점 몇 점 차이로 1등과 10등의 차이가 확 나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치구 공단의 점수의 차이가 조금 적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점수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 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금년에 애쓰셨는데 내년에는, 뭐 지난 2014년에 성적이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고 행복나눔 목욕탕 운영을 5일로 축소를 하셔서 수익구조를 맞추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행복나눔 목욕탕이 위치한 곳이 우리 노원구에서 아주 취약한 목련아파트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SH에서 각 개인집에 있는 욕조를 거의 뜯어냈어요.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뜯어내겠냐고 의사를 물어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욕조가 없어요.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그 지역 분들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목욕탕이 단순히 우리가 목욕, 때를 밀거나 그런 이용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종의 자활이나 치료시설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끈뜨끈한 데다 담그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장애인들이 그런 시설로 이용하는 게 사실이니 꼭 5일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겨울철에 특히 많아요.
겨울철에는 6회를 하시고 그분들 자활치료나 치료의 개념이 덜한 여름에는 5일제를 운영하셔도 겨울까지 일률적으로 5일로 운영하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0명이 이용했는데 1인당 나눠보면 1500원씩이에요.
이사장님, 손익을 개선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동의는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참고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겨울 지나서 3월이나 4월부터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상의해서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 무리라고 하더라도 이용객 시간이 제일 많을 때, 가령 지금 몇 시부터 하죠?
한 조를 더 투입해야 되니까 시간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당겨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것을 잘 살펴보셔서 전체 시간을 늘릴 수는 없더라도 시간조정이 필요하다면 시간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사게 해 드린 핀 조명과 안개 구입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주문해도 해외에서 건너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이번 주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참 좋은 것을 구입하신 모양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의원이면서 주민입니다.
개체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갈수록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또 앵벌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삭감된 예산을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
25개 구 중에 예술회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어쨌거나 그 중에서 우리가 전체예산이 예산규모로만 따지면 몇 번째입니까?
충무, 강동아트센터, 그다음 저희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예산이 깎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 큰 대안은 없습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선의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한시적인 것이고 종자돈이 모자라면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 산하에 있는 것조차가 어울리지 않죠.
가령, 기획재정국 밑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 공감해요.
아마 이사장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글쎄, 그러저러한 이유로 예산이 감액될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장님이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예산 1억 2000만 원이나 깎였는데 노원구의 대표적인 공연기관인 예술회관장으로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예산을 살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떠한 노력도 별로 안 보였어요.
만약에 그 %만큼 관장님 급여를 깎았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관장님도 소속된 직이기 때문에 거 한계성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다른 부서 과는 이렇게 예산 깎이면 국장과 과장 난리납니다.
그렇다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그동안 1억 2000만 원이 깎일만큼 예산이 풍족했냐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김미영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왜 자꾸 노원화예술회관의 공연 질이 떨어지느냐와 다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예산문제는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하고요.
그 다음 주차장 문제는 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저도 잠시 끼어들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구청 주차장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농담으로 주차장이 붐비는 것은 우리 노원구청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그렇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데 제가 간혹 일찍도 와 봅니다.
8시 이미 그때부터 거의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직원들이 그렇게 일찍 출근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슨 차들이 그렇게 꽉 차 있는지 그동안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격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행정지원국에서도 제가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노원구청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노원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7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하철 노선이에요.
우리 노원구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도봉구나 강북구, 또는 별내면 주민들조차도 7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노원역으로 오는 경우 많습니다.
이 분들이 급하면 차를 가지고 오시죠.
그러면 퇴근할 때까지 유로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많은 주차비를 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에 일찍 7시나, 보통 일반기업들은 7시 이전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쯤 되면 주차장 마감하는 8시 이후에 퇴근하게 되고 여기 노원구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지금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있죠?
적었다가 그 차가 안 나가면 하루 요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5년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님 참 좋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한 번 사지선다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서비스공단이사장에 그래도 오래 하실 수 있었던 요인이 본인 스스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1번, 구청장의 기대대로 잘해 줘서.
2번, 경영능력이, 또 수완이 좋아서.
3번, 인간성이 좋아서.
4번, 인물이 출중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3번입니다.
이사장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는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제조항입니다.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가 꼭 포함되어 한다 이점을 꼭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이사명단을 보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상임이사가 2013년 3월 퇴사한 이후로 공석에 있어요.
과거 송재혁 상임이사께서 퇴사하고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안 뽑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상임이사가 필요 없나요?
정재천, 과거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었어요.
그 다음 김만희, 또 민주당 소속이고요.
그 전에도 보면 남장희, 이런 분들이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물론 공무원 두 분이 계십니다.
이런 인사편중이 과연 개혁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조례에 따르면, 물론 조례는 저희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노원서비스공단이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인데 감사를 구청장이 임명한다면 제대로 구청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잘못된 부분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사들도 구청장과 코드를 같이 하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감사도 또한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코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과연 구청장의 의지와, 아니면 생각과 다른 안건을 의결할 수가 있으며 감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의지에 반하는 그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큰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사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 노원서비스공단의 경영에 대한 평가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사장님께서 경영을 잘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이사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사장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노력하시는 만큼의 경영평가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또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어쨌든 그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히 인지하시고 수긍하시리라 생각 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어떤 것이냐면 사람 수기로 할 게 아니라 지금 번호인식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야간에 개방해야 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얌체주차,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좁은데 역세권이다 보니까 얌체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막자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침 새벽 같이 주차하고 저녁 늦게 찾아가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중간에 대면 늦게 찾아가요.
그러면 종일주차도 있어요?
종일 무료주차가 있습니까?
지상 면을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지상 면에서 돌리더라도 하루에 30대 정도의 무료주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2시간 내지 4시간을 계속 서 있는 거죠.
거기다 지금 현재 직원 차량도 같이 주차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참 알 수가 없네.
이사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나가서 노원구민체육회관 지하 한 번 갔었잖아요?
사무실에 창문은 물론이고 환기시설이 하나도 안 돼서 지적을 한 번 했는데.
2페이지에 보면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예산을 짜 놓으셨는데 실제로 집행률은 57%밖에 안 되어 있어요.
경영혁신은 50%밖에 안 한 거예요?
이번 달이 12월입니다.
의뢰하면 그 수수료가 1000만 원 정도 나가면 웬만큼 돈이 나가게 됩니다.
하여튼 잘해서 경영성과가 올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가운데도 경영혁신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 몇 등이었죠?
작년에 8등이었나 7등이었나?
작년에 8등이면 올해는 한 5등이나 6등쯤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잘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우리 서비스공단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해보시니까 어때요?
시설관리공단과 예술회관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고 서비스공단에서 그것을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으로 놔두지 않고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처음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독립기관으로 놔두고서 예술회관이 예산도 충분히 탈 수 있고 충분히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솔직히 관장님이 지금 그 위에 서비스공단이사장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목숨 받쳐서 예산을 가져가려고 해도 이사장님이 계셔서 더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을 좀 독립기관으로 나눠줄 수는 없나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2~3년 동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들이 물론 열심히 잘하고 많은 분들이 예술회관에 가서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보고 즐기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몇 년 전보다 공연의 질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저도 가끔 1년에 몇 번씩 공연도 가보고 같이 구경도 합니다마는 실제로 강남에서 하는 아주 큰 그런 기획공연이 솔직히 없어요.
예전에 조승우 씨가 와서 딱 때리니까 우리 노원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남에서까지 와서 난리친 것 아니었어요.
그런 공연들을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구민의 지적수준은 문화의 수준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문화수준이 높으면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예전에 외부에서 노원구 사람들을 저 산 밑에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노원구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런 문화수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보다 후퇴했다고 하는 것은 노원구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통탄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관장님께서 더욱 더 분발하시고, 예산도 이렇게 1억 2000만 원씩이나 매년 깎아버리면 솔직히 무슨 공연을 하겠어요.
1억 2000만 원 예산 깎아버린 게 어디서 깎은 거예요?
구청장님이 깎은 거예요?
관장님, 이것을 어디서 깎았어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수지를 어떻게 잘 맞춰보려고 예술회관을 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하여튼 어찌됐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 삶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살만큼 살지 않습니까?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문화적 수준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착안하시고 정말 우리도 이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매일 우리 떨어지게 이상한 것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서비스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한 것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한 학교가 1년 동안 네 번에 걸쳐서 4개 공연의 장르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입장료를 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담해서 1인당 6000원으로 해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은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나 클래식이라든가 4개 장르의 프로 단체가 와서 하고 거기 해설이라든가 얘기가 곁들여져서 아이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 가보고 싶어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월계1동, 중계4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신관 뒤쪽에 준비된 차량에 9시 20분까지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조병준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자동차세팀장 최윤성
경영지원팀장 이병용
주차사업팀장 김광득
시설관리팀장 김성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