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
일 시 2002년 8월 31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07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15호 태풍 루사가 주말과 휴일에 걸쳐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강풍과 폭우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태풍은 서울 통과시 최고 100㎜의 강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구 수해피해를 다시금 생각할 때 각종 공사현장이나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마는 남?북육상교통로가 분단이후 50여년 만에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열린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가 다음달 9월18일에 동시 착공키로 합의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합의내용이 정말로 이번에는 꼭 성사될 수 있게 우리 모두 기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와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조직은 공원계, 녹지계, 조경계 이렇게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는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용인부가 공원관리와 조경관리에 69명, 공익요원이 43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녹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은 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25개소, 어린이공원이 91개소, 유원지 1개소 해서 119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은 13.94㎢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9개 동에 16.26㎢가 되겠고 임야는 14.79㎢ 등 우리 노원구 전체 면적의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대는 106개소가 있고 가로수는 40개 노선에 1만4,265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208필지가 있고, 지정보호수는 10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실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번 상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는 시설한지 10년이 넘기 때문에 노후시설 교체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상계1동 마들근린공원 외 2개소에 대해서 4월16일에 착공을 해서 2002년5월26일에 준공을 했으며 여러 가지 시설은 사업개요와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로 상계지구와 같이 노후시설과 주민 민원을 수용을 해서 시설했습니다.
대상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4월15일에 착공을 해서 5월2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은 노후시설 정비와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정암계곡외 6개 구역에 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4월19일에 착공을 해서 6월3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초안산근린공원 운동 및 휴식공간 조성공사는 시민의 이용불편 사항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을 교체를 했습니다.
5월18일에 착공을 해서 6월1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8동 호돌이어린이공원 외 28개소에서 노후시설과 보안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5월6일에 착공해서 6월14일에 준공을 해서 어린이들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6번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매년 2개소씩 지원을 해줘서 오래된 공원을 재정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연지어린이공원하고 상계10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5월13일에 착공을 해서 7월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노후휀스 교체공사입니다.
저희 노원구 내에 있는 공원의 대부분이 88년도, 90년도 사이에 만들어진 공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휀스 역시 노후화 되어서 여러 가지 기능도 못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2개 공원에 대해서 노후휀스를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25일에 착공을 해서 5월2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화랑로변 6호선 화랑대역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화랑대역 주변에 대기할 자리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쉴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휴게정자나 아니면 의자,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6월5일에 완료를 해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12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일로에 저희가 매년 이어가면서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는데 금년에는 임광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마들역까지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구비도 지원 받아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4월17일에 착공을 해서 5월9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벽면에 담쟁이 등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릉터널 남측 주변에 담쟁이 넝쿨를 추가로 식재 했는데 가보니까 담쟁이 넝쿨이 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매년 삭막한 거리를 녹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14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공공기관 담장녹화 사업입니다.
매년 시에서 공공기관의 담장을 철거를 하고 공원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저희 북부여성 발전센터에 1억9,2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7월9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의 공원화 하는 사업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담장녹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락지구 등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매년 노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불암산 조성계획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경사지역이나 수목이 많은 지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금년에 시에서 저희들 예산을 1억5,000만원을 받아서 1억3,200만원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26일이면 윤곽이 드러나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제척을 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나무가 적은 지역은 저희가 조성계획을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막골 진입도로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동막골에 보면 사유토지로 인해서 비가 온다든가 하는 강우시에 여러 가지 질퍽거리는 사유로 인해서 이용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의 사유토지를 보상을 하고 그 지역을 포장할 계획으로 3,700만원의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심의를 완료하면 그 다음에 배상물건지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하고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내년에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계1동 1002의 6번지인데 이 지역은 노원골에 있는 향나무가 보수가 안됐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수락산 입구에 오시는 등산객이나 아니면 등산을 오시면 만남의 장소라든가 아니면 휴식장소로 제공되어서 시비를 2년에 걸쳐서 저희가 10억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2001년에 7억5,000만원, 금년에 3억을 받아서 설계를 9월4일에 완료를 하고 10월 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 안으로 무허가를 철거를 해서 공원화 해서 쾌적한 시민이용의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릉동 빗물펌프장 옆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저희 시에서 7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연못도 만들고 수경시설을 해서 쾌적한 공원이 되고 중랑구에서 우리 노원구로 들어올 때 상쾌한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노원구가 멋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분(보호판) 정비사업입니다.
조금 전의 상반기 실적 중에서는 시에서 받은 것인데 이것은 구에서 받은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동일로 7호선 마들역에서 수락산역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했습니다.
9월초에 발주를 해서 10월 중에 완료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옛날 낡은 보호판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든가, 하는 불편을 격지 않도록 정비하도록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상계8동이 아니라 상계9동입니다.
이 지역은 상계 주공 13단지에서 상암중학교까지 옛날 구길로 녹화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운동시설과 휴식시설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시에서 3억원 예산을 받아서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12월말에 저희가 준공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에 착공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8번, 9번, 10번은 학교운동장 주변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저희가 4개교, 1개교가 빠졌습니다마는 나무만 심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너무 작아서 주요업무가 아니다 해서 뺐는데 시에서 5억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상천초등학교에 2억, 태능초등학교에 2억, 수락초등학교에 1억, 상계고등학교에 2,000만원으로 담장을 철거를 하고 공원화 해서 낮에는 학생들의 학습장이라든지 정서에 활용을 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발주가 돼서 9월에 착공돼서 12월5일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원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현대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고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봐서 금년에 만약에 늦어져서 추진을 못한다면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해서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상계5동사무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건너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약 30평 정도 되는 데 지역적으로는 적은 공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그만 정자하나를 만들어서 삭막한 지역에 나무는 심어서 주민들의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주택가 주변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녹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먼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계단지나 다른 단지에서는 녹지가 원만하게 조성이 됐는데 특히 공릉지역은 자연부락이다보니까 녹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유일한 녹지인데 그것을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한 녹지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로 마을마당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도 안 짓고 빈터로 남아 있는 곳.
이런 땅을 보상매입해서 녹지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공릉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일명 뚝방길이라는 섬밭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년에 보니까 200m의 길을 조성을 해놨는데 우리가 봐도 다른데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고 또 시설도 너무나 형편이 없고 이번에 섬밭길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형식적으로 그런 시설을 공원화 하는 것보다 월계3동 같은 그런 시설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월릉교에서 태능교까지 제가 봐도 약 2㎞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는 정도쯤이면 완공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찔끔찔끔하는 것보다 조금씩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성길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길을 포함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가지고 같이 대아아파트까지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최석화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계동 일부하고 중계동, 하계동, 정부에서 택지개발한 곳은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서 쾌적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상태로 계속 잔존해 있는 공릉동, 상계5동, 상계2동, 그리고 월계동, 상계1동 등은 정말 그 안에 쾌적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태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에 공히 자연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곳은 실정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구에 매년 공공용지 조성, 마을마당 조성 공사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현재 일부 그러한 곳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좀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러한 지역이 쾌적한 동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섬밭길은 작년에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시행을 못했는데 금년에 2억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그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하는데 언제쯤이면 할 수 있냐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1년 안에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고, 그 주변 교통통제라든가 한 번에 하면 피해가 적을 것 같은데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추경에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에 부족분을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상태에서는 녹지가 워낙 없다보니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보통 한 두 군데에 있는 어린이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나마 조금 있는 녹지공간에 노인들을 위해서 탑골공원에 있는 원두막시설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가 있는지, 또 자리가 좁아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충분한 공간과 여유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들어서 가장 필요한 용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선 주민 민원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영축산 근린공원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진정한 것이 아니고 공원이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예전 자연부락만 있을 경우는 이용객이 없었으나 근처에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까 영축산과 초안산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침 새벽 4시부터 이용하는 분도 있고 퇴근 이후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하면서 밤늦은 시간에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등이 없어서 가다가 넘어지는 등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에 등을 좀 설치해 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구두로 요구를 했는가 본데 거기는 사유지가 되어서 공원에 등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나 봅니다.
주민들은 답답하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원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노인정에서 가져다 쓰는 전기이기 때문에 그 전기료라도 지원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사유재산이라서 안 된다고 하면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주민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등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사용승낙이라도 좀 받아 제출하고 싶으니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검토해 주시고, 다음으로 월계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월계 배수지 체육시설은 누가 봐도 정말 잘 꾸며진 체육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구장,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은 배수로가 잘 안되어서 물이 차서 다시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어제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사 때 완벽한 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테니스장에 갈 때마다 거기는 열쇠가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플래카드로 해서 관리운영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었던 것을 봤는데 어제 가 보니까 그런 플래카드는 없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을 만들 때 준공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토록 된 것으로 아는데 관리인을 찾는 것 보니까 아마 돈을 받겠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까지도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문을 닫을 바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용을 하라고 해놓고 문을 닫아 놓는 것은 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다행히 운영자가 나와서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1년 넘게 2년이 되도록 운영자가 안 나타나고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면 기왕에 만든 좋은 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축산근린공원의 보안등 설치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 시유지나 구유지는 전혀 없고 사유지이고 거기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10년이나 20년 공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남의 땅을 묶어 놓고 거기에 무엇을 설치하려 하느냐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료 관계는 저희가 그쪽에 방문을 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토지 소유주에게 동네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설치의 허락 받아 온다면 저희가 한 번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면 감정이 안 좋아서 보상은 안 해준 상태에서 왜 당신들이 설치하라 하냐고 싸움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주가 토지사용을 허락만 해주신다면 바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월계배수지 테니스장은 금년 1월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 전혀 테니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경영 미숙으로 인해서 하루도 문을 열지 못해서 저희가 취소해 버렸습니다.
다시 지금 재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는 자기는 의욕만 있고 테니스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와서 자기도 손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개를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검증이 안 되어서 여러 주민들에게 이용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 지역의 배수는 양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용하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테니스장만 유료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테니스장이 2개소입니다.
마들근린공원과 이 월계배수지에 있는데 똑같은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어느 지역은 유료로 하고 어느 것은 무료로 한다는 것이 형평에도 안 맞고, 서울시 조례에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공원지정이 되다보니까 서울시와 토지 소유주들간에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 고 건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공원해제를 해서 영축산의 일부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토지소유주간에 감정의 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원시설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데 앞서 말씀처럼 주민들이 가서 토지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받는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근린공원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곳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뒤늦게 우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많은 공원에 모기나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역을 철저히, 조사 이후 시행하는 것이겠지만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사업이나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여기 접수실적에 보면 총 114개소에 36만6,0000주 정도의 접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원구에서 접수된 실적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 실적인지?
저희가 2억 좀 못 되는데 요구사항은 2억인데 서울시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각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절충해서 1억 정도 25개 구청이...
마을단위나 아파트 단위에서 시민이 공동으로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으로 원칙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옥상 및 벽면 녹지조성사업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원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로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겨져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옥상녹화는 옥상에 상당한 무게의 흙이 올라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집이 부실할 경우에는 피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거쳐서 이 집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학교 한 군데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방수관계라든지 하중관계 때문에 옥상녹화는 꺼리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관내에도 옥상녹화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녹화는 순수하게 저희가 담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사업으로써 한 것은 3년 동안에 대로변에 시설을 했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 했을 때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지역난방 실시한 이후에 각 아파트단지를 보면 굴뚝이나 많은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녹화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사실 굴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그 곳에 벽면녹화를 적절히 하면 그 흉물이 명물로써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시고 홍보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제21과 관련해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중인 사업이나 그런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있나요?
아마 환경산업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의제21과 관련된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5월초에 서울시에 갔다가 환경담당과장하고 이런저런 얘기 중에 좀 부끄러운 일을 한 번 겪었습니다.
의제21과 관련해서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25개 구 중에 노원구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어떻게든 의제21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원21과 관련해 책자를 보면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규칙, 행정계획, 이런데 보면 늘 싱그러운 녹색도시 만들기,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푸른 도시 조성, 이러한 계획 아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상녹화와 관련된 사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인공토양을 투입해서 초목이나 목근류를 심고 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와 협의, 또는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실제 의제21과 관련해서 이 책자도 어떻게 보면 진짜 이상적인 것만 내지는 일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것만 적어냄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좀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노원구청은 사실은 환경21의제 이전에 정말 친환경적으로 일을 해 오고 있다고 제가 자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단계이고 미흡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단지 또는 길거리에서 낙엽, 또 전지한 나뭇가지, 이런 것을 파쇄해서 우리가 분토를 생산해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노원구가 사실은 앞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타구에서는 어디다 버리기만 하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 공원녹지과가 정리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으니까 옥상과 벽면녹화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지금 예산상의 어떤 행정지원이 없음으로 해서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또는 주택과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건물을 지을 적에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 하는 면적, 그것을 옥상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삽입해 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실패했던 것은 옥상방수 공사 공법의 부실로 인해서 건물만 오히려 손상이 오고,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다보니까 유지관리가 안되고 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는 이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축공법이 이제는 발전되어 있고, 구조적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보니까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대형건축물 허가 때는 옥상조경을 의무 이상으로 우리가 권고를 하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임대 사업승인 할 때 보면 불가피하게 옹벽 축적하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담쟁이를 꼭 심도록, 제가 떠나기 두 해 전부터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1동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 하는데 동일로 끝에 가시다보면 도로와 옹벽밑에 담쟁이를 제가 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죽 살아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좀 흐믓한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적을 고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시설에 있어서도 담장이나 기타 등등에 많이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파쇄기는 사실 노원구가 아니고도 많이 갖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 노원구도 마찬가지인데도 그 파쇄기의 기능이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나, 아니면 파쇄기를 운영해야 하는 인력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파쇄기가 좀 큰 용량의 파쇄기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돼서, 지금 각 아파트 단지마다 전지하고 나면 그 나뭇가지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파쇄해서 그 우드칩을 공원에 깔아만 줘도 사실 좋은 것입니다.
우드칩 깔아 놓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고 운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의제21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제21은 정부가 환경 친화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원구는 자연녹지공간도 많고 환경 친화적인 일을 많이 해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지금 의제21과 관련한 사업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부만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것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환경 친화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제21은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이 각자의 입장과 시각을 가지고 역할을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노원구가 의제21과 관련된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지역은 공원녹지과에 해당하는 곳은 아니어서 이대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서울시에서 숲속여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원녹지과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숲해설가가 몇 명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지, 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행사 참가자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숲해설가는 4명이 있고 자원봉사자는 지금 5명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80명이 넘어서 오겠다라는 경우 한, 두 명이 더 와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50명이 오겠다고 단체예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안 와서 3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단체는 되도록 지양을 하고 개별로 부모나 어린이와 학생들이 손목 잡고 와서 숲속여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는 사전에 다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안 나오면 숲 해설가를 저희가 줄여야됩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80명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던가 해서 참가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숲 해설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차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 분들이 숲 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보통 100여명 이상씩 참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이 숲속여행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숲의 소중함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자연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는 것은 교실에서 백 번 교육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숲 체험을 통해서 보다 더 크게 느끼고 개인적인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락산 주변에 있는 학교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그런데 80명이 20명 단위를 넘어가면 뒤에서 쳐진 사람들이 무지 짜증을 냅니다.
자기가 따라가지 못해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 해설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을 수용을 해준다면 저희는 더 신청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위 하수도 준설토 집하장이 건설되려고 했던 그 맞은 편에 보면 경춘선이 있습니다.
경춘선 철로변에 보면 자동차 무허가 정비업소가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골재공장이 있고, 하여튼 그 지역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몇 년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고, 시정요구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하계2동, 공릉2동의 철도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현재 불법으로 시설한 가설 건축물입니다.
유형별로는 여러 가지 창고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장도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상가 비슷한 것도 있고, 이렇게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긴 년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생겼습니다.
저희가 행정계도도 50회 정도 했고, 또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한 것이 2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7건 정도로 새로 발생한 것은 아직 13건 정도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보니까 또 그 지역이 시유지나 구유지가 아닌 사유지상에 들어 서있습니다.
만약에 시유지나 구유지면은 벌써 철거를 해버렸을 텐데 거의 다 무허가로 지은 곳은 사유지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는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무작위로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매입을 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은 시에서 줘야 하는데 시 조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이 예산을 받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고발을 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을,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단속에 있어서는 좀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춘선 도로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경춘선이 이제 이전하게 되어 폐선이 되는데 이 폐선부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원이 상당히 빛이 날 것으로 생각되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폐선 발표가 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의 의견을 물어본 바 있어서 그때도 제가 그런 의견을 달아서 올렸습니다마는 이 폐선이 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노원구청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말했고, 주제가 있는 하나의 공간, 공원이나 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양하게 주민들이 정말 거기서 휴식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거리 공원 주변에 있는 지어지는 건물들도 도시설계를 해서 근사한 건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층고도 제한해서 나지막하게 해서 선진국의 명소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말 이 폐선사업이 이뤄진다면 이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택과에서도 그동안 방치g한 문제이고, 무허가로 영업하다 보면 어떤 세무적인 관계도 문제가 대두됩니다.
당연히 무허가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한 푼도 안 내고 영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전에도 무허가 정비업소가 문제된 것이 무엇이냐면 범죄에 이용된 차들이 불법으로 와서 개조를 한다든가 하면 은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두 과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과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허가 정비업소다 보니까 환경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했을리도 만무이고, 등 폐유가 상당히 많이 흘러 나와서 도로까지 오염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지도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물에 대한 단속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사무의 구분은 공원과 시설녹지 그린벨트는 공원녹지과, 도로나 하천 공공용지는 건설관리과, 또 일반지역은 주택과로 구분이 됩니다.
관련된 환경산업과나 교통행정과에 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노원구 가로수가 대부분 버즘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가 늦여름만 되면 대부분 병충해 때문에 누렇게 잎이 변해서 흉물스럽게 변합니다.
그런데 물론 방재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방재 자체가 불가능 한 것입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데 흰불나방 때문에 그런가요?
가을에 가서 강력한 약을 쳐야 하는데 주변 상가피해가 상당하고 시에서 약 뿌리는 시간까지 잘 정해서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아침 출근 전에 뿌렸는데 그러면 주변에 주차한 차들에 농약이 떨어져서 부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낯에 뿌리면 이동하는 분들이 사람 다니는데 약을 뿌린다고 해서 시비를 거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농약이라는 것이 무공해 농약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저희 구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가 가을이 되면…
철쭉도 노랗게 변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런 본래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영국을 가면서 전 지역을 다 돌아봤습니다.
거기는 공원과 가로가 전부 이 버즘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의 버즘나무는 수형도 예쁘고 잎도 우리처럼 무작정 크지 않고 적당하면서 항상 푸르고 병충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토양에는 잘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성하게 클 줄만 알았지 여름에 누렇게 병들기도 하고, 제가 모처럼 노원에 다시 돌아와서 기분 좋았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노원구청 보건소 후문부터 미도파백화점까지 갈 때 보행자의 거리라고 해서 거기 아카시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심을 때는 힘이 없었는데 모처럼 와서 보니까 융성하게 커 있는 모습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토종나무여서 주로 경복궁이나 궁에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버즘나무를 선택하는 것, 동일로 변에는 많은데 어떨 때는 아주 병들어서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종을 선택하는데 서울시 전체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버즘나무가 외래 수종이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토양이나 기후에 맞지 않아서 그런 병충해가 더 번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개설되는 도로에는 우리 기후나 토양에 맞는 그런 수종이 식재 되어서 정말 푸르고 살기 좋은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대상 선정기준이나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그동안 해온 것도 일부 시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대부분 노후 되고 또 시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시에서 구들이 지원을 받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라면 어린이공원 중에서 가장 노후된 시설이 있는 지역부터 시설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저희가 노후된 것만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합니다.
2001년도 3개소, 금년에 2개소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용이라고 해서 이것은 만들 때 주민들에게 설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곳을 지나갈 때마다 자꾸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 노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놀이시설이 주거지와 약간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려면 길도 건너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 것이면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진행된 사업은 어차피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이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시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제 노원구의 주공아파트를 보면 전부 10년 이상씩 지나서 그 곳에 있는 놀이터에 가보면 많은 어린이공원의 모래들이 교체가 안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가루처럼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면 날리거나 눈에 들어가기도 하는 놀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이터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 내 많은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쩌면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일도 많아지고 빛도 안 나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으나 일이 많아지면 일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보완해 나가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이라고 보여지면 이런 보완과 점검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 143페이지에 보면 온수근린공원 내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소규모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지금 적시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거기서 조건부로 대체부지를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아마 상계5동에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공보체육과가 하고 이후 조성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하고.
그 곳이 실제 계획서에 보면 면적은 약 600평 정도 되고 보상은 2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로 대체공원부지 내역에 관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6억이 좀 넘는 것 같고 면적도 200평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여건은 상당한 주거밀집지역이고 공원을 조성하기에 모양이 썩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부서의 장으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택 밀집지역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 모양은 3필지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북쪽에서 들어오는 막다른 골목과 남쪽에서 들어오는 막다른 골목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마을마당 정도를 만들면 주민들이 돌아가지 않고 공원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런데 마을마당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은, 사실상 어린이공원은 법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녹화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법적인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이 기존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소공원이 만들어지고 운영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공원녹지과에 있기 때문에 이 질의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을 다 하셨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람아파트 가는데 상계3동과 5동이 작년에 수해가 나서 계곡 축대시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잘 해 주셔서 금년에는 비가 오더라도 아무 하자 없이 하수가 잘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보면 축대를 쌓는데 기초시설 자체가 미흡해서 바닥으로 물이 내려와서 흙을 파서 자꾸 유토가 되니까 축대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거기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원을 보면 어떤 공원의 정자는 도색이 되어 있고, 어떤 공원의 정자는 도색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넓은 마당에 있는 정자는 도색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정자는 도색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누가 감독을 하는지 좀 철저하게 해서 어차피 도색을 할 때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도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가 돼서 불암산 수락산에 등산을 하는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 등산로 길 자체가 잘 정비 됐는지, 그것도 한 번 현장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암계곡, 정암사 짓는 바로 앞에 거기에 정암사를 짓는 바람에 등산로 길을 우회를 해서 가는데 거기에 돌도 있고, 나무도 부러지고 해서 겨울에는 산행을 하는데 어렵겠더라구요.
그런 것도 완벽하게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제가 한 두 가지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중계4동 134번지 46호에 150년에서 200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150년에서 2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도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다, 임의대로 당신네들이 자르든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운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당도 좋지만 여기에 지금 인접해 있는 것 두 필지 정도 사서 여기에 마을마당을 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로, 나무도 보호할 수 있고 실제 주민들이 쉼터의 공간도 가질 수 있고, 효율성이 어느 것 보다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꽃은 무궁화 꽃이고 우리 구 나무는 오동나무고, 우리 구 꽃은 산철쭉인데 사실 제가 뭐 몇 차례 얘기해서 구청 청사내의 정문, 후문 쪽으로 오동나무 두 그루를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무궁화 꽃도 식재가 잘 되어 있고 산철쭉도 식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그런 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문 쪽에 있는 것이 좀 부실하긴 한데 나뭇가지를 쳐서 잘 가다듬으면 그것도 잘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를 가서 보면 오동나무나 산철쭉, 그리고 무궁화 꽃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무궁화 꽃이 되어 있다고 해도 청사부지가 적다보니까 직능단체 간판이나 벽보판, 이런 것에 가려서 무궁화꽃이 식재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사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게시판도 중요하겠지만, 나라꽃이라고 하면 꽃이 만발했을 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큰 아파트 단지라든가, 지금 중계4동에 어린이도서관도 건립하고 있고, 중계본동에 예술문화원도 건립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오동나무나 우리 나라 꽃, 산철쭉 같은 것은 분명히 식재 할 수 있게끔 심의할 때도 신경 써야 하고, 승인 날 때도 신경 써야 하고, 준공 할 때도 신경 써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나무나 꽃을 지정을 해 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그런 것이 식재 되어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알기에 그것이 진짜 우리 구나무이고, 구꽃인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암산, 수락산에도 사실 산비둘기라고 정해만 놨다, 이제는 산비둘기도 사서 서식해서 살 수 있게끔 되지 않았느냐, 과거 우리 수락산, 불암산이 벌거숭이였는데 이제는 수목이 우거져서 얼마든지 서식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의 노자가 갈대 노자입니다. 노원에 갈대가 한 포기도 없어요.
이런 것도 이제는 공원을 만들어서 갈대를 식재 해서 갈대가 만발할 때는 갈대 축제도 할 수 있고, 산철쭉이 만발할 때는 산철쭉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새삼스럽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유래로 내려온 것이라면 우리가 자꾸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살려서 계속 연이어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저희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은 물론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이것이 가능한 토지인지, 건물이 새로 신축된 건물이라면 그 사람은 노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마을마당이 가능한 지역이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오동나무나 무궁화, 산철쭉 심기를 말씀하셨는데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금 두 그루가 청사 내에 있는데 작년하고 전에는 아파트 협의 들어 올 때 오동나무를 두 주 이상 심으라고 저희가 전부 내보냈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이 되면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철쭉에 대해서는 사실 철쭉과 산철쭉 구분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심은 것 중에도 산철쭉도 있고 철쭉도 있는데 무궁화는 저희가 공원이나 거리에는 많이 심었는데 동사무소에 없다면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를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봄에 동사무소에 배분을 해서 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말씀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수과 말을 빌리면 갈대를 심어 놓으면 생명력 왕성하기 때문에 주변에 번식이 많이 돼서 계속 뻗어 나갑니다.
비가 와서 물이 많이 흐르면 쓰러졌다가 물이 다 내려가면 다시 살아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왕성한 식물인데 하수과 측 얘기가 그것을 심어 놓으니까 쓰레기란 쓰레기는 거기에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저로서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수과에서 심을 계획이 있어서 많이 심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어렵더라도 중랑천에라도 많이 심어서 갈대가 무엇인지, 자전거도로에 이것이 갈대라는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표찰을 저희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갈대로구나 라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계는 구청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이후로 서울시가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대상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는 중계 본동과 노원마을 두 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 기준은 1㏊당 호수밀도가 20호 이상, 그리고 주택이 300호 이상, 그리고 인구가 1,000명 이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1㏊라고 하면 1만㎡니까 약 3,0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 더 추가 된 것은 상계동의 희망촌인데 희망촌은 호수 밀도가 ㏊당 20호 이고, 주택이 100호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과의 면담에서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대상에 우리 구는 3개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추가로 해제가 검토될 수 있는 대상지가 어디냐,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십호 이상은 시도지사,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도시계획변경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상되는 마을이 주택을 구성하는 취락의 기본으로 10호 이상, 그리고 호수밀도가 ㏊당 10호 이상인데 상계1동의 노원마을 동일로 우측, 그리고 또 하나는 수락계곡, 또 하나는 상계3동 지역에 있어서는 산 밑의 공장지대, 상계4동은 합동마을과 학림골, 동막골, 양지마을, 이 4군데입니다.
그리고 하계2동은 하계동 68번지 일대 마을, 공릉2동 지역은 서울여대 안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 앞 쪽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송신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노원구에서 추가해제 대상 검토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지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수렴?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공원녹지과장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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