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2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 장 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2009년 11월 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광산화사업의 조기정착과 자원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광산화 사업추진 관련 자치구 조례개정계획에 따라서 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본 조례는 제25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98개 품목 155개 규격 중에 소형가전제품인 가스레인지 외에 30개 품목, 39개 규격에 대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09.11.18.
의안번호 : 1321호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청소행정과)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버려지는 폐가전제픔, 폐휴대폰, PC 등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품목 중 소형가전제품에 대하여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별표1 개정(안 제25조 1항 제2호)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및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4조와 소형가전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계획 (2009. 5.14 서울시환경행정담당관9026)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은
가. 서울특별시 도시광산화 사업(버려지는 폐가전제픔, 폐휴대폰, PC 등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자원으로 재활용)의 조기정착
나. 자원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품목 중 소형가전제품(가스레인지 등)외 38개 종목에 대하여 처리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 수거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임.
다. 배출 및 수거처리시스템을 새로이 개선하여 구민이 편리하고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전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하기 위하는 것이잖아요?
TV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홍보는 얼마든지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도 도시광산화 그 홍보물이 1층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매일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TV에도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TV관계는 저희가 소형이 아니고 중형정도 되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소형가전제품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집운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1개 품목 중에 39개 규격만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그린’이라는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지금 받는 물량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확대하게 되면 확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 TV에 그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TV가 제외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TV선전 하느냐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관절 무슨 소리인가, 도시 안에 광산이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광산에 원료가 되는 것을 가전제품 내지 가정에서 들고 산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녹즙기에서 무슨 쇠 말고 더 무엇이 나옵니까?
도대체가 이름을 붙여도 그렇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시광산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인터넷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조례를 주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향후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승애위원님이 제게 질의하실 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는 쪽인 줄 알고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도 14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마 적은 평수지만 거기에도 아파트 동마다 게시판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품목까지인지 나열해서 게첨되어 있고요.
또 통·반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쪽에서도 했고 나가서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고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께서 TV는 포함이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탈수기도 그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TV보면 예전 금성사 시설의 TV도 있고 LG TV 등 쭉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각 인치별로 규모가 소규모에서부터 대형규모까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지금 일괄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도시광산화 대상품목과 규격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마 이렇게 하다보면 물량이 적고 일의 양이 줄어들면 그 범위를 넓혀서 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폐기물 중에서 그런 부분을 수거하겠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앞서 홍보 말씀도 드렸는데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이 가전제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금이나 이런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이 소량이라도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 청장 제출)
(10시14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원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91년도 4월 9일에 제정했습니다.
재원은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일반회계출연금 6억1,900여만 원을 통해서 조성했습니다.
학자금 대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기금조례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준을 공무원 학자금 대여기준과 형평을 맞춰야 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의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회계직 공무원은 두되 기금운용관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환경미화원관리담당주사로 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여대상을 ‘국내의 대학’에서 ‘국내외 대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자녀 2인 이내의 학자금 대여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인원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의 상환기간이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었으나 4년제 이상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4년제 이상은 대학졸업 후 2년 거치 4년으로, 전문대학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토록 구체화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09.11.18.
의안번호 : 1322호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청소행정과)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1991년에 제정한 본 조례를 환경미화원도 일반 공무원의 학자금 대여 기준과 형평을 맞추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3조)
나. 기금회계직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환경미화원관리 담당주사로 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다. 학자금 대여대상을 “국내의” 대학에서 “국내 · 외” 대학으로 확대(안 제8조)
마.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한도 규정을 삭제함 (안 제12조제2항)
바.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4년제 이상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4년제 대학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전문대학의 경우는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구체화함(안 제13제3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1991년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존 조례보다 환경미화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지원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하고자 하는 조례안 임
노원구 소속 환경미화원이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여 신바람 나는 청소행정을 위하여 전면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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