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7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1년도제1호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호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호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신 후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받아 오늘도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제1회세출추가예산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포괄적이고 간략하게 설명 드린 후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총 추경예산은 49억1,131만2,000원이고 2001년 당초예산 47억9,779만5,000원보다 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안은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계약직 처우개선비 1억746만7,000원, 의사정원 조정에 의한 신규채용 3,613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 보다 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741만3,000원 증액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근육병 환자지원 목표인원 10명 감소에 따라서 5,040만원 감액하고 진료실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2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직접 하여주시고 담당주사나 담장자가 답변해야 할 세부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대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1억4,300만원 증액요구했는데 의약분업 시행이후 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소 의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여 서울시장님 지침으로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지시해서 인건비가 1억746만7,000원이 되고 의사 한 분이 지난번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3,613만6,000원입니다.
순전히 인건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급과 나급이 있는데 나급은 전문의가 아니고 전문의는 가급인데 보통 계약직으로 서울시 전반적으로 의사들의 이직이 많아져서 시장님이 그 이직에 대한 대책으로 의사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하여 인건비를 올려주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4층까지 시설을 늘려서 의사 한 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의사 한 분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만 전문의가 아니고 거의 전문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T.O를 하나 더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3,6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의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 보건소 의사 T.O는 전부 전문의 T.O입니다.
전문의 T.O지만 일반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T.O 늘린 것은 일반의 T.O를 하나 더 늘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이 13억8,397만1,000원이던 것이 금번 추경에는 3,298만7,000원을 감액한 13억5,098만4,000원으로 2.4% 감액되었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정신지체아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인구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써 5,600명의 검사비를 편성하였으나 2/4분기 현재 5,200명분의 검사비를 지급하여 1,000명의 검사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페닐케톤뇨중환자가 3명, 갑상선기능저하중환자가 1명 추가진단 발견되어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1,74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하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당초 근육병 환자지원이 10명 감소됨으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1,741만3,000원 증액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5,040만원 감액을 합산해서 금번에 3,298만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께서는 의약과장을 대신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억6,038만1,000원이었는데 추경예산안에 29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6,3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비율은 1.1% 증감입니다.
성질별 구분을 보면 자체사업비로 2001년 당초예산이 2,824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이 3,114만원으로 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 편성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감사유는 '97년도 8월에 구입한 진료실의 자동혈압계가 워낙 사용회수가 많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구입해서 주민 건강증진 및 진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자산취득과 관련한 예산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정도 사용연한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예상했다고 하면 본예산에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고치면 오래 가야 하는데 또 고장이 나서 하나를 더 긴급하게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입니다.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일빨리 기동처리반의 활동이 넓어지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짐으로 현장 위치나 현장상태를 처리부서에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 추경예산에 현장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1대 83만6,000원과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현상할 수 있도록 컬러프린터기 1대 148만5,000원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흑백으로 하다보니까 생동감이 없고 질이 나쁩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각 과별로 구입한 디지털카메라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다시 한 번 디지털카메라의 기종과 가격을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중간정도 해서 같이 맞춰놓은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연말이나 연초에 계획을 세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산취득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추경예산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논의를 위하여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의 증감이 확정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주민자치 사항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청소행정과의 청소행정 세항에 일반운영비 목 986만원을 697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목에 1억7,136만원을 9,612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의 증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과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연초나 연말에 앞으로의 자산취득이나 시설 개선과 관련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취득과 관련한 디지털카메라 등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용도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 처리에 관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음식물 처리와 관련한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책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 논의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조례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보건위생과장함인수
지역보건과장반영환
감사담당관권장오
의무담당주사나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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