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2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성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금번 4차 추경 세출예산안은 최종예산 1,020억6,000여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한 1,020억9,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 예산안 68쪽과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은 행복도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수상한 수상금입니다.
서울시에서 평가하여 ‘장벽없는 환경만들기 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3,000만 원은 타사업비로 이관하고 남은 3,000만 원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및 확충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여 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매진한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유공직원 격려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서 일단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을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유공직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예산지급을 하는 것인지,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2009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4차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97억9,1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가한 497억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창단 이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벌인 노원구립실버악단의 공연평가를 통해 연주의 강, 약점을 분석하고 악단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악단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구립실버악단 워크숍 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이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형버스 1박2일에 약 160만 원 정도, 식대가 120만 원, 숙박료, 강사료, 강당 임차료, 기타 부대비용, 워크숍, 음료수, 입장료 등 해서 500만 원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운영해서 최초 하는 것이니까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 여건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금액으로 알차게 꾸려나가 보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도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늘려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고생했다고 치하도 해주려면 적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범위가 그것 밖에 없으면, 하여간 알뜰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의 70쪽입니다.
문화과 2009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11억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문화과 제4차 추경예산사업 재원은 2009년도 저희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 수상으로 수령한 상금 2억 원으로 이중 공원녹지과 마들근린공원 관리동의 리모델링 사업비에 1억 원, 문화과 추경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센티브 수상 유공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2,000만 원을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였고 문화의 거리 내 플레이조형물 포그발생장치 개선을 위해 1,200만 원과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이동용 앰프구입비 1,000만 원 등 야외무대운영 사업에 2,200만 원, 노원문화예술회관 연말 공연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획공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강릉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국장을 활성화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국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사업비 3,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플래이조형물 포그발생이 있는데 포그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야외무대...
기타, 아코디언 있고 자전거 타는 것 그 밑에 시설에 안개를 품어 올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포그발생 이것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나요?
잘못되면 오히려 전체가 어두움을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체 그림이 적치물 형태로 나온다면 개선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국발레단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원국씨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발fp리노인데 노원에 상설로 하시는데 이원국씨가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원국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발레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인기도 좋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발레리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노원구에 오면 노원구 이미지 자체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것이 작년 말부터 이 제도가 문화관광부 준비 때부터 우리 노원구에 왔으면 해서 접촉해 왔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유치를 노력했고, 또 본인이 개인발레단을 운영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윈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촉해 와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연말 호두까기공연이 아직 한 달이 더 남았는데 거의 30몇%가 팔려서 이번에는 거의 7회 공연이 다 매진될 것 같이 우리 구민들도 좋아하는 발레리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원구가 이원국씨가 옴으로 해서 많은 이미지 향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오도록 협의했는데 그것이 잘 되었고 또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이것이 잘 통과가 되어서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 6월이 다시 재계약인데 그 구에서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매칭포인트에 해당할 만큼 잘 도와주면 연장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가해서 정부지원을 끊겠다는 그런 입장이 정부나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송년발레를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서울문화예술회관 재단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관장님, 내년도 이원국발레단이 6월 이후에도 존속되려면 구에서 매칭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 반영이 되었나요?
올린 게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세부보고서 4쪽에 보면 포상금 2,000만 원 과장님, 쓰기로 했지요?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이 저희 과 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청 전 직원들 또 동 직원들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그래서 떡을 각 과하고 동까지 해서 한 말에서 두 말까지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인원수 배분해서 떡을 만들어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여기에 넣어놓았어요?
인센티브 받아서 떡잔치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것이 대외로 나가면 ‘자기들끼리 해서 다 먹었네’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동직원 격려하는 쪽으로만 언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한복 구입하고 그 나머지 분야로 인센티브를 직접 수행한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떡, 그래 놓으니까 영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구청직원과 동직원까지 먹으려면 대충 떡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지요?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받으면 항상 포상금으로 해서 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포상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행정재경위에서는 그 포상금을 삭감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받으면 다 포상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서울시 25개구에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면서 주는데 돌아가면서 직원들 포상을 하도록 하는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5, 6년 전만 해도 사실상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작년도 우수구가 또 최우수구 내지 준우수구가 되고요, 그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나눠 먹기식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한 10%정도 하는데 그 금액이 노력한 직원들한테 어떤 일부 보상차원과 격려차원이 포함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국장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용역인데 용역비만 3,800만 원 드는 것이지요?
순수한 용역비만?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해 놓으면 그야말로 노원구에 전통문화 마들농요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문화예술행사가 안 되겠느냐 해서 착안했고, 문화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정말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여러 대학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나온 쪽에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최저가로 나온 쪽이 지금 한 3,74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내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책자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자문 간담회비, 업무추진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용역계획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 대학에 입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알아보신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온 것에서 내용을 보고, 또 이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한 3,740만 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이 아이디어가 좋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노원구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 걱정이에요.
우선 묻겠습니다.
국장재현을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과장님, 언제쯤 재현하실 것입니까?
용역은 금년 12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4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유네스코에 태·강릉이 등재된 것이 6월26일날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문화재청에서 조선왕릉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계획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국장 재현행사하고 그 다음에는 왕릉박물관 이런 것들을, 그쪽 지역에 있는 육사박물관, 태·강릉 이것을 한꺼번에 엮는 관광벨트화하는 이런 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또 8월27일은 문화재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세미나 형태로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는 실제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쪽에 예산만 지금까지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잡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또 8월이면 정부예산이 거의 확정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좀 곤란한데 일단 구에서 먼저 이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용역을 주어서 가지고 가면 내년쯤에 검토를 해 가지고 내후년쯤에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단계에서 창피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색당파가 장례절차 가지고 노소가 분리되고 남인, 북인 이렇게 분리되었던 그 역사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서적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하려면 좀 시간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아주 초라하게 해버리면 안 한 것 보다 못하다,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을 우리가 추켜들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가 왕 즉위식이랄까 이런 것은 축제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선조들이, 선비들이 따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적이 나오고 초라하게 하면 노원구가 안 한 것 보다 못하다, 그런 걱정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공감하시지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최성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역사적인 부분을 이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 하지만, 이것은 장례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못 박혀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학교들의 박물관을 한다는데 박물관을 저는 지금 있는 삼육대나 여기 나와 있는 서울여대나 육사박물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박물관에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 물품들이 정말 볼만한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도 동선이 상당히 멀거든요.
그것을 차로 다닐 수도 없고 걸어 다니기는 좀 멀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굳이 보러 사람들이 올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역사체험마을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인가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굳이 장례의식절차를 체험하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삿갓 같은 것들을 놓고 삿갓이나 그런 것을 써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창이나 또 아니면 옛날 조선시대 장졸들의 의상을 입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 임금들의 의상을 입고 체험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체험 형태로 해서 문화적 가치를 하는 게 낫지 굳이 어렵고 까다로운, 장례라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익숙치 않거든요.
사실은 엄숙하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물론 같이 참작을 해서 용역을 줄 때 포괄적으로 용역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나눴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고만규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용역에 포함시키는데 저희가 국장재현이라고 해서 국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개막식부터해서 국장재현 자체를 우리 관내의 어떤 축제형식으로 가지고 가고, 국장재현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굉장히 행렬이 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행렬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나 이런 쪽을 충분히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해서 충분히 체험하게 할 것이고요.
군데 군데 고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체험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용역내용에 충분히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고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을 의뢰를 하셨는데 학술용역 의뢰의 목적은 국장재현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여기 학술용역에서 어떤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하고 틀린 것인가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서울대 규장각에 가면 국장의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충실하게, 역대 왕들이나 왕후들 돌아가셨을 때 마다 해왔던 그것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기초로 해서 어디서든 그 내용을 보면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냥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학술적 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까?
어설프게 뒤에 따라가고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이 5억 가지고도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 행렬을 제대로 재현하려고 하면 5억 가지고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국비 3억5,0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5,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이것이 제대로만 되면 히트를 칠 수 있는데 과연 아까 고만규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그쪽에 처한 위치, 외부인사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극적인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 것인지,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이 말하자면 유네스코 세계문화등록이 된 태릉, 강릉에 대해서 하는 것 보다는 부수적인 사업효과에 경춘선 폐선부지나 주변 여건에 맞게 끔 이것을 재현을 하는데, 이것을 연례행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달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야지 매월은 못 합니다.
행사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경춘선이 폐선이 되면 그것이 다 레일이 걷어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성북역에서부터 해도 6.3㎞입니다.
그래서 교통통제도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쪽 길을 이용하면, 그렇게 해서 그 길이 쭉 가서 화랑대역으로 해서 태·강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통제 없이 충분히 녹지 축을 따라서 쭉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도 어디 외국에 나가면 육사나 백악관 이런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사가 있으면서도 외국인들을 이쪽에 유치를 못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개방을 우리가 올해 했지만 인원수는 엄청나게 옵니다.
오지만 그쪽 주변에 음식점이나 시설들이 없어서 경기도에 나가서 하는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같이 했을 때 이것은 국장재현을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학술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는데 연례행사보다는 이것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한테 국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것을 재현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새로운 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보고 했지만, 행여나 이런 것을 해서 다니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굉장히 외국분들한테는 이쪽 노원구를,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검토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같이 가미를 해서 했으며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경춘선 폐선부지가 되었을 때 그 길을 따라서 장례행렬이 이어지면 또 대학생들이, 저는 이 경춘선 폐선부지를 대학로의 이동 방향을 대학생들을 이쪽으로 다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노원구에 대학이 6개 내지 고려대학교 이쪽까지 다 합치면 7개~8개 대학이 있어요.
지금 대학로에서 홍대로 갔다가 축이 건대입구로 가 있는데 건대입구에 있는 축을 노원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축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같이 가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잘 반영해서 학술용역을 할 때 요구를 하셔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년에 한 번 할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큰 행사이기 때문에 1년에 이것을 두 번씩 하기에는 사람 끌어모으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하여튼 그것을 예산사정을 보아서 저희가 용역 때 그것을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문화적인 문화행사를 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추어놓고 상시로 관심있는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처음에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데 예산을 5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여도 그것은 아깝지 않지만 5억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한다고 치더라도 그 행사를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버거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행사 해보았자, 해보았자 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그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동원인력 내지는 그렇게 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에게 초청장을 주어서 온들 그 사람들이 몇 천 명, 몇 만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와 봤자 몇 십 명 이내일 텐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씩이나 들이고,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좋은 여건인 것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대학교들이 걸어다니기는 멀고 차타고 다니기는 그렇고, 대학교 내에 있는 박물관이 무슨 특별한 박물관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데, 그런 상태에다가 5억을 들여서 거기에 1년에 한 번 행사를 한다, 노원구가 아니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를 안 해보아서 모르겠지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만 가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콘텐츠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그런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초기에 어떤 행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대행사는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다만 그 행사를 하면서 특정한 분야는 한 달에, 예를 들면 수문장 교대하는 그런 식이라든지 그 행사를 하면서 그 분야에서 매번 반복해서 큰행사를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하기는 사실상을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그 행사중에서 특정한 분야면 볼거리가 제공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주기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외국관광객들이 더 올 것이라고 봐지고, 또 이 행사를 하면서 초기에 많은 사초를 통해서 고증을 해야 되는데 그 고증과정이 다소 우리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분야는 결과적으로 점차 개선하고, 개선하면서 떼어서 이 분야는 상시를 해야 관광객이 오겠구나 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 분야를 떼어서 상시 내지는 주 단위 요일을 정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있는 큰 관광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 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박물관은 저희들 기존에 있는 박물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태릉 쪽에 능박물관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다른 일 때문에 거기를 지나갔는데요, 거기에 능박물관을 만들다 보면 그야말로 기존박물관하고 소호거리하고 그 다음에 능박물관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축제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은 볼거리가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참고해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그 일대가 문화재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거기가 몇 만 평정도 됩니까?
한 10만 평 됩니까?
그러니까 그 범주에 있는 부분들을 문화재, 지금 하고자 하는 조선시대 국장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태·강릉을 중심으로, 그래서 태·강릉을 관광유치를 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태·강릉을 문화재청하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국장에 대한 재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태·강릉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그 외적으로는 관광코스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5억이고 얼마고 투입해서 인원이 1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동원해서 의상입혀서 일률적으로 한 번 지나가고 그 행사를 마친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계획자체를 지금 초기단계에서 용역의 초점을 태·강릉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험테마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몰라도 인원을 몇 백 명이고 몇 천 명이고 동원해서 의상입히고 사람들 초청해서 행사를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는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일회성 행사를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분별하고 오히려 조선시대 국장재현장 내지는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것을 섹터를 정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낫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재현이 하루에 하는 것이지요?
용역결과를 봐서 국장 자체가 며칠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줄여서 한 이틀을 할 수 있다든지 3일을 할 수 있다든지 이것이 나오면 돌아가신 시점을 알리는 것부터...
그것이 기준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룡전시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가요?
한 3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이 과연 가장행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 임금님이나 왕비가 돌아가신 날부터 해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전체를 재현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5억이라는 예산은 당일 출상, 소위 얘기하는 출상행렬 정도를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상가장행렬은 아니고 돌아가신 시점부터, 붕어라고 하나요?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전체적으로 임금이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알리는 것부터 태·강릉에 가서 묻히는 것까지, 묻힌 다음에 재례까지 거기까지를 용역으로 일단 다 집어넣고요, 해서 돈에 맞추어가되 아까 고만규위원님께서 5억을 자꾸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5억은 저희가 앉아서 그냥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을 보면 거기 예산이 나오겠지만 일단 재례만 가지고 5억이 든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어떤 문화축제라든지 또는 그 안에서 체험하는 것, 민속대회, 학술세미나도 한 번 개최하게 되고 기간 중에 매일 야외콘서트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음식하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우리가 행사비를 산출했을 때 5억이라는 것이지 재례만 하는데 5억이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나팔을 불고 이런 것도 재현하려고 하면 세트가 있어야 하거든요.
1,000명 정도 동원해서 복식 다 재현해서 하려면 5억 충분히 들어갑니다.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왜 용역비 예산을 다루면서 5억이냐 얼마냐 돈을 따지고 그 효과를 따지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항상 거의 100% 용역을 주면 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는 나오고 그 용역준 것은 반드시 앞으로 된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발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도 좋고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보고서가 그냥 순수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만 반영하고 순수한 학자들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서 정확한 용역보고서를 받고 나서, 이것은 구청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구나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용역비 주면서 걱정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집행부 하는 일이 용역주면 되는 쪽으로 용역은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3,800만 원 예산 가지고 5억을 따지고 이것을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용역을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해보면 그것을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집행부 일이 지금까지 내가 3년6개월 동안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제 말씀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전반적으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과연 일회성으로 하면서 그만큼 많이 드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고증을 제대로 해서 진짜 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발현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부터 먼저 보고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근본적으로 그 사업을 과연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입 대 산출의 비용, 비용편익분석에 과연 적절하냐 하는 그런 문제에 접근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김영순위원님이나 고만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은 그 분야에서 아까 과장이 얘기했던 그러한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적으로 엮어나가서 결과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회성이냐 하는 문제인데 일회성이 해야 될 사항이 또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떼어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열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제기간을 정한다면 다른 요소들 그런 분야를 보완한다면 아마 좋은 축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을 무조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 또한 사업의 타당성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크게 여건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 분야를 잘 해 나가도록 하고 구태여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용역교수나 학교에 안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 분야별로 소스는 드리면서 합리적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에 문화재청에 갔을 때, 가서 회의를 할 때 국장 이것을 재현하면서 어떤 축제를 태·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또 그 주변에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태·강릉 내에 왕릉전시관이 12월에 개관하게 되어 있고요.
육사박물관에는 우리나라의 국보급 보물이나 무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여대박물관은 여성복식에 대한 전문박물관인데 방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민국 최고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자원들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요소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구의원님들을, 또 상임위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겠습니다.
같이 모셔서 조언도 듣고요, 또 거기에 대한 결과도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릉전시관, 그 다음에 서울여대 복식박물관, 육사박물관 이런 축을 만들면서 그 축에 여러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서 한 번 기획을 해보시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프라구축은 이미 능박물관이나 각 대학교 박물관을 통해서 인프라를 보고 거기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로서 국장을 재현해 보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강릉 그쪽이 일단 조선시대나 시대적인 문화행사를 하기에는 아주 좋다,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것 자체를 공감하지 않거나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요.
공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문화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주겠다는, 주려고 하는 컨셉 자체가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더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해서 포괄적인 의미가 되고 거기가 일시적인 이벤트적인 행사를 하는 것 외에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옛 문화를 재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렬도 하고 그런 것들은, 행렬은 1년 중에 한 번 있는 일이고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재현할 수 있는 일이 365일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포괄적인 어떤 계획을 잡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어떤 이벤트행사적인 데에만 포인트가 맞춰져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란 얘기지요.
제 말씀은 본질적으로 365일 거기가 옛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하고 정취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문화적인 유산의 가치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간을 정해서 문화행사 이벤트로 끝나는 것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본질을 자꾸 말씀드리고 다시 답변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이 예산만 잡아서 그것을 하려고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답변이 그렇게만 나오는 것인지, 본질적으로 지금 추경에 안 하더라도 새로 그림을 다시 그려서 내년에 1년 늦더라도 다시 한다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주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연구용역비 해서 그것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 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질의한 답변의 포인트가 자꾸 엇나가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걱정사항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면 결과적으로 일회성으로 쭉 지나가고 2, 3일 내에 치워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행사는 결과적으로 늘 말씀하신 일회성 행사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고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관창고 내지는 개방형 전시관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왕건세트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것들이 멀리 있지만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결과적으로 행사는 한 번 하지만 그 유물이라든지 세트장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용역에 포함시켜 보고요.
단순한 행사만은 1년에 한 번 내지 한두 번 정도로 끝내야 되지 그렇게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뿐이지, 그러다 보면 그 분야에서 세트장도 설치하고 또 그 분야에서 일부는 꺼내가지고 상시로 할 수 있는 분야가 해보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분야는 더 살리고 또 고증을 받아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을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안 중에서 문화과에서 신청한 조선시대 국장 활성화방안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의견내용에 대해서 김영순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시 국장재현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업명을 조선시대 국장재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학술연구용역으로 변경하고 타당성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이 부적절하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을 철회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국장 활성화방안에 관한 예산과목을 예결위에 우리 전체의견을 달아서 올리는 것을 전제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사회복지과장김현조
노인복지과장왕난옥
문화과장고희철
문화예술회관장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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