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 시 2002년 9월 4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예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감사위원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수고를 다해 준 국·과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에 들어 첫 번째로 가진 감사로써 나름대로 현안문제를 포함한 노원구의 발전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하였고, 나아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감사에 더욱더 접근하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탈피하려는 사고와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창출에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원구 행정서비스의 시각을 구민을 중심으로 집중화 시켜려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과 생활현장의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담은 현장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려는 모습을 본 위원장은 강하게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총평은 국별 건제 순으로 실시하고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에 대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어쨌든 4대에 들어서 우리 초선위원들이 이번에 열 한 분이나 등원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어느 기 못지 않게 열심히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부 측에서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현실적으로 사실 그대로 답변한 모습도 어느 때 보다 원만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재무국 측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 자체는 감사기간에만 인지하고 넘어가는 형태 보다는 행정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연이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마음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말씀을 구정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지난번 저희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해주시고 좋은 지도 말씀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평에서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또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우선 제가 기억 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잡종재산에 매각한 만큼 구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날 답변을 드린 것처럼 조례제정이라든지 관의 개혁을 통해서 최소한도 내년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결말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잘 되면 조례제정까지 올라가서 예산반영까지 되도록 노력하고 또 지금 자료수집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사항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 금고 지정문제는 예전부터 나온 사항이었지만 아무튼 이번에 구금고가 '99년부터 2005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추가로 내려가서 검토해 보니까 역시 시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5개 은행이 참여했는데 예전 한빛은행이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구금고 계약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라든지 응찰사항을 세세히 못 봤지만 개괄적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시에서 시행할 때 각 구청 금고의 운영사항까지 자료를 수합해서 입찰을 실시했더라면 더 좋은 조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 시 금고사항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 금고를 동시에 맡음으로써 여러 가지 은행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까지 부가시켜서, 시에서 총괄해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실시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 금고와 시 금고의 분리가 어렵다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구체적인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 2006년도부터 다시 시 금고 계약에 관한 입찰을 할 때는 각 구청의 구 금고 운영사항까지 포함해서 함으로 해서 이율문제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문제 등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건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분야에 대해는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분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우수부서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세무업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금년에 자동차 2대도 소형자동차를 구입해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하는데 많이 활용하는 등 혜택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재무분야의 재산관리문제,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많은 제도개선을 해서 제가 볼 때는 100% 거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비점이 발견되는 대로, 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대로 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서 회계집행에도 투명하게 노력하고, 재산관리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개선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도 말씀에 감사 드리며,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은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사실상 현장 사진까지 찍어 오시는 등 예리하게 감사에 임하시는 자세가 돋보였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나 건의하신 부분 자체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감사 때만의 인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되고 무엇인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때까지 건의하고 지적할 부분은 항시 체크해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평을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계4동 정진빌라를 재건축 함에 있어서 인도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그 상가부분을 어느 정도 시정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입주하고 나면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는 협소하다는 것이 어제 제가 현장을 가서도분명히 느낀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설령 상가를 분양했다 하더라도 그 분양한 계약자와 지금 협상을 해서라도 그 인도부분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데 까지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사실상 이번에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한 자체를 사실상 나름대로 충분히 수긍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이나 행정부 측이나 실질적으로 하자는 뜻 자체는 노원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타구에 비해서 노원구가 주거지로서 월등히 삶의 질이 높은 구로 인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 말씀을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에 대해서 정말 모시는 마음으로 저희가 집행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인솔자로 피해현장에 파견되어 오늘 감사장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감사시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석화위원 최석화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보니까 건설관리과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고 하수과에다 물어보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그 자리가 건설관리과에서 임대를 해 주신 자리더라구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최석화위원 그런데 그 자리는 섬밭길 조성하는 데 있어 입구가 되는 중요한 자리이고, 또 그 자리는 태능가스주유소 측에다 임대를 해 주다보니까 그 땅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평수로 따지면 한 5,60평 이상이 되는데 태능가스측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24시간 LPG가스차량을 항상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택가하고 탱크로리차 있는데 하고 불과 5m 내지 10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택가 처마 밑에 가스탱크로리차가 24시간 서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섬밭길 조성에 들어가는데 그 점용허가가 2003연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축해서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또 그렇지 않고 그것이 힘들다면 재허가를 내 줄 때 지역주민들하고 한번쯤 상의를 해서 내주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간에라도 섬밭길 조성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면 회수를 해주시고, 또 주택가하고 탱크로리차하고 불과 몇 미터 안돼서 주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니까 현장답사를 한 번 하셔서 제 말이 타당하다면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조건으로 공공용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을 할 때는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민가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태능가스주유소가 법인이고 사장님 이름을 제가 아는데 여기 보니까 공릉2동으로 해서 이 분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석화위원 현장답사를 하셔서 과연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을만한 위협적인 존재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평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현장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측에서도 위원님들이 감사기간에 지적이나 건의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감사기간에 행정부의 지적이나 건의를 한 것 자체는 감사기간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늘 현장이나 업무에 충실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항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고, 행정부쪽에서 고생이 많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평을 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 국장님이 계셨으면 인사말씀이라도 드릴 것이 있었을 텐데 국장님이 수해현장 인솔로 인해서 제가 갑자기 하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 또 생각이 짧은 것, 그런 것들을 수시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간 충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김남돈정연숙고창재 김성환김오성서영진 송재혁오동수이한선 임재혁최석화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세무2과장이남현 지적과장김종혁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건설관리과장박현수 교통행정과장곽명오 교통지도과장조동진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